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의원 발언

(구혁모 의원) 1. 화성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2.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21년 수시5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화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화성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7.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화성시 노동기본 조례안 9. 화성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0. 화성시 수출업무 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1. 화성시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2. 화성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조례안 13. 화성시 웰빙건강 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 14. 화성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화성시 서부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화성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전국 다문화 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8. 화성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9. 화성시 어린이보호 기본 조례안 20. 화성시 서부 종합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1. 화성시 역말 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22. 경기 서부권 문화관광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23.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화성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화성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6. 장기 미집행 공원 공공토지 비축사업 동의안 27.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 28. 화성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29. 화성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0. 화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31. 화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2. 화성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조례안 3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3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이동 본문 닫기 제205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14일 (화) 10시 05분 개의 의사일정

의회사무국장 정구선입니다. 제20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집행부안 2조 5,682억 2,792만 원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천만 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5억 3,900만 원 등 모두 25억 5,900만 원을 감액한 2조 5,656억 6,892만 원으로 의결하고 기금은 수입과 지출 부문을 각각 25억 원씩 감액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부문 집행부안에서 11억 3,900만 원을 감액한 2조 5,670억 8,892만 원으로 의결하였고, 기금은 수입과 지출에서 각각 10억 원씩 감액하여 의결하였는바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별도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한 일반안건 서른세 건과 지난 제204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조례안 세 건을 포함한 총 서른여섯 건 중 서른세 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세 건은 보류되었습니다. 이중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면 화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2022~2026, 5년간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유치 및 운영안,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혁모 의원)

화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탄2신도시 지역구를 둔 국민의당 구혁모 의원입니다. 2018년 7월 제8대 화성시의회가 시작되었을 때 이 단상에서 ‘73만 화성시민 여러분’이라고 인사말 앞에 덧붙였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3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우리 화성시는 어느덧 인구 88만 명을 넘어서 등록외국인을 포함하면 이미 90만 명을 넘어선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화성시의 예산 규모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거의 손에 꼽힐 정도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갈수록 쇠퇴하는 지방의 위기 속에 오히려 눈부시게 급성장하고 있는 화성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축복받은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화성시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인구 1위, 예산규모 1위의 전국 1등도시가 될 것입니다. 즉, 화성시는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의 선두주자이자 표준이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화성시가 대한민국의 행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행으로 여겼던 비효율적인 행정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앞으로 많은 것을 버려야 하지만 오늘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예산입니다. 저는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예결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화성시의 예산과, 예산 편성과 운영에 대해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심의 때마다 우리 의회의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빈번하게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업은 미리 ‘본예산에 담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해의 모든 사업과 예산을 최대한 본예산안에 담는 것이 예산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야 집행부는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할 수 있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화성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행정과 안정적인 예산을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완성되지 않은 본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방대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행정을 집행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예산과 몇 차의 추가경정예산을 거친 최종예산의 차이는 매년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시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조사한 다음 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 표는 경기도 상위 네 개 도시 화성, 수원, 성남, 용인시의 최근 5년간의 본예산과 최종예산의 차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부터 지금까지 화성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이렇게 잘못된 예산 운영을 해 왔던 것입니다.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 복지예산으로 인해 과도하게 차이가 난다는 점도 있지만 그러한 점을 차치하고서라도 안타깝게도 화성시가 유독 다른 시보다 본예산과 최종예산의 차이가 크게 났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화성시는 5천억이 넘고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3천억에서 4천억 수준 정도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주된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산의 조기집행률입니다.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에 예산의 조기집행률을 강조하고 이를 평가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낮은 조기집행률을 문제 삼고 있다 보니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 화성시도 조기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에 집행되는 사업은 아예 편성에서 제외를 하고 본예산을 축소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세수 추계입니다. 매 회계연도 화성시의 예산결산 결과를 살펴보면 늘 과도하게 예산을 소극적으로 추계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각 부서에 할당되는 예산에 한계가 있고 분명히 반영이 돼야 할 예산을 본예산안에 담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 문제는 이번에 처음으로 화성시에 세수 추계자문위원회가 가동된다고 하니 많은 기대를 갖고 지켜볼 것입니다. 조기집행률과 소극적인 세수 추계에 대해 물론 행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화성시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잘못된 관행은 우리 시를 시작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중앙정부의 말도 안 되는 조삼모사식의 평가 잣대에 눈치 보지 말고 화성시가 선제적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중앙정부가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시민의 세금은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전제로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단순히 행정의 편의와 중앙정부에 잘 보이기 위한 예산의 운영은 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불량행정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시기에 늘 앞에서, 뒤에서 애쓰시는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화성시 공직자 여러분! 어려운 시기 과감하고 혁신적이고 현실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이 어려운 시기를 훌륭하게 극복해 나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아쉬운 명절입니다. 더욱 더 힘내시고 오랜만에 가족분들과 함께 즐겁고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광용입니다. 금번 제20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등 네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성과를 달성한 민간기관에 대하여 사업비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기본계획 및 보상사업 등에 관한 사항과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 운영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성과 평가 및 보상에 관한 사항,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가치 창출분야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방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재단장의 자격 요건에 거주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시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시장이 단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도시공사의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제49조 설립에 의거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수시5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예산편성 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비봉습지 생태체험시설 설치사업의 건 등 총 세 건이 제출되었으며 비봉습지 생태체험시설 설치 사업의 건은 비봉습지 활성화를 통한 자연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모범적인 자연, 도시공간 사례로써 환경사업의 선도 및 비봉습지 생태공간을 활용하고 삼괴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변경의 건은 남부권 청소년들의 건전한 교육문화 활동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 청소년 문화의 활성화에 기여 및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화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변경의 건은 공공급식 농산물 거점 인프라 확충함으로써 관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기관 등에 지역농산물 공급을 원활하게 제공하는 등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실한 계획 수립으로 어쩔 때는 100%, 200%씩 사업비가 증가되며 기초사업계획의 부실한 실태조사로 많이 허술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변경안 등이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과 당초의 예산과 계획을 뛰어 넘는 많은 공유재산 계획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각 실과소에서 철저히 검증하여서 기초적인 검증을 거쳐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엄정룡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등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분야의 새로운 개념인 치유농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치유농업이란 농업·농촌자원이나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한 치유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도모하는 산업 및 활동입니다. 최근 소득 증진과 고령화로 인해 삶의 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치유농업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농업 경쟁력 제고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에서 선정하는 숙련기술자 및 대한민국명장과는 별개로 화성시 공예산업 및 기능발전에 크게 공헌한 우수기능인을 ‘화성시 공예명장’으로 선정·지원함으로써 화성시 공예산업을 발전시키고 공예 전문분야를 계승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공예기술이 뛰어난 공예인이 전문분야에서 정진할 수 있도록 하며 우리시의 우수한 문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경기도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하고 재난으로 인해 피해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에서 정의하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기존 제1금융권에서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여 개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사업 추진 시 금융기관 운용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고 재난 발생 시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노동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노동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높아지는 사회적 상황에서 제정된 안건으로 화성시 노동자의 권리 및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노동자 권익향상이라는 대의적 목표를 이루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최근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국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20조에 의거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존 수탁자인 화성시상공회의소와의 계약을 2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재계약을 통한 일자리센터의 원활한 운영으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구인구직 환경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한 사유로 제출된 안건으로 수출업무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자인 화성시상공회의소와 계약을 1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재계약을 통한 수출업무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세계경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관내 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사업을 적시에 추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친환경상품이라는 명칭이 녹색제품으로 변경된 것을 개정하고 녹색제품 구매에 대한 권고사항과 녹색제품 구매 촉진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각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환경문제로 인한 이상 기후변화가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요즘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을 행정부에서 솔선수범으로, 솔선수범으로 실행하여 탄소 중립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환경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녹색제품 구매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바 향후 관련 조례개정 시 이를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송선영입니다. 금번 제20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조례안」등 열두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의,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문화 형성 및 생명나눔에 대한 공감대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웰빙건강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웰빙건강클리닉」의 위·수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공보건사업 참여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풍부한 전문 인력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을 공개 모집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법령에 저촉됨이 없을 뿐 아니라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여 화성시 웰빙건강클리닉을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쉼터 및 코로나19 생활방역 관리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경로당 회장과 분회장 등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경로당 회장과 분회장 등의 코로나19 생활방역 등 공공성을 위한 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위탁계약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수준 높은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위탁 시행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서부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어르신들께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숙식 및 상담, 치료 등을 위한 보호시설 제공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와 피해자의 사회 적응 준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협의회 회원 자격 요건 추가 및 협의회 부담금의 지자체 예산 편입 근거 신설 등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의 규약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규약 개정으로 협의회 운영․활동 활성화 및 다양한 의견청취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에게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놀이 공간 및 보호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실내놀이터의 기능 명확화 및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놀이 공간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어린이보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사고 및 학대, 유해환경, 폭력 등으로부터 어린이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관계 부서 간에 대․내외적인 협력체계를 상시 구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안전사고 및 유해환경 등으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위해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역말문화회관」의 위ㆍ수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통문화예술 계승 발전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화성시 역말문화회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 수탁자에게 위탁함이 타당하고 위탁사업 범위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유고시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 협의회 부담금 집행의 승계에 관한 사항 등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의 규약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규약의 개정을 통하여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가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당초 협의회 구성 목적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체육활동 항목 추가 및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 등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및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 이행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배정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0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 의결한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시민의 보행안전을 위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시설 및 보조장치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통해 구체적인 기능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놀이터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이 즐겁고 유익하게 사용함으로써 정서 함양과 사회성 발달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공원 공공토지비축사업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옴뿌리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공공토지비축사업 선정에 따라 비축사전절차 이행 추진을 위해 화성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공익목적의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ㆍ비축함에 따라 지가상승에 따른 토지매입비 절감 및 사업기간 단축에 기여하는 등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동의안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동탄1지구 내 석우동 29번지 일원의 당초 토지이용목적이 상실된 도시계획시설 부지 및 동학산공원 내 축구장 이전 결정에 따라 유휴지 상태로 토지활용 제고를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체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센터 유치 및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시설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증진하여 보행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하천점용·사용허가 수수료의 납부방법의 다양화를 위해 현행 조례의 납부수단 제한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기본법」제정에 따른 주거정책 방향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시 현황에 맞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만들고 주거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60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는 이의신청기간을 7일로 규정하는 등 민원인의 이의신청을 제한하고 있어 주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령에 위배되는 이의신청기간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기금의 조성, 용도, 운용계획,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 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희 위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화성시장으로부터 2021년 8월 19일 제출․접수되어 제20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집행부와의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2조 9천1백1십6억 원보다 2천5백7십4억 원이 증가된 3조 1천6백9십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5천6백8십2억 원, 특별회계는 6천8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서 각각 3백2십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2021년도말 조성액은 3천9백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다섯 개 사업 1십1억 3천9백만 원을 감액하여 2조 5천6백7십억 8천8백9십2만 1천 원으로 수정의결하고 세출예산 중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십억 원을 감액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임한 본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시기로 볼 때 새로이 발생한 법적, 필수적 경비와 국도비 보조금에 대응하는 시비 등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부족이나 집행의 편의성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추경에 편성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예측 가능한 사업은 사전에 충분히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노력에 신중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의 복지와 민생안정을 위한 각종 보조사업의 경우 대상자들이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 보조금 반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