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수 의원 발언

이건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모르고요. 법원 승인 후 공개매각 추진 예정이라도 되어 있는 것은 새하동병원의 법정관리인의 이야기고, 정확하게 법원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법원의 승인이 떨어져야지 법원에서 의사도 없고 이런 등등의 어려움이 있어 M&A를 진행하기 어려우니 공개매각으로 M&A를 진행하라는 판결이 떨어져야 일정이 나올 것입니다.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오늘 중이라도 새하동병원에 법원의 판결이 떨어지고 나면...

병원회생 인가 기간이,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기간이 내년 1월까지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절차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병원이 생기면 공중보건의를 1명 파견해 줄 수 있고,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잘 운영이 되면 공중보건의를 2명까지 파견해줄 수 있는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병원도 만만찮은 게 병원 원장이 24시간 병의원을 운영하고 싶다, 당직 의료기관으로 하고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도 야간진료를 담당할 수 있는 의사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 지금 현재 있는 의사들이 낮에 외래 진료하기도 바쁜데 야간까지 진료가 병행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병의원 원장님들이 야간에 진료를 볼 수 있는 의사들 구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단 해결이 되고나면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보건소 야간진료를 1단계로 9월말까지 예정하고 있는데 그 안에 해결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백신접종도 많다보니까 병의원도 나름 힘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병의원도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월, 화, 수, 목, 정해가지고 야간진료를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도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것도 있지만, 공공의료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이번에 우리가 하동군 응급의료에 관한 전반적인 용역을 하기 위해서 도민참여예산에 올려놨는데 내년도 예산에 그게 반영이 안됐습니다. 왜 반영이 안됐냐 하면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서부경남 공공병원에 관한 것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중에 거점으로 진주의료원을 하고 주변에 있는 서부경남을 끌어당기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영을 안 시켰거든요. 그렇다면 도와 협의를 해서 도에서 가지고 있는 대안을 가지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하동에 분원이라도 설치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당면현안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특별위원회에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투자유치단, 농축산과, 농산물유통과, 농촌진흥과, 농업소득과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투자유치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정걸 투자유치단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투자유치단 소관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정걸입니다. 투자유치단 소관 보고를 드리기 전에 투자유치단이 지난 7월26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입니다. 담당주사 먼저 소개드리고 투자유치단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내유치담당주사 강백환입니다. 해외유치담당주사 강지영입니다. 두 분 담당주사와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대송산업단지를 넘어 갈사만산업단지 투자유치에 모든 열정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 소관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액대비 총 8억4,871천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20년 국제조선해양산업전 정산이자수입 18천원과 임시적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으로 지난 7월6일 경남QSF(주)와 분양계약 체결한 대송산업단지 분양계약금 8억3,801천원, 기타수입으로 ’20년 국제조선해양산업전 정산 집행잔액을 1,05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액 3억506만원 대비 2억4,484만원이 증액된 5억4,99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국내투자유치에 2억2,500만원이 증액된 5억3,006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국내 투자유치 PPT 및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이 증액된 1,700만원, 분양계약금 법률자문 부분에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송산업단지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외투자유치담당에 16,02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외투자유치 운영지원 및 투자유치 PPT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해 11,075천원을, 국내여비 225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단이 신생 부서이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행정운영경비 3,81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걸 투자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종환 농축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축산과 소관

농축산과장 윤종환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농축산과 전체 세입예산은 1억13,207천원이 증액된 230억1,27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 2억2,318만원이 증액된 301억8,015만원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 기술센터 청사 개보수를 위해서 1천만원이 증액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8페이지, 축산농가의 생산비절감과 최적의 사양관리를 위해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95,11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99페이지, 지난 1월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하여 가축 매몰지 발굴 복원사업에 5천만원을, AI발생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안정자금 17,88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 야생멧돼지를 통한 아프리카돼지 열병 유입차단을 위한 양돈농가 울타리설치 지원에 720만원이 증액된 2,880만원을, 노후화된 진교 거점 소독시설 장비 교체를 위해서 3천만원이 증액된 1억7,8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유기동물의 신속한 포획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45,916천원이 증액된 68,87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종환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오면 인허가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