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태풍 관련 대비,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신 후,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유재목 의원을, 간사에는 손석철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추복성 의원을, 간사에는 곽봉호 의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재목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9월9일부터 9월15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재원별 수납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및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6,138억 1,030만 2천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5,359억 4,741만 2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778억 6,289만 원으로, 금번 추경은 2021년도 제2회 추경 대비 총 11.97%인 656억 4,138만 5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2021년 으뜸공무원 포상 국민관광상품권 구입 등 총 3건에 5,4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부문 및 기금운용계획안 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심사소감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 주민의 편의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생활 안정 등에 집중 편성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속집행입니다. 지원금이 군민들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특히 고령 및 거동불편자들이 지원금을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찾아가는 서비스 등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작성 철저입니다. 사업설명서에 증감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증감 사유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고, 세부내용 작성기준을 통일하여 사업설명서가 일관성 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계획성 있는 사업예산 편성입니다. 사업 제출 시 목적 달성이 가능하도록 충분히 계획을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매년 진행되는 경상적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행적이고 답습적인 예산 편성에 따른 과목경정, 부기경정은 사업추진에 지연을 초래하여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면밀한 예산 편성을 당부 드립니다. 넷째, 순세계잉여금의 정확한 세입 예측입니다. 정확한 세입 추계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예산의 편성 요구입니다.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형평성을 고려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바라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뿐만 아니라, 군비 자체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즉각적으로 생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목적대로 집행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김외식 의원, 곽봉호 의원, 이의순 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임만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시는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의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밝은 농업의 미래를 위해 크게 세 가지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뿌리요, 근본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농축산업 예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의 2021년 농축산업 관련 예산은 본예산 기준 약 733억 원으로, 전체 예산 5,030억 원의 14.74%를 차지합니다. 도내 시군 중 농축산예산 비율이 1위인 괴산군의 경우 전체 예산 5,214억 원 중 991억 원이 농축산 관련 예산으로써, 약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의 농업인들은 우리 군의 살림살이나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농림축산예산으로 농업 지원이 적다는 데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농축산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산업의 기반이며 기초로 할 1차 산업인 농축산업이 튼튼해야 2차, 3차 산업도 번창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김재종 군수님께서 공약한 ‘더 좋은 옥천’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 획기적이고 전향적으로 농축산예산을 확보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옥천의 농업발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옥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농업은 한미FTA라는 국외적인 어려움은 물론, 농산물 생산원가의 지속적이고 폭발적인 상승,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업환경의 급변 등으로 인해 유례없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은 올 겨울 이상기온으로 인한 비닐하우스 농가의 어려움과 구제역, AI 등 각종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농업인들은 점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농업인들의 어려움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처가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 농업인이 당면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농업발전을 위한 옥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조성함이 대단히 중요하고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이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 조성을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성할 용의가 있다면 기금 출연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군의 시설비닐하우스용 농업용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기후 및 지질 변화 등 지구환경의 변화는 우리 인간의 삶에 심각하면서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을 겪으면서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환경학자들은 오래 전부터 지하수의 오염문제와 함께 고갈의 문제를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의 시설 원예에 이용되는 농업용수의 대부분이 지하수라는 점에서 우리는 환경학자들의 경고를 심각히 받아들여 지하수 고갈에 대비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체농업용수의 확보를 위해 발 빠른 준비를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이 시설하우스용 농업용수인 지하수를 대체할 방도로 대청호 여과수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강변 여과수를 이용한 시설하우스 농업용수 대체방도를 적극 검토하시고, 시범사업을 통해 전면 확대해 나갈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명쾌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임만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항상 지속 가능한 농업과 활력 있는 농촌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곽봉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희망과 미래를 대비한 옥천군 농민 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획기적이고 전향적인 농축산예산 확보와 우리 군 농업발전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농축산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 농업예산은 2021년 본예산 기준 733억 700만 원으로, 총 예산 5,030억 8,300만 원 대비 14.57%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도내 11개 시·군 중 여섯 번째, 시를 제외한 8개 군 단위에서는 세 번째 수준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수의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에서도 우리 군이 농업 군임을 감안할 때 농업분야 예산이 부족하다며 지속적으로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신규사업 발굴 등 예산이 증액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지역개발 5개년기본계획과 2030옥천군기본계획, 옥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5개년 발전계획 등의 계획에 따라 우리 군의 특성을 살린 농업발전방향을 설정하고, 공모사업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9년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를 바탕으로 농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농업의 근간인 식량산업의 생산, 가공, 유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중장기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제1차 옥천군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 농정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의 확대를 위하여 친환경농업 5개년 종합계획을 재수립하고, 무농약 지속직불제 등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약 260ha에서 정체되어 있는 친환경농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탄소중립 농업가치 창출을 위해 토양검정, 농업미생물 보급,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사업 등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향상시킴은 물론, 농산물 안전성 분석과 옥천푸드 인증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함으로써 금년도 8월 기준 연매출 34억여 원을 달성하고 있는 로컬푸드사업도 적극 활성화하여 지역농산물의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등 지역 내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기반 확충은 물론, 가공기술 표준화를 통해 우리 군 맞춤형 고품질 가공제품을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수의 농가가 재배하고 있고 기술력이 축적되어 특화된 복숭아와 포도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 및 유통기반을 더욱 강화하여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 비대면 시대에 새로운 소비트렌드 변화와 UN무역개발회의에서 선진국으로의 지위변경에 따른 농산물 유통시장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하고, 수출 확대를 통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가공산업과 체험마을의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여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양한 영농생산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기후 변화에 대비한 농업기술 확대 보급 및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을 통한 새 소득원 개발, 농업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업기술 생력화와 스마트농업 확산, 정예농업인 육성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상이변과 병해 등 재난에 대응하는 농업인 재해안전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 농기계보험 등의 지원과 병해충 예찰 방제 등 농축산물 생산지원시책도 적극 추진함은 물론, 정예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지도사업과 청년창업농 육성 등 후계농업인 양성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군의 농업농촌이 공동화되지 않고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개발사업을 통한 농촌환경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살기 좋은 농촌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및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민의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여 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도모해 나가는 등 농정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지속 가능하고 더욱 더 살기 좋은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가칭 옥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이외에 지역특화 소득사업 등을 통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기초자치단체에서 조성한 기금을 재원으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전국 37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그중 7개 시·군에서는 폐지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과거에 농업발전기금과 유사한 옥천군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를 1995년 제정하여 약 20억 원의 기금으로 농업인의 자립기반 구축사업과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 개발, 특화품목 생산기반 조성 등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자 운영·지원한 바 있으나,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농어촌개발기금이 우리 군에 매년 약 15억 원 정도가 배정됨에 따라 그 수요가 충족되어 2020년도에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운용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바 있습니다. 또 다시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충청북도 농어촌 발전기금 폐지 또는 배정금액이 축소되어 별도의 기금 조성이 요구될 시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농업발전기금 설치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대청호 여과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에는 19,596공의 관정이 개발되어 있으며, 그중 44.3%인 8,686공이 농업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지하수 고갈과 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개발계획과 보전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장연지구와 장찬지구에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안내면 서대지구에는 대청호에서 서대저수지까지 양수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저수지에 지표수를 양수하여 농업용수를 확보할 경우, 수도작에 대한 농업용수 공급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농수로가 없는 밭작물에 지표수를 공급하여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2018년부터 5 내지 10톤 규격의 급수저장조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급수저장조에 손쉽게 용수를 저장할 수 있도록 빗물수집장치를 보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곽봉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소장께서는 우측 보충질문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나오시겠습니까?

예, 자리에 앉아서 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님,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예,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제 제안사항에 대해서 준비하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답변내용 중에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번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제가 요구했던 사항에 대한 질문, 예산 확보. 적극적이고 확장된 예산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증액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이게 답변하신 내용을 들으면 여러 가지 다양한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말씀하신 추진계획을 열심히 실천하셔서 지속 가능하고 더욱 더 살기 좋은 농업농촌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농업발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조금 난해하다는 답변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

농어촌발전기금이라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조금 난해한 과제라 생각하시더라도, 향후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향후 언제 또 필요성이 대두될지 모릅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하여 이것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철저한 준비와 대비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에 대청호 여과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선뜻 대청호 여과수를 이용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은 아닌 듯 싶은 내용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하수를 활용하기 위한 관정이 공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지하수를 얻기 위한 관정의 깊이가 가면 갈수록 깊어지고 있어요.

예.

지금은 수백 미터, 언제까지 깊어질지 몰라요. 그 깊어짐에 따른 추가비용도 지금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적에 우리가 지하수 고갈문제를 현시점에서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또, 닥쳐서 준비하는 것보다는 지금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지금 우리가 대청댐을 막아놓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양이 저장되어 있는 대청호 물을 이용한 농업용수의, 부족한 농업용수의 대책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과수를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예산이라든지 현실상황에서 힘들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놓지 마시고 항상 대비하셔서 필요불급 시에는 대청호 여과수를 이용한 농업용수의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으로 내놓으신 내용이 5 내지 10톤 규모 규격의 급수저장소 보급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농수로가 없는 고지대에는 효과가 없다고 그랬는데, 결국 농수로가 없는 고지대에 이 급수저장소탱크를 설치하더라도 물이 있어야 거기에 채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채운다는 얘기, 빗물을 이용해서 채운다는 얘기인데, 그러한 것이 부족했을 시에 대비하기 위한 강변 여과수 활용입니다. 어차피 그쪽에도 수로관을 연결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물의 문제는 우리 지구온난화, 기후문제에 버금갈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발 빠른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공공건물이나 대형건축물에는 항상 빗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의무화시키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아마 의무화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물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여과수 활용, 제가 제안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여과수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내용이 담겨있지 않은데, 추가질문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수관로를 매설한 대청호 여과수를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작의 경우에는 대부분 농업용 저수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수리안전답률이 99.7%에 달하고 있습니다. 밭의 경우에는 대부분 경사지에 있거나 고지대에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하수위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는, 집단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밭에 현실적으로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용수를 공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집단화되어 있는 그런 밭을 대상으로 밭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관정을 개발하는 것보다 지표수 내지는 양수장을 설치하는 비용이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관정으로다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관정의 활용도가 점점 더 낮아지고 있고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밭기반 정비사업이나 관련 정비사업을 할 경우에는 하천 등 지표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 문제는 농업용수 문제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산업에서 물의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건축물에 빗물저장을 시킬 정도의, 환경학자들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여기에 대한 것을 대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이 없다고 해서 농사를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물이 없어도 지을 수 있는 농작물이 있는지, 없다면 물이 없어도 지을 수 있는 농작물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을 생각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면에서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봉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 중,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외식 의원, 자리에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예.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용수입니다.

예, 예.

우리 곽봉호 의원님께서 군정질문 한 것에 대한 답변 제가 잘 살펴봤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소장님 답변 중에, 농산물 유통시장 변화에 따른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하겠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그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농업기술 확대 보급 및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을 통한 소득원을 개발하겠다.

예, 예.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예, 예.

그런데 그간에 우리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뭐 농업정책을 펴 오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힘이 많이 드시지만, 이렇게 답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소장님하고 정책협의를 하고, 제가 제안하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이 답변에 모순이 있다. 지금 소장님 이런 것 안하려고 하시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새로운 소득 작목 개발하자고 군정질문 했을 때도 어렵다고 답변하셨고, 제가 온라인 마케팅을 위해서 우리 옥천군 농·특산물 쇼핑몰을 하자고 해서 안 해가지고 제가 조례까지 만들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계세요? 한번 답변 바랍니다.

지금 온라인 마케팅 강화 부분에 있어서, 접근 방식에 차이는 있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건이 무르익지 못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 우체국을 통한 어떠한 포도·복숭아축제를 추진했듯이, 여건을 갖추어 가면서 온라인 마케팅을 더욱 강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공감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새 소득원 개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별도의 소득 작목으로 어떠한 단지를 조성한다든가, 대규모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 소득 작물의 발굴조차도 아직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농업의 숙제로 여기고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소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 압니다만, 의원들께서 군정질문 했을 때에는 정확한 어떤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된다. 그냥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이런 제가 일례를 들어 두 가지 말씀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약간 어떤 적극성이 결여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구체적이면서 적극적인 그런 안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봉호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곽봉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을 답변자로 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의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입니다. 발걸음 닿는 곳마다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우리 고장의 관광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임만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의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군 관광 키워드와 특색 있는 관광 상품 개발여부 및 내용, 코로나 장기화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 군 관광정책, 2024년 예정 대전-옥천 간 광역철도 개통 대비 관광전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군 관광 키워드와 특색 있는 관광 상품 개발 여부 및 내용입니다. 우리 군은 금강과 대청호를 중심으로 천혜의 자연을 간직하고 있으며, 전통문화가 잘 보전되어 있는 고장입니다. 지난 2019년 선정한 옥천9경 중 1경 둔주봉 한반도 지형, 3경 부소담악, 6경 장계관광지, 7경 금강유원지, 8경 향수호수길 등 다섯 곳이 금강을 따라 자리 잡고 있으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정지용생가, 옥천향교, 옥주사마소, 육영수생가 등 문화유산이 즐비한 옥천 구읍입니다. 이중 명시(名詩) 향수(鄕愁)를 지은 정지용 선생의 생가는 문학인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고향 같은 포근한 여행지로 자리매김한지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에 옥천군 관광 키워드는 비단강이라 불리는 금강과 정지용 선생의 향수를 모티브로 하는 청정한 금강이 굽이치는 향수의 고장이라고 내세울 수 있습니다. 이를 주제로 한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관광 상품으로 대청호 따라 조성된 향수호수길과 문화유산 가득한 옥천 구읍을 연계한 여행코스를 만들어 관광객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으로 지난 4월 한 달 동안에만 수도권 지역 302명의 단체관광객을 모집하여 이 여행길을 소개하였으며, 가족, 친구, 연인 등 소규모 여행팀에도 꾸준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19 장기화로 지금은 단체관광을 중단했지만, 이후 상황이 나아지면 보다 많은 분들이 금강과 향수를 찾아 우리 옥천군을 방문해 주실 거라 기대합니다. 또한, 금강 대청호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옥천 9경에 이어 올해 금강비경 선정을 위한 과정이 진행 중이며, 구읍 관광활성화를 위한 이벤트도 추진 중입니다. 두 번째, 코로나 장기화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 군 관광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실내에서 실외로, 단체에서 개별로 관광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군은 지난 2019년부터 자체적으로 온라인 관광마케팅 사업을 전개하여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대중적인 SNS를 활용한 관광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한국관광공사에서 시행하는 온라인 마케팅 사업에도 우리 군 관광 자원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지난 7월부터 충청북도 시행 충북관광 50선 스탬프투어사업, 즉 도내 50개 관광지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스탬프 투어에 우리 군 관광지 다섯 곳이 대상으로 올라 있으며, 그 중 정지용문학관과 옥천전통문화체험관은 여행객이 자주 찾는 관광지 5위 안에 꾸준히 랭크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도 각광 받는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협업사업으로는 지난 6월 중앙 일간지 여행 기자단 초청 팸투어를 운영하여 경향신문, 서울신문 등 중앙 일간지 온·오프라인에 우리 군 여행 소개 기사가 수록되어 큰 관심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 장기화 시대에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점은 타 기관과의 협업사업에 앞서,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는 저비용 고효율의 바이럴(입소문) 마케팅 즉, 옥천 구읍 골목투어의 점진적인 인기 상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이며, 구읍의 명소 일곱 곳을 둘러보고 개인 SNS에 그 여행 수기를 올리면 기념품 100% 제공, 매월 3명 추첨 전통문화체험관 숙박권 증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 일, 공휴일의 경우 하루 두 차례 해설사와 함께 하는 투어를 진행해 보다 재미있는 구읍 골목여행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적으로 8월 말 기준 67개 팀 200여명이 구읍 투어에 참여했으며,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뿐만 아니라, 유튜브 동영상으로도 구읍이 온라인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비대면, 개별 실외 위주의 관광 환경에 더욱 알맞은 정책을 펼치고자 전자 관광지도를 제작하여 온라인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인터넷 웹상에 우리 군 광광 지도를 제작, 업로드하여 관광 명소 옥천 9경을 비롯한 이지당, 용암사 등 문화유산, 먹거리, 축제, 숙박시설 등을 소개할 수 있으며, 길안내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지에 전자스탬프 지점을 지정하여 이곳을 방문했을 경우, 관광객에게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이를 농·특산물이나 기념품으로 교환해 드릴 수 있도록 이벤트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처음 발병했을 때 앞으로 코로나-19 이전 일상으로 되돌아 갈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될 때부터 우리 군은 순발력 있게 코로나 장기화에 발맞춘 관광마케팅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동시에 장계관광지 정비사업, 구읍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과 옥천박물관 조성사업 등 하드웨어 측면도 순항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우리 군 방문 관광객 44만 명에 비해, 지난해는 35만 명으로 9만 명 정도가 줄었으나, 올해는 8월 말 기준 30만 명에 이르는 관광객 수를 보여 예년의 증가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다양한 관광정책을 꼼꼼하게 준비하여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부흥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예정인 대전-옥천 간 광역철도 개통대비 관광전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에 대전-옥천 간 연장선 확정은 550만 충청도민의 쉼터로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국내 국가하천 최초로 생태관광 지역으로 지정된 대청호 안터지구까지 겹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 2017년 수립한 군 문화관광 종합발전개발 계획을 보다 깊이 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광역철도 연장에 관해서는 충북연구원에 2022년 연구과제로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옥천 개통 이후 옥천 관광 여건 분석 및 대응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과제가 연구과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세밀하고 촘촘한 대응전략 즉, 관광수요 예측, 옥천 관광 인지도 제고 방안, 관광 수용 태세 개선방안 구체화, 옥천역-주요 관광지 연계 여행코스 개발 등의 전략을 구상할 계획입니다. 이상 이의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우측 보충질문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순 의원님, 문화관광과장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