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상례 의원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번호 제43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2021년 8월26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6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9월7일부터 9월13일까지 5차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수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와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9,540억 원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의 7.35%인 65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7,082억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458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정부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액분, 국도비 보조금 및 각종 세외수입 등 세입예산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및 재해복구 예산 등 세출예산이 누락됨이 없이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일부 미흡했거나 개선을 했으면 하는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주변 소규모 현안사업 등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예산편성에 항상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재해재난의 위험은 예고없이 찾아오고 군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재산보호와도 직결되므로 재해복구와 예방을 위한 예산은 소홀함 없이 그 어느 예산보다 우선하여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각종 개발사업 추진 및 예산편성 시 군민이 받게 될 피해 또는 혜택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추진을 통해 진정으로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지, 혹은 사업추진으로 인해 사업대상지 인근 지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사업계획단계부터 철저하게 분석해야 할 것이며, 불가피하게 발생된 주민피해에 대해서는 해결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당초예산 편성 시 반드시 필요한 필수사업 예산은 명확하게 산정하여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역시 명확한 근거를 통해 편성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기정액을 증액 또는 삭감하는 경우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당초예산의 잦은 수정은 예산의 안정성과 효율성은 물론 대외적인 신뢰성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하동세계차엑스포와 관련하여 개최까지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준비사항이 미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행사운영계획과 기반시설 조성은 물론, 홍보분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특히 군민들을 위한 군민들에 의한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 외에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적극 검토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그간 다섯 차례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기로 전 위원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에 실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련 부서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