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대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인균
정인균의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민원실장님, 농정과장님, 도시경제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5급 승진자 과정 및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학중
김학중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학중입니다. 제249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늘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15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의장제의)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신 조대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대현 의원님께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및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대현 의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보다 6.98%인 329억 5,800만 원이 증가한 5,050억 7,400만 원입니다. 심사결과 군수께서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예산안은 편성 상의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억 3,7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세출 예산 또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관련 법규 및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여 코로나19 대응 및 누락 재해복구 사업 등 시급한 현안 사업 등을 위하여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추경안은 넉넉지 않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 및 행사성경비 예산을 반납하고 이를 활용하여 코로나19 대응과 누락 재해복구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보조재원의 경우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 군비 분담금에 반영하지 않은 예산을 계상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자구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예산이 성립한 후에 세입이 줄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여야 하나 일부 부서에서는 금회 추경에 신규 사업 편성, 규모사업의 설계 변경에 따른 사업비의 추가 요구,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증감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추경을 통한 예산 과목 변경 등이 발생한 부기에 대해서는 예산은 예정된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예산편성 시 사후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로나19 등으로 힘들어하는 군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또한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8일 동안 예산 심의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과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곡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곡성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6. 곡성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건의안(군수제출) 8. 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곡성군 무료 법률ㆍ세무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 곡성군 관광택시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1. 곡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의장 심인식 대표발의(수정안)) 12. 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곡성심청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건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군수제출) 16. 2025년 곡성군관리계획 재정비(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9분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곡성군 무료 법률ㆍ세무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곡성군 관광택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곡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곡성군 심청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건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 곡성군관리계획 재정비 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의 순서입니다만 9월 9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사전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곡성군 무료 법률ㆍ세무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곡성군 관광택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곡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결과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심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식
심인식의원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정인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부의장 심인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곡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25조제2항의 화장장 사용료 보조금 신청 기한과 별지 제1호 서식 수정, 부칙 제2조 경과조치를 추가하는 등 본 개정조례안에 맞춰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곡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2조제2항에서 ‘제1항의 신청 기한은 사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를 ‘제1항의 신청 기한은 화장한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서 ‘「곡성군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를 ‘「곡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2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수정하고, 부칙안에는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만 명시하였는데 부칙 제2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나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를 추가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곡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곡성심청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건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 곡성군관리계획 재정비 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필요할 경우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곡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9월 6일부터 오늘까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확정된 제2차 추가경정예산 중 특히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14호 태풍 찬투가 상륙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내일모레면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가 다가옵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인 시기이므로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하고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살피는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가오는 한가위 뜻깊고 행복하게 보내시고 여러분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제249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