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미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남구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정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남구에 노인보호구역이 어디 어디 설치되어있습니까?

남구는 8개소로 노인복지관 4개소인데 저희 3개, 시 노인복지관 1개, 경로당이 4개소인데 이번에 신규설치된 데가 장생포 부인회경로당과 하개, 갈현, 두왕 이렇게 총 8개소입니다.

참고로 남구에 차량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15만 대 정도 됩니다.

공영주차장 차량 면수는요?

공영주차장은 거주자까지 포함하면 일반공영이 3,710면 정도 되고 거주자가 7,950면 정도 되거든요. 합치면 1만 1,000면 정도 됩니다.

옛날에는 차량이동조사 같은 것을 했는데 요즘도 합니까?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주차실태조사를 하는데 올해 현재 용역해서 하고 있습니다. 12월말 되면 남구 전체 주차실태문제와 부족한 주차장 현황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영주차장을 설치해도 차량 대수에 못 따라가거든요.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생포버스승강장은 주민들 건의도 들어온 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시와 협의해서 이전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달했습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거주자우선주차 해지되는 부분이 196면 정도 되나요?

예.

우리 남구가 차량대비 주차장 확보율이 120%라고 들었는데 1대씩 대고도 20% 정도 여유가 있다고 해도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특히 이번에 해지해야 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거주자우선주차 이거에 대해서 반발이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저희가 지금 행정예고 중인데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로도 많이 들어오지만 의원님들이나 청장님한테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7월 13일 폐지를 해야 되는데 상황이 워낙 그래서 주택가에 있다 보니까 딜레이해서 저희가 10월 1일부터 어쩔 수 없이 시행을 해야 될 상황이고 10월 21일 되면 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지우고는 저희가 더 이상은 행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혹시 별다른 뾰족한 방법도…….

지금 현재는 부설주차장이 주변에 있으면 개방을 유도하고 있고 일부 지역 두 군데 정도는 신정동 지역인데 경로당이 주택가 안이고 저희들이 4일 동안 현장에 가서 등하교시간을 조사해보니 그쪽 라인으로 정말 출입하는 아이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복명서를 붙여서 학교와 시로 공문을 지난주 금요일 보냈습니다. 이게 시설장이 신청해서 시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민원이 워낙 많고 현장을 가보니 주차장을 새로 설치할 만한 부지도 없고 주택가는 이미 형성되어 있어서 저희가 먼저 설치를 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이 뒤에 지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미루다가 지금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해결이 잘되었으면 좋겠는데 차를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도 없고, 도시창조과에서 건축허가과로 넘어갔는데 나중에 건축허가과와 이런 문제는 머리를 맞대고 해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빈집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빈집을 정비해서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제공하면 빈집을 정비하는데 드는 비용을 저희가 보전해주는 사업인데 사실상 그 사업이 지금 잘 안되고 있어요. 이유가 빈집이 되어서 이 땅이 나대지가 되어버리면 비사업용토지로 나대지를 몇 년간 놔두면 나중에 팔 때 주인한테 세금이 되게 많이 부과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사업이 좋고 취지도 좋은 것은 알지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의로 이 땅을 제공해줬는데 세금까지 본인이 과중하게 부담해야 되하니까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저희도 같이 해야 되겠지만 지금 발등에 불떨어진 교통행정과와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과하고 저희가 같이, 이게 규제 아닌 규제인 것 같거든요. 어떤 고리를 풀어줘야 우리도 그렇고 법 취지도 잘 살릴 수 있는지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한 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근처에 빈집정비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이나 건물이 있는지도 파악해보시는 것도…….

저희가 이번에 15개소 해지되는 지역은 다 둘러봤는데 빈 땅도 없고 조성할 만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떨어져서는 공유지가 있어서 공유주차장을 쓴다든지 그런 것은 협의 중에 있고요. 최대한 또 협의해보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옥입니다. 공원녹지과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과장님, 예산 관계는 없는데 흙먼지털이 있죠? 에어 콤프레샤로 먼지를 털면 털린 먼지가 잡아지지 않고 다 분산될 거 아닙니까? 분산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음은 또 어떻습니까?

소음은 예전보다는 덜 시끄러운데 그래도 시끄럽다는 분도 있습니다.

소음도 그렇고 콤프레샤에서 털리는 먼지가 100% 흡입이 안 되고 주변에 날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운동하시는 주변분들에게 민원이 안 생길까 염려도 있습니다.

그런 염려도 사실 있지만 더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