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연 의원 발언

예.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은 하십시오.

그러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66조의2에 보면은 뒷부분에 “질문요지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하여는 질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 괄호해서 조문 신설 2012년 1월 20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 의해서 여기 적어놓은 겁니다.

이게 회의 관련 자치법규집.

「회의규칙」 제66조에.

의회 관련 자치법규집입니다.

예. 우리 「회의규칙」에 제6장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제66조의2 (구정에 관한 질문·답변) 1번,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을 할 수 있다.”

아니요, 계속 읽어드릴게요.

아니요, 책을, 발언을 홍의원님이 다 하셨으면 저도 이걸 책을 보고 읽는 거니까 다 들어주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또 뒤에 있으니까 계속 그걸 읽어……. 예. 그건 할 수가 있는데요. “질문요지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하여는 질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이 책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고 했으니까.

이 질문요지에 대한 걸.

지금 질문요지서에.

다음에 하셨으면.

또 다시 요지를 만들어서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불러서라도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책에 “질문요지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하여는 질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길래 한번 읽어드린 거고요. 또 질문요지서에 대해서 홍의원님이 나오셔서 하는 거에 대해서야 뭐.

이경숙 위원장님 발언하십시오.

홍준연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규하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청장 류규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경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1일 부의장으로 선출되신 홍준연의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도시환경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정민의원님, 축하드립니다. 홍준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 등이 법령에 어긋남이 없이 집행이 되었는지, 직무활동 범위를 벗어나 법령을 위반한 집행이 있다면 감사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의 별표 1에 규정된 직무활동 범위 내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직무활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감사대상이 되고 매년 본청 전 부서를 대상으로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일상경비 집행실태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으며 봉산문화회관,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는 2년마다 종합감사를 통해 업무추진비 집행위반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내역은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의 위반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 기준에 규정되어 있으며 감사를 통해 사용자의 자택 근처에서의 업무추진비 집행, 집행을 위한 서류 작성 시 목적, 일시, 장소, 대상 등의 요건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하여 시정 및 문책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의무가 있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정확한 해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청하신 질문에 대하여 2021년 9월 8일자로 법제처에 의견제시 요청을 하였으나 답변은 아무리 간단한 내용일지라도 매주 목요일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내에 실무자 그리고 과장, 국장이 참여하는 사전 검토회의를 거쳐 결정이 되므로 9월 셋째 주는 되어야 회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답변이 오면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통상적인 관례에 의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조문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서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과장급 「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 그리고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구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한 직급 이상인 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신 부의장 홍준연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권경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규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준연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홍준연의원, 답변자와 답변방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홍준연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경 부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의원님께서도 고생하셨습니다.

약 32년 정도 된 거 같습니다.

다는 기억이.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류규하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압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답변드릴까요?

일단 중구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라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위원회에서 누구누구를 부를 것인지 그리고 우리 조례에는 분명히 구청장을 대신해서 부구청장이 와서 선서하고 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 다음에.

아니, 그런데 출석을 하라고 해야 되지, 출석하지도 말라고 하는데 뭐 하러 나와서 출석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의회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른 의회에도.

그거는 저는 홍의원님한테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중구의회 빼고 다 무능하다 말입니까? 다른 데 선서하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국정감사에 대통령이 나와서 국정감사 선서합디까?

중구의 대통령령은 구청장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나라의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시의 대통령은 시장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위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꿈은 꿀 수 안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그건 맞지요.

저도 생각 있습니다.

제가 잘못됐다고 하면 어떤 조치도 달게 받겠습니다.

저는 잔꾀 쓰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홍의원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구의회는 다 무능하다는 말에 대해서는 홍의원님 책임을 지십시오.

대구시도 대구시장이 선서를 안 합니다. 그러면 대구시가 무능한 겁니까? 그러면 대구시 의회가.

권영진 시장이 국회에서.

국정감사 받을 때.

대구시 감사장에는 부시장이 오지, 시장 안 옵니다. 제가 거기 8년, 12년 동안 시의원을 안 했습니까?

뭐, 통달은 못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26년 해도 통달 못한 거는 못했다고 해야지요.

완전히 통달했습니까?

그러니까요.

하십시오.

저는 홍준연의원님이 제대로 파악을 해서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순란입니다.

예. 예.

예.

없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예.

안 그래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난 금요일, 토요일 야간에 그러니까 10시 이후에 위생과하고 동덕지구대하고 합동으로 일단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현장 확인을 했고 지금 문제는 대구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현재 실행을 하고 있는데 10시 이후에는 배달이나 테이크아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식당 안에서 영업을 하는 건 불법이지만 밖에 테이크아웃하는 건 지금 현재 법상으로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밖에서 사적모임이라고 보기 어려운 게 저희가 볼 때에는 안에서 먹던 사람들이 나와서 그냥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취식도 하고 담배도 피우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게 개별적인 사적 모임으로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생과랑 합동점검을 하고 대구시에 건의를 해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리두기 행정명령 상태로는 행정 조치가 곤란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중대본하고 일단 대구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력한 행정명령이 필요하다라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있고 지금 언론보도에 보면 홍대거리에도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도된 사례도 있고 아마 전국적으로도 중대본에서 도시 밀집 지역에 특히 중심 상업지역 주변으로 이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조만간에 내려올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책임은 저희가 일단 업무가 더 가중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예.

예. 저희가 신고 받기 전에.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동덕지구대로부터.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의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령상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사실 계도밖에는 사실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위생과에서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차수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7월 31일자로 왔습니다.

한다고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예. 체크해 봤습니다. 지금 행정명령 고시로는 10시 이후에는 업소는 영업시간 제한이라서 업소는 문을 다 닫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손님들이 밖으로 나오는데 특히 동성로4길에 업소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지금 장순란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방역수칙으로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좀 어렵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7월 27일에 3단계로 격상되면서 그때부터 매일 밤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주 금요일에 경찰이랑 합동단속으로 주 1회씩 하고 있는데 9월 들어와서 지금 시간외 영업으로 시간 제한 위반으로 단속한 업소가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그 한 군데 주점 같은 경우에는 51명의 이용자들이 시간외 위반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80%가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분들을 일일이 확인을 다해서 지금 중부서에 고발해 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저희들이 행정명령에 따라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홍준연의원님, 주어진 보충질문시간이 2분 47초 남았습니다.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연의원과 류규하 구청장, 박대경 부구청장, 장순란 안전총괄과장, 차수경 위생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이경숙의원 외 1인 발의) 3. 대구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이경숙의원 외 1인 발의) 4.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이경숙의원 외 1인 발의) 5. 대구광역시 중구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오상석의원 외 1인 발의) 6.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범식의원 외 1인 발의) 7.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코로나19 집합금지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경숙의원입니다. 지난 9월 2일 「대구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은 소외·단절된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상황을 규정하여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주녀장학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다양한 타 장학제도 증가 및 저소득주민자녀 국가장학금 증액 지원에 따라 기금의 본래 사업취지가 감소되었고 융자실적이 장기간 저조하여 사업존치의 실효성이 낮아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대구광역시 중구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법령 시행에 필요한 상황을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사례결정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코로나19 집합금지에 따라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의 재산세 중과분을 감면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영업주의 납세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집합금지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구광역시 중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경숙의원 외 1인 발의) 10.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상석의원 외 1인 발의) 11. 대구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중구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4. 「중구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5. 중14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제시(구청장 제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정민의원입니다. 지난 9월 3일 「대구광역시 중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 기본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과 중소벤처기업부 옴브즈만지원단의 건의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구 국민체육센터 명칭 공모에 따른 시설 명칭 확정 및 건물 주소 부여에 따른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대구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에 따라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중구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중구진로진학지원센터의 전문성 있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재선정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중구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중고물품 및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 중인 중구 재활용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중14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은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중구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정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중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중구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중구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 「중14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17.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범식의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731억2,600만원보다 381억200만원 증액된 3,112억2,800만원이며, 일반회계 3,091억원 특별회계 21억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요구액 3,091억원 중 1억7,157만6천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여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요구액 21억2,800만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28억2,200만원 조성, 주차시설확충기금 155억7,800만원 조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범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상석의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구본청, 보건소, 봉산문화회관 및 6개 동과 도심재생문화재단, 의회사무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감사결과는 시정요구 66건, 건의사항 120건으로 총 186건이 지적되었습니다. 9월 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으며 보고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에서 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면 집행부에 통보하고 조치계획을 수합한 후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밝은 보름달처럼 행복한 추석 보내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류규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