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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주철우 의원 발언

제10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9-14

주철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욱

정순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정정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13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및 개요와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별 직제 순서에 의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병오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순욱 위원장님, 박선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페이지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178억원이 증액된 4조 2,325억원으로 일반회계 4,202억원이 증액된 반면에 특별회계는 2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감 내역은 지방세 100억원, 세외수입 463억원, 지방교부세 736억원, 국도비 보조금 2,794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4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 36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의창구 청사건립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301억원, 양덕천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고교 교복구입비 지원 등 교육 분야에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좌지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67억원, 전기차 구매지원, 청소업무 민간위탁금 등 환경 분야에 299억원, 기초연금 지급, 긴급복지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572억원,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등 보건 분야에 2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근해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01억원, 마산수산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 구축 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43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308억원, 일몰제 공원조성, 소하천 정비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3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4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에 8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조직별 성질별 현황과 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은 예산안 25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금은 특정한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해 지방자치법과 개별 법령을 근거로 해서 제정한 조례에 따라서 설치·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5개 기금 중에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포함한 7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2회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규모는 총 2,573억으로 기정 2,277억 대비해서 296억원이 증가됐으며, 정책사업지출금액 변경으로 의결 받고자 하는 7개 기금의 주요 수입계획은 전입금 3억 8,500만원, 보조금 2억 5천만원, 융자금 회수 150억원, 예치금 회수 132억 4,300만원, 기타수입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이자수입 6,5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77억 400만원, 융자성 사업비 10억원, 예치금 201억 4,1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시민들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의회와 긴밀히 소통·협력하면서 사업추진 속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정정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3조 8,147억 2,583만원 대비 4,177억 7,611만원이 증액된 4조 2,325억 194만원으로 10.9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4,202억 171만원 증액된 3조 4,741억 3,631만원, 특별회계는 24억 2,560만원 감액된 7,583억 6,573만원으로 이는 기정 예산액 대비 일반회계 13.76%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0.32%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기정예산액 대비 지방세수입 100억, 세외수입 409억 4,574만원, 지방교부세 736억 4,400만원, 보조금 2,766억 7,088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01억 3,72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36억 2,179만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2,302억 8,972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13억 1,506만원, 문화 및 관광 15억 5,348만원, 환경 295억 317만원, 사회복지 574억 6,930만원, 보건 27억 8,768만원, 농림해양수산 297억 9,789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76억 6,898만원, 교통 및 물류 307억 9,164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32억 8,821만원, 기타 80억 9,56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교육 2억 2,873만원, 예비비 45억 5,600만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회복을 위한 코로나19 대응예산, 시민체감형 사업 등에 중점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 내역은 코로나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시민위로 상생국민 지원금, 일자리사업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회복사업, 시민불편 해소 및 도시기반 구축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과 법정·의무적 경비 등 당면한 예산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신규사업 및 현안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15건의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건의 변경안으로 기금조성 규모는 당초 3,562억 7,192만원보다 290억 3,560만원이 증액된 3,852억 752만원입니다. 수입은 892억 1,393만원에서 1,054억 6,648만원으로 당초보다 162억 5,25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출은 1,286억 6,969만원에서 1,391억 6,798만원으로 당초보다 104억 9,82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각 상임위원회 기금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기금운용의 공공성 및 효율성을 위해 지원기준, 수입과 지출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 2부시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출석해 주신 제1, 2부시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먼저 안경원 제1부시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반갑습니다. 제1부시장 안경원입니다. 정순욱 위원장님과 박선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예결위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 주안점을 둔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위축된 우리 소상공인을 위주로 한 취약계층과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는 일상을 조금이라도 보내실 수 있도록 생활안전망을 강화하고, 시민체감형 생활밀착사업 위주로 현안사업을 챙겨서 편성을 했습니다.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에 중점을 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다음은 정혜란 제2부시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혜란

정혜란제2부시장

반갑습니다. 제2부시장 정혜란입니다. 계속된 폭염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항상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델타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전례 없는 엄중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우리 시는 무엇보다도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또한 신속하게 시민들께 전달되도록 집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의회와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민생경제 되살리기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이번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곧 다가오는 민족의 큰 명절 한가위를 맞아 보름달의 풍성한 기운이 위원님들 각 가정마다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제1, 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 2부시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다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애 위원님.
선애

박선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정에. 저희 예산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충분히 질문과 논의가 있었을 텐데, 그래도 한 번 더 짚어보는 의미에서 147쪽에 시정혁신담당관실입니다. 거기 보시면 세입에 생활실험 리빙랩 프로젝트를 성립 전으로 2천만원 사용하셨는데 그 뒤에 148페이지 보시면 사회혁신실험 프로젝트 성립전 4천만원이 또 있어요. 이거와 이게 같은 겁니까? 아, 아직 멀었습니까? 부시장님한테 질문하는 시간인줄 모르고, 순서를 제가 착각을 한 거 같습니다. 조금 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노창섭 위원님.
창섭

노창섭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두 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원래 부시장 예전에는 출석을 안 했는데 제가 2대 때 첫 예결위원회 하면서 부시장님이 위원들한테 정책이든 예산이든 밝힐 기회가 없다 해서 만들어진 사례인데 저는 예산은 기획실이나 기타 부서에서 하겠지만 정책질의도 오랜만에 만나니까, 다 연동되는 문제니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만나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제가 언론 기사, 제 해당 상임위도 많은데 제1부시장님 업무 분장을 보니까 제2부시장을 제외하고 대부분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시장님을 보좌하면서. 최근에 창원시 공무원 중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향응을 받고 골프접대를 받아서 지금 조치를 받은 게 있죠? 그다음에 어제아래 10일날 시장님 첫 건이 해양신도시와 관련해서 있었다는 기자회견도 있었고, 최근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의 문제, 최근에 또 최영희 의원이 질의하신 공기업, 복지재단이라든지 진흥원, 기타 채용 문제, 공정하지 못한 채용 문제든 공무원이든 산하기관에 특별보좌관에 관련된, 이분들이 계속 언론에 거론되고 있고 또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보좌하는데 1부시장으로서, 또 감사관도 있고 다 하는데 이게 계속 언론에 나온다는 것은 시장님뿐만 아니라 창원시 이미지에 상당히 안 좋은 문제인데 부시장님으로서 인사위원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골프 접대향응 관련해서는 감사원에서 조치 결과가 내려왔고, 저희들 관련 절차에 따라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도로부터 정확한 징계의 양정이 정확하게, 물론 감사원으로부터는 왔지만 정해지지 않고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로 현재 진행 중이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는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인사 전반에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전반에 관련해서. 그래서 전반적인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전반적인 것은 인사위원회 위원장이라 하셨는데 저희들은 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인사를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말씀하신 이 내용과 제가 운영하는 인사위원회의 결정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서 어떻게 말씀드리기에는 약간 곤란한 그런 질문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부사장님이 전반, 저도 많은 부시장님들 경험했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총괄하긴 하지만 부시장님 관할 부서로써 이런 부분에 대해 재발, 제2, 제3의 문제가 안 생기도록 공무원 기강이라든지 추석 앞두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조치나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죠. 절차에 따라만 할 겁니까? 법의 절차에 따라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에 필이 꽂혀 있어가지고 이 질문하고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하고는 핀트가 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럼 전반적으로 시정 전반의 인사운영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말씀해 달라는 그 말씀 같은데 그런 말씀이라면 기본적으로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대로 법과 규정대로 저희들 잘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감사원 접대 향응 같은 문제는 우리 공직 내부의 기강에 심각한 사례라고 보고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말씀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서장처럼 내가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질의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시장, 부시장 정도 되면 시의 방침이나 큰 방향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이후에 이런 것들을 직원들의 감찰이라든지 이후 재발이 안 되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런 부분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법과 원칙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하기는 하죠. 그럼 안 할 겁니까? 공무원이 해야지.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감사원 접대문제 공무원을 말씀하셨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시장 측근 문제라든지, 본부장 문제라든지, 공기업의 채용문제까지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창섭

노창섭위원

시장님을 보좌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보좌는 저는 직업공무원으로서 뭐라 그럽니까? 약간 구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정치적인
창섭

노창섭위원

정무직 부분은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정치적인 문제까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기획실장도 보고를 했는데 최근에 남창원 농협 사태가 발생하면서 73명이 확진됐고, 어제 20대가 사망해 가지고 부모님이 언론에 하소연도 했고, 여러 가지 남창원 농협관련한 시의 대응과 관련해서 잘 했나 못 했나, 언론에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제가 세세하게는 이 자리에서 따지지 않고, 시장님이 언론에 약속하신 그 3가지 문제는 특히 과태료는 납부를 했다고 들었습니다만 영업정지, 두 번째로 구상권 청구, 약속한 걸 확실히 지켜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어떤 민원을 들었냐 하면 이 남창원 농협 사태로 4단계로 오르면서 인근의 상가나 영업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손실보상을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같은 경우에 옛날에 통장이 제주도 가서 있었을 때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해서 만족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일정 정도 보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전혀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아직 손해배상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지. 이 사태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대한 보상을 3차 추경이나 어떤 방식으로, 결산 추경을 하든, 보상할 시의 계획이나 이런 것을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남창원 농협 인근 상가
창섭

노창섭위원

그 일대에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남창원 농협 인근 상가의 상인들하고 시민들에 대한 보상을 말씀하시는 거 맞죠?
창섭

노창섭위원

예.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손실보상에 관한 부분은 좀 있다가 시행령이 되면서 발효될 것이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그간에 우리 시에서는 지금 엄격히 말하면 5차 긴급재난지원금이 되는 건데, 전 국민 대상으로는 두 번째고요. 그간 저희들이 5차에 걸쳐서 지원한 규모를 보면 총 국비가 4,470억이고 우리 시비는 1,205억원입니다. 이번 제5차 재난지원금을 빼고. 인근 시와 비교하기는 좀 뭐하지만 인근시 김해에 비해서도 시세에 비해서 저희들 적어도 3~4배 정도 많은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 상인과 시민들에 대한 손실보상 요건 자체가 성립이 될지도 의문이고 저희들은 사실 다양한 경로로 시민들의 피해에 대한 조금이나마 보상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3차, 아까 3차 말씀하셨는데 3차로 재난지원금을 인근 상인과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고려를 아직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정부에서 손실보상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7월 7일 이후에 발생하는, 시나 국가의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손실보상법에 적용이 됩니다. 소급 입법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소급 안 하는 걸로 하고 지원해서 7월 7일 이후는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단계, 3단계, 4단계로 올라왔잖아요. 저희들이 3단계, 4단계로 올라가면서 법에 보장하는 손실보상 중앙정부 차원에서 되는지 여부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만, 저는 반드시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인근 상인들이나 시민들의 피해는 좀 적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시의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보상 부분은 반드시 저는 검토를 해야 된다, 당장 산술적으로 얼마를 계산할 수 없지만 이런 민원들이 끊임없이 저희 의원들한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안 하셨다 하니까, 이후에 시장님과 의논하셔서 반드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는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답변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피해를 호소하시는 시민들의 심정과 사정은 저희들 압니다만 물론 손실보상이 시행령이 발령되고 시행이 되면 그에 대한 요건이 맞는지를 보고 청구를 하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2부시장님한테 하나 질문 드릴게요. 분장을 보니까 2부시장 산하라서요. 탄소중립기본법이 7월 초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럼 2028년 대비 2030년까지 35%의 탄소를 절감해야 되는, 국제적으로 14번째로 우리나라가 통과했는데 이것도 수치와 관련해서 찬반이 있지만 어쨌든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곧 시행이, 9월달에 공포해서 시행이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정부 계획과 지방정부 계획이 제가 법의 내용을 쭉 보니까 있고, 이후에 기후환경과 관련해서 다양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거는 필수사항입니다. 앞으로 국제적으로든. 그런데 2년 전에 환경국을 폐지를 하고, 도시환경국으로 편제하고, 푸른도시사업소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많이 반대를 했거든요. 앞으로 시스템이 기후환경국을 신설해야 되는데 줄인다? 그런데 통합 이후에 인센티브로 받은 조직개편의 한계 때문에 한시적으로 받은 거는 어쩔 수 없다 해서 타협을 한 게 어쨌든 푸른도시사업소를 하나 신설하고 차후에 특례시나 행정구역 개편을 반드시 하겠다는 게 시장님 약속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후환경과 관련해서 국제적으로든 국내든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이 법이 통과되어서 지방정부의 역할도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특례시가 내년 1월 시행인데 아직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기후환경국을 신설해서 기후나 환경, 재활용 문제, 모든 문제를 총괄하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이거 뭐 전부 각각 달라 가지고 사업소 소장도 다르고,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지금 내년 1월 특례시가 3~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부터 1부시장님, 2부시장님 같이, 또 시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창원시가 내년 1월에 출범할 시점에 반드시 기후환경국을 신설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 의견인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혜란

정혜란제2부시장

예,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위해서 서로 흩어져 있는 걸 좀 모아서 좀 더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금 연구하고 있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이지만 제1부시장, 제2부시장님 배석하고 계신데 귀한 걸음 해 주셨고, 평소에 코로나 때문에라도 서로 소통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제2부시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정국에도 소통과, 특히 여직원들과의 소통, 그다음에 칭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참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대신 우리가 지난해 여성친화도시로 2단계 재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수년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지정이 됐고, 여성친화도시가 됨으로 해서 지금 특히 제2부시장님께서 맡고 계시는 부분이지만 작년도 예산이나 올해 예산을 보면서 내년에는 좀 아쉬운 예산들이, 여성친화도시에 또는 여성이나 청소년 부분에 좀 아쉬웠던 예산들이 좀 있었으리라 생각되고, 또 내년도에는 이러한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사업이나 정책,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1년 6개월 정도를 회고하시면서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혜란

정혜란제2부시장

먼저 여성친화도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과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그쪽 부분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긴급한 사안들이 자꾸 밀려가지고 뒤로 가니까 안 그래도 부서에서 담당 직원들이 매우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다 부족해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축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사업을 또 따로 하는 거보다 기존 하고 있는 거에 예산이 조금 더 얹혀 지면 훨씬 더 알찬 사업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명칭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생각은 하고 계시는데 아직 밝힐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거 같다, 또 어찌 보면 막연할 수도 있으니까 좀 더 구체화해서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 반영이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혜란

정혜란제2부시장

덧붙인다면 사실은 종사하고 있는 각 청소년상담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에 환경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뭔가 예산 지원이 더 되면 좋겠고, 인력지원이라든지 또는 시설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 앞으로 정말 바라는 건데 현재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청하면 협력을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아무래도 가시적인 실적이 없는 예산의 요구들이 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내일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지고 창원에서 아이키우기 행복한 그런 사회환경 조성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제안들도 좀 있습니다. 관심 있게 봐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혜란

정혜란제2부시장

예, 고맙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리고 안경원 부시장님, 하여튼 나름대로 불철주야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주말부부이지만 주말에 서울에 못 가시지 않습니까?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시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들이 창원에 같이 와서 정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또 정책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부시장님께서는 자녀와 함께 서울에 주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창원의 도시브랜드, 창원에 정주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꼭 필요한 부분이 뭔가, 이방인은 아니지만 이방인 아닌 이방인 입장에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저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원래 제 공직생활의 친정이 창원시고, 또 인근 시 지역 출신이고 창원을 언제나 제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지만 제가 주로 생활을 중앙부처 서울에서 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사정으로 저 혼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고, 제 마음은 언제나, 제 식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창원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창원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하나를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문제고, 저희들이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청년들 위주로 청년들이 어떡하면 창원시에 살고 싶고, 이사를 오고 싶어 하는 도시로 만들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아무래도 청년 정책, 여성 일자리, 경력단절, 이런 부분들은 예산도 수반되는 거지만 그분들과의 끊임없는 소통, 그다음에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거 같습니다. 예산으로 우리가 확보할 수 없는 그러한 무형의 자산들이 안 있겠느냐 생각이 되고, 하나만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부시장님이 주로 행정직이고, 제2부시장이 정무직이다 이렇게 하지만 정무직 ㆍ 행정직을 떠나 가지고 1, 2부시장을 왜 구분을 해놨겠느냐 라고 한다면 오히려 정무직 입장에서는 시장을 보좌하는 업무지만 행정직 입장에서는 견제와 균형,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공무원 출신으로서 창원시의 인사적인, 예산적인, 정책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되고, 그러한 부분을 시장에게 말씀을 드리고, 전체 공무원들한테 전파를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제1부시장의 역할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게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예, 주신 말씀 잘 간직하겠습니다. 또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거 같고요.
남용

박남용위원

여기에 계시다가, 계속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중앙부처 가더라도 균형발전을 하는데 있어서 창원을 빼놓지 말고 창원을 중심으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철우

주철우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저도 간략하게, 저희 동료위원이 5분 발언도 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이번에 편성하면서 좀, 동료위원의 발언을 짧게 요약하면 꼬리표가 달리지 않는 재난지원금에 쓸 수 있는 돈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창원시는 별도 시가 편성하지 않았던데, 제가 생각하는 재난지원금은 기본적으로는 제한적으로 피해를 많이 본 사람에게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중앙에서 타협하는 과정에서 88%까지 지급하면서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창원시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뉴스에도 나왔지만 몇몇, 경기도는 전체, 나머지 12% 준다고 벌써 했고요. 기초자치단체도 몇몇이 오늘 뉴스를 보니 예비비를 사용해서 바로 지급하면 추석 전에 지급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창원시는 어떤 입장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보통교부세 661억원이 내려왔는데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 직접적으로 가는 것은 225억원입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머지 661억 중에 225억원을 제외한 금액도 사실 이게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그리고 장애인 활동, 긴급복지, 주거급여, 학교급식, 출산축하 등 사실은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 상대적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분야에 예산을 다 편성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상생국민지원금을 편성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취약계층, 저희들이 돌봐야 될 필요가 있는 쪽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요. 저희들이 김해시도 그렇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예비비를 사용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시가 예비비 사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당초 편성한 예비비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들 거의 다 대부분 사용하고, 현재 잔고가 103억 정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103억 정도인데 저희들이 이걸 활용해서 국민지원금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나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노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인근 김해시하고 우리 시하고 그간에 지원했던 금액을 좀 비교를 해봤어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창원 같은 경우는 지금 4차까지, 이번 5차는 제외하고요. 총 4,470억원의 국ㆍ도ㆍ시비가 포함됐습니다. 그중에 우리 시비를 1,205억원을 부담했습니다. 순수하게 4차까지. 또 김해시는 총액이 1,715억원입니다. 국도시비 합쳐 가지고. 그런데 시비는 278억원이었습니다. 시비 부담률을 따져도 우리 시는 27%에 이르고, 김해시 같은 경우는 약 16%였습니다. 저희들 사실 나름대로 그간에 우리 시 자체 예산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저희들이 그때마다 어려운, 코로나19로 영업정지를 당하고 있고 소상공인들 어려운 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적지 않은 시비를 투입해서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보통교부세 661억에 대해서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25억원을 편성했고, 나머지도 손길이 필요한 취약계층 쪽으로 많이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제가 질의를 짧게 정리해서 드리면, 창원시는 나머지 12%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전부 다 줄 계획은 검토해 보니까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예,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이런 이런 사정들이 있어서?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애 위원님,
선애

박선애위원

제1부시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창원문화복합타운 제5차 운영위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개관일이 10월 27일로 운영위원회에서 확정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시정질문을 할 때 들으셨겠지만 10월 개관이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어려운데 어제 그 운영위원회의 주체가 되어야 할 시행사에서는 참석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개관을 하려면 거기에 시설을 해 줘야 되거든요. 거기 입주하는 곳에. 그런데 시행사는 참석도 안 하고 동의를 하지 않는, 시설을 안 해주고, 지금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받았는데 한 400억 정도의 순수익이 있었는데 원래 예산보다 한 7.5% 이상 있어야 우리 지역사회에 환원을 하는데 이게 7.5% 이내라서 우리 지역사회에 1원도 환원은 안 해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창원시는 이익 보는 것도 없고요. 그러면서 시행사는 본인들 입으로 우리 400억 벌었다,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이 시설물 설치를 안 해서 피해는 고스란히 미리 분양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거기에 빨리 설치를 해서 들어와서 그걸 해야 되는 분들이 고스란히 입고 있는데, 부시장님 제가 시장님께 질문은 다 못했지만 부시장님 소관 국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빨리 시행사하고 시가 그걸 잘 합의를 해서 빨리 시설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들 역할 자체가 좀 한정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행사하고 SM하고 합의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도록, 지금도 하고 있고요. 해서 제3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입주하시는 다양한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저희들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시행사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 SM은 역할이 중요한 거 없어요.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시행사와 SM간의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 역할이 한정적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고요.
선애

박선애위원

부시장님, 우리 시장님께서는 시정 전체를 다 봐야 되니까 좀 바쁘실 텐데, 소관 국이고 하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원

안경원제1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1, 2부시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제1, 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39페이지에서 140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의원국내여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우리 해외연수비용은 전액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국내여비 이 부분이 다시 2,464만원 이렇게 증액 편성 요구가 올라와 있습니다. 아마 필요에 의해서 하시리라 생각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호

최진호의회담당관

반갑습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국외여비는 1억 천만원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1회 추경 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정부 발표도 있고 10월 31일 이후로 위드 코로나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그동안 상반기에 의원님들 활동을 전혀 못 했습니다. 국내도 그렇고 국외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위드 코로나라든지 그다음 백신접종 지금 70% 이상이 넘어가고 이러면 조금 풀리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배려 차원에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확신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 같고, 말씀하신 대로 위드 코로나 정국이 도래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예산을 예산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진호

최진호의회담당관

이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는 사무국에서 하겠지만 구체적으로는 위원회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회별로 좀 더 토론을 거쳐 가지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아마도 이게 예산을 위한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2차 추경에 정말 시급한 부분이 있어서 편성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바로는 이제는 단체가 움직여서 뭔가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그러한 형태는 이제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삼삼오오 개별적으로 출발하는 배낭여행, 그다음에 우리 지역을 또는 우리 관내 지역을 한번 다녀보면서 정책적으로 잘되고 있는지, 사업이 제대로 수행이 되고 있는지, 크고 작은 그러한 부분을 챙기는 그러한 활동도 이제는 필요하다, 지역에서 다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쪽으로 구체화 하신다고 하면 이게 적절한 예산이 될 수도 있을 거 같고, 이게 9월달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10월, 11월, 12월 가면 3개월입니다. 3개월 안에 이게 또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주도면밀하게 각 위원회나 의회사무국에서 좀 챙겨 보셔야 될 거 같고, 의원 전체에 이 예산에 대한 성격을 환기시켜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예산 편성에 대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최진호의회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전체가 가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이 부분들이. 위원회 별로 삼삼오오를 하시든 위원회 전체로 하시든 그거는 위원회에서 토론하고 결정해야 될 사안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철우 위원님
철우

주철우위원

우리 동료위원님의 정확한 지적에 보충 질의 하나만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2,800만원 잡혀 있는 기정예산액에서 의원국내여비는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진호

최진호의회담당관

위원님, 2,800만원의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의 한 20% 그 정도 집행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현재 집행률이 20%
진호

최진호의회담당관

그리고 이거를 추가로 편성한 거는 만약에 코로나가 풀리면 의원님들은 마지막입니다. 내년에는 연찬회가 없습니다. 연수가. 없다 보니까 올해 3대 의원님으로서 마지막이다 보니까 연찬회까지 감안해 가지고 편성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중 시정혁신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기획예산실, 서울사무소 소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47페이지에서 172페이지, 233페이지, 특별회계 341페이지에서 346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선애

박선애위원

아까 하다 말은 거 마저 질문하겠습니다. 147쪽과 148쪽에 걸쳐 있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실. 아까 제가 얘기한 생활실험 리빙랩 프로젝트 성립전 사용한 거하고, 148쪽에 사회혁신실험 프로젝트 성립전 4천만원하고는 별개입니까? 금액은 다릅니다. 금액은 다른데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임성운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저희가 도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이 되어서 도비를 세입으로 잡은 부분이고 똑같은 사업으로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시비 매칭부분을 포함해서 148페이지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면 같은 사업이다, 그죠?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예, 같은 사업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런데 왜, 타이틀이 달라 가지고, 타이틀이 달라서 헷갈리잖아요. 금액도 도비 이런 게 표기가 안 되어있으니까.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리빙랩이라는 사업이 한 3년째 되긴 했는데 아직까지 용어가 외래용어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행정에 들어오면서 용어를 한글화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게 여태까지 사회혁신프로젝트 하다가 최근에 생활실험 운문대로 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 위원님 지적대로 똑같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미처 거기까지 못 챙겼고, 용어를 좀 순화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편으로는 양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알겠습니다. 용어는 통일을 좀 해 주시고, 149쪽에 정책특보님의 업무추진비가 81만원 정도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코로나 때문입니까? 특별히 감액한 이유가, 아니면 초기에 너무 많이 책정을 해서 지금 그거 하는 겁니까?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정책특보께서 지난 7월 11일자로 퇴직을 하고 그만두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상반기 때 집행한 게 81만 2천원이고, 나머지 남은 400만원 정도를 이번에 감액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아, 후임이 나왔습니까? 후임에게 나가야 되는 돈 아닙니까? 업무추진비. 후임, 퇴직을 하셨으면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퇴직하고 후임을 지금 정하지 않았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아, 그러면 그 사이에 갭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153쪽 시정혁신관실입니다.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요. 아, 홍보비는 공보관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공보관실 한꺼번에 물어도 됩니까?
그럼 153쪽 공보관실입니다. 지난번 예결산 심의할 때도 코로나 시국이 1년 7개월째다 보니까 이제 대면, 우리가 축제라든지 활동을 많이 못 하니까 굉장히 홍보비가 엄청 많이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번 추경에 홍보비가 2억 2천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 보시면 주로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광고비도 있고, 주요 시책이나 관광도시, 축제 이런 거 일간지에 대한 홍보비, 이런 것들인데 이 홍보비 외에도 밑에 가면 별도의 홍보비가 또 있거든요. 파편화 되어 가지고. 쪼개져 가지고. 그 밑에 쭉 내려오시면 정책홍보 해 가지고 특례시 홍보비가 별도로 3천만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 다른 부서에 이렇게 쪼개져 있는 홍보비를 포함하면 홍보비가 지난번에 모 의원님이 이거를 전체 하니까 엄청나더라고요. 홍보비 증액이. 그래서 뭐 여전히 언택트 시대라서 홍보비가 많이 나가는 건지, 아니면 각별히 추경에 이렇게 몇 억대를 올린 그 이유가 있다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공보관 정민호입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보관실에 추경으로 올린 부분은 당초 21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은 약 10%의 감 편성을 기본으로 해 왔었습니다. 기본적으로 1년에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홍보비 40억정도 되는데 그 10%정도 본다면 한 4억 정도는 감 편성이 되어왔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의 특성상 언론방송사와의 연계된 그런 홍보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정화된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름 유용하게 쓰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상 맨 처음 나오는 홍보지 부분에서 계약 잔액으로 되어 있는 1억 2,600정도 예산을 삭감을 하고요. 심지어 하반기에 필요가 없는 100만원, 200만원 짜리도 사실 삭감을 다 해 가면서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추경에도 올라왔고, 지금 2차, 3차 추경에도 증액되어 올라올 걸 다 합하면 1년에 전체적으로 증액이 좀 될 거 같아서 물어봤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본다면 시보 발행에 23만부씩 발행을 하고, 한 달에 2번씩 24회인데 이게 감액이 됐어요. 그럼 이거 당초 기정액을 좀 많이 책정했습니까? 늘 이거는 고정되어 있잖아요. 한 달에 2회, 그다음에 23만부, 공보관실 이거는 딱 정해져 있어서 예산을 추측할 수가 있는데 왜 감액이 되었나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보를 편성계획에 따라, 제작 계획에 따라서 용역을 줍니다. 그러면 이 23만부를 월 2회씩 해서 전체적으로 552만부를 제작할 때 예산이 얼마나 드느냐, 그럼 1년간의 예산을 저희들 한 10억 정도 편성을 합니다. 그럼 이걸 계약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자격에 따라서 계약을 하면 예산 편성된 것보다는 적게 입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입찰 잔액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20% 절감, 최저 10% 절감, 적게 절감되는 거는 아는데 이렇게 추경 때마다 억대가 넘게 감액이 되는 건지, 이번 2차에 좀 많이 감액된 건지, 아까 10억 하셨다면 지금 1억 2천, 거의 1억 3천 가까이 감액하면 또 3차나 1차에, 제가 공부를 안 했는데요. 1차, 2차, 3차를 다 합하면 10억 중에 거의 몇 10%, 3분의 1 가까이 감액이 된다면 이거는 예산 편성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설명 들어서 됐습니다.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선애

박선애위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 여기 보시면 명예감시원 수당이 감액이 되었는데 우리가 일단 감사관실에서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각 큰 복지시설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감사관이 나갈 때 명예감사관이 동행을 합니다. 그죠?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제가 명예감사관을 좀 오래 했거든요.
승화

홍승화감사관

감사관 홍승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제가 한 7~8년 감사관을 했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리고 이게 감액이 되었는데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도 우리가 감사할 거는 해야 되는데, 이걸 감액을 시키고 1회만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1년 중에 한 번만 감사관 활동을 나간 거예요?
승화

홍승화감사관

지금 현재 우리 시의 감사실에서 정해져 있는, 계획되어 있는 감사는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승화

홍승화감사관

명예감사관은 조직이 되어 있고요. 다만 코로나 때문에 가급적이면 인원을
선애

박선애위원

동행을 안 했다?
승화

홍승화감사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를 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아,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인원 수도 제한되고 있으니까 이 30명 위원이 있지만 동행은 안 시킨 거네요?
승화

홍승화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래서 수당이 절감된 거네?
승화

홍승화감사관

가급적이면 피감사인도 저희들은 최소화시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아,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그냥 코로나 때문에 가급적 인원을 많이 동행을 안 했기 때문에 수당이 절감된 거지요. 감액된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1쪽 기획예산실, 여기에 보시면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인센티브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잘해서 인센티브 받은 거예요, 아니면 전 시도에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 창원시만 특별히 재정을 신속히 집행해서 받은 인센티브입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박영미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창원시가 잘해서 저희 창원시만 받은 부분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상금 받은 거네요?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축하가 아니고 열심히 하셨나 보네요. 예산집행을 굉장히 신속히 집행하신 건데 이걸 저희들이 잘했다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도비가 이렇게 올 때 우리 시가 너무나 빨리 또는 국도비보다 더 많이 편성을 해 가지고 결국은 국비가 줄어서 안 나올 때 다시 이거를 반납하는 사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추경 때 제가 몇 억을 감액했는데 그게 어차피 국비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그게 잘 되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들었는데 조금 신속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너무 또 앞서서 국비나 도비에 맞추어서 우리도 우리 시의 재정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예산을 미리 확보하려고 국비는 2억 내려왔는데 우리 시비는 5억 편성을 해 버리고 그렇게 좀 안했으면 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그죠? 이런 부분들 올라올 때 국비하고 도비 수준에 맞춰서 우리 시의 다른 데에 쓸 수 있도록, 그때 돈 몇 억 반납하면 못 쓰잖아요.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예,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주철우 위원님.
철우

주철우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보충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실 148페이지, 동료위원께서 물어본 부분입니다. 사회혁신실험 프로젝트 성립전 예산인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제가 요즘 들여다보고 있는 게, 저는 의원 생활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8년 차인데, 초선일 때 보다 훨씬 많이 늘었어요. 성립전 예산이. 제가 공문도 다 확인했는데 이거 추경도 불요불급하고 시급한 거 하잖아요. 그런데 성립전 예산 편성은 지극히,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의 제목만 봐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할 예산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이 되었지요? 그 질의입니다.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임성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실험 프로젝트가 도 공모사업으로 도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3월달에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선정이 되어서 통보가 왔는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5대5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민간단체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업기간이 올 연말까지인데 저희들이 공모사업 이후에 바로 사업을 진행해야만 이 과업기간 내에 진행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시기상 성립전 예산 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게 그럼 1회 추경 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 결과가 1회 추경 편성한 이후에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득불 2회 추경 때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성립전 예산이 자꾸 늘어날수록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은 중대한 침해가 되거든요. 그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그 부분은 주철우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철우

주철우위원

쉽게 얘기하면 도에서 돈을 늦게 줬는데 이거 다 쓴 돈이잖아요. 쓴 돈을 가지고 와서 만약 저희가 이거를, 예산을 만약에 성립전 예산으로 썼는데 우리가 심의해서 이거를 빼버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받아 옵니까? 돈을. 사업을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까 고민 중인데,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저희들 그렇게 하라고 지금, 저나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전혀 손을 못 쓴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성립전 예산은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게 아니고 재난사항 같이, 이거 의회에 받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만 극히 예외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죠? 담당관이 말씀하셨듯이.
성운

임성운시정혁신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전반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 성립전 예산을 편성 안하고 직접 의회에 보고하고 나서 수립하도록 다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민간단체하고 같이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 같으면 그렇게 성립전으로 굳이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민간에서 직접 이 사업을 수행해야 되고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성립전 예산을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172페이지 보면서 정책적인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9월 30일까지 빅데이터 공모전, 하고 계시지요?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접수는 좀 많이 되고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아직까지 공모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접수된 거는 없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아직 아무 것도 없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보통 마감에 맞추어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것 역시도 눈치경쟁 비슷하게 막바지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게 그러면 어느 정도 들어 올 걸로 예상을, 예상도 못 하시겠다 그죠?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보통 한 50개 팀 정도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172페이지 사무관리비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용 민간데이터 구입비, 삭감은 되지만 하단에 창원형 공공데이터리움 구축 이래 가지고 예산이, 정보통신 쪽에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아마 필요한 예산으로 저희들 예산 심의할 때도 언급은 되었습니다만 지금 알고리즘 있지 않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남용

박남용위원

알고리즘이라는 게 주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령어,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떤 해결을 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저는 그리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우리 정보통신담당관 쪽에서는 그러한 알고리즘에 대한 관심이나 관리나 그걸 정책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이미 하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하고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때까지 그 부분을, 알고리즘을 개발한 부분도 많습니다. 누비전 불법환전이라든지 매출, 유동인구 이런 부분은 항상 많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여러 군데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아예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시스템화시켜 놓았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게 빅데이터하고 연계되어서 지역상권 활성화하는 데도 아마 유익하게 도움이 되고, 올 하반기에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는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그러한 내용을 발표한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전년도에 상권분석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진흥공단이나 이런 부분은 가서 설명을 하고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용자들이 소상공인들인데 지금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에 소상공인들께 안내라든지 교육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면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이러한 세계 굴지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카카오 의장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로 등극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었는데 지금 플랫폼 사업들이 상당히 하루가 다르게 변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준비도 좀 필요할 거 같고, 우리 시에서 금방 언급했지만 알고리즘이라든지 AI라든지 아마 부서에서 충분히 축적된 노하우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빅데이터를 접목시켜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보담당 부서에서 그러한 내용을 축적된 자료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정말 이게 창원이 효과적인 예산 수립이 나오지 않을까, 알고리즘이라든지 그게 뭡니까? 내가 지금 SNS에 한 30번 보게 되면 그 관리자는 이 사람의 어떤 생각을 알 수 있고, 한 100번 정도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을 완전히 분석하게 되고, 한 300번 이상이 되면 내 스스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창원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알고리즘화해서 축적된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예산과 접목해서 어디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되고, 어디에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되고, 어떤 부분은 더 이상 투입 안 해도 된다는 부분이 부서에서는 연구가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시민의 소리라든지 이런 걸 분석을 해서 민원사전예고제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양한 시민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AI, 알고리즘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내년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게 시민의 소리가 되고 시민의 기대가 되고, 우리 시민을 위한 예산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빅데이터 공모전,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간에 보고라든지 그러한 내용을 한번 공유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호

박주호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노창섭 위원님.
창섭

노창섭위원

기획실장님께 세입예산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모 위원님이 재난지원금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세입총괄을 보면서 돈이 없기는 진짜 없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유재산매각 아니고는 돈 확보할 방법이 없어서 땅 팔아서, 뭐 물건 파는지 모르겠지만 세입을 충당, 내가 지금 현재 판단할 때 그렇거든요. 지금 말이 추경이 4,200억 증액이지 실제적으로 보면 보통교부세 661억, 재난지원금 국고보조금 2,429억, 도 조정 보조금부터 또 여러 가지 도비 보조금 합치고 이래 하니까 약 3,600억이 전부 보조금입니다. 맞죠?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 안에 내부거래, 공기업특별회계하고 예수금 이런 걸해서 194억, 맞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나머지 6~700억이면 제가 봤을 때 공유재산매각 389억 이외에는 세입이 실질적으로 추경할 수 있는 지방소득세 60억 정도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뭐 없다, 이자수입 10억 들어오고, 이런 재정사항에서 상당히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데, 또 사업은 제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진행된 사업이라서 삭감하기 갑갑한 부분도 많고, 이거 조정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년도 예산 어떻게 하실 건지 모르겠는데.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예,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점을 바로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세출은 아까도 여러, 아까 분야별로 늘 수밖에 없는 예산들이 많은데 그에 반해서 세입은 증가하는 속도가 사실 그에 못 따라가 주다 보니까 애로사항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칙적으로는 우리 자체수입,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 늘어나고 있는 세출 규모를 봤을 때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것이 국비 ㆍ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또 많이 확보하다 보면 그에 매칭을 하다 보니까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리저리 고민이 많은 이유 중의 한 가지인데 어쨌든 당분간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세입이 늘어나는 추세는 둔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하반기부터 경기도 살아나고 있고, 내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국가산업단지도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저는 전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저는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도성장 시대는, 코로나가 극복된다 하더라도 고도성장은 끝났기 때문에 일부 소폭 증가는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된다고 보고요.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이게 유지된다, 그리고 앞으로는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원금이나 이런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나갈 건데 그걸 메우지 않으면 세출 구조조정 안하고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로 만들고 건물 세우고 하는데 꼭 필요한 거는 해야 되지만, 사통팔달 다 안 되어 있습니까? 이제. 새로운 기후환경 분야에 집중 투자하시고,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회계과에 질문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공유재산매각 수입 389억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디를 매각했는지, 누가 자료를 좀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자료를 드리면 됩니까?
창섭

노창섭위원

기본적인 거 몇 가지 말씀해 주시고, 자료도 별도로 한번 주십시오. 결국 시유지 땅 판 거 아니고는 답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 어디 매각했습니까?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박영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공원부지가 213억원이고요. 거기에 사화공원 92억, 대상공원 121억입니다. 그리고 큰 거로는 중동지구에 공공용지 매각대금
창섭

노창섭위원

공공용지는 유니시티 말하는 거예요?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낙찰액 193억원의 70%을 지금 현재 계약금으로 세입 조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중동부지, 공원부지, 이후에 여러 가지 소방서 플러스, 하려고 계획되었던 부분을 매각했네요? 왜 그렇죠? 의창구 청사 부지를 매각했어요? 어디를 매각했어요?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의창구 청사가 아니고 아마 주차장 용지인 것 같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주차장?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창섭

노창섭위원

일단 자료를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다음에 부서별로 몇 가지만 중복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제가, 공보관님 153페이지 특례시 출범 방송 홍보 다큐 및 토론회, 이게 3천만원입니까? 이게 뭐 한다는 건지, 증액된 거 설명해 주세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공보관 정민호입니다.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 부분에 하반기에 좀 더 우리가 집중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래 가지고 3천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건지, 토론회하고 다큐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이 부분은 사실 지금 특례시로 되어 있는 4개시가 같은 형태로 토론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토론회는 그렇고, 다큐는 뭔데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다큐는 같은 방법인데 토론회를 할 건지 다큐를 찍을 건지 아직 결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결정 안 했고, 4개니까 3천만원 곱하기 4, 1억 2천원으로 한다는 거예요?
민호

정민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163페이지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하고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 증액을 하셨죠? 일단 한번 설명을, 1억 4천하고 2억 천을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종필

김종필기획관

기획관 김종필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하고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은 지난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금을 상향했습니다. 당초에 10만원 1회 지원하던 것을 20만원 1회 지원하고, 또 매달 3만원씩 1년간 지원하기로 그렇게 변경을 해서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부분, 그다음에 신청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이번에 증액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도 마찬가지로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창섭

노창섭위원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증액되어서 그런 겁니까?
종필

김종필기획관

둘 다인데요. 예산이 증액된 그 부분이 더 많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노동자 전입지원금 관련해서 현재 9월 중순이니까 8월말 기준으로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성과가 얼마나 됩니까?
종필

김종필기획관

지금 기업노동자 지원금은 8월말 기준으로 826명이 신청되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 천명은 넘겠네요?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창섭

노창섭위원

늘어나는 추세다?
종필

김종필기획관

예, 그리고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도 올해 1월부터 7월말까지 364명인데 지난해 1년 동안 1년 전체 234명이었는데 올해 7월까지만 364명입니다.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님, 166페이지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삭감하셨는데 시장님 임기가 1년도 채 안 남았는데 설립을 한다는 거예요? 만다는 거예요? 어쩐다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박영미입니다. 저희들이 공기업평가원에서 도시개발공사 설립 용역을 받았었는데 그 결과 설립 타당성 미흡으로 6월 20일에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립 타당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으면 그다음 절차로 주민공청회라든지 설립심의위원회, 이렇게 업무추진을 계속 할 건데 그렇게 못하게 되어서 그 부분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몇 번, 앞에도 안상수 시장님이 추진하다가 미흡으로 나왔는데 안 되는 사업을 결국 용역만 하자고 통과시켜 가지고 돈만 날린 꼬라지 아닙니까? 이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돈 금액을 떠나서. 안 되는 사업을 계속 시장님 올 때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개발공사설립을 잘 안 해 주는 추세인데 공단이나 이런 건 몰라도. 일단 이후에 추진 안 한다는 거죠?
영미

박영미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168페이지 송무업무 추진이 상당히 증액되었거든요? 설명을 일단 해 주세요.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조성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2억이 증액되었죠?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이번 증액은 당초 예산 편성 시 우리가 올렸다가 예산사정으로 조정되어서 이번 추경에 증액 요청하게 된 것인데, 요즘 소송제기 건수가 시민들의 시민권익 향상 등에 의해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송관련 변호사 비용 증액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지금 현재 착수금 100건하고 2심에 45건하면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사건이 몇 건이에요?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지금 현재 9월 초에 151건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151건, 그럼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예,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실질적으로 최근의 예로는 해양신도시 뿐만 아니고 각종 입찰 과정에 조금만 공정하지 못하면 대부분,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오는데 소송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공정사회고 예전같이 이런 시대가 아닌데, 그래서 상당히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소송비용은 늘어나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덧붙여서 남창원 농협 관련해서 구상권 청구소송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남창원 농협 관련해 가지고 구상권 청구소송은 지금 사건 부서에서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부서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제기하도록 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시장님 방침 결정 났어요? 아직 소송 안 했네요? 착수 안 했네요?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그것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해당 부서면 경제일자리국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환

조성환법무담당관

경제살리기과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그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기획예산실,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방본부 소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75페이지에서 209페이지, 특별회계 349페이지에서 358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상생국민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지난 9월 6일부터 접수해서 반영이 되고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는 물론이고 온·오프라인으로 이번 주부터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거기에 지난번에 언급했지만 국민 개개인이 받을 수 있는, 해당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25만원 중에서 국가는 20만원, 우리 시가 2만 5천원, 경남도가 2만 5천원, 그렇게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국가가 8이고
남용

박남용위원

예, 8대1대1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8대1대1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리고 아까 안경원 부시장님께서도 언급했지만 우리 시가 그런 형태의 재난지원금 보전했던 부분들이 1,205억 정도의 규모가 된다는 말씀을 언급하셨습니다. 인근 김해시보다도 50% 이상이 많은 금액이다, 그만큼 우리 창원시가 어찌 보면 재정여력이 되기 때문에 뒷받침이 되기도 하고 또 역으로 말씀드리면 재정여력이 안 되면 그런 혜택도 못 본다,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아마 고민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쭙고 싶은 거는 지금 국민상생지원금이 88%의 어떤 국민들한테 지원한다고 하는데 나머지 12%에 대한, 그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에 대해 모호한 부분들이 우리 시에도 민원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지금 국가에서 기자회견 와중에 홍남기 부총리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민원 접수를 받고 있는데 한 2천 건 정도가 접수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고, 국가에서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리 내려온 거는 현재까지 없는 사항입니다. 대비만 철저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전체 2천 건이고 우리 창원시는 몇 건?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우리 창원시 전체
남용

박남용위원

우리 시만 2천 건.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럼 주로 그 경계선상에 있는 89, 90, 91% 왜 나는 해당이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은 세대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세대수 문제라든지 옆 주민은 받는데 나는 못 받는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출향 인사, 그런 분들에 대한,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지급하는 기준이 주민등록상,
남용

박남용위원

주민등록상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군인이라든지 교도소에 계시는 분, 외지에 있는 이런 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의가 많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어쨌든 기준은 의료보험 체계로 반영을 하셨지 않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2천 건은 적지 않은 건수인 거 같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더 증가될 수 있는 추세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게 지금 부서에서는 접수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지금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 기준에 의해서, 88% 기준에 의해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일단 정해진 88% 대상자들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어떤 지침이라든지 정부 방침이 내려왔을 때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결정이 될 수도 있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하여튼 이게 우리 시에서도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되는 국민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이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나머지 12%를 자기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투입해서 전체 100%, 경기도 지역에는 전체 100%를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예산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일 거 같고, 또 각 동에서도 민원의 일선에서도 별도로 인원을 확충해 가지고 민원업무를 수행함에도 다양한 민원들이 나오니까 애로사항들도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잘 좀 챙겨주시고, 공공일자리 이런 부분은 경제국 쪽 소관이지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거는 경제국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국민지원금이 꼭 필요한 부분에 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올 12월 31일까지가 사용연한이지 않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올 연말까지.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홍보를 해 주셔서 빠뜨리지 않고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창섭 위원님.
창섭

노창섭위원

자치행정과 183페이지 MBC경남 신년특집 다큐멘터리 제작이 있는데 이게 1억이죠?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
창섭

노창섭위원

183페이지.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MBC경남 신년특집 다큐멘터리 제작인데 이거는 경남도, 창원시, MBC에서 공동으로 3부작으로 제작하는
창섭

노창섭위원

도비는 여기에 없는 데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도비가 없는 것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MBC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경남도는 1억을 바로 MBC로 주기 때문에 여기 표기를 안 한 거고,
창섭

노창섭위원

우리가 총괄하는 계약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죠?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1억 주고, MBC에서도 1억을 해서 총 3억을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어떤 내용의 다큐멘터리를 한다는 거예요? 신년특집.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첫째 3부로 놔눠서 1부에는 6월 항쟁
창섭

노창섭위원

6월 항쟁.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새 공화국 탄생 이래서 민주화 열망, 부마에서 광주까지. 1997년 박종철, 이한열과 직선제 개헌 이런 식으로 1부는 하고, 2부는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하여 해 가지고 3당 합당과 지역주의 고착화, 5년 단임 대통령제와 대통령의 비극, 이런 내용으로 하고, 3부는 다큐 또는 토론형식으로 이리 3부 형식으로 제작하는 겁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방송은 언제 하는데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방송은 아직까지 결정되지는 않았고요. 이거를 제작해 가지고 MBC에서 자체적으로 향후에 일정이 잡히면
창섭

노창섭위원

신년이라면 내년 1월에 하겠네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022년도 1월에 할 계획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조직과장님, 188페이지 직원 보수에서, 제가 세세하게는 질문 안 드리겠는데, 대충 봤는데요. 65억이 증액되었어요. 인건비인데, 이거 쭉 보면 나열되어있는데 핵심적으로 이 인건비가 65억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인사조직과장 심동섭입니다. 지난 8월 17일자 우리 시 결원 143명에 대해서 신규
창섭

노창섭위원

신규?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신규 임용을 했고, 그다음에 현재 코로나로 인해 인력난이 극심한 보건소에 실무수습 30명을
창섭

노창섭위원

30명?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거기에 발령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실무수습 30명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실무수습은 정원 외의 인력, 그러니까 정원 내에는 신규임용을 하고 정원 외에 필요인력에 대해서는 실무수습을 발령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실무수습이라 하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인데 발령은 아직 남아 있는데 미리 채용한다는 거예요?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걸 30명 채용해서 현재 코로나 대응하는 보건소에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보건소 역학조사관이나 상황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 인건비다?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143명의 신규인력은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인력 채용계획에 있어서.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2021년도 당초예산에 2021년도 임금 인상분 1.9%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임금이 다 부족한 현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당초 기본 인건비는 책정되어 있는데 인상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아서 2차 추경에 반영했다?
동섭

심동섭인사조직과장

예, 미 반영되어서 추경하는 겁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회계과장님, 191페이지 의창구 청사비 증액되었죠? 28억입니까? 이게. 설명을 해 주세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종문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청사 신축 건립비는 총 348억입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이 48%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 지금 현재 연말까지 계속해서 기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산부분이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공정률 48%인데 지금 추경에 증액하면 136억이고 기 집행은 없습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기 집행액이 있습니다. 기 집행은 90% 집행이 되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작년도, 2020년도요. 그러면 총 집행액 348억 중에 올해 집행하고 나면 얼마 남습니까?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올해 집행하고 나면 총 집행액은 올해 연말까지는 한 225억 정도 집행할 예정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150억도 내년에 또 편성해야 되네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자라는 부분은 나중에 결산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사건립 이런 부분이 지금 돈이 없어서 땅 팔았잖아요. 회계과, 맞죠? 380 몇 억 팔았죠?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예산과에서 자료를 안 갖고 있던데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결국 시유지 팔아서 자꾸 청사 이런 걸, 꼭 필요하니까 의창구 지어야 되겠죠. 시작을 했으니까 안 그만 두는데, 청사 짓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내가 질의를 드리고요. 매각된 389억에 대해서 예산과에 자료가 없어요.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종문

김종문회계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평생교육과장님, 194페이지에 보면 이건 이해가 좀 안 돼서 질문 드리는데 교복비 지원이 있습니다. 도비 ㆍ 시비, 제가 이건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4억이 삭감된 이유가 뭐지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나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비는 경남 도비 30%와 시비 70% 매칭사업입니다. 당초 경남도에서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 사업비를 확정해서 시군에 내려주게 되는데요. 이게 당초 사업비보다 약간 상향해서 책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인원하고 신청 받아서 딱 세팅되어서 안 내려옵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학교운영위원장 하는데 이거 기본적으로 다 나오는데?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경남도에서는 매년 교육청에, 올해 같은 경우는 2000년 4월달 기준으로 해서 초등 6학년하고 3학년 학생 수하고, 그다음에 교육통계자료에 의해서 최근 3년간의 전입생 수를 전체적으로 책정 인원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숫자가 실제 지급한 숫자보다는 약간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1억 정도면 들어가고 나오고 이해가 되는데 4억 정도면 상당한 인원이 빠진 거 같은데 이해가 좀 안 되어서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이게 당초 계획 인원보다 1,300명 감한 인원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왜 1,300명이 빠졌어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책정할 때 많이 책정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관내에 교복을 미착용하는 학교가 3군데 있는데요. 태봉고하고 동백학교, 경남미용고가 지금 교복을 착용하지는 않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대안학교네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예,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관외에 있는 학생들,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교육청, 보통 매년 2월에 보면 그 계획이 다 나오거든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경남도에 매년
창섭

노창섭위원

예산을 운영해야죠, 시비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 운영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몇 억이.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매년 경남도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추계를 좀 더 근사치에 해달라고 매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좀 더 개선이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서 내년도 편성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나재용평생교육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특례시출범단장님,
순영

홍순영특례시출범준비단장

특례시출범준비단장 홍순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196페이지 특례시 출범식을 한다고 5천만원 신규로 편성하셨지요?
순영

홍순영특례시출범준비단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이게 특례시가 내년 1월인데 1월 십 며칠이죠?
순영

홍순영특례시출범준비단장

예, 1월 13일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 예산이 연말이고 원인행위까지 다 하려면 12월초, 중순 끝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이 됩니까?
순영

홍순영특례시출범준비단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3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2천만원 넘어가면 수의계약을 못 하고 입찰공고를 해야 됩니다. 입찰을 하려면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12월달에 미리 입찰공고를 해야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 1월 13일
창섭

노창섭위원

행사는 예를 들어서 1월달에 하더라도 12월에 입찰을 5천만원 넘어가서 한다?
순영

홍순영특례시출범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순영

홍순영특례시출범준비단장

1월 13일은 우리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인 출범식 행사비용입니다. 임대료와 무대장치, 각종 퍼포먼스라든지 그 비용에 대행사업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그걸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순영

홍순영특례시출범준비단장

지금 코로나 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성산아트홀에서 해야 될지 안 그러면 좀 더 큰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데에 해야 될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군데
창섭

노창섭위원

확정이 안 됐는데 계약이 진행됩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순영

홍순영특례시출범준비단장

어차피 11월달부터 어느 정도의 윤곽이 나면 코로나 진행상황을 봐서 바깥에 야외 행사를 할 것인지 좀 더 작은 실내에서 할 것인지 그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소방본부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인데 일단 본부장님 오셨어요? 정책 질의부터 먼저 하고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의창소방서가 착공이 되었잖아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지금 창원소방서가 의창소방서와 관할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현재로서는 창원소방서에서 관할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준공이 되면 창원소방서 명칭 문제하고 관할구역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그거는 준공시점에 맞춰 가지고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를 그때 정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 명칭하고 이런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조정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창원소방서가 이름이 바뀌어야 되는 거는 맞죠?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지금 현재로서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닌데 창원소방서가 성산구에 있으니까 성산소방서로 간다든지 의창구 의창소방서로 간다든지 하는 그 부분은 논의를 한번해서 그걸 어떻게 할지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관할, 현재 구역 담당은 경찰서나 구청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서와 구청하고 이번에, 시에서 행정구역이 개편되었기 때문에 지역에,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같이 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일단 이해가 되었습니다. 353페이지에 소방본부 안전체험관 해서 소방안전특별회계 이게 시민안전체험관 부분에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이거 누가 답변하십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걸 어디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어서.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지금 저희들 안전체험관을 대원동 과학체험관 내에 체험관을 신설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철거 중에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내년 1월부터 계획상 실질적으로 가동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전에 직원들이 그 체험관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을 하려고 하면 그 시스템에 대해 사전에 교육도 받아야 되고 작동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기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을 우선 배치시켜서 교육하고 이렇기 때문에
창섭

노창섭위원

그거는 BTL 사업인데, 제가 잘 아는데 BTL 사업해 가지고 위탁업체가 하고 있는데 어디를 없애고 체험관을 한다는 건지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과학체험관 3층에, 그거는 저희 소방본부 안전체험운영단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평생학습인가 그쪽하고 협의가 다 된 거예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다 되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운영업체하고도 얘기가 다 되고?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그쪽에 있는 운영업체하고 다 되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위탁업체가 있잖아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시설규모가 줄어들면 위탁내용이 달라지는데, 그럼 이거 만일에 준공했다면 운영은 누가 하십니까?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저희 창원소방본부 체험단에서 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직접?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경상남도 체험관이 별도 있지 않나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경상남도는 있는데 저희 지역하고는 동떨어져서
창섭

노창섭위원

어디 있는데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합천에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합천에 있어서 애들 합천가기 멀어서 하는 건가?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체험관을 해 놓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유아라든지 어린이들은 굳이 다른 원거리 지역으로 안 가도 충분히 여기서 체험을 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준공은 내년부터 한다, 지금 준비를 위한 예산이다?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체험관 부분은.
창섭

노창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13페이지에서 229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도서관 쪽에 소장님, 지금 각 도서관마다 도서구입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215페이지 의창도서관만 보더라도 전체 예산이 4억 1,600, 당초에 3억 2천에서 9,600이 증액됩니다. 그죠? 215페이지입니다. 중간. 각 도서관마다 도서구입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의창도서관이 추경을 통해서 4억 1,600이고, 전체 도서구입비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5개 도서관.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신인철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도서관은 8억 6천 정도 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8억 6천, 도서구입은 49개 우리 지역 도서, 지정된 서점에서 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서점을 통해서 구입을 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특정, 사실은 전에 서점을 하다가 종합문구센터 형태로 바꾼 업체들도 좀 있고, 2개~3개 하는 사장님들도 계십니다. 맞습니까?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그건 제가 뭐
남용

박남용위원

그럼 각 도서관마다 다 물어봐야 되겠네요.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전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들도 좀 있더라.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현재 도서관별로 지역 서점에서 구입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49개, 지역에, 참 어려운 지역 서점 살리기 차원에서 지역인정 서점을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도 빈익빈 부익부, 편중현상들이 없지는 않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보니까 본인이 1개가 아니고 2개, 2개 내지 3개, 이렇게 명의를 가지고 운영하는 서점들도 있던 데 그런 부분들은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제가 지금 실무적인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한 개인이 2개, 3개 사업자등록증을 내 가지고 그것을 돌려가면서 하신다는 그런 부분인데, 그건 제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고사 직전의 동네서점을 우리 창원시에서 살리자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보니까 마산합포나 회원 쪽에서 그 지역을, 사실 그 동네 서점을 이용해 주시면 될 거 같은데 그 지역 경계를 넘어 가지고 반송 쪽에 온다든지 북면 쪽에 온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언급해 봤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아마 의창도서관장님은 좀 알고 계실 거 같은데.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구별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창원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지역서점에 대해서 책을 구매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세한 실무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또 도서구입이 제가 볼 때는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그래서 지역서점 살리는 목적도 있고, 또 지역경제 살리는 목적도 함께 있고, 그리고 형평성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진해도서관에는 작년이나 올해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지역 내 서점을 활용하는 사례들을 제가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 회계가 한 3개월 남짓 남아있고, 오늘 2차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중증장애인생산품,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제품들 구매현황을 제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상당히 저조해요. 저조하고, 2%도 안 됩니다. 2%, 작년, 올해, 제일 많이 된 데가 마산합포도서관, 올해 자료입니다. 아, 회원. 회원이 1.19 달성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제품 같은 경우에도 진해도서관이 69%, 상당히 진해도서관이 모범적으로 사회적기업에 구매를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여성기업, 우리 여성친화도시 언급도 되었습니다만 여성기업제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마산합포도서관이 작년에 53%,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합포도서관이 한 10%, 작년 제품이 남아있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우리 시에서나 정부시책으로 중증장애인,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이런 제품에 대해서 정해 놓은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저희 도서관사업소 측면에서 물품을 다른 데보다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거듭 당부 드리지만 북면도서관 준공을 막바지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차질 없이 계획대로 북면공공도서관이 준공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나 의창도서관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창섭 위원님.
창섭

노창섭위원

의창도서관 214페이지에 국비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 드립니다. 미디어 창작공간 해 가지고 국비, 시비 1200만원입니까? 그다음 창작공간 방송장비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의창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없던 사업이 추가 되었네요?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미디어 창작공간 이거는 올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스마트 K-도서관이라고
창섭

노창섭위원

스마트 뭐요?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스마트 K-도서관이라 해서 미디어 창작공간 조성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공모사업에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공모사업에 선정?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예, 그래서 이거는 매칭 사업 50대50이라서
창섭

노창섭위원

어떤 내용을 하는데요?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이거는 작년에 의창도서관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 안에 미디어 창작공간이 있습니다. 그때 조금 예산이, 기자재 같은 게 부족했기 때문에 올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1인 미디어를 할 수 있게끔
창섭

노창섭위원

1인 미디어 교육사업을 하는 거예요?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1인 미디어를 대여를 하는 거예요?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아니요. 기자재를 설치를 해서 이용자들도 와 가지고 유튜브라든지 1인 방송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예를 들면 제가 1인 미디어에 관심이 많아요. 유튜브를 진행하려는데 돈이 없고 콘텐츠도 없고 해서 여기 가서 빌려서 1시간씩 일주일에 한 번씩 유튜브 방송을 해서 구독자가 좋아요를 눌러서 광고료가 나오잖아요. 1,000명 넘어가면. 그럼 내가 사전에 예약하면 공짜로 빌려주는 거예요?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그거는 우리가 지금 교육도 하고 그 공간을 미리 예약하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창원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오픈은 언제 되는 거예요? 물품구입하고 나면.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올해 11월 중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거 하고 나면 홍보를 좀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젊은 층에 상당히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문선

강문선의창도서관장

지금은 간단히 구성되어 있고,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도서관장님, 의창구하고 성산구를 개편했지 않습니까? 소장님, 답변을, 지금 용지동이 성산구로 왔습니다. 왔는데 거기가 의창도서관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매일 가거든요. 운동 하러도 가고, 한 번씩 내가 올라가는데 계속 의창도서관으로 하실 건가요?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신인철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로 행정구역 개편이 된 이후에 지금 사실상 명칭이, 각 구별로 도서관이 과 단위 형태로 해서 있습니다. 의창도서관, 성산도서관, 진해도서관, 마산회원도서관, 마산합포도서관, 이렇게 5개 과 단위로 편제되어 있는데 이번에 의창도서관이 의창구를 관장하는 도서관의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의창도서관 행정구역이 성산구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사실상 명칭을 성산구에 있는 도서관을 의창도서관으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1차적으로 실제 도서관의 명칭을 과단위 편제로 직제를 바꾸고, 그다음에 내년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좀 불합리한 도서관의 명칭이 있다면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세세하게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창구에 고향의봄 도서관이나 북면에 도서관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있거나 생길 거고, 그리고 사업소장이 의창도서관에 있잖아요.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런데 컨트롤타워가 의창도서관이긴 한데, 제가 예전에는 거기가 의창구라서 이해는 했습니다만 거기는 성산구 용지동인데 크게 의창도서관으로 되어 있는데 지나갈 때마다 제가, 2달 넘었잖아요. 상당히 좀 불편하더라고. 시민들도 헷갈려하고.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지금 현재 도서관의 명칭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 조례에 시립도서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칭이 정해져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개정이나 시장님 방침 받아서 해야 되는 건데, 그 계획을 지금 소장님께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지금 현재 조직개편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점차적으로 도서관의 명칭을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언제쯤입니까?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지금 일단은 행정기구가 개편되고 나면 저희들이 명칭을 내년 초에 개편
창섭

노창섭위원

내년 1월부터?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예, 내년에 개편할 수 있도록. 일단 개편하기 위해서는, 개정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행정절차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례개정 입법예고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왜 안 하시냐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당장 도서관의 명칭을 개정하기에 앞서 행정설치기구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 될 상황이 되어서, 그래서 행정기구 설치부터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내년 1월에 한다 하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거기는 용지도서관으로 하든지 해서 변경하고, 그러면 조직 개편하셔서 소장님이 어디에 컨트롤 하실 지는 내부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하시되, 그거는 용지도서관으로 바꾸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27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장님,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특사경 활동비 해서 이게 차량등록 관련 단속하는 거 같은데 특별사법경찰, 이게 금액을 떠나서 대충 예산이 나올 건데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진해차량등록과장 김창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특사경 수사 활동비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기로 전담부서가 있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그 전담부서에서는 통상 수당을 20만원씩 쭉 받아왔습니다. 왔는데 저희 창원시는 특사경 전담부서가 없기 때문에 수당을 못 받는다고 통상적으로 지내왔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지금까지 안 받고 왔다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2021년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 목이 전담부서가 없더라도 해당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지급 가능하도록 개편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당초예산 시에 인지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섭

노창섭위원

도나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규정이 바뀌었으면.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이나 1차 추경도 있었는데, 그건 수당의 문제인데 그럼 지금은 근무하시는 분들 수당 지급하고 있어요?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수당이 되어있지 않고,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이거 소급 지급할 거예요?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게 안 맞잖아요. 법률 규정이 바뀌었다면 제때 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처음에 개정할 때도, 지금이 9월인데 1월부터 8월까지 해서 총 12개월분을 계상했기 때문에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 12개월 되어있더라고요. 3개월이면 내가 이해가 되죠. 그런데 12개월 되어 있으니까 이게 당초에 특사경 활동비는 인건비 같은 건데 이런 것들이 왜 2차 추경에 편성되느냐, 의문이 들어서 질의 드린 거예요. 놓친 거네요.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작년 8월달에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뭐 변명 같습니다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예산 지침이 바뀐 걸 예산부서에서 설명을 못 하고 책자만 내려주는 바람에 저희들이 미처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발견해 가지고 조금 늦게
창섭

노창섭위원

사후에 소급해서 정산해 주겠다?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래서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5명은 진해만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이 되는 거죠?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마산과에 2명, 창원과에 2명, 진해과에 1명.
창섭

노창섭위원

주무과라서 여기에 편성된 거죠?
재명

김재명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주무과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선애 위원님.
선애

박선애위원

도서관사업소에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성산·의창·진해에 골고루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좀 많이 닫았던데, 문을 닫고 배달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이게 그대로 집행이 다 되었나 봐요. 개관시간 연장이 다 제대로 되었나 보지요?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신인철입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관시간 연장 예산 올린 거는 2020년도에 예산을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반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작년에도 코로나 시국이었잖아요? 지금 코로나 시국이 긴데 제 얘기는 코로나가 거의 2년 가까이 지속되는데 개관을 안 하고 문을 아예 폐관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민원을 받았어요. 꼭 이렇게 공공시설물의 문을 이렇게 닫아야 되냐는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이 돈을 반납하는 게 작년에 개관시간을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서 개관시간을 연장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국비와 지방비를 반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반납액이 그리 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고요. 마지막으로 합포도서관이 지금 1층에 보건소가 있다가 보건소가 나가면서 밑에 1층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걸 5억의 예산을 올렸는데 상생발전에, 그 돈이 없어 가지고 5억에서 4억이나 까고 1억밖에 못 줬어요. 그런데 사실은 공공도서관인데도 완전히 보건소하고 같이 한 건물을 쓰고 정말 열악해요. 열악한데, 아까 앞에 평생교육센터는 보니까 봉곡평생교육센터 같은데 한 군데 환경개선비에 1억 5천, 내동에 한 군데 석면 제거하는 데도 7천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명색이 합포구 전체에 하나밖에 없는 합포도서관 리모델링비 5억 올린 데서 4억이나 삭감되고, 1억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4억을 도서관사업소장님 어떻게 만들어서 리모델링을 하실 거예요? 이제 나가면 예산을 확보해야 안 됩니까?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현재 합포도서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보건소가 내년에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 신청을 했지만 사실상은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업무에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리모델링 비용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합포구가 도서관에 있어서는 제일 열악한 거 같더라고요. 현동에도 인구가 2만명이 넘어도 도서관 하나 없고, 그리고 회원구 같은 데는 지혜의 바다도 있고, 다 이렇는데 도서관이 보건소하고 같이 쓰면서 정말 보기도 흉하고, 정말 가서 여가를 즐길만한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서관사업소장님이 좀 균형을 맞추어서, 그죠? 다른 구하고 균형을 맞춰서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예산을 올릴 때도 좀 강경하게 하시고요.
인철

신인철도서관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중 경제일자리국,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365페이지에서 401페이지, 특별회계 589페이지에서 590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경제일자리, 스마트혁신, 사실 우리 창원의 근간을 이루는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창원상공회의소 자료를 보니까 아마 상공회의소 지표가 조금 나아졌다는 그런 얘기를 듣기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중소상공인들의 노력도 중요했었고, 그다음에 우리 해당부서의 노력도 같이 동행이 되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있긴 합니다. 하여튼 계속 좀 매진해 주시길 바라고,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일자리창출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별도 책자, 볼 수 있습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가 95년도 법률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시의 조례로 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지원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어떻게 정할 수 있습니까?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저희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말 그대로 중기업과 소기업,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중소기업을 어떻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규모로 치면 종업원 수 이런 부분들, 매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준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중소기업이라고 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해당 기업체 수는 몇 개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장으로, 제조업으로 등록된 공장이 4,657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사치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휴폐업 중인 기업체, 그리고 지방세 체납이 되어있는 업체라든지 이런 제외 대상을 1차적으로 하고
남용

박남용위원

어차피 체납된 회사에서도 그 체납이 완료가 되면 중소기업지원육성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좋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에 보니까 융자금 회수가 150억 있습니다. 예치금 회수 132억 4,300만원, 융자금 회수라고 한다면 중소기업에 융자를 해 주고 회수를 한다는 말씀인 거 같은데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지금 여기에 수입이 들어온 건 동반성장협력자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저희들이 이자,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동반성장협력자금은 저희들 자금을 기업체에 그대로 주게 되면 금융기관에서 그 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한 해당 기간, 동반성장협력자금은 1년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1년 더 연장이 가능하고,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남용

박남용위원

회수하시고?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 회수하는데 그 자금이 150억이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 회수된 금액이 150억이다, 그거 회수는 잘 되고 있습니까? 회수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죠?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이거는 금융기관에서 바로 창원시장한테 바로 자금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 회수 금액이 150억이다?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예치금 회수 132억 4,300 있지 않습니까? 예치금 회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 수입 내역에 예치금 회수가 132억 4,300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책자 31페이지 예치금 회수 부분이 있는데요?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치금 회수된 게 총 39억 9,900만원입니다. 그 중에 2020년도에 저희들이 자금지원을 해 줬는데 연말에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는 바람에 지급이 못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차액이 39억 9,045만 2천원을 저희들이 예치금 회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자금은 2020년 자금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2020년도 자금이다?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 예치금을 회수한다고 한다면 그 기업에서 필요한 운영자금들도 일부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기업의 반발은 없습니까? 이게 정해진 약속일 수도 있으니까.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보통 동반성장육성자금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보통 2년이라든지 상환기간이 있습니다. 그 상환기간이 만료가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그렇게 반발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하여튼 제 생각은 이러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그 기업의 마중물 역할이 되어 가지고 기업 성장하는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가 이자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이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지도 점검은 좀 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전에 서류는 확인하겠지만 그 기금을 통해서 제대로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은 하고 있습니까?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2020년도에 지원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확인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런 지원 속에서도 회사경영이 사실 어려운 데도 있고, 문을 닫는 경우도 있고, 우리 창원공단에서도 문을 닫아서 비어 있는 공장들도 제법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부서에서 파악되고 있지요?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 저희들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휴업을 했다든지 이전을 했다든지 폐업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적을 해서 자금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자꾸 이게 뭐, 해마다 쉬운 적이 없는 거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 어려운데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 대기업은 사내 유보금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쌓아 놓고 있고, 그다음에 대기업에 납품하기 위한 단가하락, 인건비 상승, 결제지연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런 독려들은 기업을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까?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휴업을 했다든지 폐업을 했다든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 시스템을 통해서 1차적으로 확인하고 난 이후에 휴ㆍ폐업 공장이 있는지 현지 확인을 최종 하고 난 이후에 자금을 회수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조치를 취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영세 자영업자를 포함해서 중소기업들이 우리 시민이라 생각하고, 지원자금들도 우리 시민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대기업만이라도 솔선수범해서 동반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을 만들어 달라,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지금 추석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기업에 홍보를 좀 하셔서 대기업에, 또는 중견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 모두 행복해 질 수 있는 그런 추석이 될 수 있도록, 결제라든지 밀려있는 임금이라든지 그런 체불에 관한 부분들도 아마 이 부서에서 하는 거 같던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들어가셔도 될 거 같습니다. 일자리창출과 381페이지, 공공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김부식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재준

유재준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유재준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아, 유재준 과장님. 다른 과장님들도 열심히 하시지만 김부식 과장님이 열심히 하는 줄 알고 입에 익어가지고, 유재준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일자리가 몇 개나 됩니까? 종류도 많고 명칭도 다양하고 해서 정리는 좀, 부서에서는 정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준

유재준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순수하게 시비 사업으로 하는 거는 공공근로사업이 되겠고,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은 희망근로라든지 지역방역 일자리,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희망근로, 공공근로, 방역근로, 또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실버,
재준

유재준일자리창출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남용

박남용위원

안 하시고?
재준

유재준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하여튼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들이 적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른 예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 부서에 해당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이 당초에 118억에서 지금 55억 4,800이 또 증액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준

유재준일자리창출과장

예, 정부 2차 추경이 편성되어서 저희들 지원되어서 그렇게
남용

박남용위원

이게 정부 지원금이라고 한다면 우리 시비도 매칭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재준

유재준일자리창출과장

희망근로사업은 시비 10%가 매칭이 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래서 하단에 보니까 5억 5,500만원이 매칭 예산으로 붙여진다, 그죠?
재준

유재준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만약에 이런 예산이 없다고 한다면 국비는 못 받는 거네요?
재준

유재준일자리창출과장

시비를 편성해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해야 된다?
재준

유재준일자리창출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리고 공공일자리 사업이 상당히 오래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IMF 이후에 공공일자리가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들의 어떤 효용성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과연 필요한지, 과연 어느 지역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떤 형태로 해야 되는 건지,
재준

유재준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는 저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제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청년도 있지만 그야말로 60이 넘어서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업들을 하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과연 어디 가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순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분들의 가게에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어려운 시기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 말씀에 이어가지고 보면 60세 이상, 우리 시에서도 신중년일자리 이래 가지고 신조어는 아니지만 신중년일자리들에 대한 조례도 제정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재준

유재준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어서 382페이지 보니까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습니다. 전체 작년도, 작년, 재작년 사업을 마치고 반환하는 금액 31억 2천 규모 정도 되고, 신중년일자리 사업에 4억 4,200이 반납되고, 그다음 코로나19의 지역일자리 집행잔액 6억 천만원, 희망일자리사업 집행잔액 17억 3,900만원 이 금액들은 부서에서 추계를 잘못해서 반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가 너무 많이 내려와서 사용을 못 하고 반납하는 형태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재준

유재준일자리창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는 저희들이 사업설계를 할 때 5가지의 사업이 있었는데 그중에 요양병원하고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을 치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양병원하고 경로당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이 반납되고, 공공근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연말에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저희들 사업을 진행했는데 코로나 2차 대유행이 시작됨으로 해서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중간에 포기자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후순위도 편입을 하고 시간도 늘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다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 말씀은 제가 해마다 들었던 거 같습니다. 집행잔액 나오는 말씀에 대해서 늘상 담당부서에서 언급하는 내용은 대동소이하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집행잔액들이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부서의 노력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국 차원에서도 해야 될 거 같고 우리 시 차원에서도 해야 될 거 같고,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이라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재준

유재준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빅데이터를 관장하고 있고 알고리즘, AI, 이런 부분들과 좀 연계해서 정확한 수치를 갖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 일자리에 수반되는 예산을 요구를 하고 그 내려오는 예산을 우리 시하고 매칭해서 한다면 이러한 집행잔액들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해 가지고 문을 닫았다, 예상치 못한 그러한 부분들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결론적으로 집행잔액이 31억 가까이 이렇게 발생했을 경우에 중앙정부에서 뭐라고 하겠느냐, 이런 말씀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재준

유재준일자리창출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 작년에는 2차 대유행이 발생, 전시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코로나에 감염될까 이런 염려로 인해서 포기자가 많이 발생함으로써 그런 사항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일자리창출과에서 노력하는 부분, 백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를 하루 만에 만들 수는 없지만 일자리 수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되겠다, 지속 가능한 그런 일자리가 되어야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자리가 되어야 되고, 그게 오히려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이맘때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다면 좀 잘못되었다,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보통신담당관 쪽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빅데이터, AI, 알고리즘, 이런 부분을 해서 어디가 취약한지, 어떤 자리가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의논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각 읍면동에도 꼭 필요한 소소한 일자리들이 많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일자리가 아니고 예산을 쓰기 위한 일자리가 아니고 읍면동에 취약한 그런 부분을 다소 좀 시간이나 일정은 걸리더라도 그러한 분들이 예상치 못한 분들이 투입되어서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고, 그 동네가 정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공공일자리가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준

유재준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할 거고, 오늘 같은 이런 예산 반납 부분에 대해 재차 질문이 안 나오도록 올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해련 위원님.
해련

이해련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일자리창출과에 일자리 문제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의 보조금이 늘어나서 예산이 증액된 거 맞지요?
재준

유재준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런데 뒤에 반환금 보면 또 그만큼을 반환해야 되는, 2020년도 거 보면 5,700에서 또 그 정도의 돈이 반환되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우리 창원시에서 해마다 몇 곳 정도 만들어지고 있나요?
재준

유재준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부분에 증액이 된 부분은 당초보다 인원이 조금 더 확대되어 가지고
해련

이해련위원

인원이?
재준

유재준일자리창출과장

예, 인원이 한 3명 정도 확대되어서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말씀드리고, 또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사회적기업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 딱 정시에 채용하면 되는데 그게 한 달 정도 공백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인력이 중간에 들어 와서 퇴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인건비 잔액이 남습니다. 그런 부분으로써 잔액이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사회적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재준

유재준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런데 예비사회적기업에는 시설비나 이런 게 많이 삭감되어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거죠?
재준

유재준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기업에 예산이 삭감된 시설장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비지원이 되는데 올해 도비가 전체 예산에 8천억 정도 확보되지 않다 보니까, 경남 전체에.
해련

이해련위원

전체 예산이 확보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재준

유재준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년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이렇게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지금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을 젊은 청년들이 많이 만들려고 하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 같아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 도시재생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런 젊은이들이 모여서 그런 걸 하려고 노력들을 하는데 사실은 실제 그 청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실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혜택 볼 수 있는 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저희 시에는 그런 젊은이들이 사회적기업이나 또 협동조합이나 이런 거를 만들고자 할 때 어떤 식으로 안내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준

유재준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 사회적기업 부분에 대해서 모집공고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접수를 받고 참가자격 여부도 확인하고 서류검토와 현장실사도 하고, 또 저희들 사회적비전센터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컨설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심사를 도 사회적기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를 해서 자격이 확정이 되면 예산 지원도 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하실 때 아까 제가 질문 드렸지만 저희 시에서 한 해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 몇 곳 정도 만들어지고 있지요?
재준

유재준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저희 통계에 보면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39개가 8월말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39곳?
재준

유재준일자리창출과장

예, 증가가 되었는데
해련

이해련위원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이게 계속 지속해서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 갈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재준

유재준일자리창출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그 기간 동안 예비사회적기업을 성공적으로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서 갈 수 있는 그 확률은 몇 %나 되고 있죠?
재준

유재준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1~2년 단기적으로 보면 한 70% 정도가 되고, 장기 5년 이상 10년까지 가면 한 30~40% 그 정도
해련

이해련위원

아, 70% 정도는
재준

유재준일자리창출과장

예, 단기적으로 1~2년 안에는 70% 정도
해련

이해련위원

70% 정도는 성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준

유재준일자리창출과장

예, 5년에서 10년 가면 30% 정도, 장기적으로는.
해련

이해련위원

30% 정도는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전환
재준

유재준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기업으로써 지속 가능성은 그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지금 현재 통계는 그렇다는 말씀이죠?
재준

유재준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창섭

노창섭위원

경제살리기과장님, 371페이지 창원사랑상품권은 하반기에 발행을 언제하실 겁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경제살리기과장 김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발행은, 지금 저희들 올해 발행 예정액 총 2천억 중에 지금 1,500억원, 1회 추경까지 자금이 확보되었고요. 이번에 나머지 500억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 올려져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저도 한번 사러 가보면 상당히 줄을, 지류 같은 경우에 줄을 서고,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경남사랑상품권이나 김해사랑상품권이나 대도시에, 실제로 사고 싶은 사람은 못 사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하는 분들도 5분, 10분 늦으면 아예 접속이 안 되고 이런 시스템인데 지금 현재 창원사랑상품권을 하면 언제 정도 매진됩니까? 인터넷을 예를 들면. 모바일을 기준으로 하면.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지금 9월달에 300억을 발행했는데 거기에 모바일 200억, 지류 100억을 발행했습니다. 모바일 같은 경우는 200억을 발행했기 때문에 한 1주일 정도 만에 소진되었고요. 지류도 거의 99%
창섭

노창섭위원

1주일 만에 소진되었다고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모바일이?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보통 모바일 같은 경우 100억일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금방 5분 내지 10분 만에 소진이 되는데 200억을 발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구매 한도액도 지난번 2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데, 모바일만 하다 보니까 판매방식을 9시에 출근이 가능하신 분은 9시에 젊은 사람은 하는데, 접속이 9시에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서 두 번 접속해서 오전 9시, 오후 2시 이렇게 나눠서 한다든지, 골고루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금액을 다운해서 많이 늘어났지만, 사고 싶어도 못 사는 분들, 농협 같은 데에서 줄을 선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발행액을 많이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회에 2번 ~ 3번 나눠서 하는 것도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 고민을 했는데 그 나름대로도 또 장단점이 있어서 현행대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1주일 정도 간다면 이해가 되고, 몇 시간, 30분이나 1시간 만에, 도 같은 경우에 경남사랑상품권하고 김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경남도는 제가 알기로는 100억 조금 넘게 발행을 해서 그것도 순식간에 소진된 걸로 알고 있고요. 김해는 어떤 시스템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최소 200억 정도 발행하게 되면 어느 정도 며칠은 가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 정도면 됐습니다. 하여튼 많이 발행했을 때에는 밀리는 건 없다는 거죠?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까 법무담당관에 질의하다가 못 했는데, 답을 안 하시던데 남창원 농협 관련해서 과태료하고 영업정지, 구상권 청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과태료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 통지를 통해서 9월 1일까지 확인을 해 보니까 9월 1일날 자진납부가 된 걸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9월 6일자로 과태료 부분은 해소되었기 때문에 운영중단 10일에 대한 행정통보를 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언제 했습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9월 6일날 해 가지고 운영중단 기일은 9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창섭

노창섭위원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예, 했는데 오늘 오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남창원 농협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오전에 법원에 제출
창섭

노창섭위원

법원에 제출했어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어제 보니까 돌아가신 20대의 부모님이 남창원 농협이 사과 한마디 없었다, 이런 언론보도까지 나오던데, 남창원 농협이 집행정지 소송까지 했습니까?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일단 오늘 아침에 파악한 바로는 집행정지 신청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구상권 청구는요?
부식

김부식경제살리기과장

구상권 청구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창섭

노창섭위원

최대한 빨리 약속한 만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단장님, 384페이지에 SM타운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를 삭감 하셨네요? 창원시로 기부채납된 거 아닌가요?
경석

이경석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이경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가 당초예산에 6천만을 잡았었습니다. 이것은 공영주차장이 빨리 조기에 준공이 되어서 올해 월 유지관리비가 저희들 5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12개월분 6천만원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는 대로 준공이 지연되고 올해 5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로는 6월달에 기부채납이 되었기 때문에 6월달부터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를 냈습니다. 지금 유지관리비 내역을 보니까 지금 임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고
창섭

노창섭위원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경석

이경석투자유치단장

지금 교통관광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교통관광과?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지 않고?
경석

이경석투자유치단장

10월달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9월달까지 유지관리비가 한 1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번에 5천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지금 입주자들이 9월달에 소송단을 모집해서 186억 관련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 어찌 됩니까?
경석

이경석투자유치단장

일단 소송관련은 제가 전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한 바로는 일단 창원시로 기부채납이 되었기 때문에 입주민 대표분들이 소송을 하더라도 일단 SPC, 아티움시티에 원인행위가 있기 때문에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시행사로부터 소송을, 당연히 시행대상자는 시행사가 하고 가압류 조치나 여러 가지 조치는 시행사에 한다는 거예요?
경석

이경석투자유치단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어제 박선애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10월말에 개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맞죠?
경석

이경석투자유치단장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부분적인 개장이죠?
경석

이경석투자유치단장

예, 저희들이 그걸 정식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통보는 아직 안 했고, 시정질문의 답변처럼 운영위원회 회의 시간에 운영법인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저번에 답변하실 때는 완전 개장, 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 자체도 지금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완전 개장 준비하는 데만 2~3개월 걸린다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10월 해봤자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추석 지나고 나면. 이게 부분 개장이 가능할 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비용문제하고 SM과 시행사 협약서라든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관련 합의서, 비공개 합의서에 의하면 시행사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어제 얘기 들어보니 시행사가 참여 안 해서 시행사가 공사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석

이경석투자유치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부분 개관과 전체 개관, 부분 개관이 10월달에 가능한지 그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운영법인에서 제안한 바로는 1층부터 8층까지 있습니다. 지금 7층과 8층 부분은 위원님 아시는 대로 숙소입니다. 거기는 다 되어 있고, 2층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물품만 들어오면 거기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층 부분은 공연을 할 수 있고, 그 외에 1층 부분이라든지, 5~6층 부분, 3층 부분이 아직 임대부분, 그리고 SM콘텐츠가 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운영법인에서 판단할 때 부분 개관이 전산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2개월 정도 소요가 되더라도 조금 더 자기네들이 일정을 좀 촉박하게 해서 10월 중에 개관을 할 수 있다는 자기네들이 자체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시정질문에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두 번째 것도 답변해 주세요. 시행사 비용 문제.
경석

이경석투자유치단장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MD안에 대해서 저희들 처음부터 어떻게 할 건지를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행사가 시설을 하고 안 하고는 시행사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MD안이 결정되고 그것을 시행사에 통보를 하면 시행사에서, 지금 합의가 운영위원회에서 MD안을 한 것도 시행사하고 운영법인하고 우리 시하고 3자 합의 하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대로 시설을 하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 하면 다행인데 만일에 현재 시행사, 제가 6년간 겪은 시행사의 행태를 보면 안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안했을 때 어찌할 거냐 이거죠.
경석

이경석투자유치단장

만약에 시행을 안 한다면 규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시에 통보를 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창섭

노창섭위원

모든 수단과 방법이 소송밖에 없잖아요.
경석

이경석투자유치단장

결국은 최종 안 되면 소송밖에 없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시행사가 배째라 하면 방법은 소송밖에 없죠?
경석

이경석투자유치단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 398페이지에 디지털혁신타운 조성 관련해서 제가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 드립니다. 도비 지원을 받았는데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노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마산자유무역지역 50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마산자유무역지역에 124개 업체에 95.4%의 입주율인데 지금 현재 1공구, 2공구, 3공구가 굉장히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확장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었고, 지금 현재 산업부에서 자유무역지역 전체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현재 산단형 무역지역이 전국에 7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창원 쪽에 관련된 자유무역지역 확장의 필요성을 권고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창섭

노창섭위원

자유무역지역을 어느 쪽에 확장한다는 건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지금 최적의 장소는 저희들 판단할 때 봉암공단이 최적지라고 판단을 하는데
창섭

노창섭위원

봉암공단으로 한다?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최적지라고 판단하는데 거기는 현실적으로 사실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위치를 잡고 있는 데는 마산해양신도시 공공구역이 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해양신도시 공공구역을 디지털혁신타운으로 한다는 거예요?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 거기 공공구역 중에 만 평 정도 부지에 디지털혁신타운을 조성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거는 해양수산국하고 협의가 됐나요?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기본용역이니까 일단 계획을 잡는 거니까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성은 산업부도 마찬가지고 도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비 4,500에 저희 1억
창섭

노창섭위원

이거 용역 끝나면 언제 나옵니까?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저희들 최종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최소한 6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6개월이면 내년 상반기가 되어야 되겠네요? 3월은 되어야 되겠네요. 그죠?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 그와 아울러서 저희들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가 지정되어져야 됩니다. 조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창섭

노창섭위원

그리고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국비 지원도 가능하잖아요?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총사업비의 75% 정도는 국비를 지원받는 걸로 되어있는데
창섭

노창섭위원

그런 관련된 연구나 용역도 같이 한다는 거죠?
진성

정진성전략산업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이해가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산업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 밑에 로봇산업육성 관련해서 많이 삭감됐는데 지금 현재 로봇랜드 연구센터에 몇 개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까?
동진

박동진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박동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봇센터에 현재 25개 기업이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총 계획대로 하면 몇 개죠?
동진

박동진신성장산업과장

37호 중에 25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아직까지 10 몇 개가 남아 있네요?
동진

박동진신성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거 앞으로 어찌 할 생각인가요?
동진

박동진신성장산업과장

거기 관련해서는 서비스로봇산업 업체를 입주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입주를 모집하고 있고 지원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환경이 안 좋아서 추가로 지금, 이게 R&D센터 개장한 지 1년이 넘었잖아요. 2년이 다 되어 갈 건데
동진

박동진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계속 그렇게 방치를 하고 계실 건가? 도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협의를.
동진

박동진신성장산업과장

지금 방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일단 도심지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접근성 이런 부분이 현재 국도 개설로 인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서비스로봇 지원사업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연구해서 많이 아는데 로봇 관련해서는 대구 ㆍ 경북으로 다 뺏겼잖아요. 솔직히 국비 사업은.
동진

박동진신성장산업과장

국가 프로젝트
창섭

노창섭위원

경상남도에 TP라든지 로봇지원센터도 다 진북산단으로 가 있잖아요.
동진

박동진신성장산업과장

진북산단에는 제조로봇센터가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거기서 다시 거리가 30분은 가야지, 아무리 국도 5호선이 준공되어도.
동진

박동진신성장산업과장

제조로봇센터는 말 그대로 공장 제조로봇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 거고, 로봇랜드는 서비스 로봇을 중점으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R&D센터라 하더라도 연구원들이 가거나 중소기업이 가더라도 지금 현재 기반시설 가지고 저라도 안 가죠. 거기에 특단의 뭐, 계속 얘기를 해도 지금 도하고
동진

박동진신성장산업과장

상황은 그렇게 좋다고 할 수 없지만 일단 시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유치를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2단계 사업이나 전부 다 중단되었잖아요. 거기 컨벤션센터 있는데 전혀 활용 안 되고 있잖아요. 내가 한 번씩 가는데 파크랜드야 애들 놀이터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 오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건 제쳐주더라도 그 목적이 파크랜드하려고 로봇랜드 한 거는 아니거든요.
동진

박동진신성장산업과장

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관광문화를 접목시킨 로봇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로봇랜드 사업을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로봇산업이 경남, 우리 창원에서 많이 미약한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서비스로봇이 제조로봇보다 훨씬 더 발전 속도라든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로봇산업의 발전방향으로 잡아 나가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부족한 사항은 계속적으로 더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시간 관계상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고, 하여튼 R&D센터나 컨벤션센터가 있잖아요. 이걸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를 하세요. 지금 언론에 보면 큰 파크랜드에 몇 명 들어왔느냐, 거기에 관심밖에 없더라고. 파크랜드 그거야 애들 놀이터, 가격 싸게 하면 일정 정도 코로나 지나면 들어오겠죠. 그것도 기반이 저는 잘못됐다고 보지만 기본적으로 로봇활성화 해서 다 만들고 기반시설 해서, 또 국도5호선까지 수천억 들여서 갖다 부어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세금 투입된 거에 비해서 인풋, 아웃풋이 얼마나 되느냐, 시 책임이 100% 아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도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효종

류효종스마트혁신산업국장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들이 우리 지역 사회에서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남도하고, 어차피 경남도하고 창원시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이러한 발전방향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시민들께서 로봇랜드가 당초에 의도했던 그런 방향성에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들 도하고는 늘상 소통은 하고 있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좋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0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복지여성보건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405페이지에서 540페이지, 특별회계 583페이지에서 585페이지, 기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철우

주철우위원

복지여성보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을 보니까 시정질문 했을 때 답변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물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복지재단 설립할 때 복지여성보건국에서 준비해서 설립하지 않았나요?
선희

이선희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선희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는 저희 복지여성보건국에서 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렇죠? 그런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유심히 들어 보니까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복지재단에 복지직 질문하신 동료 시의원의 얘기는 복지 쪽에 경력이 많은 분들이 탈락하고, 경력이 없는 그냥 일반인이 됐다고 이걸 질타하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님이 꼭 전문직이 아니어도 됩니다 라고 답변해서 놀랐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이십니까?
선희

이선희복지여성보건국장

아, 그때 질문하신 거는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사회복지직
철우

주철우위원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선희

이선희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9급에 대해서 물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복지재단이 사회복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이 모두 다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제가 답변하기로는 일단 복지라는 게 요즘 보편적 복지로 확대가 되었고,
철우

주철우위원

보편적 복지를 얘기하셨어요?.
선희

이선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복지직도 있어야 되지만 일반 다른 분야에 관계되는 분들도 함께 해서 종합적으로 복지를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국장님은 행정직입니까?
선희

이선희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직입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무튼 그 문제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서류를 조금 봤는데 떨어진 분들 서류는 보셨어요?
선희

이선희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9급도 있고, 8급, 7급 팀장님
철우

주철우위원

9급만 국한하시던데
선희

이선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9급만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인사 관계는 일단 복지재단에서 모든 규정이나 인사규정을 만들어서 복지재단 주관 하에 채용을 하는 부분인데 9급 부분은 복지재단에서 일단 고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일단 고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아마
철우

주철우위원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요. 좋은 자원, 아까 말한 복지 쪽에 경력이 많은 분은 떨어지고, 그런 기준으로 다 응시는 되는데 뽑을 때 물론 심사위원들이 결정하지만 그 대답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볼 때는 이쪽이 훨씬 우수한 자원인 거 같은데 이분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보셨냐고 물어보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선희

이선희복지여성보건국장

아, 그 절차에 일단은 저희들 9급 부분에 절차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당시 절차에서 1차를 서류 전형을 하고
철우

주철우위원

아니, 제가 절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서류를 보셨냐고 지금 물어보잖아요. 그 이후에.
선희

이선희복지여성보건국장

아, 서류 일부는 보고, 저희 인사 채용한 부분에 전체는 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일부는 봤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보세요. 보시면 그분들이 제가 봐도 월등히 좋아요. 자원이.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절차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9급을 뽑으니까 꼭 경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설명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데 아직도 본인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편적 복지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서류들을 보고 이렇게 의혹을 가질만하구나 하는 걸 보라고 말씀드린 건데 아직도 안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정질문 언제 했습니까? 보세요. 서류를 한번 보십시오.
선희

이선희복지여성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421페이지 국도비반환금들이 있습니다. 여기 역시도 처음에 1억 5,500이었는데 지금 5억 9,900, 6억 가까이 집행잔액, 내용이야 있겠습니다만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그중에 보니까 가사간병 방문지원 집행잔액이 1억 4,400, 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집행잔액이 1억 3,800, 사회복지복무제도 지원사업 1억 1,800,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뒤에도 한 2억 가까운 시군보훈사업 집행잔액 2억 200만원, 이거 처음에 예산하고 지금 집행잔액 남은 거하고 집행잔액만 보면 억 단위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처음에 예산이 얼마 정도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호관

서호관사회복지과장

가사간병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기정액이 없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1억 4,400
남용

박남용위원

아니 이거는 반납금액이지 않습니까?
호관

서호관사회복지과장

예, 반납금액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원래 이 사업에 대한 작년도 전체 예산 규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호관

서호관사회복지과장

이게 추경 예산이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 금액은 제가 기억을 지금 현재는 다 못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기억을 못 하신다? 그런데 이렇게 1억 4,400 반납하면 된다?
호관

서호관사회복지과장

한 6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6억?
호관

서호관사회복지과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산을 절감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럼 추계가 잘못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호관

서호관사회복지과장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대부분 국비지원 사업인데 2020년도에 가사간병인이나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대부분이 대면사업입니다. 직접 가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 코로나가 집중적으로 발생됐거나 해당지역 경로당이나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확진이 되었을 적에 못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일시적으로 사업 중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게 정부로부터 말씀하신 대로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한 6억 정도 받았다,
호관

서호관사회복지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우리 시비는요?
호관

서호관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국비가 80%고, 지방비
남용

박남용위원

그거 역시 우리 시비하고 도비 일부 붙었을 거 아닙니까?
호관

서호관사회복지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게 된다면 도비 반납하고 도비는 뒤에 또 있고, 시비도 사용을 못 하고, 물론 국비도 사용을 못 해서 1억 4,400을 반납하지 않습니까?
호관

서호관사회복지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어디가 잘못됐다는 말씀입니까? 일단은 거기에 간병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요인은 있습니다만 이거 추계 자체를 정부에서 잘못해서, 우리가 요청해서 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호관

서호관사회복지과장

국비사업은 수요조사를, 이 사업부처 보건복지부에서 사전 수요조사를 합니다. 사전수요조사를 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좀 많아진 이유가 코로나19와 그다음에 우리 지역적으로 어르신들이나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해당 경로당 지역에서 발생된 지역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6억 가까이 정부가 지원을 한 거 아닙니까?
호관

서호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사항이 없어 가지고 1억 4,400억을 반납을 한다, 맞지요?
호관

서호관사회복지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이런 부분들도 이게 총체적인 예산 추계의 잘못이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거 같고, 매번 얘기는 하는 거 같은데 내년에도 이런 유사한 형태의 사업들이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사용을 못 하고 반납하는 예산들이 많을 수도 있겠다,
호관

서호관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국비
남용

박남용위원

과연 우리가 지금 현재 21세기를 살고 있는 게 맞는지 의문스럽다 생각합니다. 예산은 없다, 돈은 없다, 정부에서 매일 아우성하지만 뭐 이런 부분을 본다면 어느 시민이나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는 말씀이죠. 우리 시만 1억 4,400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250개 정도 생각한다면 금액이 적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지적 안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단에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호관

서호관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하게 되는 공익요원을 사회복무제도라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국비에서 지원되는데 중식비는 시비로 됩니다. 국비 부분은 지원을 할 적에 매년 저희들이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병무청을 통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복지시설과 병무청 모집 시기에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회복지시설 1개 시설이 비었을 적에 바로바로 연계해 주는 게 아니고 6개월이나 3개월 단위로 이걸 배정하다 보니까 그 차액에서 발생하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추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중앙정부에다가 요구를 좀 하셔 가지고 집행잔액을 최소화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호관

서호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민간이전 418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그쪽에 보니까 민간이전사업비 해서 창원시 사회복지사협회 운영비 4,500 전체 예산중에 이번 2차 추경을 통해서 1,500이 증액되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에 3천만원만, 이게 해마다 얼마를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운영비를.
호관

서호관사회복지과장

해마다 3천만원씩 지원해 왔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사협회가 진해공설운동장에 있다가 창원에 있는 종합운동장 안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전하게 되면서 리모델링 비용과 안에 사무실 임차료가 늘어나는 부분, 그다음에 종사자 인건비 일부 인상분이 포함되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상을 못 했다는 말씀이다, 그죠? 애초에.
호관

서호관사회복지과장

예, 이전을
남용

박남용위원

그 밑에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도 1억 9천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호관

서호관사회복지과장

진해종합복지관은 저희들 전체 6개 종합복지관 중에 수영장과 실내체육시설을 끼고 있는 데가 진해종합복지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진해는 안에서 강사나 이용자 중에 확진자가 발생되다 보니까, 안에 수영강사가 대부분 1명 빼고 16명 정도가 정규직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익이 발생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 보전이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수립할 때 예기치 않은 부분에 대한 2차 추경예산 요구다, 그죠?
호관

서호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리고 420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창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를 건립 중에 있지 않습니까?
호관

서호관사회복지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이게 예산 3억을 증액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용도는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에 사용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호관

서호관사회복지과장

종합자원봉사센터 총괄 예산은 5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중에 확보된 게 국비 5억, 도비 5억해서 10억하고 그다음에 시비가 10억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국비와 도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차수 계약으로 계약심사를 하기 위해서 11월달에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금액이 있어야 됩니다. 그 최소금액을 확보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그 나머지 30억은 내년 이후에 확보하게 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럼 3억 이게
호관

서호관사회복지과장

예, 1차 조특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토목공사를 하기 위한 최소 자금이 필요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게 자금 확보용입니까? 아니면 이게 뭐
호관

서호관사회복지과장

아니 토목을 하기 위한 시설비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시설비?
호관

서호관사회복지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럼 올해 안에 사용이 가능합니까?
호관

서호관사회복지과장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도에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중에도 사회복지, 특히 경제여성복지위원회 쪽의 예산이 거의 43% 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저는 다 쓰는 줄 알았는데 지금 집행잔액들이, 집행잔액과 반환금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서 간에 유기적인 통계나 예측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정부에도 요구하고 도에도 협조하고 부서에서도 좀 더 면밀하게 예산 수립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호관

서호관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창섭

노창섭위원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저도 심히 유감, 최영희 의원이 시정질문할 때 답변하는 과정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재단이 채용하는 과정에 의혹이 제기되면 성실히 답변해야 되는데 떳떳하다는 말씀이시죠? 잘하셨어요?
선희

이선희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더 투명하고 더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채용방법이 있으면 저희들도 검토하겠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그리 떳떳하시면 감사원 감사나 10월에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감사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해 볼까요?
선희

이선희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 저희들이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참고 있습니다. 다 듣고 있는데. 공익감사 청구 200명 사인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가 그리 당당하시다면. 그 말씀을 드립니다. 416페이지 사회복지과장님,
호관

서호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호관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무궁수훈자회 마산지회 차량구입하고, 이 차량 부분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었는지, 두 번째로 연한이 없는 건지, 신차로 하는 건지 교체하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호관

서호관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 차량은 지금 현재 있던 차량을 교환하는 게 되겠습니다. 먼저 무공수훈자회는 차량 연령이 오래되었고, 그다음에 무공수훈자회에 차량이 필요한 이유는 무공수훈자회에서 국가유공자가 돌아가시면 태극기라든가 건조기라든가 장례용품을 운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다음 특수임무유공자회 진해지회 차량도 재능기부 형태로 수중정화 활동을 하기 위한 봉사활동에 필요한 차량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교체하는 거네요?
호관

서호관사회복지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자부담은 없습니까?
호관

서호관사회복지과장

자부담은 없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왔어요?
호관

서호관사회복지과장

제일 처음 빼고는 자부담이 없는 걸로, 처음에는 200~300정도의 자부담이 있은 걸로 아는데 2000년 이후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100% 시가 다 보조해서 교체해 준다?
호관

서호관사회복지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호관

서호관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431페이지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해서 증액이 많이 되었거든요. 사회적보장수혜금, 이 부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올해 1년 치를 편성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년 치를 다 편성을 하지 못했고
창섭

노창섭위원

편성을 못 한 겁니까?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예, 올해 9월까지 편성이 되어서 나머지 3개월분에 대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 편성 못 한 부분을 추가로 하는 거고, 신규는 아니다?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 433페이지 코로나19로 인한 국비사업이긴 한데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을 했던 부분은 아닌데 국가에서 결식아동에 대해서 한시지원으로 이 금액이 더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10월, 11월, 12월 한 3개월 동안 결식아동을 발굴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다 지원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를 다시 파악을 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현재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은 읍면동으로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게 학교를 풀로 안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파악이 되면 지급은 어떻게 하는데요?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이 금액은 1인 1식 다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같이, 혹시나 결식에 누락되어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새로 발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일단 이해가 되었습니다. 434페이지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인데 다함께 돌봄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개선사업에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다함께 돌봄은 진해에도 있고요. 내서에도 있고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창원에 총 몇 군데인데요?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지금 창원하고 3군데가 설치되어 있고, 이 부분은 신규로 한 군데를 저희들이 더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어디어디? 마산 ㆍ 창원 ㆍ 진해 다 골고루 있습니까?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예, 있고, 지금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마산에 마린 애시앙, 신규아파트가 들어와서 약 4,300세대
창섭

노창섭위원

이 돌봄센터 대상은 청소년이에요?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초등학생 대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초등학생?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초등학생, 그런데 방과후 수업이나 시스템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런 거예요? 돌봄센터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다함께 돌봄은, 사실은 지역아동센터는 일반가정 아이들하고 저소득층 아이들을 약 6대4로 케어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창섭

노창섭위원

그거는 잘 알고 있고요.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여기는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지역아동센터도 맞벌이합니다. 제가 지역아동센터 위원장도 했고, 그런데 이게 중복된 거 같은데, 사업이?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거기하고 설치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다함께 돌봄하고 또 경남도가 시행하고 있는 우리마을 아이돌봄이라는 사업이 있고,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이렇게 3종류가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국비사업이에요? 그건 아니죠?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다돌(다함께돌봄)은 국비까지 지원이 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별도로 저한테 이거 자료 좀 주세요. 내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시간 관계상,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예, 아이돌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많이 중복이 되는 느낌이 들어서,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질문해도 되지요? 위원장님,
순욱

정순욱위원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소장님,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데 어제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470페이지 상남동 치매센터 옆에 정신건강센터를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맞습니까? 소장님, 상남동 치매센터 옆에 창원보건소 소관으로 정신건강센터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거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저희 정신건강이 전국에 정신환자들은 입원을 하거나 치료를 받다가 실제 직업을 갖지 못하고 현장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끝내고 난 뒤, 우리가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육체적 재활을 하듯이 정신도 재활을 하는데 그중에서 특히 직업재활이 필요합니다. 직업을 줘야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국 약 350개가 있는데 사실 창원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 전국의 정신환자들은 어느 곳을 가든지 약 1%정도의 환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살기 위해서는 사실 작업을 가져야 되는데 그 직업재활을 시킬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창섭

노창섭위원

취지는 동의가 되는데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쓰레기 시설이나 혐오시설, 정신건강 이래 하면 좋게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일반적으로 보면 최근에 조현병 환자들이, 또 성폭행 환자들이 전자팔찌를 풀고 사고를 저지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종류가, 바로 거기에 창원시립어린이집이 있어요. 학부모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고, 당초에 약속은 소방관이나 경찰관이나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을 치유하는, 가벼운 정신상태인 사람을 수용하는 걸로 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는데, 지금 소장님 설명했지만 지금은 완전 정신질환자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 지역의 주민들, 학부모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예,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거기에 방금 얘기했듯이 치료가 끝난 사람들을 재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중증환자들은 저희들이 치료도 못합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환자인데 보건소에서 감히 정신환자를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사회에 복귀하기 전에 재활을 시켜 주겠다는 의미이지, 거기서 치료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소장님이나 저나,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어서 저는 이해가 되었는데 일반시민들이나 학부모들은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회계과하고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설계가 끝나가는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도 지금 시점에 다른 데 옮기기는 어렵잖아요. 그럴려면 그 인근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시립어린이집 학부모들은 바로 5m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을 매일 아침저녁으로 보내는 입장에서는 정신건강센터가 와 가지고 치료 다 한 사람 한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 학부모, 원장님하고 얘기해서 학부모 간담회라든지 설명회를 좀 하셔서, 아직 시간이 좀 있더라고요. 하셔서 주민들과 학부모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예, 그거는 틀림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시설에 대해서 처음 시작을 할 때 방금 말씀하셨듯이 치료가 끝나는 사람 내지는 경증 환자를 보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시립어린이집 원장님하고는 굉장히 열심히 얘기를 해서 괜찮다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시작을 한 거지, 반대하고 있는데 시작 안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 규모도 별로 크지 않을뿐더러 병원급의 규모가 아닙니다. 조그마한 외래 기능의 규모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도 반대를 안 했기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만약에 반대한다면 절대 바로 시작 안합니다. 설득하고 공청회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시청에 시민의 소리에도 올리고, 저한테도 전화 오고 인근 지역구의 의원님들한테 전화가 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원장님은 동의할지 모르지만 학부모 입장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근에 꿈에그린하고 대우아파트하고 상남동 주택가 통장님들하고 어머님들하고 한번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해시킨 다음에, 저도 나쁜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필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젊은 층에서는 이게 우울증이나 트라우마와 같은 이런 질환을 가볍게 생각하지만 또 나이 드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편견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해소하고 절차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할 겁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리고 소장님 한 개만 더, 정책 질문입니다. 지금 남창원 농협 사태로 대량, 지금은 수그러들었지만 대량으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우리 시의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뭐 잘할 때는 잘했지만 최근에는 힘들었지 않습니까? 역학조사관이 제가 알기로는 2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대량으로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관이나 보건소의 대응이 가능하십니까?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그 질문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쉽게 말하면 그때 제가 시에도 부탁을 한 부분이 있는 게 델타바이러스가 생기면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예전에 있던 코로나하고 델타 코로나하고는 전혀 질병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도 그렇습니다. 왜냐 그러면 바이러스 증식이 약 1,200배 되고요. 그다음에 입에서 나오는 바이러스 양은 약 300배가 많아서 예전에 코로나는 한 명을 전염시킨다면 델타바이러스는 약 7배를 전염시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전염도 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저희들이 지금은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직원이 보강됐지만 그전에 예전에 있던 직원으로서 그걸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때 환자 수가 62명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62명이 생기면 저희들 정신이 아찔할 정도인데, 62명이 생겼는데 그 일을 할 때, 제가 날짜순대로 얘기를 드릴게요. 8월 1일날 이분이 일요일인데 개인의원을 찾아가서 당신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되겠소 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보건소에 왔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오후에 검사를 하고 저희들이 결과를 본 거는 월요일 12시 즈음 봤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 드렸듯이 62명의 환자가 오기 때문에 실제 담당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 하에 3시에서 5시 사이에 그곳에, 그 존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검사를 시켰습니다. 그게 18명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그 다음날 나옵니다. 그게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과정인데 그 다음날 11시, 12시부터 환자가 새로 나오니까 2번째 나오면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냐 하면 그 전체를 전수검사를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다음날 11시부터 환자가 나오기 때문에 전수검사를 시킵니다. 전수검사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거기 있는 직원 전체를 다 검사를 시켜버리니까 그 매장 문을 닫는 거하고 같은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게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제일 큰 조치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 저녁까지 전수검사를 시키고 그날 보니까 7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전체 8명이니까 이건 큰 문제다 라고 판단을 하고, 그 결과 나오는 걸 보는 그 다음날 바로 가서, 그게 방금 얘기 드렸듯이 월요일이고요. 화요일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전수검사를 시키고 수요일날 우리 역학조사관이 나가서 이거 이러다가는 곤란합니다, 문 닫아야겠습니다, 내지는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첫날 보고 전부 다 막 문을 닫을 수 있었으면 현실적으로는 가능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소장님, 고생하신 거는 이해를 하고 지금도 고생하신다는 거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대량으로 발생했을 때 아까 말씀대로 새로운 변이가 생겼을 때 오는, 우리가 대응 능력이잖아요. 100만 도시로써, 그죠? 그리고 마트 같은 대형시설에서 그런 거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것들이 이번에 반면교사로 삼아서,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을 시장님한테 건의하셔서 예비비를 써서라도 해야 되고, 그죠? 지금 또 아무리 백신 맞아도 뮤 바이러스라든지 새로운 변이가 올지 모르니까 그런 준비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좀 잘하시고, 인력 채용이 필요하면 시장님한테 말씀해서 하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 얘기는.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꼭 알아줘야 될 거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가, 실제 외국에서는 미국과 일본 등 사보험을 하는 나라에도 30%는 공공의료가 차지합니다. 유럽에서는 50에서 70%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0%가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 10%가 안 되는 나라가 우리 국민들 전체를 감당해야 되는 게 지금 공공의료 현실이에요. 이 예산 가지고, 지금 창원보건소의 전체 시 예산이 1.7%입니다. 이 1.7% 가지고 공공의료를 다 감당하라?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안 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소장님 말에 100% 동의합니다. 그거는. 그런데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도와주세요.
창섭

노창섭위원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와드릴 테니까, 정부도 도와드릴 거고, 고생하시는데 이후에도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이런 말을 안 하고는 안 될 거 같습니다. 우리 창원보건소는 물론이고, 보건 인력 전체가 비상시국이다 생각이 되고, 거기에 불철주야 애쓰는 보건소 직원들 노고에 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고, 얼마 전에 어느 지역에 선별진료소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 세입 부분에, 제가 병원갈 때마다 또 다른 분들도 늘 궁금해 하던 그런 사항들인데 제증명 발급수수료, 처음에 1억 2,800 잡혀 있다가 지금 9,200 증액되지 않습니까? 이게 증명서 발급 요구들이 어떻습니까? 많은 것 같습니다. 주로 제증명 발급이라는 게 건강진단서 외에 각종 서류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아마 제한적으로 수수료를 받습니다만 우리 보건소에도 올해 한 2억 2천 정도 추계가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설명 좀, 김차순 과장님,
463페이지입니다.
제증명 민원 요구에 대한 요구가 많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는 9,200 정도 증가를 예상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미리 받아 놓은 것도 아니고.
저는 하여튼 병원 당국의 부분이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건강진단서, 증명서 수수료가 발생이 되는데 병원마다 다 다릅니다. 종합병원, 크고 작은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급, 대학병원급, 다 달라요. 지금 정부24를 통해서 우리가 서류를 발급받게 되면 무료로 발급받는 서류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원들은, 의료기관은 왜 시정이 안 되느냐라고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아니, 본인이 의료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서를 끊어주는 데도 어떤 데는 2만원 달라, 어떤 데는 15,000원 달라고 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보험료 청구할 때 최소화시켜서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안 바뀝니다. 병원에서는.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게 지금 어디, 보건복지부 정도가 되어야 통제가 가능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불만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험 청구할 때마다 불거지는 내용들이거든요. 수수료를 좀 무료화할 거는 무료화하고, 증명서 좀 떼 주시고, 심지어 어떤 병원에는 약제비 그것조차도 한 장 덜렁 본인발급용은 안줍니다. 그냥 약국에 제시용만 하나 주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러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는 고민을 해 보십니까?
순욱

정순욱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래서 시간 관계상 줄이겠습니다만 우리 보건소장님이 그래도 병원원장 출신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시고, 시민이 요구하는 수수료 최소화하는 부분에도 정책적으로 개발해서 중앙정부에도 요구하고, 우리 시에도 수수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됩니다. 각종 증명서가 지금 무료화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입니다. 구청은 상임위원회별로 구청별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 소관은 일반회계 237페이지에서 335페이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543페이지에서 577페이지, 특별회계 591페이지에서 592페이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683페이지에서 713페이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809페이지에서 847페이지, 특별회계 854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노창섭 위원님.
창섭

노창섭위원

마산회원구 행정과장님, 255페이지 이거 저번에 얘기를 드렸는데 합성2동 주민자치센터 복합화 건물 있죠? 이게 전액 시비 9억 7,600 맞습니까?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올해하면 다 완공됩니까?
그럼 총사업비가 얼마죠?
상당한 금액인데 제가 대충 듣기로는 서울 수도권처럼 주민센터 안에 다양한 걸 다 넣겠다 이런 거잖아요. 창원이 처음 시범적으로 해 보는 건데 지금 설계하고 1차가 9억 7,600이라는 거죠?
철거비용 포함해서. 그럼 이게 대략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는 시설입니까?
단기쉼터?
그다음에 아까 말한 주민자치프로그램, 그다음에 목욕탕, 복지시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서울에는 그런 것도 있다고 들은 거 같은데, 수도권에는?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되었나요?
그러면 주민센터, 자치센터, 프로그램실, 청소년쉼터 이외에는 들어가는 게 없습니까?
그게 복합센터 맞나요? 그런 의미로
주민자치센터 안에는 뭐뭐 들어가 있는데요?
수도권 같은 데는 대도시여서 땅이 비싸지 않습니까? 밀집되어 있어서 땅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성공 사례라든지 저도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과연 지방에 집이나 땅이 남아도는 도시에, 이게 아직 준공을 안 해서 확신을 못 하지만 과연 맞다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청 차원에서.
결국 쉼터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쉼터가 들어오면서 이게 정리가 되었다는 거죠?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님, 845페이지 언론에도 나왔는데 웅동수원지 개방사업 실시설계용역이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오늘 수산산림과장이 일이 있어서 안 오고,
창섭

노창섭위원

주무계장님도 안 오셨어요?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거 제가 언론도 봤는데 지금까지 통제구역으로 되어있었죠?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예, 68년도 김신조 사건 이후로 해서 통제구역으로 되어 있던 걸 이번에 진해기지사하고 협의를 해서 개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실시설계용역은 어떤, 하루 종일 개방하는 게 아니고 부분개방이라고 언론에서 들었는데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당초에 해군에서는 개화시기만 개방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는 시민들의 쉼터로 공원화 될 수 없다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3월달부터 10월말까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개방에 따라서 지금 있는 철책을 뒤로 둑 있는 쪽으로 옮기고 CCTV 설치하고 주차 공간, 산책로, 편의시설 같은 걸 전체적으로 하는 걸 내년도 상생발전회계에 2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았고, 거기에 따른 내년도 벚꽃 개화시기에 이걸 개방을 하고자 하는, 일단 올해까지는 실시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다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1억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설계용역은 1억이고, 아까 상생발전 포함하면 한 20 몇 억?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20억.
창섭

노창섭위원

20억 정도 해서 데크로드부터 다 정비한다는 거죠?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군에서, 아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불모산수원지도 있고 몇 군데 있잖아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 개방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 왜 3월부터 10월까지, 군사용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분 개장하는 이유가 뭐죠?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지금 웅동수원지 같은 경우는 군사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웅동수원지 물을 아직까지도 해군기지사령부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상시 개방하는 거는 지금 현재로써는 불가능한 입장이고,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불모산수원지는 진해구에서 물 안 먹습니까? 제가 어제도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성주수원지는 군에서 관리하는 거는 아니고 아시다시피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은 지금 군부대 보안지역으로 현재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다른 군사시설 있어요. 내가 안 들어가 봐서 모르는데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그런 거는 없는데 수원지 자체를 군부대가 경계를 하고 있고, 보안지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단계적으로는 웅동수원지 자체를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제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아는데 군이 왜 그렇게 보수적으로 나오느냐는 거죠. 제 판단은. 군이 먹는 물이나 창원시민이 먹는 물이나 나쁜 짓 하려면 하고, 또 다 정화해서 상수도사업소 수질센터에서 다, 뭐 할 수 없는 시대잖아요. 옛날에는 거기에 약품을 풀어서 주민이 먹으면, 그런 게 농담반 진담반 있었지만 지금은 상수시설 다 해 가지고 전부 수질검사하고 있는데 특별한 다른 군사시설, 우리가 모르는 게 있다면 이해되지만 지금 예를 들면 성주수원지에, 불모산 데크로드 황톳길 철조망은 있습니다. 둘레길 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 줄 아세요? 상당히 공기도 좋고, 저도 자주 가는데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 실시설계용역을 할 때 그 수원지 자체를 창원시로 기부 양여를 할 수 있는, 가져올 수 있는 그 타당성 조사까지도 포함을 해서 이거 한꺼번에 군에서 전면 개방을 해 달라, 데크로드 설치하겠다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절차상에도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일단은 앞에 벚꽃단지부터 먼저 개방하고, 단계적으로 그 부분은 창원시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군하고 관계에서 시가 하는 거는 아니니까 단계적으로 하시겠다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에는 상시 개방할 수 있도록 군과 지속적으로 노력해 보십시오.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주철우 위원님
철우

주철우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길래 보충질의 드리면, 저희 건설해양농림 쪽에서 어제 갔다 왔는데 일방통행으로 하실 거잖아요. 그죠? 둑방길을요. 맞죠? 방법이.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예, 지금 현재로써는 바로 도로 확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힘들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일방통행을 해서 차량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철우

주철우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마이크 잡았냐 하면 어제 가보니까 20인승 마이크로버스가 돌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다리 부분에 좀 보강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둑방길에 그 정도의 차는 올 수 있게, 대형버스는 아니더라도, 해 주셔야만 될 거 같아요.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 주에 주관부서인 수산산림과, 안전건설과, 경제교통과가 실무적으로 내년 4월 개화시기에 개방을 하게 되면 교통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번에 실시설계를 할 때 장기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어떻게 개설할 건지를 다 담아서 그렇게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2가지, 다리에서 바로 돌지를 못하고, 그다음에 차도가 둑방길인데 제대로 된 길이 아니니까 마이크로버스는 좀 어렵겠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보완해 주십시오.
인주

최인주진해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중 문화체육관광국, 환경도시국,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599페이지에서 668페이지이며, 기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님.
경희

김경희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609페이지 동서미술상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서미술상은 제가 조례를 발의했고 운영위원으로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 세 분이 계시는데 다른 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서미술상은 90년도 동서화랑의 송인식 관장께서 그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의욕과 문화 창달을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도내 첫 민간미술상이고요. 약 30년 동안에 동서미술상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서미술상은 수상작가가 대략, 본상, 창작지원상 해서 약 36분이 배출이 되었고, 그분들이 현재 전국 각지에서 중견작가로서 또 중진작가로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 창원시의 자랑입니다. 그러다가 2013년에 동서화랑의 송인식 관장께서 타개를 하셨고, 그때부터 운영이 좀 어려워 졌습니다. 급기야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해서 기업체가 어렵다 보니까 동서미술상의 중단 위기까지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이 동서미술상, 전통 있는 마산의, 창원의 자랑스러운 상인데 이 상이 중단되면 엄청난 손실이 있다, 그래서 저한테 조례를 의뢰했고 조례를 제가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과정에서 제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1차 부결되고, 2차에서는 제가 각계각층의 문화미술계 인사들 180명의 서명을 받아서 겨우 6월 말인가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한 보름 전에 운영위원회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창원시에서 운영위원 15명을 임명했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15명의 운영위원들이 동서미술상의 시상금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전국에 6군데 미술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최저가 천만원이고 많게는 대구 같은 데는 5천만원 정도로 상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100만 도시 창원시의 위상에 걸맞은 금액을 주자, 그래야 창작 활동에 시너지 효과가 안 있겠나,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본상 1천만원, 창작지원상 500, 공로상 300을 정했습니다. 정해졌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화국장님께서 상임위에서 조례의 상금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보니까 시상금이 지금 1,700인데요. 지금 보니까 문화환경위에서 1천만이 감액되고 700이 살아있어요. 남았습니다. 그런데 700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 국장님께서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관위에서 이 의제를 다룰 때, 예산을 다룰 때 민간부분에서 시상하는 부분을 공공부분 우리 시에서 시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상금액의 중요성보다는 명예적인 그런 부분을 더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금액을 산정했지만 운영위의 금액 산정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산정하는 것이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해서 그게 예산까지 반영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단지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기존 민간에서 운영하던 상금, 그다음에 상금액과 시상에 관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명예를 더 높이는 그런 부분에 더 중점적인 부분을 감안하다 보니까 금액이 삭감되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볼 때는 1,700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상금이 1,700인데 1,700 범위 내에서 상금을 우리가 정해서 올린 건데, 지금 국장님 말씀이 안 맞지 않습니까? 시상금이 지금 1,700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천만이 깎였다는 말입니다.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예산이 확보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리고
경희

김경희위원

예산을 올렸지 않습니까?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 부서에서 그 사항을 올려놨지만 오늘 결정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사항인데 그걸 제가 어떻게 확정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돈 금액의 중요성보다는 일반에서 운영하던 미술상을 시에서 가져와서 명예가 더 높아질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향후 시에서 운영을 해 보고 그 상황에 맞추어서 향후에 조정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이 대다수 의견이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갖다가 상임위에 한 번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그 내용을.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운영위원회에서 있었던 사항을 말씀을 드렸지요.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예산 사정이 1,700만원 해 가지고 1천만원, 300만원, 500만원, 200만원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상임위원회, 그러니까 제가 운영위 결정사항을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 그날 회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경희

김경희위원

누구한테 말씀드렸습니까?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을 포함한 우리 소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경희

김경희위원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들었거든요. 일단은 제가 이 정도로 하고 다른 분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애 위원님.
선애

박선애위원

문화예술의 심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어떻게 된 건지 동서미술상 운영위원으로 위촉이 되었는데 옆에 계신 우리 위원님하고, 그날 3시간의 운영위원회 과정을 거쳐서 심 국장님이 앞에 말씀하신 걸 그대로 리바이벌하셨거든요. 거기에서도. 뭐 상금이 중요하냐, 명예, 우리 시가 앞에 붙는다 이런 말씀을 했지만 거기에 참석하신 13명의 운영위원님들이 3시간이나 논의 끝에 상금 액수를 정했는데, 국장님께서 제가 1,700을 올려놔서 고맙다고 딱 그거 가지고 주면 되겠네, 이런 말씀도 했는데 그럼 국장님이 적어도 위원이고, 당연직 위원이시잖아요. 적어도 위원이고 이 조례가 어렵게 탄생했지만 문화예술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리 시의 위상을 올린다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설명을 하셔야 되고, 설명을 본인은 했다고 생각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안 되었다고 했을 적에 이게 1억도 아니고 1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 조서에 씻고 벗고 딱 3개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총액이 4,200만원입니다. 그런데 1억도 아니고 1천만원을 반 넘게 깎아서 이렇게 할 때 앞에 위원님 말씀은 국장님이 담당국장으로서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이걸 설명을 하고 위원장님한테 했느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자꾸만 명예가 중요하다, 이렇게 하지만 나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명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 창원시가 붙기 때문에 명예도 중요하지만 이 금액 그대로 갈 바에는 민간에서 그대로 진행하는 게 낫지, 31회 32회로. 그대로 700만원, 700만원 정도면 거기에 관심을 갖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십시일반 그냥 100만원씩만 내도 그냥 700만원 계속 이렇게, 어렵게 조례 제정할 필요 없이 그냥 갑니다. 그러면 시에서 최소한 담당국이고 당연직 위원이신데 최소한의 설명과 설득의 노력을, 다른 위원회에 보면 예산이 삭감되거나 조금 깎을, 위원님들이 반대의견을 하시거나 이러면 이거는 좀 살려주세요, 이거는 우리 위상을 위해서도 이렇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하시는데 국장님은 제가 볼 때 태도가 저는 설명했고요, 이거 명예가 좀 더 중요하지 시상금액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어투에서 우리가 아 다르고 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혀 노력을 하거나 이런 걸 위해서 동서미술상이라는 걸 대신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정말 성의 있게 한다는 그게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도 그렇게 회의를 많이 했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이해는 못 하시겠지만 그래도 제1회, 31회로 연장은 되지만 처음으로 주는데 민에서 주던 거하고 똑같다, 그리고 엄청 예산을 많이 올린 것도 아니고 진짜 1,700만원을 올렸는데 창원시의 위상이, 그때 국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1,700만원 올렸는데 감사합니다, 잘하셨네요, 우리가 이랬더니 그런데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때도 성의 없이 말씀하셔서 그러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설명하고 그걸 할 테니까 국장님은 본인의 역할을 다해서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조금만 설명 하면 이런 1천만원을 상임위에서 굳이 깎지는 않았을 거 같은데, 이보다 더한 금액도 넘어갔는데 이번 추경에는 별로 깎지를 않았어요. 저희 경제복지여성위원회든, 다. 그런데 어떻게 처음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딱 처음 시상금을 조금 올리는 이 부분에서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타 지역에서는 최소한 2천만원, 큰 도시에서는 5천만원까지인데 그렇게 많은 논의를 거쳐서 했으면 그 입장을 조금 설명을, 정말 열성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아쉽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나중에, 국장님 말씀 잘하셨네요. 상임위원회는 통과했지만 예결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그것도 담당공무원으로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최대한 설명을 했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이런 걸 많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거 같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냥 어투에서 느껴집니다. 국장님 그날 운영위원회 하실 때도 너무 개입을 많이 하시고, 위원장 선거에 개입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투덜투덜 거리시고, 도대체 이거를 진행하겠다는 담당국의 제일 국장으로서의 소명감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어요.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 소관 위원회에서 제가 명예를 강조하고 제가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 대다수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부분을 시에 가져옴으로 해서 명예가 더 높아진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있었던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담당국장으로서 왜 제가 그 예산을 확보를 안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님들 대다수의 의견이 그렇게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안 되는 사항을 제가 끝까지 되어야 됩니다 라고, 물론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 했지만 그 소관위원회에서 대다수 위원님들의 반응이 그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건데 꼭 제가 그 사항을, 명예를 강조하고 금액이 높아서 안 되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전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선애

박선애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 조서를 올릴 때 기획예산실을 통과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는 5천만원을 올렸지만 실제로 기획예산실에서 다 절하가 되고 절상이 되고 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이 책자에 이미 금액이 기록된 거 이걸 깎는다는 것은 정말 위원님들이 아주 이해하기 어렵거나 정말 너무 과다하다거나 정말 선심성이거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깎습니다. 웬만하면 기획예산실에서 이런 조그만 금액 올린 것을 잘 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올렸지만 올린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는 부분 그 자체는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선애

박선애위원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했고요.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했다고요.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했으니까, 지금 제가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리고 제가 운영위원회를 할 때의 국장님 태도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날도 다른 13분의 운영위원님들이 그래도 금액을 이렇게 올려야 된다, 2천만원도 나오고 천만원도 나오니까, 국장님이 딱 지금처럼 말씀하셨거든요. 명예가 중요하지, 앞에 창원시가 붙는데. 그러면서 위원도 창원시가 과반수 이상 뽑겠다고 운영지침도 올려놓고, 그래 가지고 얼마나 시간을 잡아먹었습니까? 3시간을, 회의를 하면서. 그리고 거기서 국장님이 계속 주장하시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죠. 위원장 선임부터, 창원시가 반 이상 위원을 선임하겠다는 거부터 하나도 된 게 없어서 저희들 생각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국장님 본인이 막 밀어 붙여도 본인이 하는 대로 안 되니까 열성적으로 설명을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위원회에 있었던 사항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면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선애

박선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회 부분은 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상임위원회 계신 분들이 두 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위원회 상황을, 세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상임위원회 상황을 그때의 분위기라든지 오고 간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국장님이 거기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한테 어떻게 보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조그만 금액이 깎이고 안 깎이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1억 7천이 아니고 1,700인데 어떻게 설명을 했기에 여기서 반을 넘게 뚝 잘라 가지고, 원래 주던 그대로 그냥 해 버립니까?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그 예산을 깎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선애

박선애위원

아니죠. 어떻게 공무원을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형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저도 좀 당황스럽고,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올릴 때 금액을 감안해서 올린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올렸는데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깎아주십시오, 이렇게 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선애

박선애위원

국장님, 통상적으로 저희 위원회 예를 들면 저희들이 깎을 때 담당과장님, 국장님들이 설명을 하면서 필요 자료를 책장에 다시 놓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면 저희들이 계수 조정을 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다 깎으려고 마음먹었는데 다시 그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데, 물론 선택은 결정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지금 느끼기에 조례를 제정하신 위원님이나 이런 분들은 담당국에 조금 더 열정적이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 있는 설명이 있었다면 이 위원회에서 이렇게 쉽게 동료위원님이 제정한 그 조례의 첫 시작인데 했겠나, 1억도 아니고 1천만원인데, 그 생각에 얘기하는 겁니다. 국장님이 이거를 깎고 하는 게 아니죠. 최대한 다른 부서에서 깎일 적에 정말 설명을 열심히 하고 부연 자료를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하잖아요. 또 계수 조정 직전까지도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불러서 다시 토론회 비슷하게 해요. 담당과장님을 딱 앉혀 놓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이거 다 깎자고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소명하시라고, 그러면 다른 거는 다 깎아도 이거는 해 주십시오, 이번에 처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 얘기는 그런 게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이 조그만 금액이 깎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이 깎았다는 거는 아닙니다. 열정과 진정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데 본인 생각에는 참 억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다 싶지만, 운영위원회에서 하신 거 보면 충분히 그랬을 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계속해서 운영위원회를 거론하시는데 운영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위원장님 보충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선애

박선애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예산과 관계없는 거는 그냥,
선애

박선애위원

그냥 제가 운영위원회 안에서 단편적인 전체적인 것만 얘기했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걸 여기서 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거는 문서로 대체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위원으로서 그래도 문화예술인들한테 자긍심도 심어 주고, 또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참 어려운 분야의 분들이 예술인들인데 조금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 측에서 성실하게 설명하고 여기 위원님들 다 앉아 계시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논의가 될 수 있는 이런 장이 되었으면 싶은데, 조금 아까처럼 그렇게 뻣뻣한 답변 하시지 마시고 조금 진정성을 가지고 제가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다른 거 같습디다, 우리가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 다르고 어 다르지 않습니까? 국장님. 국장님은 공격을 당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또 질문을 하시겠다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노창섭 위원님.
창섭

노창섭위원

우리 위원회라서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데 말씀 나왔으니까 이 부분 말씀하고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동서미술상 부분은 개인이 높은 열정으로 민간이 수십 년간 마산 지역의 예술가들이나 이런 거를 하신 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시가 공인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인된 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거기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럼 제2의, 제3의 민간에서 하는 상들을 계속 시가 해 달라고 했을 때, 첫 사례가 되기 때문에 문신 같은 세계적인 대작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민간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다, 하나의 시작이 돌파구가 되어 가지고 계속 우리 시에서 하면 저거는 해 주는데 나는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때문에 조례 제정할 때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을 가졌고, 또 잘 모르는 분이 있어서 관련 세미나 자료 이런 걸 통해서 검증을 하고 토론회를 하자 그런 제안이 있고 충분히 검증되면 민간이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본받을 부분이 있으면 시가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죠. 이렇게 해서 6개월 과정을 거쳤고, 코로나 때문에 토론회는 못 했지만 관련 자료라든지 이런 저런 걸 보고 6개월 숙성 끝에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가 되었고, 단지 이 사례가 논란이 안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돈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민간에서 들어간 비용이 700만원 정도로 지금까지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해에 상을 많이 주고 금액을 높여주면 좋죠. 그러나 시가 처음 하는 행사라고 한다면 최초 처음부터 당분간은 민간이 했던 비용에 최소비용으로 우선하고,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좋겠다, 처음부터 공인된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1천만원을 늘리고 하는 것은 금액을 떠나서 명분이나 논의 과정에서 안 맞는 거 같다, 이렇게 의논이 된 거고, 여기에는 우리 11명의 여야가 있었지만 아무도 이의제기가 없었고 만장일치였고요. 그 삭감하는 부분도 만장일치로 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문제는 계수 조정하실 때 정회해서 토론을 해 봅시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그래 합시다.
창섭

노창섭위원

위원회 관련이라 안 했는데 쟁점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푸른도시사업소에 주남저수지과장님, 이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지적하고 나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라서 주남저수지 예산 떠나서 한 말씀드리면, 가시연꽃 복원사업 국가 낙동강유역청에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주남저수지에 멸종위기 2급인 가시연꽃 복원사업을 창원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유역청하고 평화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이 협력해서 창원시하고 3자가 합의해서 협약을 해서 하는 건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게 오늘 저한테 메일로 계장님이 오셔서 해명을 한 자료하고 도하고 유역청 자료하고 제가 증언을 받았던 거하고, 저한테 제출된 자료가 있어요. 녹취록, 지금 제가 틀 수 있는데 실명이 들어 있어서 안 트는데,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최초 종자를 가지고 있는 이분, 우리 창원시민입니다. 이분의 동의 없이 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 여기서 매토종자를 복원하지 않았다는 증언도 있어요. 이 자료는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4월 21일날 채종해서 매토종자 흙을 파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이거는 그분이 보시기에는 증거 조작이 가능하다, 이거는 충분히 사후에 알리바이로. 이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무점마을 관련 주민이 사실이 아닌 증언도 있고요. 그래서 만일에 이게 사실이 아니면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100% 신뢰할 수 있어요? 사실관계, 나한테 보고한 이거.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주남저수지과장 문용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시연꽃 복원사업을 추진해서 1차 준공이 되었습니다. 가시연꽃 복원사업은 창원시에서 환경부에 신청을 해서 환경부에서 심사 후에 지정이 되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복원사업에 대한 사업허가권자나 또 감독권, 준공권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환경부에 복원사업을 신청하고 또 환경부로부터 복원사업이 선정이 되었다는 그런 공문을 받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일단 추진과정을 한번 지켜보고 현장에 대한 장소 선정이 있을 때 그때 협조를 하는 그 정도만 저희 창원시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신 그 자료는
창섭

노창섭위원

시가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제가 확실히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준공서류가 들어올 때 책자가 들어옵니다. 그 책자와 그동안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지켜봤던 것이나 또 그쪽 평화에서 준 자료를 토대로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과장님, 시가 직접 한 사업이 아닌 건 다 알고 있고요. 그러나 창원시 땅이고 창원시 협약을 통해서 국비 5억 가까운 돈이 집행되는 문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지적재산권을 가진 분이 자기 동의 없이, 대한민국에 가시연꽃 종자를 유일하게 보존한 사람인데 자기 동의 없이 복원했다라고, 그것도 낙동강유역청하고 용역업체가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고, 추석 전까지 당사자하고 낙동강유역청하고 3자 협의해서 조용하게 정리하세요. 본인이 동의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저는 추석 이후에 그분이 제출한 자료와 같이 국회, 환경위원회 국회의원을 접촉해서 국정감사에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사실관계를 국회에서 따져봅시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세요.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저희가 낙동강관리청에 여러 번 질의를 해 보고, 문의도 하고 또 평화에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지만 답은 한결같습니다. 자기들은 어떤 절차에 하자가,
창섭

노창섭위원

녹취록 틀어줄까요?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아니, 저희가 녹취록하고
창섭

노창섭위원

증거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그거는 들어보지 못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낙동강유역청이나 다 이렇게, 저희야 공신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관이 낙동강유역환경청밖에 없습니다. 그 담당자나 유역청에서는 일관되게 하자 있게 진행한 사업이 아니다 하는 입장을 저희들한테 전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그렇게 알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유역청하고 창원시하고 당사자를 불러서 잘 의논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문용주주남저수지과장

예, 다시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유역청과 의논해 보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철우 위원님.
철우

주철우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609페이지 동서미술상 관련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질의 드립니다. 우리 두 분의 운영위원과 한 분의 위원이 다른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려고요. 일단 민간에서 할 때는 시상금이 700만원밖에 안 됐습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상 500만원, 창작상 100만원, 공로상 100만원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700만원으로 운영해 왔다 그죠?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두 번째로 상임위원회에서 이의가 없이 통과가 되었다 그죠? 그것도 전해들은 바가 있습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상임위원회의 상황은 당장이라도 속기록이라든지 의회에 영상이 다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이나 이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철우

주철우위원

보통 정회하고 그런 걸 많이 하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확인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렇게 전해 들었어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부서장으로서는 굉장히 통감을 하는 부분이지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나 국장님께서는 동서미술상에 대한 어떤 취지나 그리고 조례가 한번 보류가 되고 통과가 된 부분이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삭감이 그 당시에 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아까 국장님 설명을 하신 것처럼 상에 대한 내용, 그리고 노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첫 해에 시행을 하면서 시상금을 올리기보다는 현재 운영하는 수준으로 운영을 하면서 시에서 체계도 좀 맞추고, 그러면서 시상금을 올려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만 들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마지막 질의까지 다 답변하신 거 같은데, 그래서 최종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게 1천만원 삭감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양해가 되었다, 그죠?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부서의 양해라기보다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최종 예산을 결정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예결위에서.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의회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존중하겠다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경희

김경희위원

조금 전에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상금을 500, 200,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동서화랑을 안지가 28년 되었습니다. 제가 화랑 운영을 10년 이상 했어요. 처음에는 1천만원 주다가 그분이 타계한 이후에 코로나 시기로 어렵다 보니까 한 번인가 두 번인가 500, 200 준 거지, 그 앞에는 1천만원 줬어요. 진짜입니다. 제가 산증인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되지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꾸준하게 해마다, 30회를 이어오면서 증액이 전해져서 꾸준하게 온 부분은 아니었고, 최근에 지급된 내역이 그랬다는 말씀을 설명 드린 부분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미술상이라는 게 다른 거하고 특성적으로 좀 틀립니다. 미술상은 그 미술 전시하는데 500에서 1천만원 정도 들어요. 왜, 물감 값 들지, 액자 값 들지, 부스 값 들지, 이 비용이 500에서 1천만원 드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 줘야 작가들이 공모전에 공모를 하지, 돈 500, 200 줘 가지고 작가들이 오겠습니까? 우수한 작가들 안 옵니다. 상금도 무시 못 합니다. 명예도 중요하지만.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애 위원님.
선애

박선애위원

605쪽에 문화예술과, 창원문화재단에 이번 추경에 2억이 증액되었는데 기정액을 보면 156억 8천만원 정도예요. 창원문화재단에 총 1년 한해 예산이 얼마 되지요? 문화재단에 쓰는 돈이.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 자료의 상세한 내역은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문화재단이 생각보다 운영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2차 추경인데 왜.... 문화재단에만 200억이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상세한 내역을 좀 주시고요. 한해 총 예산하고 인건비를 별도로 구분해서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문화누리카드 사업에서 또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 지금 코로나 시국에 문화누리카드 이게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까? 많이 이용합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문화이용권 사업은 정부에서 주는 복권기금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이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6세 이상인 분들이 사용하는 내역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할 때는 한 28,000명 정도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게 자동으로 충전되는 방식으로 변환이 되면서 굉장히 수혜자가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31,0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더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1,000명 이용하는데 예산이 거의 30억이네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자꾸 다른 것들은 감액도 참 많고, 특히 코로나 언택트 시대에 이렇게 전시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서관이라든지 거의 개관을 안 하는데 자꾸 금액이 증액되어서 물어봤고요. 그 밑에 보면 진동큰줄달리기는 보통 보름에 행사를 하는데 전액 감액이 된 걸 보면 행사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안 하겠다고 좀 연기를 시켜놓은 부분이 있었는데 진동민속문화보존회에서 지금 상황으로 할 수 없다는 요청에 따라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 이게 1차 추경에, 보름날 2월달에 하는데 왜 1차 추경에 이게 감액이 안 되고 2차에 올라왔는가 싶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 606쪽에 다향축전에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원래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다향축전이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이었는데 이번에 도비가 1천만원 증액이 되면서 도비 조정비율에 따라서 저희 시비가 1천만원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럼 원래 지원해 주던 거보다 이거는 증액이 되었네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럼 코로나와 상관없이 이거 보통 추석 전후에 하는데 합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10월 중순에, 10월 22일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때에도 코로나 70% 이상 안 맞아서 집단면역 그게 형성이 안 됐을 때인데도 이런 거는 증액을 하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면 다른 분들 시간을 뺐으니까,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어떤 것들은 아예 코로나 때문에 전면 다 감액이 되었어요. 0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똑같은 음악회고 똑같은 축제 비슷한 건데 어떤 거는 증액이 됐어요. 도대체 코로나는 그런 데는 비켜가는 건지, 우리 체육과에도 보면 원래 수영대회를 갖다가 무슨 트라이, 그걸로 1억을 계획을 변경해서 그대로 안 깎이고 다르게 변형시켜서 하고, 안민고개 만날제 같은 경우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감액을 했고요. 800만원 정도만. 그래서 어떤 거는 전면 다 감액, 어떤 거는 몇 백만원만 감액하고 예상대로 진행하고,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게,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는 그렇고요. 체육진흥과에도 보면 거의가 개보수, 시설정비, 개선공사, 정비공사, 조성공사 이래 가지고 온통 전부 다 삭감이 아니고 다 증액된 거밖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코로나 때문에 문이 닫혀 있었거나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안 하는데,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안 할 때 개보수 공사 해 버리자, 전기공사 해 버리자, 이러는 건지 도대체 개보수와 시설 정비의 차이, 개선공사와 정비공사 언어의 차이점을 좀 말해 주세요. 용어가 통일이 안 된 건지, 아니면 각각 다른 건지,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박무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전부 다 국도비를 우리가 받아온 겁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압니다.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시비가 투입되는 게 아니고, 국도비를 다 받아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매칭할 수밖에 없다 이거잖아요?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예, 매칭인데 국도비를 받아온 사업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앞에 다른 부서에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국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시는 무조건 매칭을 하고, 나중에 이게 불용액이 되어서 남을 때는 결국 시비도 불용액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나중에 다 순세계잉여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만든 것들이 지금 이런 시국에는 거의 2년 가까이 제대로 이용도 못 하는데 그거를 개보수, 정비, 엄청난 돈, 전부 다 수억대씩이에요. 몇 천만원 짜리도 잘 없어요. 전부 다 6억, 2억, 1억, 작으면 2억 5천. 금액이 엄청나요. 다들.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는 아까처럼 1천만원도 어떻게 보면 정말 그렇다 싶을 정도로 깎으면서 이런 데는 국도비 내려왔다는 그걸로 6억씩, 전부 다 합하면 정말 엄청난 돈들을 다 편성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시설공사에 잔디 하나 까는데 6억씩 왜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정도로 제 얘기를 마치고요. 시간이 되면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지금 문화예술과 쪽에 시립교향악단 김대진 지휘자께서 그래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으로 가시고 참 그간에 지휘 활동도 잘하셨는데 영전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문화예술 영재들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학교에 가게 된 것은 그분의 역량도 있지만 우리 창원시 문화체육관광국의 역량도 좀 크지 않았느냐, 그만큼 우리 문화 인프라가 나름대로 잘 조성되어 간다는 취지도 좀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 문화예술과장님 동서미술상이 지난 조례 제정을 통해서 동서미술상입니까? 창원시 동서미술상입니까? 정식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창원시 동서미술상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창원시가 빠졌다, 그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관련 문화예술인들의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냐, 부서에서 심사숙고한 애로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좀 안타까운 부분이 느껴집니다. 과연 문화예술과장님, 심재욱 국장님께서 예산 편성하실 때 고민을 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예산부서에 반영 요청할 때도 노력을 하셨고, 그렇다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노력을 했으면 이런 결과가, 노력 안 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랬다면 이게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창원시 동서미술상이 그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올 연말에 시행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지난 한 30년 이상을 독지가 또는 지역의 상공계 인사들이 협찬을 통해 가지고 이 상을 계속 시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닌 거고, 백남준이라든지 또 문신 같은 거장들도 동네에 작은 미술교습소에서 미술학원에서 자라서 거장으로 탄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창원시 동서미술상을 재정립해서 조례를 통해서 제정을 했다는 거에 저는 그런 큰 의미를 좀 두고 싶은데, 연말에 미술상 시상에 있어서 예산 부분들이 좀 삭감된 부분은 안타깝고, 지역에 한 5천여명 이상의 우리지역 출신 작가들의 상실감이 좀 크겠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충분히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렇지만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 미술상을 민간에서 그동안 30년 동안 이끌어온 부분에 대한 공로와 그리고 고 송인식 관장님에 대한 그 업적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 조례도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고 통과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서에서 충분히 고민을 해서 시상금이나 행사 운영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고, 그렇지만 우리 상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셨고, 저희들은 이걸 민간에서 운영을 하다가 시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은 명예로운 부분도 있지만 객관적이거나 가장 공정성 있게 이 상이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시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동서미술상의 위상이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공정성을 기한다고 하면 공정성이 담보된 시상에 명예와 함께 거기에 걸맞지는 않지만 적정한 수준의 시상금도 주어진다고 한다면 더 좋은 시상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운 점이 있고, 오늘 오전에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 범시민 운동본부 발족식을 했습니다. 지난 7월 달에는 서명부를 문체부에 전달하셨죠? 한 25만명 정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창원시민 4분의1, 4명 중에 1명은 거기에 사인을 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염원을 담아 가지고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에 작년부터 매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만약에 담당 주무 부처장관이다, 심사위원이다 라고 했을 때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떠한 생각을 과연 하실 거냐,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시상식 하나라도 부서에서 창원시에서 못 한다는데 국립현대미술관 유치가 가능하겠느냐, 그런 맥락으로도 생각을 한번 해 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창원시 동서미술상과 관련해서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아까 노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상에 대한 어떤 정확한 흐름을 좀 더 지켜보고 결정을 하자는 논의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 이 상을 시상하는 부분의 금액은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한 부분과 상임위에 올라온 부분이긴 하지만,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항이고, 그 사항을 두 분 위원님께서는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좀 더 설명을 잘하면 확보할 수 있지 않았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이 상에 금액을 많이 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예산부서에 충분히 해서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게 반영이 되었으니까 집행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 여부가 아쉬웠다 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좀 있었고, 이거 숙성의 과정이라는 건 저는 한 30년 이상 숙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비로소 조례 제정을 통해 가지고 이 상이 다시 재탄생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 창원시가 그러면 창원시의 전향적인 모습도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창원시가 창원시장 상장만 명예에만 우리가 호소할 수 있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의 차이가 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을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창원시 동서미술상을 조례를 통해서 제정을 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인프라들이 모여 가지고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을 마산해양신도시에 유치하자는 그런 우리 시민들의 염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다소 좀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애쓰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수시로 출장을 다니고 운동본부를 만들고 시민을 설득하고 중앙 부처를 설득하고, 또 서울사무소 직원들이 노력하는 부분, 노력의 수고를 제가 폄훼하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러한 것 하나만 봐서라도 지역 예술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하고 있느냐, 상실감만 더 커지는 지점이다, 이런 부분을 지적 안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장애인체육회 운영하고 계시죠?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체육진흥과에서 합니까?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번에 패럴림픽 태권도 동메달, 주정훈 선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예, 조금 알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조금 알고 계신다, 그죠? 우리 창원 출신 선수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장애인체육회에서 보고받은 내용이라든지 인적 사항을 확인한 내용은 없습니까?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그분은 우리 지역 출신인데 소속은 아마, 서울시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서울 SK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예, 그쪽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전 SK건설이었죠. 그죠? 아마 그쪽 소속인데 출신은 창원입니다.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예,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부서에서 한번 챙겨봐 주시길 당부 드리고, 패럴림픽 태권도에서 유일하게 메달을 땄지 않습니까? 그분도 부각을 좀 시켜주시고, 장애인분들에게 사기가 앙양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챙겨봐 주셔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639페이지입니다. 김태순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일부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639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민간위탁금에0 청소업무 위탁금이 전체 예산이 390억이다, 그죠? 이 추경에 반영된 67억 7,500이 포함이 되면 390억입니다. 이게 작년에 예산을 추계해서 예산 요구를 했을 때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추경에 민간위탁금을, 이게 6억 7천도 아니고 67억의 반영 요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태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부서별 총액한도 배분에 의거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미 반영되었고, 기정예산 대비 20% 미 반영된 부분이고, 1차 추경에도 일부 반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체공휴일 3일 증가에 따라서 일부 4억 7천만원을 설계 변경한 부분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거 예상은 했습니다만 예산의 운용상 1차, 2차 나눠서, 추경 형태로 나눠서 요구를 하신다?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럼 처음에 계획이 있었다, 그죠?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이게 민간위탁 대행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14군데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5개 구 산하에?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평소에 관심이 좀 있었는데 3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죠?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재계약을 할 때 이게 그분들의 리그, 그분들의 독과점, 그분들의 카르텔이 형성되는 걸 목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신규사업자가 의욕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진입하려고 해도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정책을 가지고 신규 사업에 뛰어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좀 챙겨서 그런 분들도 진입할 수 있도록, 그래 해야 선의의 경쟁을 펼칠 거 아닙니까? 이분들 14개 업체가 독과점 형태로 유지되었을 때는 이 청소 대행업무는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김태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님.
해련

이해련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이유정 과장님, 동서미술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08페이지 보면 동서미술상 운영비가 452만원 있죠? 이거는 참석수당, 회의수당을 말하는 거 같습니다.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리고 심사위원 수당, 홍보 및 물품 구입해서 452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1,700만원은 시상금만 1,700만원입니다. 맞죠?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런데 오늘 모르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김경희 위원님께서 예전에 1천만원 본상을 수상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 동서미술상 아시다시피 김경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셨으니까 조례를 만드시는 과정도 엄청 힘드시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조례가 제정되었고, 그런데 조례에 보면 예산의 범위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1차 회의를 한 걸 보면 여기서도 시상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하되 시상금 규모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예산이 저도, 저는 시상금이 크고 작고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500만원씩 본상을 계속 해 왔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 천만원이었는데 재정상태가 안 좋아서 500만원으로 내려서 본상을 수상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은 아마 저를 비롯해서 다 모르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고, 또 수상하신 분은 다음 해에 개인전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그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운영비, 시상금, 전시회, 행사운영비 이런 것들의 예산이 사실 얼마가 들어갈지 추정이 지금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이번에는 500만원으로 가자 했을 때는 지금 보면 소소하게 이부분 이부분 이렇게 해서 예산들이 들어가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총괄해서 전체 얼마가 들어간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예산을 확정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까 김경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와서 앞에 1천만원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당황스러운데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창원시 동서미술상으로 결정이 난 거기 때문에 창원시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더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예술인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야 되고, 물론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더 논의한 다음에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그랬던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충분히 의논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해련

이해련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발언합니다. 김경희 위원님. 지금 고민하고 운영했다 하지만 우리 창원시 동서미술상으로 나가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해마다 우리 창원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야 되는 건데 좀 더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확정 짓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건데, 김경희 위원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저한테 하십시오.
순욱

정순욱위원장

지금 동서미술상에 대해서는 차후에 토론시간도 있고 이러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지금 여기서는 진행하는 걸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순욱

정순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애

박선애위원

2개만 더,
순욱

정순욱위원장

아까 2번을 하셨는데 위원님 참고를....
선애

박선애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일단 하십시오.
선애

박선애위원

611쪽에 생활체육지도사 활동지원비가 조금 증액이 되었는데 전체 예산이 3억 3천이에요. 3억 3천 정도인데 생활체육지도사가 우리 관내에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박무진입니다. 41명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41명, 이분들이 이 코로나 시국에도 나가서 생활체육을 지도했습니까? 1년 7개월간.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지금 앱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언택트로 지도를 했죠?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그런데 대면비용이 더 많이 듭니까? 언택트 비용이 더 많이 듭니까?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지금 이 예산은 퇴직금 부분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퇴직금입니까?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우리 생활지도자가 내년 1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2012년도부터 퇴직, 그 부분이 2,900만원, 한 3천만원 정도가 부족해 가지고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부족한 금액이 한 3천만원
선애

박선애위원

그걸 추경에 증액한 거군요?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예, 그 부분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면 활동지원 이러니까 이 안에 인건비가 포함되는 퇴직금 같은 게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잘 못해서 그렇는데, 알겠습니다. 궁금증 해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환경도시국,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671페이지에서 679페이지,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놔두고, 특별회계 2개 보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3페이지 볼까요? 운영계획에 있어서 보급계획을 보니까 2020년도, 단위는 1,000명으로 103만 6천명, 21년도는 105만 8,000명입니까? 이거는 뭘 기준으로 해서 행정구역 총인구를 내놓은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작년, 올해, 한 22,000명 차이가 나네요. 그죠?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강명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급수현황인데 급수현황에는 총인구를 내국인하고 외국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인구에서 지금 현재 급수인구는 실제 급수가 되는 인원수, 그걸 산정한 것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실제 급수,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공급을 받는 인원수가 105만 8,000명입니까? 올해?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총인구가 105만이고요.
남용

박남용위원

105만 8,000명.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작년보다 22,000명이 내외국인 우리 창원시 내에,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예,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거 주소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뭘로 하는 겁니까?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등록.
남용

박남용위원

등록된 주소?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105만 8,000명이다?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인원수만 보면 105만, 언제 105만이었냐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 순수 내국인과 외국인 포함해서 그렇다, 그죠?
명환

강명환수도시설과장

예, 외국인 포함되어서 이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니까 인력관리 계획에 작년보다 50명의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에 상하수과가 급수센터로 편성되면서 저희한테 들어온 인원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아, 편입된 인원이다, 그죠?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신규 인원은 아니고, 신규로 채용한 인원이 있습니까?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없고? 편입된 인원이다?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인원이 제법,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났기에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비가동 설비자산취득 이래 가지고 이게 시설비 같은데 197억 9,500이죠?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남용

박남용위원

17페이지 중간에 있는 비가동 설비자산취득해서 197억 9,500.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이거는 총자산을 뜻하는 겁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전체 자산입니까?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상수도사업소에 운영되고 있는 전체?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올해 취득한 게 아니라 총취득
남용

박남용위원

전체?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래요? 상수도요금이 주로 각 세대에서 내고 있는 사용료가 있고, 하수도, 물부담이용료, 공동수도료,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관리비 고지서에 보니까 4개 항목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게 세입으로 잡히고, 그러면 거기에 운영관련 인건비 다 빼면 그거는 세출로 잡히고 있다?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물이용부담금은 낙동강유역청에 저희가 주는 돈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좀 있다 다시, 이거 정리가 되는 대로 질의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선애 위원님.
선애

박선애위원

상수도에 페이지 3쪽, 5쪽인데요. 톤당 지금 요금이 얼마죠? 올해.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올해 2020년 결산은 785원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예?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톤당 785원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여기 책자 운영계획에는 835원 전년도에, 올해 연도에 806원이에요. 그런데 금액을 떠나서 기록 표시에 증감이 있는데 전년도보다 28원이 내렸는데 증감표시가 증액으로 표시가 되어있어서 이게 실수인지, 그래서 다른 하수도 책자를 봤더니 하수도 책자에는 당연히 수도세가 내려가면 하수도세도 내리거든요.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아...
선애

박선애위원

그런데 하수도 책자에는 증감 표시가 되어있거든요. 감액 표시가. 그럼 이거는 그냥 오류,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아, 금액표시가 오류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오류죠?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한 겁니다.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럼 우리 수도세가 운영계획에서도 내렸고 정산 결과에서는 더 내렸다, 그죠?
미숙

오미숙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서민들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중 안전건설국,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721페이지에서 766페이지, 특별회계 853페이지, 869페이지에서 870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경희

김경희위원

732페이지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경희입니다. 하단에 보면 4불혁신 관련 도로정비사업이 이번에 2억 5천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사전에 사업장소라든지 규모라든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이경용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불 관련해서 저희들이 각 구청에 일괄적으로, 지금 2억 5천이 확보되면 5천만원씩 정도 내려주면 보도라든지 포트 홀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적으로 보수하는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각 구청에 보도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회 추경에도 저희들 예산을 5억 확보해서 각 1억씩 내려줬고, 그리고 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해서 예산 배정을 할 예정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기 배정된 5억은 사용을 했습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거의 다 집행을 다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애

박선애위원

하나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예, 박선애 위원님
선애

박선애위원

페이지 745쪽에 보시면 하천과에 수해복구공사로 성립전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수해복구를 이렇게 많이 했다는 것은 이번에 온 태풍입니까? 아니면 그 앞에 계속 온 것과 관련해서 상습적으로 자꾸만 침수되거나 넘치거나 한 겁니까?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하천과장 이상인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수해복구공사 3건은 전에 7월 15일 호우피해에 따른 피해상황이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금 구청에서 설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상습적으로 태풍이 올 때마다, 이제 9월, 10월까지 계속 올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여기가 항상 매년 태풍만 오면 복구공사 예산이 필요한 소하천입니까?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지금 이 3군데가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이고, 저희 관내에 지방하천이 54개가 있고요. 소하천이 241개가 있는데 지금 어느 하천할 것 없이 호우나 태풍 때 부분적으로 또는 많은 부분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지난번에도 모 의원님이 5분 발언에서 얘기했듯이 매년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거나 아니면 넘치거나 이렇게 하는 지역들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매년 들어가는 수해복구비를 가지고 근본적으로 한다면 좀 더 비용이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문 드린 건데, 과장님 말씀처럼 어쩔 수 없이 태풍만 오면 어쩔 수가 없는 부분도 있다 하니까 제가 이 분야에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위원장님, 해양항만수산국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달아서 해도 됩니까?
그럼 755쪽 해양항만수산국 해양정책과에 보시면 마산항 친수공간 관련해서 쭉 다 나와 있는데, 친수공간 개장식을 할 예정입니까? 개장 공사비를 증액, 기정액에 없었는데 넣어 놓은 거 보면 언제쯤 할,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정규용입니다.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마산항 친수공간.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지금 마산항 친수 서항지구가 12월 말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고요. 4구간이 있는데 2구간은 지금 9월 말쯤 완공을 해서 두 군데는 10월 초에 저희들한테 이관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 추석 때도 5일간 임시적으로 그 2곳을 개방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10월 초쯤 되면 부분적으로 이관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공개하기 전에 개통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제가 그 부근에 살아서 거기에 저녁에 몇 번 걷는데, 밑에 보시면 녹지조경 사업, 수목보식사업, 시설물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계속 공사비가 기정액에 없던 게 잡혀 있는데 제가 가보면 그 주변이 공사가 덜 된 데다가 풀이 너무나, 우리 보도블럭 깔아놓은 위로 풀이 그냥 이만큼씩 자라서 저 뿌리가 퍼져 나가서 뺄 때 보도블럭이 다 상할 텐데 저거 헛돈으로 버리는 거 아닌가 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저렇게 지저분하게 놔두고 공사를 하다만 듯이 놔두지, 이랬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산을 지금 추경에 올려서 하시려고.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수전에 풀베기 작업도 다 하려고 했는데 지금 추석 때 5일간 개방하면서 저희들이 내일부터 의회 예산이 통과되면 잡초 풀베기를 해서 임시개방을 하고요. 지금 여기 예산 올라간 게 9억 2,900만원인데 전액 국비로써 마산 해수청에서 저희 시 임시계좌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임시계좌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시비로 표시되어 있어서 그렇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어찌됐든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엄청나게 시민들이 거기에 저녁에 많이 오는 거 아시잖아요? 이용도 많이 하고, 특히 애들이 자전거도 많이 타는데 그 화단 조성도 보면 화단 턱이 완전하게 깨끗이 정비가 안 되어서 상당히 위험하고, 저도 애를 데리고 나가봤지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풀이 너무나 많이 자라버렸는데, 그걸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를 통해서 저걸 어떻게 안 잘랐을까 저렇게 키가 크도록, 왜냐하면 뿌리가 번져 나가면 이 잡초들 뿌리를 제거할 때 보도블럭이 일어나버리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다리 밑쪽으로 가면 거기 진짜 엉망입니다. 다리 밑쪽으로 가면. 여기 보시면 환경정비가 막 있는데 다리 밑 그늘 공간 거기로 가시면 위험한, 공사를 하다 만 이런 장비들, 그다음 목재들, 그다음에 시멘트 치고 남은 것들이 거기에 막 어지럽게 되어있어서, 거기가 그래도 비도 안 맞고 그늘이라고 사람들이 쉬고 하는데 너무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악취도 약간 나고요. 어찌됐든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보기에는 그럴싸하게 바다하고 접한 부분에는 잘해 놨는데 보이지 않은 이쪽으로는 상당히 안 되어 있어서 공사를 하다 만 건지, 할 건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신마산 쪽에서 반 정도, 그러니까 중앙부두, 현재 막 구조물 해 놓은 중앙에 보도벽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만 한 10월 초부터 개방을 하고, 지금 풀이 많이 자란 것은 공사 중에 있고, 지금 공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애

박선애위원

아, 아닙니다.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해수청에서 인수를 받기 전에 그런 부분들 시정을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고요. 보수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받으면 풀베기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마산청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9억 2,900만원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받고 나서 그 부분들 풀베기라든지 예초작업 이런 걸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저는 이쪽 말고요. 김주열 열사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아, 그 부분은 아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개방할 예정이 아니고요. 그거는 내년 1월 정도 개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공사가 다 안 끝난 거네요?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지금 엄청나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에 울타리를 다 철거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렇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이번 추석 때 개방을 하면 그 중간에 휀스를 쳐서 공사구간은 막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창섭 위원님.
창섭

노창섭위원

건설도로과장님, 노창섭 위원입니다. 페이지 731, 짧게 좀 해 주세요. 내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니까. 남포IC 연결도로 확장사업 이게 남포면 대산인가요? 어디 쪽에 시비, 순수 시비네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이경용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어떤 도로를 확장한다는 거예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동읍 우회도로라 해서 정병터널 지나서 동읍사무소 앞으로 해서 진영까지 가는 길에 대산일반산업단지 쪽으로 가는 광대현이라는 동네에서 들어가는 조그만 소로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램프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 거기에 IC를 연결해 주는 게 남포IC 연결공사가 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IC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IC공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연결도로 한다는 거죠?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거 같으면 국비로 다 할 건데, 이해가 됐고요. 밑에 안민터널 공사 관련해서 폐기물 처리비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거예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제2안민터널 공사 현장 시점부 쪽에, 창원 천선 쪽에
창섭

노창섭위원

천선 쪽에?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그쪽에 예전에 쓰레기매립장이 생기기 전에 매립을 했던 장소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거기에 매립이 되었던가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성주사 올라가는 그 입구에?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버스 회사 있는 그쪽
창섭

노창섭위원

거기도 지금 땅 속에서 폐기물이 나왔습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성상을 분리해서 저희들이
창섭

노창섭위원

폐기물관리법으로 처리를 하세요. 법대로.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준공이 늦어지지요? 언제 완공됩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2023년 4월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732페이지 보면 4불혁신 관련 도로 정비,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4불은 뭘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저희들 시민의 불편해소라든지 불만, 불안, 이런 해소를 위해서 4불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부서에 해당되는 부분이 도로포장과 보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구청에 이거 정비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들겠냐고 자료를 받아보니 약 80억 정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정도 예산은 확보하기 어렵고, 그래서 1회 추경 때 5억을 확보해서 구청의 상황에 따라서 1억, 7,600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이거는 이면도로나 기타 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실질적으로 훼손되었거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는 거에 대해서 구청에 재배정하는 거예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래서 2억 5천이 증액된 거예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오른쪽에 공기관 해 가지고 경상적위탁사업비 있잖아요? 지개-남산도로 민자투자사업이지 않습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8월 31일까지 무료 통행을 하고 지금 정상통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게 변경검증에 대한 예산, 증가된 예산 7,500만원입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검증
창섭

노창섭위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왜 5천만원에서 7,500이 증가되었는지.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최초 통행료를 산정하려고 하면 국가에서 검증된 14개 기관이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국가기관에서 선정된?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인정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 검증을 하게 됩니다. 최초 통행료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공론화를 하면서 통행료를 1,500원에서 1,100원 정도로 400원 정도 인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면서 권고사항 중에 자금 재조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 재조달 부분이 추가되다 보니까 예산이 7,500정도 검증비용이
창섭

노창섭위원

이거는 언제까지 해요? 지금 1년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1,100원 하는 거, 맞죠?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지금 1년간을 하고, 운영사항을 봐서 계속 연장을 하든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이 검증은 언제 합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올 7월달부터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지금 유료로 전환되고 나서 통행량이 어떻습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무료로 한 달간 했을 때는 하루 평균 약 12,200대 정도, 약 67.3% 정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료로 전환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약 8,800대,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9,900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약 50%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당초 1일 통행량이 25,000대예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최초연도 올해 2021년도는 18,110대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실질적으로 절반도 안 되네요? 현재까지 유료로 했을 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9,900대니까 절반은 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1년 뒤에 재조정 검증해서 인상해야 될 문제네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통행료가 통행량이 90% 미만일 때는 1대 통행하는데 100원 정도 우리 시에서 재정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91%가 되면 90원, 92%가 되면 80원, 이렇게 해서 100%가 되면 지원을 안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요. 무슨 말인지 일단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737페이지 누비자 관련해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지금 공영제다, 슈퍼 BRT다 말이 많은데 연계형으로 해야 되는데 공유형 플러스 누비자시스템 도입 용역, 이게 증액이 되었죠?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승룡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증액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은 누비자 터미널에서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빌리고 반납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휴대폰으로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2억은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말하는 앱 개발비입니다. 안드로이드하고 IOS, 2개 운영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운영시스템과 관재시스템 홈페이지를 개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터미널은 아니고 보관은 어디 한다는 말입니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보관은 앞으로, 지금은 키오스크가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게 내년부터 시범사업하고 2023년에 완전히 공영으로 바꾸게 되면 지금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전거 거치대만 있으면 그게 터미널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쉽게 말하면 키오스크 없는 거치대에 자전거를 하면 앱으로 다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터미널 증설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되겠네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터미널 하는데 한 5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치대만 하면 300만원 이하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284군데의 터미널이 있는데 배 이상 늘리는 게 가능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신교통추진단장님, 739페이지 짧게 답변해 주세요. 광역환승할인 재정지원 해서 지금 현재 함안하고 김해시하고 있는 거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739페이지에 있는 광역환승할인 재정지원은 창원하고 김해 간의 광역환승할인 시스템에 대한 재정지원이고요. 함안하고는 지금 광역환승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창섭

노창섭위원

이 금액은 아니라는 거예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11월달 정도 되어야 시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그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 예산은 아직까지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11월달에 시행하면 연말에 11월, 12월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런데 11월달에 할지, 12월달에 할지 아직까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라서?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공영제로 144억원이 증액되었죠?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거는 통산제 관련해서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합산정제에 따른 운행손실재정지원인데요. 운행손실하고 무료환승 할인에 따른 재정지원인데 사실 당초예산에 연간 전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은 10월부터 12월분, 3개월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10월부터 12월분?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3개월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지금 소송은 다 시내버스협의회에서 중단했습니까? 합의가 다 되었습니까, 조정이 다 되었습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통합산정제 처분취소에 대해서는 버스업체에서 취하를 했고요. 그 나머지 이전에 버스업체의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손실부분을 저희들이 100%를 지원하지 않고 95%를 지원했는데 그에 대해서 5%를 돌려달라는 그런 소송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95% 부분은 합의가 되었지만 5% 부분은 추가로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그거는 준공영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준공영제 시행한다고 고생하셨는데 제일교통 관련해서 노노간의 갈등이라든지 한 분이 언론에 계속 분신을 한다든지 이거 복잡한 문제인데 공영제 이전의 체불임금 부분은 어떻게 하시기로 합의가 되어있습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준공영제 시행하기 전에 협약서에 9월 1일 시행일자하고 그 이전에 발생한 버스업계의 부채에 대해서는 운수사업자가 책임을 지기로 그렇게 일단 명확하게 되어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렇게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일교통이 지금 거의 못 하겠다, 또는 배 째라, 돈 없다, 이렇게 나온다 아닙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버스업체 대표를 어제아래도 만나서 줄기차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계속적으로 차입을 하고 있고, 자기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책임을 지겠다, 어떻게 하든 자구책을 만들어 내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원만히 해결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밑에 국비지원사업 13억 노선버스기사 한시적 지원, 이거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이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일단 매출이 감소한 법인소속 운전기사들이 2021년 8월 13일 기준으로 해서 그 회사에 2개월 이상을 근무한 기사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국토부의 지침에 의해서 1인당 80만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1인당 80만원?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지원 대상 총 기사 분은 몇 분인데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지금 시내버스 9개 회사, 마을버스 3개 회사, 그다음에 시내와 시외를 겸업하는 회사가 2개 있습니다. 전체 14개사에 1,660명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1,600명 지급 시기는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추석 전에는 지급이 되는 겁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제가 중앙역을 자주 이용하는데, 한 달에 몇 번을 이용하는데 창원중앙역 환승시설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번에 진행을 어디까지 했습니까? 지금 설계 단계입니까? 아니면 공사 준비 단계입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창원중앙역 환승시설 개선사업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전체 21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철도부지에 대해서 철도시설공단하고 부지 무상임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합의가 다 되었습니다. 한 600평 정도를 무상으로 쓰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GB 변경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사소한 부분이라서 지금 협의가 되어있는데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착공은 언제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지금 건설도로과에서 국토부하고, 지금 회전교차로 부분이 같이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최종 협의가 되고 나면 올 10월경 되면 저희들 착공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사업기간은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사업기간은 한 3개월 정도 하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연내에 준공이 되는 겁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차질이 없다면 그렇게 될 겁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거기에 자주 가는데, 지개-남산 민자도로 아까 말씀드린 개통으로 그쪽 도로 이용량이 상당히 늘어난 거는 아시죠?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중앙역 이용자도 늘어났고, 그래서 하루빨리 공사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해양수산국을 해도 됩니까?
순욱

정순욱위원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해양정책과장님,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되었죠?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런데 도하고 그 당시 개발공사하고 창원시 중재로 이게 신항만 2단계, 3단계가 되면서 용역을 하기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본구상용역 이거는 어떤 겁니까? 그런 용역입니까? 아니면 개발공사가 동의를 안 해줬다, 오늘 도민일보 1면에 크게 났던데.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정규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용역 맞습니다. 작년 12월달에 경상남도, 창원시, 경남개발공사가 합의한 그 용역 비용이 맞습니다. 지금 올라온 게.
창섭

노창섭위원

그런데 이게 개발공사가 동의를 안 해주면 집행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찌 됩니까?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현재 저희 시하고 경상남도는 합의가 되었고요. 경상남도에서 지금 경남개발공사를 설득 중에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런데 언론 상에 보면 개발공사가 아예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안 됩니까?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와 저희들이 줄기차게 협의를 요구하고 있고요. 이 부분
창섭

노창섭위원

과장님, 제가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상임위원장을 해서. 개발공사의 개발방향과 창원시의 개발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상부기관인 경남도가 조정자의 역할밖에,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부분인데 경남도가 중재를 해서 나왔는데 도를 조정하시는 지사님이 저래 되어버려서 실질적으로 권한대행 힘으로 이거 조정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예산 편성해 봤자 불용액이 될 가능성이 저는 90%라고 보는데,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 부분이 맨 처음에 창원시와 개발공사가 평행선을 긋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요청을 해서 도가 같이 참가를 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하기로, 사실은 협의를 다 하고 협약서까지 다 작성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현재 경남개발공사에서 다른 이유를 들어서 용역 자체를 좀 거부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형태로든 용역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있는 사항이고, 개발공사에서도 예산은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당초에 그때 급하게 하면서 예산 자체가 수반이 안 되다 보니까 경남개발공사에서 창원시에 예산을 대납하고 우리가 추경에 반영해서 그 부분의 비용을 지급하겠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반영이 안 되면 또 개발공사에 저희들이 빌미를 주는 행태가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그래, 예산을 삭감하고 안 하고, 저는 삭감할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개발공사 사장을 제가 알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쭉 본 결론으로 보면 이분들은 68만평의 개발 방향이 지금의 창원시하고 완전히 생각이 다릅니다.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리고 저한테 수없이 찾아왔어요. 여러 라인에서. 그런 상태에서 김경수 지사가 인사권자니까 계실 때야 뭐 어느 정도 듣는 시늉이라도 했지 지금은 내년 보궐선거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지사가 오기까지 나는 이거 집행 안 된다고 봅니다.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창섭

노창섭위원

뻔히 보이는데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그 부분이 어차피 도의 역량이라고 봐지고요. 그걸 처음부터 할 때 협약의 주관을 도가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수 있는 준비단계만 해 놓고, 일단 도와 계속 협의해서 나가는 수밖에 없다 생각됩니다. 이게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 도하고 창원시가 OK해도 개발공사가 동의 안 해주고 예산 안 주면 뭐 방법이 없잖아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그거는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60 몇 %는 개발공사 땅이고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우리는 소수잖아요.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저희들이 한 42% 가지고 있고, 그 나머지는 경남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데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요.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만 하고,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개발공사에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바꿔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굳이 삭감안을 내지는 않겠지만 어렵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마산해양신도시 특별회계하고 쭉 봤는데요. 어제아래도 논란이 되고 언론보도도 봤는데 최종 사업자로 해양신도시 5차 공모에 입찰하신 업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태곤

이태곤해양사업과장

지금 3군데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3군데 이름을 한번,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 자체를 아직 공개를 안 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경남도민일보 2021년 9월 1일 최종 사업계획서를 낸 업체는 DS네트워크, 메리츠 증권, 중국업체 중건사로건설투자유한공사, 3곳이라고 크게 나 있는데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그게 공식적인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못 밝힌다면 신문보다 못하다는 소리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아니 창원시에서는 공식적으로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보도가 되었어요?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그 언론사에서 한 사항을 저희들한테 답을 요구하시면 안 되지요.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우리는 언론사 이것만 보고 해야 되네?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아직 그 부분이 선정 자체가, 아직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지도 않았는데, 심사를 안 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는 거는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이거는 어찌 된 거예요. 나도 이해가 안 되네.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그걸 저희들한테 물으시면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담당자가 안 흘리면 어찌 알 겁니까? 기자가.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시에서는 공식적으로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허허.... 그러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심사는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심사는 4차하고 크게 틀린 내용이 없고, 거의 같습니다. 같고,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지금 시민단체하고 여러 가지 보도는 보셨을 거고,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는데, 이거와 다르게 투명하게 할 자신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4차도 투명하게 했었고요. 5차 역시도 저희들 공모지침이 그래서 요즘 공무원들이 거기에 벗어나는 재량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그 부분에서 한발자국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국장님이야 그렇게 하시지만 제가 들은 자료와 정보에 의하면 그렇지 않은 주장도 많습니다.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예, 저희들도 듣고는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녹취를 한, 서울의 모 기획사가 실제로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걸 검찰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이게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나 지금 법무담당관하실 때 계속해서 소송이 일어나는, 이것뿐만 아니고 공정하지 못해서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특정 공모사업 업체 선정과정에 논란이 된다는 것은 시도 일정 정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더 투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예, 철저히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철우 위원님.
철우

주철우위원

저는 하나만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당부 드리려고요. 세입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부터 쭉 얘기해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업체의 이름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과징금 과태료 안 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해 놓은 거는 압류만 해 놨어요. 그러니까 채권이 발생한 거는 작년 2월인데 그것도 아주 늦게 10월에 압류만 해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얘기를 하니까 독촉 공문 한번 보냈고요. 9월 10일자로 한번 보냈는데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징수계획 일정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결론만 얘기하면 내년 6월 3일까지 받아오겠대요. 그래서 제가 웃음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사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사유는 없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회사에서 채권회수 업무도 했는데 부서에서 한 일은, 안전건설교통국에서 한 일은 채권 보존만 해 놨다, 가압류, 압류는 채권 보존행위고요. 채권 회수행위는 그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해 놓은 그 재산을 경매를 붙여서 회수를 하는 걸 저희들은 채권회수 업무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지를 않고 있어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압류 걸어 놓은 버스가 쉽게 말해서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 버스랍니다. 그러면 그거 경매도 못 넣겠네요, 그랬더니만 10년 되어서 대폐차 되면 그때 신차를 달라고 하면 신차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그걸 무기로 하겠습니다 이래서 그거는 계장님 생각이고, 거꾸로 얘기하면 제가 늘 준공영제 실시하기 전에 도덕적으로 해이해져 있는 운수회사는 배제하고 가야 된다,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도 말했지만 아니, 임금을 체불하는 회사를 끌고 가고, 제가 부산 얘기는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 부산이 실패한 이유가 적정 규모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은 평균 2016년 자료라서 좀 그렇지만 한 회사 평균이, 운송회사가 78대인가 76대인가 그런데, 서울시정교통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225대 정도가 되어야지 쉽게 말해 적정한 회사 규모인 거예요. 그래서 통폐합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도,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준공영제를 띄우게 되면 준공영제 나쁜 점만 부각된다니까요. 결국은 그렇게 나쁜 짓 하는 회사들이 결국 땅 짚고 헤엄쳐서 오너 가족들도 몇 명 있잖아요. 그런 분들 월급 챙겨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시 채권 보존 계획이 아니고 채권 회수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꼭 받으십시오.
상운

김상운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사실 좀 챙겨봤습니다. 시내버스 관련 말씀인데
철우

주철우위원

예, 맞습니다.
상운

김상운안전건설교통국장

챙겨보니까 몇 개 회사가 과징금인가 과태료 부과한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인데 그 부분은 우리 담당부서하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준공영제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회수해야 된다, 그렇게 해놨는데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웃기잖아요, 그죠?
상운

김상운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창원시가 받아야 할 돈은 못 받고 있고, 준공영제가 되면 적정한 이윤은 보장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상운

김상운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시민안전과 726페이지 택배 배송비에 대해서 아까 질의 없었죠?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지원물품 택배 배송비 1억 2천, 예산 요구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태까지 이 업무를 우리 관할 구청 내지는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이 수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윤상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물품구입비는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각 구청에 배분을 하면 각 구청에서 특히 행정과에서 물품을 만들어서 담당공무원이 자가격리 지정을 받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담당 지정이 있죠.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직접 집에까지 배송을 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이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2월부터 공무원들이 수고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 여태까지 이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매월 추계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매월 몇 건 정도가 발생했었습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코로나19 사태가 기간이 꽤 길었습니다만 확진자가 급작스럽게 늘어난 거는 지난 7월, 8월, 9월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전에는 자가격리자가 1일 몇 백명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1일 관리되고 있는 인원이 1,800명에서 약 2,000명 정도 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하루에 관리되는 인원이 2,000명 정도 된다?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가 지정되면 그 즉시 물품을 배송해야 되다 보니까 많은 예산도 소요되고 그런 사정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시간적, 인적, 물적 비용이 수반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지역에 지정된 공무원들이 수고를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올 하반기부터 인사조직과에서 인원을 당겨서 가용인원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그거는 보건소에서
남용

박남용위원

보건소도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도 일부 인원을, 채용된 인원을 미리 발령을 냈잖아요.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정규 신규 공무원들 발령은 났지만 특히 보건소에 많이
남용

박남용위원

보건소에 지원 인력이 나갔다?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현재 공무원들은 피로도가 있고, 그럼 택배형태로 돌리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위드 코로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더라도 자가격리는 연말까지 생각해서 이 예산 정도는 소요가 될 것이라는 부서의 생각입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8월달까지는 많은 공무원들이 수고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수고를 해 주셨는데 과연 이 예산 1억 2천을 택배 배송비로 신규 요구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는 또 보강된 인력을 활용해서 연말까지 활용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좀 가는 부분입니다. 예산은 반영이 되었고 이게 확정이 되게 되면 소진이 될 수 있도록 피로도에 지쳐 있는 공무원들 해소하는 그런 차원이니까 잘 활용해서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리고 택배 배송은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계약을 할 거죠?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특정 업체가 아니고. 그러면 이걸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정을 합니까?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현재로써는 입찰을 하고 싶어도 택배회사가 요즘 코로나 관련해서 자기들도 이걸
남용

박남용위원

기피한다?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높은 가격을 주지 않으면 계약을 안 하려고 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금액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재화나 용역을 사용할 때 거기에 합당한 금액은 지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통상 무료배송, 무료배송 하는데 무료배송이 만들어 내는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급하게 다니다 보면 사고가 나게 되고, 우리 관에서는 적절한 금액을 줌으로 해서 안전하고 편리하고, 친절하게 배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하고, 많은 배송 업체가 참여해서 골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이러한 예산조차도 골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철

윤상철시민안전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741페이지 신교통추진단 제종남 단장님 잠깐만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상단에 보니까 성주사역 철도부지 임대료, 이게 부가세 포함해서 7,700만원입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답변 드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거 그럼 매년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 면적이 4천 평방미터입니다. 거기에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틀려지기 때문에 그 사용료 요율이 2.5%로 계산하면 그 가격이 나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국가재산 관리하는 차원에서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부가세 포함해서 이 금액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해마다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국유재산법에 의거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시는 그 산출 방식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성주사 역 부지가 생각보다는 공시지가가 좀 비쌉니다. 그 주변에 상업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시지가에 따라서 임대료가 매년 달라집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아마 지역 주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은 철도부지 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우리 시가 부담한다는 것조차도 아마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임대기간은 얼마까지로 정해져 있습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기본 5년인데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임대계약을 맺으려고 하고 있고, 만약에 추후에 진해 선로에 트램이 운행된다면 그 트램과 버스가 환승역할을 하게 되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무상으로 사든지 아니면 기부양여라든지 우리가 매입을 하든지 그런 방법이 있겠다, 그죠?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임대료를 내지 않고 무상사용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지금은 철도하고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철도공단에서 그렇게 해 주지를 않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래도 기관 대 기관으로써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고 이거 해마다 7,700이면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좋은 걸 활용하는 거는 좋다만 임대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도 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철도청 자주 가지 않습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 부분도 좀 해 주시고, 나오신 김에 9월 1일부로 신교통추진단이 추진했던 준공영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한 보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노출되고 있죠?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단점들이 뭐 있습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지금 14일, 오늘이 2주째인데 버스를 운전하시는 운전기사분들이나 시민들이 너무 한꺼번에 많은 게 변하지 않을까, 도깨비방망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시민들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서비스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단계별로 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제가 바라는 거나 시민이 바라는 내용은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차가 제때에 BIT 시스템에 나와 있는 대로 와 줬으면 좋을 거 같고, 그다음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고용이 안정되어서 안정적으로 자기가 정년까지 보장이 되어서 좋을 거 같고, 각종 급여 등등 수당들이 연체되지 않고 제때 나올 수 있는 그런 담보가 되어서 좋을 거 같고, 그다음에 경영자 입장에서도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다소 자기가 손해는 보지만 어쨌든 준공영제의 큰 틀이 완성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사회에 기여했다는 부분이 스스로 같이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준공영제 위원이었고 제가 시내버스 모니터 활동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잘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우리 시민들이 희망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시내버스 모니터 활동 내역서 꼼꼼히 챙겨 가지고 그 부분이 우리 시민들 전체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생각됩니다. 그게 하나하나,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큰 틀에서 시민의 발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중교통들이 그러한 내용들이 해소가 되면 더 사랑받는, 더 많이 이용하는 그러한 시내버스가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한사람만의 약속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면 지금 보름밖에 안 됐지만 지금 1,600여 운전기사 분들하고 관리자들하고 사업주께서 상당히 마음이 많이 바뀌었다, 지금 저희 부서에서도 우리 직원들 전체 25명이 다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타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운전기사 분들의 마음이 많이 움직여졌다, 버스를 운행하면서 버스정류장 가까이 정차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급정거, 급출발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무정차, 제일 민원이 많았던 부분이 무정차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조만간에 다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시내버스 일반 요금이 얼마입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1,450원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1,500원 아닙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거는 현금이고 지금은 다 카드를 쓰기 때문에 1,450원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애

박선애위원

제가 좀
순욱

정순욱위원장

두 번째인데 좀 참죠?
선애

박선애위원

질문 기회를 주십시오. 예결산 위원회라는 게 자주 안 열리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순욱

정순욱위원장

그러면 잠깐만요. 일단 준비된 내용이면 하십시오.
선애

박선애위원

국장님, 아까 앞에 위원님이 여객버스 과징금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마스크 미착용 10만원, 운전자 휴식시간 미준수 10만원 이렇지요? 1인당. 그런데 시내버스 기사들이 이거를 3번 어겼을 경우에는 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객사업법에 보면. 그런데 거기에 시행령 안에 보면, 지침에 보면 감경, 1/2까지는 관할청이 감경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통상적으로 한 달 정도를 지켜봤을 때 한 달 동안에 다른 업체는 100만원 정도인데 한 업체에 5천만원 이렇게 있다 그러면 거기에는 운전자 몇 명이 적발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적발이 된 운전자 개인이 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회사가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내야 되는 겁니까?
상운

김상운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상운입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단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우리 신교통추진단 소관입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냥 개인부담이냐, 아니면 사주부담이냐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은 운수사업자가 부담을 하고, 과태료는 운전기사한테 처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면 보통 통상 5천만원짜리는 과징금이겠네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 업체가 내는 거네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어떤 경우에 과징금이 5천만원씩 하나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과징금이 여러 개 합쳐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결행을 많이 해 가지고 적발이 되었을 때 그 금액을 환산하면 예를 들어서 1억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애

박선애위원

그 과징금 항목에 운전자 휴식시간 미준수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으면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그러면 그거 업체의 과징금입니까, 개개인에, 지금 여기 보면 수원에서 조합원 몇 십여명이 한꺼번에 걸려가지고 과징금이 1인당 10만원씩이니까 금액이 커진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것들을 안내면 3번 이상 행정처분 받으면 자격이 박탈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거 하나로 그렇게 5천만원씩 이렇게 될라고 그러면 한 달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렸겠네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동양교통 운전기사의 문제였는데 버스기사가 운행을 마치고 다음 운행을 위해서는 최소 8시간 휴게시간을 가지도록 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타 회사와 비교했을 때 50배가 넘는 금액이에요. 보통 100만원씩인데. 그런데 그렇게까지 될라고 그러면 한 달 동안에 도대체 통상 몇 명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 버스기사가 걸린 겁니까, 아니면 그 업체가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을 무는 겁니까? 그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어찌되었든 과징금은 한 번에 부과를 할 때 최고 5천만원입니다.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1억이 되면 버스업체에 너무 과하다 그래 가지고 최고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여객법에 그래서 5천만원만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건이 아니고 1건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1건,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 상세한 내역을 좀 주시고, 그 다음 마스크 미착용 이게 작년 11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이거 운전자가 갑갑하니까 운전하다 벗어버리면 10만원이에요. 대개 걸린 업체들을 보니까 전부 마스크 미착용이 다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운전자 개인이 순간적으로 벗었을 때 거기 타고 있던 손님들이 찍어서 신고를 하고 이러면 이거 1인당 1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몇 명씩 모이면 전부 몇 백만원씩 되고 이렇던데, 이 과태료 문제가 버스기사 개개인들이 잠깐의 부주의나 그걸로 이렇게 안 해도 이거는 전부 업체가 책임을 지는 건지,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운전기사가 예를 들어서 버스를 운행하는데 있어서 배차를 고의적으로 안 한다든지 하면 그거는 결행이 되는 겁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제가 말씀드린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운수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거는 운수사업자 측에 과징금을 처분하고, 버스를 몰고 나와 가지고 운전기사가 예를 들어 정류장에 정차를 안 했다 하면 이거는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운전기사한테 책임을 묻는 거지요. 그 다음에 운전기사가 대중교통시설로서 공공버스에 많은 사람들이 타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업체에.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혹시라도
선애

박선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했고, 상세한 거는 좀 별도로 서면자료를 주시고, 제가 과태료 부과내용을 보니까 실내 환기구 청소 미흡, 마스크 미착용 이게 제일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내 환기구 청소 미흡은 회사와 관련이 있지만 기사의 마스크 미착용은 개인적인 문제인데 이게 다 업체들 이름으로 공시가 되어 버리고 이러니까 굉장히 건수가 많아요. 작년 11월부터 마스크 미착용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런데 위원님 운수종사자가 책임이 있지만 그 사업자가 운수종사자를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당연하지요. 5천만원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769페이지에서 806페이지, 특별회계 865페이지에서 866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철우

주철우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785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감액되어서 올라온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건립 관련 용역비인데요. 제가 예결위 들어오면서 이걸 삭감해 달라고 수정조서를 올렸던 위원님들 몇 분이 부서에서 설명을 잘 받아서 이것을 감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미란

전미란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전미란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산물유통과에서 2차 추경에 한 50억 정도를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 증액사업을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은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부결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용역을 하게 된 동기는 2019년도 7월 13일자로 저희들이 유니시티 1단지에서 4단지 대표자들에 의해 가지고 건의서가 접수가 되어서 저희들 부서별로 검토를 충분히 거쳤고, 또 우리 농업인들의 농산물 유통의 다원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1차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결과를 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추진을 하려고 하면 실시변경을 하지 않고서는 행정적인 절차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변경 계획에 따른 용역비 2천만원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고 그 타당성에 저희들 준비는 철저히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고심하시고 또 노파심을 갖고 계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분석해서 충분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과장님 설명에 조금 빠진 게 있는 거 같아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유니시티 그 옆에 세워질 예정이네요. 그런데 실시계획을 바꿔야 되니까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야 되니까 용역을 하는 것이고
미란

전미란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이것은 도매는 아니고 소매 쪽이다 거죠?
미란

전미란농산물유통과장

도매 개념, 소매는 아니고요.
철우

주철우위원

아, 도매 개념입니까?
미란

전미란농산물유통과장

예, 도매 기능의 물류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때 팔룡도매시장이 영향을 받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미란

전미란농산물유통과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그런데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미란

전미란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같은 도매시설인데 그러면 팔룡도매시장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란

전미란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도매시장의 유통경로는 1차적으로 우리 농업인이 생산하는 물량도 있지만 타 지역에서 오는 물량이 훨씬 더 많고요. 창원시에서 생산되는 물량은 한 6%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매시장에 물류가 들어오면 새벽에 들어와서 경매를 통해서 중도매인한테 가면 중도매인은 다시 소매업을 하는 전통시장에 그 물건을 배분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판로가 유통이 되는 것이고, 저희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물량은 바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다가 납품을 하게 되면 유통 단계가 1단계, 2단계 정도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유통 단계가 줄어들지만 도매는 도매다 그죠?
미란

전미란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죠.
철우

주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남용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793페이지 축산과 내용인 거 같습니다. 야생멧돼지 침입방지 울타리설치 지원사업, 2차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내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야생멧돼지 울타리설치 지원사업비가 처음에 얼마였습니까? 전체 금액이 얼마죠?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축산과장 김형권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8농가 해 가지고 농가당 1,8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전체 8,64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야생멧돼지들이 도심 속으로도 출몰을 하고 몇 개월 전에 성산구 쪽에 일부 학교에 침입했던 그러한 사례들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우리 시에서 대책은 있습니까?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사실 저희들은 아프리카돼지 돈열 예방을 위해서 축산 양돈농가 예방 차원에서 설치하는 울타리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울타리다?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예, 일반 도심 부분은 환경부서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환경정책부서? 우리 시 환경과에서 담당을 한다? 그게 이원화 된다, 그죠? 축산과에 전문화 되어있는 인력, 전문화 된 장비, 또 연계되는 사업들이 좀 있을 거 같은데, 저는 내용만 보고는 침입방지, 야생멧돼지 도심에 출몰하는 그러한 멧돼지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농가 쪽입니다. 그죠?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소장 김선민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저도 충분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야생멧돼지는 기본적으로 야생 동물입니다. 야생동물 관리는 환경부에서 하는 게 맞고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는 야생멧돼지로 인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전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농림부 예산으로 우리 양돈 농가에 대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지를 위해서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시 환경정책과 쪽에 답을 찾을 수 있겠다?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심지는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도심 속에서 멧돼지 발견했으면 숨어야 됩니까, 맞서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맞서야 되는 거는 아니고요.
남용

박남용위원

저보고 덩치 크니까 멧돼지 시력이 안 좋으니까 맞서면 자기와 비슷한 덩치 내지는 크면 뒷걸음 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간 큰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생각보다 멧돼지가 굉장히 야생성이 강해서 위험한 동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가끔 도심에 출몰하고, 초등학교 운동장을 배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환경정책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전문지식이 있으니까 협의하면 더 좋은 대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796페이지 제가 정말 관심 있는 부분이 학교에 우유급식하는 부분인데 오로지 백색우유 맞죠?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일부 유색 우유도 취향에 따라서 먹을 수 있다는 학교들도 있던데 요즘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해서 백색 시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백색 시유 중에서 일부 기능성 부분에 영향성분이 첨가된 부분이기 때문에 100% 백색 시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국비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였습니까?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저희들 매년 14억 정도, 국도비 포함해서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이 등교를 다 못했기 때문에 감액 부분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것도 추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요즘은 집에서 우유를 많이 먹기 때문에, 이게 본래 취지가 낙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궁여지책 사업이지 않습니까?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낙농산업 발전하고 어린이들 건강증진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집에서 안 먹으면 모르지만 집에서 먹게 되고 또 학교에서 먹고, 또는 우유 알러지 있는 친구들, 우유 기피하는 친구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계속 이래, 어쨌든 실수요 파악이 되어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농림부에서 각 도를 통해서 시군까지 배정이 내려오는데 매년 풍족한 예산이 반영은 됩니다. 반영은 되고 있는데 지금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 수업 일수가 안 되니까 많이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또 궁여지책으로 꼭 우유가 필요한 저소득층에는 우유를 갖다 주더라고요.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예, 배달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하여튼 이게 낙농가도 살리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우유 많이 먹으면 키도 많이 큰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유 많이 먹으면 좋을 거 같은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자 포함해서 24억 4천입니까? 아, 2억 4,400.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창섭

노창섭위원

농업기술센터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중간에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에 불이 나서 사망한 사건 등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주거 지원 사업이지요?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종핵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현황파악은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외국인 근로자.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외국인 근로자가 허가된 농가가 32 농가에 80명이 지금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럼 허가 안 된 데는? 불법은? 추정...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불법은 물론, 별도로 상시 하는 취업이 아니고 일시적인 취업이니까 정확한 인력은 파악되지 않지만
창섭

노창섭위원

공식적으로는 82명이라는 거죠? 비공식적으로는 더 될 수도 있잖아요.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지금 정확하게 파악되어있는 거는 80명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80명입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이게 국비ㆍ도비ㆍ시비로 해서 주거지원사업으로 비닐하우스가 아닌 어떤 형태로 주거를 제공하는 거예요?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기존 집이 있는, 허가가 가능한 빈집에 빈집 수리비나 아니면 이동식 주택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동대북이나 진동 삼진면 지역에 빈가를 임대해서 리모델링해서 제공하는 거예요?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건축법에 허가가 가능한 대지 위에 이동식 주택이나 안 그러면 기존 집이 있으면 그 빈집을 이용해서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창섭

노창섭위원

이동식 주택이라 하면 가건물 컨테이너 같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이동식
창섭

노창섭위원

조립식 주택?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게 핵심이 뭐냐 하면 비닐하우스가 화재라든지 소방, 여러 가지 위험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 연탄을 떼면 겨울철에 가스문제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런 문제를 충분히 보완하는 시설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지금 현 실태가 보통 대형 하우스 안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은 보통 농지법상에 농업진흥지역 안에 허가가 안 되는 지역에, 농지법상 허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불법으로 그냥 집을 지어서 외국인들이 살고 있고 그냥 기거하면서 농사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현재 법에 맞도록, 이 지원 사업을 하는 이유가 그 취지거든요.
창섭

노창섭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는 언론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집을 지어준다는 겁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지금 법에 허가가 안 되면 그 허가가 가능한 지역에 이동식 주택이라든지 기존 집을 리모델링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농장주 자부담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 국도비입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농장주는 자부담 30%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30% 있습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농장주 30%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도비로 한다는 거죠?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국비가 50%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80명,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창원들녘 지표수 보강 개발 2단계 있죠? 이거 증액이 됐는데 설명해 주시죠.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대산면 전역에 2012년부터 해서 15년까지, 이거는 2단계 사업이거든요.
창섭

노창섭위원

그래서 물어봅니다.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2-1사업으로 해서 15년부터 18년까지 50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국토부에서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지원되었고요. 지금은 19년부터 2024년까지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식품부 기초 인프라 지원사업인 균특사업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런데 지금은 전액 시비네요.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균특사업이 이양되어있기 때문에 시비로 편성이 되는 겁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 위에 균특이 있구나.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나는 오른쪽만 봐서 전액 시비로 판단했는데, 그러면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 시비로 하느냐 생각했습니다.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아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저한테 전화도 왔는데, 785페이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주철우 위원이 질의하신 건립 관련 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지구단위 변경용역, 이게 유니시티 옆에 있는 스타필드 옆 부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팔룡동에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헷갈려서, 어디를 용역한다는 거예요?
미란

전미란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전미란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위치는 유니시티 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유니시티 배후단지로 신세계 스타필드 옆에 있는 그 부지를 말하는 거예요?
미란

전미란농산물유통과장

794번지가 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유니시티 옆에 그거 말씀이죠?
미란

전미란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지금 용도는 뭐로 되어있습니까?
미란

전미란농산물유통과장

지금은 공공업무용지로 되어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공공업무용지, 지금 유니시티도 돈이 없어서 팔아먹고 있습니다. 주위에.
미란

전미란농산물유통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내가 오늘 현황을 봤는데, 이게 공공청사나 상당히 의창구 지역에 중요한 시설을 지으려고 처음에는 계획을 했고, 제가 39사단 특별회계나 39사 할 때 실질적으로 공공부지를 많이 확보하라, 시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하나씩 하나씩 다 팔아먹는데, 지금 이걸 어디 용도로 쓰겠다는 거예요? 공공부지를.
미란

전미란농산물유통과장

공공업무용지를 용도변경을 해서 유통 또는 시장으로 바꿔서
창섭

노창섭위원

지구단위 변경을 하는 거니까 용도변경을 하는 건데 유통상업시설로 변경한다는 거예요?
미란

전미란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유통상업시설에 뭐 들어올 겁니까?
미란

전미란농산물유통과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할 겁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오는데, 사업 명칭이 그러니까. 그러면 농협이 한다는 겁니까? 협동조합이 한다는 겁니까? 어떤. 지금 구상이 있으니까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미란

전미란농산물유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좀
창섭

노창섭위원

예, 소장님.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처음에 왜 시작하게 된 건지 과정을 설명 드렸고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공시설부지가 이 예산에 올라온 거는 도시계획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는데 그에 대한 유통업무시설 또는 시장으로 변경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 내용은 들어서 이해가 되었고.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알다시피 2018년부터 해서 주변 민원이나 우리 농가들, 우리 지역에 농수산물유통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는 몇 번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달부터, 작년에 저희들 이게 타당한지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한 결과, 당초 용역 장소도 어느 한 군데를 한 게 아니고 중동 지역, 지금 현재 결정난 그 지역하고, 그다음에 북면 동전지구하고 동읍 송정 지역 3군데를 놓고 용역한 결과 지금 현재 중동지구가 제일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고, 이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용역에 크게 한 4가지 정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창원시에서 건립해서 지방공사로 만들어서 직영하는 방법, 창원시가 건립해서 민간위탁하는 방법, 또 민간이 공동출자를 해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생산자 단체에서 직접 이 땅을 사 가지고 직접 운영하는 방식을 했는데 마지막 얘기한 생산자 단체에서 직접 땅을 사서 건립하는 게 사업의 효율성 면이나 운영 면이나 타당하다고 해서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소장님, 대충 알겠고요. 이게 당초에 토지이용계획을 유니시티 39사단 이전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20만평 가까이 되는 땅을 토지이용계획을 짤 때 그 당시에 부대협력과에서 짤 때 스타필드 들어올 자리도 농협 하나로마트나 남창원농협처럼 동창원농협에서, 왜냐하면 6,000세대가 있고 그 주위에 한 10,000세대 가까이 되는데 대형 유통센터가 필요하다는데 동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지를 지금 신세계가 750억에 사버리면서 이게 논란이 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신세계 그 부지가 실질적으로 하면 지금 현재, 제가 신세계 관련해서 고양점이나 하남점 가봤거든요. 가보면 거기에도 농업센터 다 있고, 트러스트, 백화점, 다 있습니다. 신세계가 운영하는. 그럼 거기에 되면 동창원농협하고 딱 붙을 거 아닙니까? 부지상 보면, 맞죠? 아, 스타필드하고. 그렇게 했을 때 오는 시너지 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중복사업 문제라든지 경쟁 문제라든지, 인근 주민들의 교통 ㆍ 환경 ㆍ 소음,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했다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본 시설은 스타필드 해서 아까 주철우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우리 농산물, 일단 소매시설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매시장이 아니고 이거는 도매, 쉽게 말해서 우리 농가하고 직거래 하는
창섭

노창섭위원

도매 시장은 소장님 팔룡동에 지금 있잖아요. 거기도 마산청과시장하고 마산 중리 내서에 있는 거하고 노후 문제라든지 통합 문제가 있었잖아요.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마산 ㆍ 창원 ㆍ 진해에 따로 있는 거. 그러면서 거기에 현대화하는 문제 다 옛날에 용역하고 국비지원 받아서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팔룡동에 있는 도매시장하고 유니시티의 도매시장하고 이중으로 있을 때 문제, 아까 그것도 질문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검토가 된 겁니까?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도매시장은 농안법에서 관리되고 있는 거지만 농산물도매시장하고 농수산물유통센터는 그 자체가 완전 틀립니다. 전국에 농산물도매시장은 32개가 있고요. 농산물유통센터는 16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남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도매시장이 진주, 내서, 팔룡, 3군데 운영되고 있고, 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김해하고 양산 두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일 간단한 거는 농산물유통센터는 농가하고 직접 계약 재배라든지 수급 안정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거래단계가 농산물도매시장은 전국에서 모이는 중도매인을 통해서 거래가 되지만 이거는 생산단체에서 직접, 농가하고 직접 생산자 계약 생산을
창섭

노창섭위원

생산자 단체가 직접 운영한다면 농협밖에 더 있습니까?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조합이든 중앙회든 생산단체는 지금 조합밖에 더 있어요? 그죠?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농협이 하는 거하고 시가 위탁 준 도매인이 하고 있는 팔룡동하고의 문제에서 제2, 제3의 민원은 없습니까? 이거는 중요한 문제에요. 이게 제2, 제3의 민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된 거예요?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협의까지는 된 게 아닌데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의 물량이 거래되는 물량을 보면 우리 시 관내 물량은 약 6%에서 많아 봐야 12% 되는데, 중요한 거는 100만 인구의 창원시 농산물 거래가 내서하고 팔룡에서 거래되는 게 우리 시 소비물량의 약 24%가 사실은 거래가 됩니다. 나머지 64%는 외지에서 다 들어옵니다. 우리 관내 물량도 사실 가락시장 서울에서도 다시 내려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농가를 보는, 우리 농산물 가격 안정이나 우리 농가들 소득 안정에 기여하는 그런 측면과 또 우리 소비자는 값싸고 신선한 농산물을 이용함으로써 오히려 우리 시민과 농민에게 주는 효과가 더 낫다고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지금 이후 절차, 이 용역자료 저한테 좀 주시고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후 절차는 용역한 다음에 어떻게, 바로 매각 들어가는 거예요? 변경 고시되고 나면? 과장님 용역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미란

전미란농산물유통과장

용역은 저희들이 올해 시작이 되면 2차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내년 초에 일단은 용역을, 변경용역은 올 12월까지 용역을 끝을 내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내년도 9월 중으로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어서 행정 절차 다 거치고 고시되면 그럼 바로 매각하시겠네요?
미란

전미란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개 매각은 23년도, 아무리 빨라도 3, 4월이 되어야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별도로 용역자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전미란농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 밑에 보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있죠?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다음 페이지에.
미란

전미란농산물유통과장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올해 2차 추경에 어렵게 부지 매입비가 2억 3천
창섭

노창섭위원

진북면입니까?
미란

전미란농산물유통과장

예, 진북면 대평리에 있는 하북초등학교 분교가 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부지 매입하고 나면 리모델링이나 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미란

전미란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균특 25억을 신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 총 23억 중에서 올해 2억 3천을 주고 나면, 교육지원청에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걸로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균특 25억이 확정되면 시작을 해서 내년까지 2년차에 걸쳐서 완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 794페이지, 제가 민원도 있고 한데 길고양이 TNR사업 있죠?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증액이 되었네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축산과장 김형권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길고양이 TNR사업을 본예산 같은 경우 1,400두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캣맘이라든지 추가요청이 많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지금 현재까지 집행은 얼마나 됐는데요? 몇 두 했는데요?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지금 현재 상반기에 한 부분이 1,300두 보면 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다 합치면 2,500두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지금 다 합하면 1,800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 1,800두. 여기 1,100두 되어있는 데요?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이거는 앞에 국비 내려온 거 포함해서 되어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포함해서?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지정된 동물병원에 재배정하는 건가요?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바뀌어 가지고 올해는 5개 구청 권역화해서 지역 단위로 캣맘 위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캣맘이 실제로 수술을 하지는 못하잖아요. 포획은 가능할지 몰라도.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포획은 별도로 위탁을 줘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술은 지정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 캣맘이 기술력은 안 될 건데 포획이라든지,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포획하고 시술하고 방사까지는 저희들 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캣맘 같은 경우는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고양이에 대해서 관리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일단은 저도 증액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 중 토론 결과,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애

박선애부위원장

부위원장 박선애입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 중 질의와 토론을 거친 2021년도 제2회 창원시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내용 중 세출 일반회계 문화환경도시위원회 609페이지 문화예술과 동서미술상 운영에 기타보상금 동서미술상 시상금 1,700만원 중 1천만원만 일부 감액하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763페이지 수산과 연안정비 행사운영비, 삼귀해안로 바다따라 동행 걷기 및 경관조명 점등식 행사 1,200만원 전액 감액하고, 그 외 부분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예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한 바와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08분 산회

출처 경남 창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