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한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11분 안건 1.

여주시 농업인의 날 조례안 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2. 여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3. 여주시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의결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8.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9. 여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10.

여주시 치유농업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11. 여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12.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3.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4.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5.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6.

여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7.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8.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9.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 건(시장 제출) 20.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1. 여주시 도시림등 조성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2.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3. 여주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4.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5.

여주시 노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6.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7.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8.

여주시 에너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9. 여주 성장관리지역 및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의견청취 의결의 건(시장 제출) 30. 여주도시계획시설(공원:태평문화공원) 결정(변경)(안) 및 공원조성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의결의 건(시장 제출) 31.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 의결의 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여주시 농업인의 날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치유농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여주시 도시림등 조성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여주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여주시 노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여주시 에너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여주 성장관리지역 및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30항 여주도시계획시설(공원:태평문화공원) 결정(변경)(안)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31항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유필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받은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23건의 조례안, 5건의 동의안, 3건의 의견청취의 건을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안건 32.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2항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한정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받은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안건 3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5. 2022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5항 2022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복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받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등 3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9월 7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개회된 제5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각종 조례안과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안건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동료 의원과 안건심의에 성심성의껏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이항진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 알권리의 수호자이신 언론인 여러분! 집행부든 의회든 존재의 목적과 이유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행정을 펼치고, 의회는 행정행위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흔히 기관분립형과 기관통합형으로 양분하는 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관분립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기관이 역할이 다르고, 권한도 다르며, 운영방식도 다르다 보니 외형적으로는 대립이 기본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지방의회를 성격상 특수행정기관으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상호대립보다는 상호 협력할 것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 의회의 지나친 견제와 감시가 갈등을 유발하거나 행정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목적은 민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옥상옥(屋上屋)을 만들어 절차를 복잡하게 하거나 갈등을 유발시키는 요소는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갈등과 불신의 구태와 악습을 버리고 변화와 발전을 모색해야 합니다.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제안, 의견들은 시민들의 대변자 입장에서 제기된 것이므로 집행부는 가급적 이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의회는 만에 하나라도 행정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보인다거나 「지방자치법」이 규정하는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행정과 의정은 항상 시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의결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이해해 주시고, 예산의 목적에 맞게 추진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앞으로 며칠 후면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작년 추석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추석 연휴 이동이 제한되고, 몸도 마음도 불편한 명절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코로나는 잠시 잊고 마음의 여유와 휴식을 취하는 연휴를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백신 접종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위드 코로나에 대한 공감도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조만간 과도한 우려와 지나친 통제를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모두가 어려운 중에 특히나 더 소외된 이웃을 먼저 살펴볼 수 있는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긴 추석 연휴에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안전한 연휴를 위해 이동제한 등 국가적 방역 정책에는 일단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한가위 둥근 보름달처럼 환하고 따뜻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폐회 출석의원( 7 명) 박시선 서광범 김영자 이복예 최종미 유필선 한정미 출석공무원( 20 명) 시장 이항진 부시장 지재성 행복지원국장 김용해 지속발전국장 이원경 보건소장 엄경숙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병열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세정과장 추성칠 회계과장 추성길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건강증진과장 이상면 축산과장 이승국 출석사무과직원( 5 명) 사무과장 안문환 전문위원 박상림 전문위원 박경준 의사팀장 서호석 속기사 함다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