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태식
김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재무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서면 심사라든가 많이 바뀐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점은 없습니까? 굳이 대면심사를 기존에 많이 해왔던 그런 일들을 보면 큰문제가 되지 않으면 보통 삭감이나 있는 걸보면 필요성이 있는 것 말고는 앞으로도 코로나가 많이 좋아져도 서면심사로 돌아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단점 한번 이야기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계약심의나 이런 걸 할 때 이번 항목에 들어있는 것이 계약심의위원회인데 이게 자문을 사실은 좀 구하는 겁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지금은 서면심사니까 이메일로 자료를 보내 드려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그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대면 심의하는 것하고 큰 차이는 위원 지적하신대로 말씀하신 대로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같은 매년 해오는 심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불가피한 경우에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데 서면 심의도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사실 코로나처럼 이런 일이 생길 거는 아무도 몰라가지고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는 못하는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 이런 일이 생기고 나서 많은 위원회를 열고 사람들한테 참가 수당을 드리고 이런 돈들이 사실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한 두개가 아니고 몇 십 개 정도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계기로 했을 때 앞으로도 굳이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정리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평가만 받는 거 아닙니까? 전환시켜도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계기인 것 같아요. 이번에도 한 개가 올라왔는데 삭감되고 보면 서면 심의를 대체하여 위원회 수당을 삭감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과장님 한 번 생각해가지고 내년에 코로나가 많이 좋아져도 이런 방법을 계속 추진해주면 이런 거는 다른 데 쓸 수 있으니까 생각하시라고 질의 드렸습니다.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통상적인 사항은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김필숙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시와 구가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매칭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가지고 산후회복하고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게 이제 국가사업으로 해가지고 일단 25, 25 이렇게 진행되다가 올해부터 부산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자체사업을 국가사업에서는 소득기준이 있었는데 그 소득기준 이상까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부산시의 시책사업으로 7월 1일부터 추진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은 국가사업대로 하고 이거는 부산시하고 전에는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한테만 출산 가정에 지원했는데 지금은 출산가정 전부 다한테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당연하게 해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150% 아직 배정을 하고 있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전국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인천이라든지 이런 데 일부 시도에서만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기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위원장이 재무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5페이지 보니까 안심콜서비스 운영해가지고 2,300만 원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안심콜 지금 우리 북구에서 가입한 업체나 단체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지금 현재 안심콜 서비스는 지난 6월부터 각 시설 업소에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시설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5,000개소 좀 상회하는 약 5,000개소 이렇게 지금 서비스 신청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이 지금 그러면 이거는 아예 단체나 업체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구만 부담을 합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이거는 통신 KT하고 이렇게 신청을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비로 전액구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바로 콜센터 이런 것들은 파악하기는 어렵겠네요. 그지요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처음에 한 통에 단가가 4.8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6월 초창기하고 7월에는 300만 원이 내려오고 이렇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 나왔는데 서비스 도입 이후에 시설이 조금 늘어나고 해서 현재 한 지금 현재로써는 500만 원 이렇게 지금 신청이 되고 시설 당 하루 평균 한 6콜 정도 그렇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계속해서 가입 업체나 등록 업체들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지금 등록률이 5,000개소 상회한다는데 우리 북구에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들이 1만 7,000개소가 넘을 거고 그 다음에 각종 교회라든지 대중이 접하는 헬스장이나 이런 데도 치면 엄청나게 많을 건데 시스템 자체를 편리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비용부담이 사실은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이 부분은 언제까지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더 지금 현재로서는 보면 4분의 1정도도 채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좀 많이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이런 것들이 있어 져야 되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기에 대한 생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현재 안심콜은 운영체계가 안전총괄에서 현재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소관부서에 안심번호를 일괄 배부하면 소관부서에서 사업자에게 시설별로 안심콜을 부여하는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진행 여부는 저희 부서에서는 요금 청구가 들어오면 요금을 지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내년에는 조금 더 늘어나서 저희들이 연 간 9,000만 원 정도까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시설 확충, 확대 관련해서는 안전총괄과나 소관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보시면 편리한제도 같은데 아직까지 정말로 영세한데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절차도 잘 모르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홍보가 제대로 되어져가지고 이게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운영이 되어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반갑습니다. 김기태 부위원장입니다. 민원봉사과 남미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 김광열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김광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에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이 국비이기는 한데 신규예산이네요. 신규예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 1차 노점상 지원 때는 행정인증해 준 노점상,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노점상에 한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일반노점상들의 반발이 많아서 추가로 2차로 할 때는 거의 요건이 많이 완화되어서 내려온 그런 노점상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 요건은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서 인증해준 노점상이었기 때문에 시장상인회 여기에서 인증해준 그런 노점상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저도 걱정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가 엄청난 숫자의 노점상에게 어떤 기준으로 지급할 것인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거든요. 상인회에서 노섬점상에게 약간의 뭘 받는 게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규정이 뭐 어떤 규정으로 지급하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범위 내에서는 상인회에 가입되었거나 상인회에 협의를 내는 경우 전통시장을 구역을 벗어난 경우에는 우리가 말하는 행정 노점상 그거는 저희들 구청에는 없고요. 그런데 그 외에 장소는 이에 준하는 상인조직이 영업을 확인하는 경우에 해당되거든요. 상인회 이런 데에서 직인을 찍어 오거나 그렇고 저희들도 조금 애매한 게 5일장이 한번씩 나오는 그 사람들을 노점상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주말농장이나 아니면 텃밭을 하면서 한두 달 도로가 쪽에 노점상하는 그런 분들도 해야 될지 이 범위가 너무 애매해서 아마 중소기업 벤처 조례가 엄청난 항의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은 집행해야 되고 서류를 모아야 되는 구청은 구청대로 시달리고 나는 왜 안 되느냐고. 현재 230개소 정도를 저희들이 받아놨거든요. 아마 추가로 더 내려올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예산은 3억밖에 안 되는데 구포시장만 들여다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나눌지 금액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한 노점상당 50만 원인데 저희들 230개니까 1억 몇 천만 원 정도 현재 구비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약간 영역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로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야 됩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1억 얼마를 쓰셨다고 하면 우리가 230개소라 하셨잖아요.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230개소, 예.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그러면 엄청난, 제가 볼 때 230개는 훨씬 넘거든요.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주민들이 자칫 잘못하면 갈등의 소지가 너무 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노력하실 겁니까? 지금.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어쨌든 그 요건 중에서 상인회에서 인증을 해서 상인회에서 법인으로 등록된 직인을 찍어와야 됩니다, 개인 노점상이.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예.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상인회하고 약간의 그거는 있을 수 있는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장 주변에서 노점상을 한다고 그러면 쓰레기 하나라도 버려지는 거거든요. 그 부담은 더 시장 쪽에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쪽에서도 임의로 무조건 찍어주지는 않을 거거든요. 아마 그런 범위 내에 있는 그런 민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적극 어쨌든 기지를 발휘하셔서 갈등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광열
김광열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기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북구친절봉사대상 시상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본예산에 안 올렸어요?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말씀이 잘 안 들려서… 본예산에 본래 요청했다가 자체적으로 예산계에서 심사를 하면서,
성택
김성택위원
돈이 얼마 안 되는 돈을…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조정된 사항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런데 보통 해마다 대상 이렇게 해서 이 정도는 계속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예. 본래는 항상 예산에 편성했는데 이영란 위원장님께서 이런 거는 직원들 격려차원에서도 더 필요하다 해라 해서 2021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본래 예산편성방침이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 본예산 수준으로 편성해라 이래서 자체적으로 조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대상, 친절상, 봉사상 이런 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인데 이걸 갖다가 직원들 사기차원에서도 본예산에 올라와서 해야 되지 이런 것을 엉뚱한 데 돈을 지금 다 쓰고 있는데 돈 얼마 안 되는 이런 걸 삭감해서 또 추경에 올라오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거기에서 조금 이럴 때는 조정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 같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사실 이런 것은 다른 구에서 보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돈이 몇 천만 원, 몇 억 이런 것도 헛되이 돈이 나가고 있는, 꽉 찼는데 직원들 사기차원에서 돈 얼마 안 되는 것 부끄러운 이런 게 예산에 올라오는 것 자체가 종이 낭비 한 가지인데 이런 것을 삭감해서 다시 올라온다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실 했어야 되는데 관심을 못 가져서…
성택
김성택위원
일단 한 명씩이 아니고 직원이 우리가 지금 몇 명입니까? 몇 백 명 아닙니까? 이거 사실 2명씩 해서 하든지 내년에는 더 올리세요. 더 올려서 사실 이런 것은 삭감하지 말고 다른 거에 삭감해야지 이런 것은 돈 진짜 얼마 안 되는 이걸 추경에 올려서 한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내년 예산에 좀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위원장에게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 손영미 과장님, 안전총괄과 박영이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 박영이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CCTV예산이 100%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은 범죄 예방과 구민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상반기 1회 추경에 7개소 정도 하고 하반기 신규 설치와 관제시스템 저장 용량 증설을 추진하고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취지는 대상지 경찰서와 협의하고 지하 매설비, 실시설계용역, 행정예고 등 거쳐서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추경에는 되도록이면 긴급예산만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CCTV가 우리가 너무 많이 되어 있는데 긴급예산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제가 파악해보니까 2019년까지는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CCTV를 꾸준하게 설치했었는데 2020년하고 21년에는 특별교부세가 없는 상태였었고 올해 상반기 1억 원으로 해서 7개소 정도 하고 하반기에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우선순위 범죄위험 지역이라든지 학교나 이런 데 요청지역을 반영해서 하반기 추경에 1억 원 정도를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1억 원 7개소가 어디입니까?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대상지는 만덕3동 북구지역자활센터 뒤편하고 북구경찰서 인근 화명고등학교, 신덕초등학교, 만덕동 대경빌라, 만덕동 굿모닝힐 아파트 이렇게 해서 7개소 예정입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어쨌든 방범이니까 꼭 해야 되겠지만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많이 올리시지 추경에 100% 올리시니까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영이
박영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기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신중년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에 대한 설명 좀 바랍니다.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중년 일자리사업 사회 활동지원은 만 50세에서 64세까지 신중년 지금 일자리 사업을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22명에 대해서 북구 시니어클럽에서 코로나 관련 예방센터 지원이나 코로나 방역 관련 해가지고 북구 전역에 방역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원된 사업으로 지금 취지는 시니어클럽에서 22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북구전역에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신청접수를 시니어에서 바로 합니까?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이 사업은 시니어클럽이 지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이라서 시니어클럽에서 공개채용 모집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거는 홍보를 현수막을 게재합니까? 홈페이지에만 개재합니까?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워크넷 하고 이런 공고를 통해가지고 모집을 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위에 필요성에 보면 노인에게 일자리라 했는데 50세에서 64세는 노인이라고 하기에는 기분 나쁠 사항 같은데, (웃 음)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신중년으로 해야 되는데,
분연
손분연위원
어쨌든 노인 일자리는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지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사실 신중년 이거는 시비 100% 되어 있네요. 좀 이 부분을 더 늘리고 홍보도 워크넷이나 이런 데에 접속을 하지 못하는 분은 접할 수 없으니까 골고루 혜택을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위원장에게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정영수 과장님, 도시재생과 주정원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주정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 도시재생기획에 신규예산이, 신규예산은 아닌 것 같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공모신청 관련 용역비라고 해서 3,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공모신청 관련 용역비는 뭐냐면 낙후된 지역에 현재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우리 구포2동에 구남마을하고 야시고개 공동체 지원한 그런 사항과 같이 구포1동에 참새미마을에 낙후된 지역이 많아가지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 일환으로 사업 신청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해서 내년에 정식으로 신청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용역비인데요. 생활여건을 어떻게 개조하실 건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실제 그 지역에서 생활 순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취약계층 비율이 좀 높고 그런 지역을 저희들 마을 안길에 벽화사업을 한다든지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뭔지 자세하게 해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싱크대를 넣는다든지 아직까지 계획된 것이 큰 아웃라인이 없는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예. 김기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에 추가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 이 부분도 그렇고 우리 지금 구포이음도시재생사업도 있고 덕천동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민원 때문에 한 번 도시재생을 가니까 전에 비해서 직원수가 부족하던데 업무하는데 가능합니까?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제가 작년 7월자로 왔을 때는 직원 수가 13명이었습니다. 13명이었는데 작년 연말에 정원이 한 명 줄었습니다. 덕천동 공모사업이 신청돼서 선정된 이후에 한 명을 줄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한 명 정원이 줄은 데다가 한 명이 결원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어제부로 결원에 대해서 보충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저희들 본격적으로 구포 이음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고 덕천동 지역에 본격적으로 업무가 추진되면 삭감된 정원 한 명을 좀 더 앞으로 살려서 좀 더 한 명 지원을 더 받아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행정지원과나 잘 좀 부탁을 드려서 지금 재생사업도 중요하고 지금 많이 벌려놓고 또 공모사업을 새로 신청해서 잘 된다면 직원이 너무 힘이 들면 일하는데 성과도 좋은 성과가 안 나니까 조금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과장님 책임지고 늘려야죠. 이 직원을 늘려도 뭐하는데 줄어든 상태는 지금 제가 민원부탁을 해도 잘 안되더라고요. 힘이 들고 계셔서 제가 조금 미안한 느낌이 들더라고 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직원 사기를 생각해서 과장님이 잘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실에 건의해서 추가 증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기태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우리가 용역이라고 하면 내용을 가지고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할 건데 이렇게 해서 용역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용역을 주시는 건지,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아 저희들 그동안 구남마을이라든지 야시고개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 공모 신청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범위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그 지역에 보면 지금 거점시설 이런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맨날 거점시설 만들어 달라고 건의가 많이 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 지역에 거점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추가 요청 사항이나 우리 그동안 야시고개마을이나 구남마을이라든지 이런 데에 취약지원생활 개선 공모할 때 주민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제 큰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 이게 규모는 한 저희들 예산은 한 30억 정도 내외로 예상하고 있는데 공모가 되면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큰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저는 궁금한 게 개조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개조사업을 하는데 공모신청을 해라 이렇게 해서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내용을 모르겠다. 주민의 소리를 듣겠다. 그러니까 제가 황당한 거예요.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용역을 추진하면서 용역 과업지시서에 여러가지 세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담당자하고 실무자하고 크게 어떤 사업을 하자 검토하지는 않았는데 검토하면 또 큰 뼈대라든지 아웃라인이 나오면 한 번 위원님한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주민 소리는 어떤 방법으로 듣습니까?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현장에 가서 그 지역의 공동체라든지 그 지역에 통장님들 이라든지 주민들 통해서 듣습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김기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본위원장이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추가로 잠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참새미마을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관련해가지고 공모를 신청하고 하시는데 그 지금 말씀 중에 사실 참새미마을이 기반시설이 너무 다른 지역에 비해가지고 열악한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적인 그것도 전혀 지금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지금까지 골목벽화하고 꽃을 갖다놓고 분위기나 이런 것은 많이 좋아지는 편은 있는데 생활여건이 있어 가지고 하수 관계라든지 안전관계 CCTV하고 보완을 많이 했지만도 아직도 그지역 자체가 많이 좀 열악한 그런 환경을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물론 주관부서로 해가지고 건설과나 생활이라든지 안전총괄과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좀 합동적인 노력을 해가지고 전반적인 생활여건들이 그 지역에는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 참조하셔가지고 우리가 골목벽화하고 시 붙이고 꽃 붙이고 다 생활여건이 물론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주민들이 사실 필요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하고 체육시설도 마련돼 있지만 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주변에 생활을 쾌적하게끔 쾌적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도 전반적인 과업이 아니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제 주민들이 그 지역에 많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안길에 하수 사업이라든지 또 집수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염두에 두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서 그 지역이 공모에 당선되면 실제 획기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공무원으로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만약에 공모가 당선이 되면 물론 지역주민들하고도 의논해야겠지만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부분들을 각과에 관계부서하고도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여러 면에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