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산단재생과장 김광식입니다. 항상 저희 산업단지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홍헌영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시흥 전기차 산업 데이터(data) 구축 사업은 전기차 산업의 급격한 성장 및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내 자동차부품 생산 기업들이 전기차 산업 생태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종 고도화 및 업종 전환을 지원하고 전기차 주요 데이터(data) 수집 및 빅데이터(big data) 분석을 통한 기술 지원을 강화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2021년도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차 산업 데이터센터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19억 원으로 국비 80억 원, 시비 19억 원, 민간 부담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 사업입니다. 지난해는 1차 연도 사업으로 '시흥 전기차 산업 데이터센터'를 개소한 뒤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채용하였고 장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내 기업 지원은 현재까지 소프트웨어(software) 기술 지원 11개사, 전기차 산업 전환 지원 10개사로 총 21개 기업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출연금액은 4억 8,000만 원으로 연구장비 구입비로 2억 2,000만 원, 인건비로 1억 7,000만 원 등이 사용될 계획입니다. 주요 출연계획은 생산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software) 지원을 통한 자동차부품 성능 개선과 전기차 산업으로의 전환 등 총 107건에 대한 사업을 기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단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을 지원해 주는 역할,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어요.

네, 네.

자료를 보면. 그렇다라면 전기차 산업 데이터센터 구축과 관련돼서는 시흥시에 기여를 하는 것보다는 한국의 자동차 미래 산업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뭐 오케이(okay), 좋다 이거죠. 그러면 산단 내에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보면 예전에 2020년도 자료에는 우리 산단 내에 전기차 업을, 전기차 관련된 업종이 한 대여섯 개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됐었던 거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한 1년, 이제 2년 차가 되어 가는데 현재는 산단 내에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업종으로 전환하는 기업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나 내지는 얼마나 시도하고 있나,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나라는 게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저희들이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10월 달부터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한 21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지금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찾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공회의소하고 그리고 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같이 자동차부품 회사들에 대한 선별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프론텍이라는 자동차 회사 중견기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찾는 방법은 그 하도급 벤더(vendor) 회사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찾고 그 벤더(vendor) 회사들을 찾아서 저희들이 확장을 시켜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업체를 찾는 게 우리 과의 업무인가요, 아니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업무인가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업무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꼭 이제 업무에 대한 부분을 뭐 연구원, 센터가 다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또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서 같이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자료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21개 기업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software) 지원이 11개고 전기차 산업 전환 지원이 10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전기차 산업 전환, 그러니까 전기차 산업으로의 전환과 관련돼서는 기존에 이미 전기차 업을 하고 있었던 업체가 포함된 10개인지 아니면 그것을 제외한 10개인지······.

이제 사실상······.

그러니까 이 출연을 하고 시흥시에서 하여튼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시흥시 입장에서는 좀 본전 생각이 안 나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기업이 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상당히 좀 시너지(synergy)가 나와야 되는데 그 기초 작업이 충분하게 되고 있냐라는 건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보이지가 않고 또 가시적인 성과가 빨리 나오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다라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시흥시에 유치돼서 시흥시 입장에서는 뭐가 도움이 되고 또 향후에도 뭐 어떤 게 도움이 돼서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원한 답이 안 나와요.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전기차를 그 관련한 업체들은 거의 많지는 않더라고요, 저희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인지컨트롤스 그 회사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부속 업체들인데 사실상 전기차만 국한해서 부품을 공급한다라고 보장할 수 없는 거고요. 기존에 있는 내연 자동차에 대한 부품을 공급했던 업체들이 전기차에 업종 전환이라든지 기술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업무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전기차로에 대한 업체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지컨트롤스만 지금 배터리, 배터리 쪽에서 좀 많이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인지컨트롤스하고도 같이 업무 협약을 계속 하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지금 우리 시 기업에 사실상 얼만큼 기여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 업무를 좀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체를 찾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집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21개 업체를 지금 지원하고 있지만 금년도는 107개 업체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이 사업이 착수가 됐기 때문에 불과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전자기술연구원하고 같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흥시 시화산단에 존재되어 있는 기업체 수가 얼추 한 1만 2,000개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1만 2,000개 중에서 한 10여 개 업체만 미래 자동차인 전기자동차나 수소전기차의 부품을 생산하는 데 관련돼 있는 업종이다라고 본다면 너무 빈약한 거죠. 그렇고 지금 전기자동차, 그러니까 배터리 자동차나 수소전기차가 2030년 전후해서는 거의 대세를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산업의 구조로 보면 굉장히 큰 패러다임(paradigm)의 변화거든요. 그러면 우리 산단은 거기에 쫓아가지 못해. 그런데 지금 내연기관과 관련된 2차·3차 벤더(vendor)는 우리 시화산단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은데 자동차의 트렌드(trend)가 완전히 바뀌었어, 전기차와 수소차로. 그런데 그 기간이 채 10년이 안 남았어. 그러면 시화산단은 10년 후에 어떤 모습이겠냐라는 고민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이 현재 만약에 한 1,000개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기차나 수소차는 10개밖에 안 된다. 그러면 10년 후에는 1,000개 기업이 사라지는 거냐. 1,000개 기업이 사라지도록 시흥시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냐. 사라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는 고민이 시흥시에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쨌든 이 올라온 자료에 의거해서 보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그 부분을 일정 부분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냐, 또 역할을 수행해 줄 수 있냐라고 본다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지는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빈약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 그 고민을 저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해 주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이 고민을 누가 해야 되냐? 시흥시에서 해야 되고 현재 이 업을 맡고 있는 우리 과장님 과의 주영역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시화공단에 약 1만 2,000개 정도 기업이 있는데 제가 좀 파악을 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전기차, 내연 자동차에 대한 부품 업체들이 전기차로에 대한 업종 전환이라든지 그런 기술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고 이제 저희들도 그렇게 과업을 가지고서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시화산업단지의 업체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가보면 한 필지에 뭐 2개, 3개 이렇게 들어가서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내연 자동차에서 납품은 하고 있지만 그 부속품 자체가 크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속품들은 많지 않고 어떤 한 일정 부분의 부속품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전기차는 부속품 자체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다 보니까 업종 전환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도 막상 닥치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장벽에 부딪치는 부분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인지컨트롤스라든지 프론텍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하고 있는 벤더(vendor) 회사들을 상대로 해가지고서 지금 2차 벤더(vendor), 3차 벤더(vendor)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들을 되도록이면 지금 내연 자동차 부속품 자체를 조금은 기술 지원을 해가지고서 전기차 부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이제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또 내연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막 우리 일반 시민들처럼 그렇게 전기차에 대한 어떤 심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의외로 조금,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강하게 느끼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업종 전환 이런 부분들을 빨리 어떻게 좀 기업에서 나서서 전환을 시키든지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찾아가서 물어보고 해도 조금은 신뢰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들이 듣기에는 뭐 어떻게 적극적인 그런 모습들은 못 봤습니다.

네, 하여튼 시흥시 힘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지금 분명한 게 뭐냐 하면 국가 경제정책 또 산업정책 자체를 바꾸고 있잖아요? 하여튼 전기 그다음에 수소 이것을 지금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네.

그러면 대한민국의 어떤 산업의 기본 골격이 바뀌는 상황에서 시화산단은 어떻게 생존할 수 있나,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 팀장님 좀 더 많이 고민해서 그 고민된 내용을 최소한 이런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에 계속 인풋을 해 줘야 얘네들도 그 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지는 어젠다(agenda) 삼아서 연구를 하지 않겠냐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시흥에 와 있으니까, 어쨌든 시흥의 석·박사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좀 시흥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좀 이용해먹자. 그게 우리가 출연하는 기본 정신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검토하시고 말씀드린 사항 좀 더 고민하셔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네, 김태경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서 지금 노용수 위원님이 좋은 말씀 또 지적 충분히 공감하면서 거의 뭐 제 질의 요지도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을 미리 좀 말씀드리고 몇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2020년도에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어쨌든 우리 시가 유치하게 됐죠?

네.

네, 어쨌든 앞에서 우리 노용수 위원님 기본적인 지적과 질의는 다 해 주셨는데 핵심적으로 지금 우리 시가 출연해 주는 4억 8,000만 원의 용도가 포괄적으로 그냥 이런 자동차, 특히 전기차 관련된 이런 업체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하여튼 지원해 준다. 이게 주목적이기는 하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고 저희들 시비 부담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오케이(okay). 그러면 여기 그 뭡니까, 산업전자기술연구원에,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국가로부터는 얼마나 지원을 받아요, 우리 시흥시에 있는?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총 국비가 80억 원이에요.

국비가 80억 원?

네, 국비가 80억 원이고 시비가 18억 원이고 그리고 민간 부담이 20억 원이고 그래갖고 118억 원입니다, 총.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4억 8,000만 원만 지원해 주는 것은······.

연차별로 이렇게······.

응?

4년간 나눠서······.

그것을?

4년간 나눠서 이제······.

오케이(okay),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연 이 용도가, 이 금액이 그런 국비, 시비 이런 게 합쳐서 사실은 많은 지원을 좀 해 주기는 해 줘야 되는데 지난번에 왜 그러냐면 작년에 우리가 이 전자기술연구원을 한 번 방문을 했죠?

네.

그래서 어떤 것을 지금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database)를 갖고 있느냐라고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내연기관에 대한 이 차에 대한 것만 어떤 기본적인 구조만 갖고 있지 그것이 앞으로 전기차를 대비해서 뭔가 이렇게 뭘 해 주기 위한, 또 아니면 기술 개발을 위한, 아니면 지금은 사용을 안 하지만 앞으로 점차, 점차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꼭 필요해서 미리 이 전자기술연구원에서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보급해나가려고 하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아니, 일단 작년에 위원님께서 오셨을 때 개소식 때 오셨지 않습니까?

네.

오셨는데 일단 그때는 기본적인 사무실······.

아니, 개소식 때 말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한 번 또 재차 방문을 했었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지금 이제 저희들이 작년 10월 달, 작년 연말에 이제 개소식을 했는데······.

네.

저희들이 개소식을 하면서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해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데이터(data)에 대한 부분은 마카롱택시라고 해가지고서 서울시에서 택시로, 전기차로 운영하는 택시가 있습니다. 그 150대에 대한 부분은 데이터(data)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

자, 네, 네. 과장님······.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저희들이 배터리라든지 모터라든지 이런 시험을 해야 되는데 그 시험을 하려면 장비를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여기 사업 계획에서 2억 2,000만 원이 장비 구입비가 포함이 돼 있는데 일단 그 장비를 사게 되면 배터리에 대한 부분하고 모터, 이 차체를 다 만들게 돼 있어요. 만들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갖다가 주어지면 걔가 데이터(data)를 상황에 따라서, 온도 변화라든지 여러 상황이 많은 변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시험을 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비는 데이터(data) 수집하고 그런 실증사업에 대한 부분을 연구를 하고요. 저희들이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은 우리 관내 기업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기술 지원하고 업종 전환하는 데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획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그런 업체를 사실은 우리 관내에서 또 시화공단에서 찾기가 쉽지 않다, 거의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전기차 업체가, 전기차 하고 있는 업체들이 지금은 많지 않다는 말씀이고 지금 내연기관차를 하고 있는 업체들을 저희들이 전기차 부품 업체로 업종 전환을 시키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기술 지원을 하면서 업종 전환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업체를 찾고 또 이제 같이 동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답변 아까 다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전기차를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부품의 소재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차하고의 구조상 많은 부분이 바뀐다는 말이죠. 아예 어떤 틀을 이것만 살짝 바꾸면 이것을 또 재생 내지는 새로운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기존에 쭉 해왔던 사람들의 사업이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화공단에 있는 기업체들이 그런 기업체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만한 어떤 여러 가지 자금이나 규모나 이런 능력이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전기차 기본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아주 자동차를 생산하는 내지는 그 생산과 맞물려서 주요 부품 이런 것은 거의 대기업들이 지금 다 기본적으로 개발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가지 현재 우리 시화에 있는 대략 아까 얘기하신 수많은 업체들 중에서 정말 그런 것에 대응해서 같이 맞받아서 어느 정도 맞물려갈 수 있는 그런 게 별로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조금 전에 우리 노용수 위원님도 계속 지적하셨잖아요. 너무 이것이 어떤 플러스(plus), 플러스(plus)가 아니고 마이너스(minus), 마이너스(minus) 같은 개념이기도 하고 전혀 지금 득을 볼 것 같지가 않다. 응? 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우리가 어쨌든 공모사업에 의해서 우리 시로 유치를 한 것은 맞지만 이것을 한두 번 해 보면 이것이 과연 우리가 우리 시 안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관내 기업들이든 시민들이든 많은 득이 되겠다. 이런 뭔가 청사진이라도 좀 보여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지금 내연 자동차에 대한 부분을 전기차로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상 제가 봐도.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국가에서도 이런 실증사업이라든지 이런 선도사업을 발굴해가지고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산업을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전환을 시키자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가 이제 먼 장래를 위해서 차곡차곡 하나씩 이렇게 계단 밟듯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뭐 한꺼번에 막 우리가 이렇게 밀려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과장님······.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도 100프로(%) 이해는 가요. 과장님이 지금 무슨 뜻을 전달하고 여기서 이런 답변을 해 주는 말에 대해서 100프로(%) 이해는 간다고. 그러나 이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서 이 정책이 과연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녹아내리려면 향후 몇 년 이 정도는 우리가 각오해야 된다라는 것은 정책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소위 말해서 사업적인 거란 말이지. 이 사업은 앞으로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투자가 아니고 이미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플러스(plus) 성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적인 구상이 돼야지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어렵지만 먼 미래를 보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하는 것은 이 사업하고의 지금 구조상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여건과 이게 지금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지금 모든 게 대세가 전기차, 수소차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얘기고 거기에 엄청난 대비를 하는 것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도 엄청나게 준비하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는 얘기고. 그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런 개념이 아닌 기본 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바꿔서 얼른 사업적인 이득이 나야 된다는 이 개념으로 볼 때는 이렇게 무분별하게 막 투자해서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도 실제 지금 그것을 받아먹을 수 있는, 녹아내릴 수 있는 기본 구조가 아직 잘 안 돼 있다. 그렇다면 외려 그런 기업체를 유치를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기업체를 아예 만들어서 지금부터 자동차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대비를, 부품을 이 회사에서 만들겠다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그만한 투자 물량이라면, 투자 금액이라면.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사업이 118억 원인데요, 총 사업비가. 이제 저희들이 매년 한 4억 8,000만 원 정도 지원해 준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전기차에 대한 아까 데이터(data)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기차를 지금 현대다, 기아다 큰 기업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전기차를 한 대 만들어서 이것을 어떤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돌려서 통계를 실험을 하고 실증을 한 사례는 없답니다, 그게. 자기네들 배터리면 배터리, 모터면 모터 이렇게 국한적으로 이렇게 시험해가지고서 차를 생산해내려고 하는데 일단 이 사업에 대한 가장 큰 목적은 그런 것들을 국가에서 좀 더 투명하게 어떤 자료를 갖다가 객관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또 이제 실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은 저희들이 시에서 4억 8,000만 원 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관내 기업에 전기차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해 주고 업종 전환을 해 주고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인데 사실상 1년에 4억 8,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만약에 이게 큰돈이라면 큰돈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화국가산업단지에서 산업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전자기술연구원에서 이런 기업들에 대한 계속 다니면서 홍보하고 기술 지원하고 하는 것들이 아마 누적이 되면 우리 위원님께서도 걱정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도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과장님, 저 혼자 질의 시간을 너무 오래 쓰는 것 같은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과장님 답변도 100프로(%) 이해간다는 말이죠. 지금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어쨌든 이 출연금 동의안이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좀 논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그런 용도로 쓰여지는 것이고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고, 또 대표적으로 우리가 국가산업단지를 갖고 있는 시 입장에서는 앞으로 대세인 이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이런 대비책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육성·지원해 주는 것도 맞는 얘기고, 그것을 저희들이 근본적인 것을 반대하거나 그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지금 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물론 짧은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제 여기 시흥에 유치해서 불과 햇수로 2년 정도, 아직 뭐 이렇게 가고 있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갖고 있는 대응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보면 과연 그쪽에서 그네들이 이렇게 이 전기차, 수소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우리 시화산단에 있는 기업들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연계 관계가 원만하고 제대로 좀 이루어지면서 지원이 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위원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당연히 최소화시키고 최대한 빨리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이 사업적으로 성공하는 케이스(case)가 되기를 우리 위원들도 사실은 모두가 바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니까 과장님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대로 그러한 것이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 좋은 사업으로 꼭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지금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고, 저희들 전자기술연구원하고 같이, 같이 상생하면서 협력하면서 그렇게 일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어쨌든 국비 그다음에 우리 시비 합쳐서 하는 연구원인 만큼 뭔가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 시가 출연금을 준만큼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더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래서 그냥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출연금이나 뭐 위탁금이나 이런 것을 주고 나면 니네 알아서 해, 이렇게 되면 우리 출연금이 분명히 잘 쓰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네.

우리 시에서 출연금을 내는 만큼은 이익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확고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우리 국가산업단지가 지금 현재 수시로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 지원 금액이 우리 시의 회사들한테 얼마만큼 지원하고 있는지를 좀 더 보시고 그다음에 보면 우리 시 자동차부품제조기술통합지원센터가 있죠, 지금 우리 시 자동차부품제조기술통합지원센터?

자동차 연구원이오?

네, 네, 자동차부품제조기술지원센터.

네.

그러니까 이것을 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말하는 대로 수소 차, 전기 차 시대에 지금 우리 그동안의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힘든 회사들이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아까 다 파악이 안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파악할 수 있는 매개체를, 이 협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일을 꼭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 과장님 검토 보고서에도 협업을 추진해서 다양한 자동차 관련 과제 연결을 통한 시너지(synergy)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된다는 말이 정말 마음에 닿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이것을 좀 명심하셔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동차에 대한 연구원이, 저희들 관내에 들어와 있는 연구원이 전자기술연구원하고 자동차연구원하고 2개 연구 기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자동차연구원은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전자기술 연구원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같이?

지금 업무를 하는 데는 저희들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자동차연구원하고 하고 있고······.

네.

그 업무에 대한 이게, 부서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구조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 가면서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국내 최초의 우리 자동차 부품 시화국가산단인데 국가 산단이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뉴딜 사업으로······.

지금 이 사업은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에 한해서······.

한해?

지금 그린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산시하고 시흥시하고 같이, 경기도와 같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이 예산 이렇게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국비랑 합쳐서 우리 산단 그린 뉴딜 사업이 거의 다 마무리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혹시 부족하지는 않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사업 내용을 보시면 태양광 발전 설비, 사업 자체가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이죠?

네.

그러면 제가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일부분이면 혹시 지금 관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에너지관리공단 아시죠?

네.

거기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비가 굉장히 많이 누적되어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정보를요. 그런데 공공기관인데 우리 여기가 국가 산단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가능한지도 한 번 더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지금······.

이것은 이것대로 진행하면서.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사업비가 많이 남으면 많이 남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결국은 뭔가 하면 기업들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면 좋은데 결국 발전 설비를 하려고 하니까 융자라든지 부담액이라든지,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그 비용을 갖다가 잘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조금은 좀 이렇게 기업들이 원하는 쪽으로 조정해 가지고 하면 아마 그 사업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어쨌든 매칭(matching)할 수 있는 것인지, 받아올 수 있는 것인지 한번은 검토······.

그것은 조금 에너지관리공단의 사업은 별도 사업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뉴딜 사업과 관련해서요, 태양광, 연료 전지, e-모빌리티(Electric Mobility), 뭐 순환 버스 이런 등등의 사업을 하게 되는데 연료 전지 발전 설비를 어디에 할 계획인지 혹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이 한 번 지난번에······.

산단에······.

사업 자체가 민간 제안 사업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결국은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를 구성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하고 안산시하고 똑같이, 사업량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연료 전지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공공 부지에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개인 사 부지는, 사유지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지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들은 지금 계획인데 맑은물관리센터 쪽에 공간을 활용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맑은물관리센터 내에 하려고 하는 연료 전지 사업지, 그러니까 지금 그 안이 있잖아요?

네.

그 건의 확장 내지 연장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맑은물센터······.

지금 맑은물관리센터 내에 연료 전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전에 삼천리도시가스 등이 중심이 된······.

아, 네.

컨소시엄(consortium)이 구성됐었는데 거기에 우리 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러저러한 옵션(option)이 좀 있었거든요. 그 옵션(option)을 이행하기 어렵다. 그래서 일단 캔슬(cancel)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보류하고 있는데, 보류되고 있는데 지금 또 다른 사업자가 입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러면 그 또 다른 사업자가, 또 다른 사업자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자하고 동일한 사업자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맞나요?

옛날에 한 번 연료 전지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아마 그 사업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요지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그 사업자하고 이번 컨소시엄(consortium)에 선정된 사업자하고 같은 사업자냐,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출연금이 산단공에 들어가고 그 산단공에서 민간 사업자 공모 방식으로 아까 태양광 발전 설비나 연료 전지 사업이나 e-모빌리티(Electric Mobility)나 순환 버스나······.

네.

이 4개 모두를 민간 위탁, 민간 제안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이다?

네.

거기까지는 그렇고 그다음에 연료 전지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시에서 기존에 맑은물관리센터 내에 연료 전지 사업을 하려고 추진했던 그 부지가 있거든요. 그 부지를 활용해서, 그것이 아마 6메가와트(MW)인가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것을 더 극대화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저기에 하는 것보다는 한 곳에 좀 더 집중해서 용량을 크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배곧 신도시 내에 안산도시공사에서 위탁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연료 전지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그것은 모릅니다.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아, 배곧 신도시 내에······.

네.

거기도 안산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연료 전지 발전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증설을 하든가, 아니면 이 돈으로 좀 시너지(synergy)를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작은 것들 여러 개 하는 것보다는 좀 큰 것을 더 거대화 시키고 그다음에 그것을 좀 집적화 시키고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어떨지, 그래서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도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흥에서 생각하고 있는 연료 전지 사업과 안산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연료 전지 사업들의 정보를 그분들한테 충분하게 전달해 드리고 그분들이 좀 더 시너지(synergy)를 발생할 수 있는, 내지는 좀 더 효율적인 공간을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시라.

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산업 단지 내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곧에 있는 안산도시공사 사업은 사실상 그것은 포함이 안 되고요.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맑은물관리센터에서 하려고 했던 6메가와트(MW)······.

네.

그것에 대한 부분을, 증설 여부에 대한 부분은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당초에 했던 사업자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네.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하려는 연료 전지하고 그 사업하고 같이 이렇게 컨소시엄(consortium)이 가능한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건까지를 소소하게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없는데 시흥시에서 갖고 있는 정보, 기관이 추진해 왔던 그 이력서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산단공에도 충분하게 제공해 주고 그래서 거기에서 좀 더 좋은 방안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고 지금 이렇게 밖의 트렌드(trend)를 보면 태양광의 친환경 에너지가 만들어내는 후유증과, 그 후유증이 좀 더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지금 연료 전지 사업으로 많이 에너지의 트렌드(trend)가 좀 바뀌어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거기에 한 축에 또 수소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태양광도 있고 연료 전지도 있고 모빌리티(Mobility)도 있고 공용 뭐 수소 전기차 순환 버스도 있고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좋은데 태양광 부분의 어떤 사업 부분을 조금 더 미래 에너지인 연료 전지나 수소나 그런 쪽으로 전환시키는데 돈을 좀, 자원을 좀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과장님이 재량권을 갖고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내지는 협의를 하실 때 충분하게 산단공하고 논의를 하시는데 소스(source)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태양광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사업은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그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미리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혹여, 혹여 그 시화방조제 뭐라고 그럴까, 이것을?

사면, 사면 말씀······.

사면, 사면. 사면에 이 태양광 패널(panel)을 설치하겠다고 안이 들어오면 그 건에 대해서는 절대 수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저희들이 산업 단지 관리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이 시흥시 땅이기 때문에 그 시계, 시흥시 구간에 있는 부분들은 시흥시하고 협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수용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미리, 미리 예단 삼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 부서에 통보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새만금 호수에 그 태양광 패널(panel) 설치해 가지고 새똥 때문에 난리 블루스인 거 아시죠? 시화방조제도 똑같은 상황이 될 확률이 저는 거의 싱크로율(synchro率)이 100퍼센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고 욕먹지 마시고 아예 그런 제안이 온다면 굉장히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시고요. 자, 금년도에 우리가 1억 5,000만 원 출연한 거죠?

이제 할 겁니다.

2021년도에?

네.

지금 우리 김창수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보면 산단 내 공용순환버스 운영 환경 구축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는 순환버스 환경 구축에는 예산을 안 쓰고, 네? 예산을 안 쓰고 국비, 국비나 도비에서 지원되는 돈을 갖고 운영을 하겠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것은 지금······.

그러면?

위원님, 아까······.

잠깐만요. 자, 지금 우리가 2021년도에 국도비로 해서 36억 원의 출연금이 출연이 됐죠?

이번에 이제 금년도에 1차 사업으로 지원이 될 겁니다.

아니, 아니, 2021년도에, 2021년도에 국비가 30억 원, 도비가 3억 원 그다음에 시흥·안산에서 3억 원, 이렇게 출연이 된 거죠?

이번에 이제 출연을 하려고 지금 동의안을 올린 겁니다. 이번에 추경 때 이제 편성을······.

그러면 이것은 이제 안을 올린 거네요, 그러면?

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국비가 2021년도에 얼마가 출연이 된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36억, 36억 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삼십, 자, 2021년도에 국비가 들어온 게 얼마냐고요, 출연된 게?

아, 30억 원이오.

30억 원이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 국비가 지금 30억 원이 들어왔고, 출연이 됐고, 정부에서, 그다음에 도에서 3억 원이 출연이 됐고 시흥시와 안산시에서 3억 원이 출연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 전체적으로 36억 원에서, 36억 원에서 산단 내 공용순환버스를 운영을 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지금 네 가지 사업을 하는데······.

제가 조금만 말씀 조금······.

네.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40억 원 사업에는 공용버스가 포함이 안 됐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고 다만 이게 민간제안 사업이기 때문에······.

네.

민간이, 이제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우리가 그 조건을 걸었거든요. 조건을 거니까 수용한 거예요. 별도로 그것은 민간이 부담해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을 발전 설비를 구축한다고 그랬어요. 그 태양광의 패널(panel)이 수명, 수명이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제가 전문지식은 있지 않아가지고서 뭐 잘 알지는 못하는데 한······. 15년에서 한 20년 정도 아마 된다고······.

15년? 지금 이제 많은 우려하는 것들이 태양광 패널(panel)이 수명이 되고 나면 이게 산업 쓰레기다. 이게 전부 대한민국이 지금 산이고 논이고 밭이고 태양광으로다 전부 다 뒤덮여 있어요. 건물이고 뭐이고. 이게 15년에서 20년 정도 수명을 본다라고 해요. 지금 정부에서 뭐 강바닥에다가도 태양광을 설치하고 하여간 온 산하(山河)가 전부 다 태양광이에요. 이게 수명이 되고 나면 이 패널(panel)을 처리하는 것이 산업폐기물로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지금 그럽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이게 공공시설에서 주도적으로다가 이게 지금 태양광을 설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 앞으로 후손들, 후대들은 엄청난 산업폐기물을 안고 가는 겁니다. 지금 4년 동안, 4년 동안 지방으로 내려가 보면 산이고, 산이고 밭이고 태양광으로다 전부 뒤덮여 있어요. 이게 친환경 에너지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것 저는 염려를 많이 합니다. 걱정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출연금이, 출연금이 정말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출연금만 그냥 던져놓고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정산이 되고 제대로 정말 그 돈의 가치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좀 눈여겨보면서 운영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체크할게요.

네.

기대 효과에서는 출연금 용도하고 조금은 다른 내용이 있는 것 같아갖고, 산업단지 에너지 사용량 정보의 실시간 수집·분석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실제 산단 그린뉴딜 이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단에 있는 건물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데이터화(data化)하겠다라는 사업이······.

그게 지금 여기에서 국가, 이제 이것은 실증사업이거든요.

네, 네.

실증사업인데 그것을 별도로 민간 사업자가 그 사업체를 선정해가지고서, 다는 아니고······.

네.

일부 사업체를 선정해서 그 전기 사용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아마 단장님께서도 아실 텐데 스마트시티 저희 지금 실증사업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네.

네,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도 전체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실시간 건물의, 산업체를 포함한 건물의 실시간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데이터(data) 수집하겠다라는 그 사업을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게 범위가 중복되거나 아니면 데이터(data)가 어느 한 곳으로 수집이 안 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는 건가요? 과장님?

네, 그것은 이제 배곧 스마트, 배곧신도시 사업장 내에서만 하기 때문에······.

배곧 안에서만 시행하는 거예요?

네.

스마트시티? 그러면 이 산단 그린뉴딜 사업을 하게 되면 산단의 에너지 사용 정보는 그러면 어디로 수집이 돼서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산업단지는 에너지관리,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지금 총괄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고······.

네.

민간 사업자가 일단 데이터(data)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네.

수집을 하게 되면 그것을 자기네들이 분석하고 그런 결과를 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하고 그런 부분들을 뭐······.

산자부하고요?

네, 산업통상자원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게 에너지 효율화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하겠다 그랬는데······.

네, 그게 이제······.

그러면 그 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우리 시는 이 정보를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산자부에서만 그 자료를 취합하고 하는 겁니까?

그런 공유는, 뭐 그런 공유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 확인은 안 해봤는데 어차피 지금 민간 사업자가 저희들이 어차피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면······.

네, 네. 제가 질의한 그 데이터(data)에 대해서는 시도 공유를 받을 수 있는······.

네, 네.

그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경기도형 산단그린뉴딜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산단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들을 둘러보며) 좀 쉬었다 할까요? 어때요? (장내가 산만해지자) 잠깐만, 정회하고, 정회. 정회 아직 안 했어요. 정회 잠깐,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김익겸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홍헌영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첫째, 탁도 등 이물질 유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써 건축물 내에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지출 대 비용 절감 및 수돗물에 대한 시민 인식과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둘째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수도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 방안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체납 수용가의 부담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도 사용자 등의 신청을 받아 상수도 사고 발생 시 건축물 내 탁수 및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인 여과기를 시흥시에서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체납, 요금 체납에 따른 급수 중지 후 완납으로 수도 공급 시 부과되던 해제 수수료를 폐지하여 체납 수용가의 부담 가중을 해소한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어쨌든 발생되면 그 건에 대해서 또 여과기를 붙여주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α), 기존에 수도 공급 시스템(system)에다가 플러스 알파(+α)가 지금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수 공급 정책 프레임(frame)에 이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건이라든가, 임시방편은 될 수 있겠으나 이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건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요지를 그때도 말씀을 드려서 숙고하시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결정을 하셔서 올라왔는데 이것이 저희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이런 방식의 수도 공급 시스템(system)으로 전환하는 것인가요?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국비, 도비를 받아서 하는 시군도 좀 있고요, 지금 우리 시는 몇 년 전에 도일초등학교하고 몇 군데 설치한 예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는 전체적으로 시비로써 저희가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기, 과장님! 이것이 궁극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 조례에 담고자 하는 어떤 정신이나 가치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면 수도, 지금 공급 시스템(system) 다 지금처럼 하고 집집마다 정수기 하나씩 사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각 집집마다 정수기도 있고요, 비데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수조 직전 예를 들어서 아파트 예를 들면 직전에 하나만 설치하게 되면 설치를 하고 관리는 어차피 관리자가 관리를 하고 필터(filter),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아니, 과장님.

필터(filter) 비용은 크게 크지가 않습니다, 사회적 비용에 비하여.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상수 공급 시스템(system)의 원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세론을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고 지금은 원수를 받아서 정수를 해서 배수장에 끌어와서 배수해서 상수 관을 통해서 각 가정마다 공급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시스템(system)에다가 각 가정에 공급하는데 있어서 어느 지점에, 어느 지점에, 뭐 이렇게 학교다 하면 학교로 들어가는 그 원수, 원 상수의 그 어느 곳에 소위 말해서 정수기를 설치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의 궁극적인 목표라면 집집마다 정수기를 하나씩 설치를 추가로 해 주는 상수 시스템(system)이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system)이 맞느냐 하는 문제를, 그 문제 제기를 드리는 거였고 이것이 그런 돈이라면 ‘상수도가 안전합니다.’라는 이 공적 가치에 신뢰를 주려면 이런 시스템(system) 없이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상수도 공급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시스템(system)을 갖고 ‘충분하게 먹는 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더 투자를 해 주셔야지 이런 방식으로, 플러스 알파(+α) 방식으로 가면 이것이 최종적 답이 나오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그때도 드렸고 지금도 똑같이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 시행 취지는 환경부로부터 국비 지원 사업 스마트 관망 관리 사업에 여과기 설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여과기를 설치하게 되면 설치 대상은 일차적으로 저희가 하는 데는 취약 시설입니다. 학교, 병원 등 취약 시설에 시범적 운영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고 있지만 사고의 잠재성은 늘 내재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그 치유 비용이,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국가적 시책이기도 하고요. 그런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으니 법률이나 조례에 이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도 이야기를 똑같이 나누었던 것인데 그 입장하고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입장하고 좀 상이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거든요. 배곧에, 배곧에 그 물 공급하는 정수가 그쪽에서 내려오겠죠? 저기 뒷방울저수지 위쪽에서 내려오겠죠, 배곧 전체 신도시로 본다면?

네, 배곧은······.

배곧 신도시에 오염수가 들어왔어요, 집으로. 그러면 만약에 배곧 시민들이 그 뒷방울저수지에서 들어오는, 배곧으로 들어오는 원수, 그 원수 부분에 정수장, 그러니까 정수기를, 여과기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설치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해 주셔야 되고, 그렇죠? 아니면 아, 우리 그것도 못 믿겠으니까 집집마다, 집집 가정마다 들어오는 여기 개별 급수 상수관에, 인입관에 정수기 설치해 달라, 여과기 설치해 달라. 그런 방식으로 계속 확산이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취약 계층 ,학교, 병원, 공공시설, 병원, 오케이(Okay)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배곧이라는 내지는 다른 한 동이라는 전체 블록(block)도 공공시설 이상의 시민들이 살고 있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그런 공간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향후에 그런 요구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다 여과기 설치해 주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과장님이나 소장님을 탓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보다는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의 상수 공급 시스템(system), 이 시스템(system)이 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소위 말해서 이런 오염 상수가 공급되는 부분이 10년에 한 번이라면 100년에 한 번이 될 수 있도록, 빈도수를 확 늘릴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system)을 구축해서, 더 보완해서 신뢰감을 주는 것이 장기적 측면에서 옳은 정책 아니냐, 이것이 언 발에 오줌 싸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소위 말해서 예산은 감당될 것이며, 그다음에 정책의 완결성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잠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수돗물의 신뢰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부분을 신중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과기 설치는 상수도 공급 정책에서 정책 변화의 하나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 과도기 중에 도입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으로는 성과에 따라서 보편화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점차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면밀히 분석해서 보급에 저희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 부분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과기를 설치를 했어요. 여과기 시스템(system)은 어떤 시스템(system)입니까?

저희가 전에 배부해 드린 도면도 드렸지만······.

아니,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서요.

네, 대형 필터(filter)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정 대형 필터(filter). 그러니까 지금······.

가정에서 쓰는 정수기의 대형 필터(filter)?

아파트 예를 들어서 지하에 보면 저수조가 있고요.

네.

저수 직전에 저희가 대형 여과기를 설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수장에서 쓰는 고도 정수 시스템(system)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활성탄 등을 이용해서 쓰는 정화 시스템(system), 정수 시스템(system)이 있고······.

네, 네.

그다음에 집 정수기에서 쓰는 필터(filter) 시스템(system)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둘 중에 이 공공시설에 인입되는 상수 원 관에 설치되는 여과기의 시스템(system)은 어떤 것입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가정에서 쓰는 삼투압 방식이나······.

네.

고도의 정수 처리 여과기가 아니고요, 간이 필터(filter)식······.

그러니까 방식이.

네, 간이 필터(filter)입니다.

그러면 필터(filter) 교환은 계속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필터(filter) 교환은 몇 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됩니까?

1년에 한 번으로 지금 내구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 집에서 쓰는 정수기 필터(filter)는 교환할 때 한 달, 세 달 막 그렇거든요.

대부분 3개월 주기로 교체하고 있죠, 가정의 것은.

그러니까 물을······.

네.

물을 정수하는 것이라면 적은 물이나 또 많은 물에 있어서 그 필터(filter) 교환 주기가 더 빨라질 텐데 1년 동안 필터(filter) 교환을 안 한다. 1년에 한 번 필터(filter) 교환을 한다. 그러면 필터(filter) 1년 동안 거기에서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할지, 더 오염된 수를 먹는 것은 아닐지, 그런 건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있습니까?

네, 네. 그리고 간이 필터(filter) 방식을 저희가 채택하는 방식은 수돗물 자체 공급 과정에서 큰 대형 사고로 인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이물질이 들어갔다든가, 큰 이물질이 들어갔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필터링(filtering)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이 뭐 정수장처럼 재 여과해서 공급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자라 등 보고 지금 놀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 배곧 건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매화동에 주로 녹물 나온다는 이야기를 많이, 민원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 녹물을 제거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상수도 관거를 교체해 주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우선 아쉬운 대로 그 집에 바로 인입되는 그 상수관에, 급수관에 여과기를 설치해 주는 방법이 있어요, 우선. 그러면 시에서는 그 건에 대해서는 무엇을 선택하죠?

저희는 지금 관거, 노후관 교체 공사하고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내년에 해야 된대, 예산이 없어. 그랬을 때 그러면 녹물 계속 드시고 계십시오. 아니면 우선 여과기 설치해서 그것 좀 제어를 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예요?

만약에 그쪽에 심하게 계속 탁도나 녹물이 발생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선택해서 설치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을 이렇게 진행, 이렇게 판을 열어놓으시면 다양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제가 드리는 사례들이 그런 것이거든요. 배곧동 전체가 문제가 돼. 그러면 배곧동 전체에 대한 케어(care) 시스템(system)이 뭔가, 그다음에 어떤 아파트 한 동 내지는 한 단지가 문제가 돼. 그러면 그 건에 대한 임시방편적 조치 방법은 뭔가, 그다음에 개별 단독 주택지 그런 데 노후 상수관 노후 뭐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한 문제, 그랬을 때 응급조치가 안 됐을 때에 또 이런 것에 대한 대응 방법은 뭔가 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가 계속 시에 부가되는 민원으로 올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아마 시나리오 준비를 잘 하고 어떤 결정을 위한 준비를 사전에 다 점검해서 체크 리스트(check list)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뭐 잘 해 주면 좋은데, 잘 해 주면 좋고 뭐 먹는 물이니까 더 보수적으로 했으면 좋고 더 만반하게 하면 할수록 좋죠. 그런데 거기에는 비용 대비, 인풋(input) 대비 아웃풋(output)을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우리 자원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거기에서 이것이 잠깐 임시방편적인 선택을 했는데 발을 빼지 못하는 그런 어떤 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석에서 - 제가 조금······.) 일단 노용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돈이라면, 이 돈이라면 우리 시흥시 기준으로 봤을 때 매년, 매년 탁수가 발생해 가지고 지난번처럼, 작년처럼 난리 블루스를 추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탁수가 발생해서 시장님 이하 이 담당 업무를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긴장하고 또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하는 빈도수가 매년 발생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로 본다면, 지금까지 본다면 매년 발생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재해에 대응할 때도 뭐 50년 주기, 100년 주기 그 빈도수를 가지고 하는 것은 100년 내에서 한 번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발생됐어. 그러면 그 피해를 감수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때의 현장 대응을 조속하게 대응하면 되는 것이지 100년에 한 번 오는 것을 200년, 1,000년 오는 것까지 빈도수를 감안해 가지고 선투자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이 부분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 여과기의 방식이 필터(filter) 방식이기 때문에 좀 빗대서 이야기를 하면 모든 화장실에, 공공 화장실에 비데기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비데기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비데기 사용을 원하지 않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저 비데기를 누가 관리할까, 저 청소 제대로 할까, 필터(filter)가 설치되어 있다면 비데기 필터(filter)는 제대로 교환할까, 그런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주기적으로 교체를 내지는 관리를 해 줘야 되는 시스템(system)인 상황에서는 ‘이것을 누가 제대로 관리했을까?’에 대한 불안감 내지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또 다른 오염이 발생됐을 때의 문제, 그러면 여과기 설치해 놓고 필터(filter)를 제대로 교환 안 해 가지고 문제가 돼. 그러면 여과기 뜯어내야죠, 또. 그런 문제 등등을 봤을 때, 또 비용 문제를 봤을 때 좀 감안해서 조금 더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내지는 공론화를 좀 더 해서 의견 수렴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뜻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과장님, 그 업무를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좀 더 확인을 할게요. 아까 전에 산단재생과 같은 경우에도 한 5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출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앞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가면서 할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찾아와서 보고를 하고 앞으로 이런 취지로다 예산을 출연해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해시키고 그런 과정을 다 밟았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것이 국가에서 매칭(matching)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도비 매칭(matching)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시 자체적으로 5년차 7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대규모 신규 사업을 내년부터 하겠다는 것인데 위원장인 본 위원 입장에서는 한 번도 찾아와서 이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서 설명도 안 하고 여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이 사업을 내년부터 하겠다고 설명 다니시고 그러셨어요? 이것은 조금 업무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내년도만 해도 10억 원, 내후년부터 15억 원씩 들어가는 시 자체 사업인데 이것 지금 「주택법」 확인해 보니까 빌라까지 다 포함되는 전, 우리 시 빌라 주택에다가 여과기를 다 대상, 전체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여과기를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대형 사업을 계획해 놓고 한 번도 찾아와서 이 조례 개정의 취지와 의미에 대해서 설명도 안 하시고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하여튼 위원장님께 설명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죄송하고요. 아무튼 뭐 저희가 국도비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노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배곧에서도 사고가 좀 일어난 부분도 있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필터(filter) 비용에 비하면 상당히 이 부분이 비록 70억 원이지만 그 비용보다 상당히 낮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도 대야동 영남 아파트 이런 부분도 지금 저수조 청소 비용이라든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직원들도 사실 밸브(valve) 이렇게 조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내용을 좀 도입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큰 사안이잖아요. 굉장히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한 사안인데 이것을 그냥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이라고 이렇게 개정 이유에다가 적어놓고, 이 국민권익위 권고사항보다도 이게 훨씬 더 지금 크고, 케파(capacity)가 큰······.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사안인데······.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네, 아닌데······.

아니고요, 네.

어쨌든 이 개정 이유에는 이제 국민권익위 권고까지 넣으시면서 이렇게 개정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정도 단위의 사업을 신규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와서 충분한 이해와 설명을 요하는 거예요, 과장님.

위원장님, 답변을 좀 잠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설명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본 건 여과기 설치에 관련해가지고는 저희 수도 공급자로서 경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사업자로서 만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에 대한 사회적 비용보다 투자비용이 기회비용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국가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시대 조류에 맞춰가지고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수돗물을 재가공해서 공급하는 게 아니고 수돗물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안정적인 이중, 안전에 이중, 삼중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대의 조류에 따르면 시민의식이 일시적인 단수 사고 났을 때 시민들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시민 불편을 용납하겠습니까? 그 사업에서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저희가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수도사업자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한 방안임을 좀 깊이······.

소장님, 지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설명을 다 듣는 것 자체도 저는 지금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고 동료 위원님들의 몇 가지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좀 제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동료 위원님들과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신제승입니다. 항상 시민의 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홍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과 행정안전부 참고 조례안 개정 통보에 따라 그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방재협의회 소집 방법 중 기존 분기별 1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규정을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로 변경하고, 또한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하여 시장이 소집하여 재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교육 및 훈련에서는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 원칙을 변경하여 시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방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흥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관련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맨위로

계속해서 시흥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관련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시흥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를 위함입니다. 본 과업은 시흥시의 자연재해 특성, 피해 발생원인, 재해 위험도, 저감대책과 관련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이는 방재 관련 계획을 총괄하는 방재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재해복구사업 예방 사업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추진 현황은 2019년 6월 25일 과업을 착수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을 거처 지난 2021년 3월 자연재해위험지구 선정 2차 중간보고회 및 관련 실과 협의를 실시하였고 2021년 8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선정안은 총 97개 후보지 중 하천재해 21개소, 내수재해 21개소, 사면재해 3개소, 토사재해 1개소, 해안재해 1개소, 대설재해 5개소, 기타재해 4개소, 이렇게 52개 위험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 과업 추진에 대한 내용 보고를 용역사인 한국종합기술 양희성 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안녕하십니까, 한국종합기술의 양희성입니다. 과업 추진 요약보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관련해서 용역 기간은 2019년 6월에 착수해서 2022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용역 수행사는 한국종합기술, 동성엔지니어링 2개 사가 되겠습니다. 용역 범위는 행정구역 시흥시 전체고요, 그다음에 하천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과업 범위는 법적으로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해안, 가뭄, 대설, 기타재해가 해당이 됩니다. 2페이지의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 6월에 과업 착수를 했고요, 2019년 10월에서 1월까지, 2020년 1월까지 주민 설문조사 및 의견 정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동 재해담당자 의견 수렴을 통해서 관련 계획 조사까지 마무리했고요, 2020년 5월에 1차 위험지구 선정을 통한 관련 실과 협의, 1차 중간보고를 마쳤습니다. 2021년 3월에 위험지구 선정 부분을 보완을 해서 관련 실과 협의 및 2차 중간보고회를 시행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시의회 의견 청취 및 소하천정비 종합계획과 연계해서 저감대책 부분을 반영할 예정이고요, 시행계획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이외에 주민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이후에는 행정안전부 사전 협의 및 심의 요청을 하여 심의를 득할 예정에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 수립 기준 2019년 11월 기준으로 현재 용역을 작성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위험지구까지 선정되는 간략한 모식도를 제시를 했습니다.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해서 예비후보지 대상지를 검토를 하게 돼 있고요, 자연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선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복도를 제외하고요. 그리고 그 평가표에 따라서 간략지수에 따라 1 이상이면 후보지로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 위험요인 분석 정성적, 정량적 검토를 통하고 위험지수 상세지수를 통해서 위험지구 관리지구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비후보지 선정에 대해서 아래 표에 제시를 했습니다. 총 227개소를 제시를 했고요. 4페이지에 보시면 기초 조사, 일반현황 조사, 자연재해현황 조사, 관련계획 조사 등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예비후보지 선정은 227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위험지구후보지는 정성적·정량적 검토를 통해서 97개소를 선정했고요. 위험지구는 인명피해 가능성을 우선 고려를 했고 사업규모 및 예상 피해규모, 10년 목표연도 동안 예산 확보 사항, 사업시행 사업효과를 고려하여 총 52개소를 위험지구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관리지구는 45개소를 선정하여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10년마다 재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 사항은 관에서 관리를 하고 이후에 위험지구로 올릴지 말지를 그때 다시 한번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관리지구로 선정을 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각 동별로, 각 재해별로 위험지구 총 22개소를 선정한 개략표가 되겠습니다. 현재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향후에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예방 개념의 관련 사업 추진 근거로 마련할 계획이고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대상 사업이 됩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 아니면 기타 방재 관련 사업 등에 우선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재해예방 사업 관련 국비 신청 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포함 여부가 필수항목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활용 방안으로는 재해예방 사업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우수저류지 설치사업, 붕괴위험지구 사업, 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등이 있고요. 시설정비 계획으로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우선순위를 확인을 해서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하수도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시관리계획이랑 도시개발사업, 저영향개발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재해적으로 정비사업을 완료를 한다면 안전한 시흥시, 행복한 시흥시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다음 장은 저희가 위험지구와 관리지구에 대해서 각 동별로 선정한 사항을 간단하게 나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용역 결과를 보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아, 이것 최종, 최종 결과를 보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그 이후에 다시 또 농어촌공사하고 정보 교류를 하든가 해서 보완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아니, C등급이라고 지금 용역보고 중간보고에 C등급이라고 판단이 되면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큰 재난으로다 이어질 수 있잖아요, 잘못하면?

네.

용역에서 C등급이라고 표기가 됐으면 용역 최종 결과 나오기 전에 농어촌공사하고 이것은 협의가 들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 좀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용역에 보면 지금 우리가 거북섬이 한참 개발이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엠티브이(MTV)가 공단지역으로 주거지역까지 지금 포함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쪽에 관련해서는 전혀 용역에 담지를 않은 것 같아요.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해라는 부분이 자연재해에 대해서 크게 9개 재해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제 잠깐 말씀해 주셨던 정왕동 1073-2번지 같은 경우 오이도 쪽에 있는 박물관 앞의 사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가 현장조사 결과 낙석방지책, 낙석방지망 거기 숏크리트(shotcrete)까지 다 정비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물적인 평가에서 완료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비후보지 대상지로 삼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위험한 정비돼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천재해는 법정하천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내수재해는 관망이 있는 대상이고요. 그러니까 시설물 그 재해별로 각 범위들이 다 있어서 실질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신청)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양도 많고 하도 어려워가지고, 머릿속에 딱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또 질의가 짧게 나오는데 그럴 수 있을지 좀 자신이 없네요. 우선 우리 용역사에서 용역을 한 과업이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해서 10년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업만을 이행하는 데까지 지금 선을 긋고 과업을 이행하신 건가요?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자연재대해책법」 이후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지침을 2019년 11월에 고시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2015년에 수립을 한 번, 그때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었고요.

네.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지금은 법이 풍수해에서 자연재해로······.

네.

그러면 예전에 홍수라면 물에 근거해서만 됐었던 건을 지금은 이제 눈이라든가 폭염이라든가 월파라든가 이렇게 등등등까지 다 포함해서 자연재해로 포괄적으로 묶어서 이 저감대책을 지금 수립한다?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당초에 홍수가 아니라요, 풍수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재해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자, 좋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저감대책을 안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이후에 향후 계획에······.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네.

그렇듯이 이런 민, 소위 말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자연재해와 관련해서도 우선 피해가 발생된, 비가 조금만 와도 발생되는 지역 그 건이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포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보고서도 너무 용역스럽게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쭉 정리를 해 보니까 어디가 제일 문제구나. 나오잖아요? 그렇죠?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맞습니다.

- 발언 신청)

네, 일단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네. 여기 보니까 대설, 대설 왔을 때 문제가 되는 위치를 잘 지적했는데 커브(curve) 길은 몇 도를 기준으로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고 하는 것인가요, 이 언덕길 경사각을?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가뭄과 대설은 2018년도에 재해가 추가적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은행천 같은 경우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생태하천과,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은행천 외 7개 하천의 하천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천 및 장현천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지금 수립하고 있어요.

네.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그래서 2개가 지금 어떻게 보면 기본 계획이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뒤따라 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반영해서······.

네, 알겠습니다.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일부 침수 구역이나 이런 것 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

- 발언 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입니다. 이 종합계획안이 지금 종합적으로 의견을 전체적으로 내용이 다 담아서 보고 형식이 됐는데······.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네.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용역을 하고 종합 계획을 만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 집단이고 그런 회사겠죠. 저희들은 그것을 100퍼센트(%) 신뢰하고 믿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전문적인 지식이나 전문적으로 이런 것은 저희가 가질 수는 없지만 이 지역에서 대대로 살아 내려온 지역 주민들이나 지역에 살고 계신 그 지역 주민들 얘기가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적으로, 전문적인 그 뭡니까? 단어는 못 쓰더라도 실질적인 그 의견이 여기에 많이 반영이 돼야 된다. 그것은 그만큼 아까 통계적으로 쭉 내려오는 그것을 가지고 이 보고서를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의, 작금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구 온난화 현상에 의해서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재해가 일어날지 모르고 갑자기 폭우가 기습적으로 내려와서 모든 그 지역이 정말 물에 잠기는 것은 뭐 우리가 지구촌 곳곳의 뉴스에도 가끔 접하잖아요? 뜻하지 않은 곳에서 많은 재해가 일어나고.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도 넣어놓아야 된다는 얘기야. 다행히도, 다행히도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를 보면 우리 시흥이 그렇게 큰 재해를 받은 적은 거의 없어요.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네.

- 발언 신청)

네, 노용수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페이지 16쪽, 보고서 16쪽에 보면 하단에 위험지구 후보지 97개소를 정하셨죠? ○(주)한국종합기술수자원부장 양희성 네.

일단 매년 위험지구 등에 대해서 공사하고 할 때요, 저희 국비 신청하고 할 때, 국비 신청하고 예산 편성하고 할 때 우선순위에서 먼저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1년에 이것을 몇 개나 반영할 수 있나요?

사실 뭐 워낙 한 건, 한 건마다 다 크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예산을 잡아서 시설 개선을 한다든가 하기는 어려운데 각 부서마다 하천과, 생태하천과나 도로과나 이런 데가 있거나 하면 거기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우선순위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요청하든가 할 수가 있겠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미 피해가 났었던 곳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을 좀 더 활용을 따로 하셔서 체크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시민들한테 가장 체감 있는 재해대책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선 문제가 생긴 데부터 고치고 그다음에 플러스알파(+α)가 가야지 뭐 여기도 고쳐지지도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페이퍼워크(paper work)만 많이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침수가 돼 있었던가 했던 그 이력이 있는 데들은 저희가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가 어차피 또 우선적으로 침수가 되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조금, 조금씩 양수기를 거기다가 설치를 한다든가 도로를 높인다든가······.

간결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식이에요. 아까 제가 "하천 개보수를 할 때 상류부터 합니까, 하천 하류부터 합니까?" 물었잖아요.

네, 네.

하류부터 시작해서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하류부터, 느낌으로 보면 재해대책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을 보면 소위 말해서 하류부터 생각 안 하고 이 하천에 상류가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만 이렇게 또작또작 하고 그다음에 또 비 오면 휩쓸려가가지고 또 다시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용역사는 용역사대로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면 끝이겠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체감 있게 실행계획을 수립해 주는 것은 집행부잖아요?

네.

집행부가 어디부터 일을 할 것인가도 정할 것이고, 네, 그래서 과장님은 계속 이 자리 업무에서 바뀌는데 시민들은, 이 피해를 보고 있는, 그 지역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은 계속 거기에서 살고 있고 살아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 행정의 서비스하고 그분들이 느끼는 재해지역의 서비스 어떤 체감하고는 전혀 다르고, 그다음에 이 페이퍼, 이 페이퍼는 그냥 페이퍼일뿐이지 그분들한테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소위 말해서 뭐 좋은 책이 되고 글이 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집행부에서 잘 좀 헤아려서 지혜를 좀 발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과장님, 아까 그 우선순위 이야기 여부를 저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요. 도로계획이나 하천계획 같은 경우도 다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고 그리고 지역사회보장계획 같은 경우도 매년 시행계획이 수립될 때마다 그 연도마다 주요 먼저 우선시할 것이 무엇인가까지는 이렇게 구체적인 로드맵(road map)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정립되는지 여부를 원래 확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미 충분히 노용수 위원님 포함해서 말씀 주신 것으로 갈음을 하고 추후에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어느 단계에 써야 될지는 추후에 저도 상의하면서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관련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7. 시흥시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건설행정과장 김영철입니다. 「시흥시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2월 22일에 개정됨에 따라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흥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조항 신설입니다. 참고로 성별영향평가, 구제심사, 부패영향평가 협의 결과 원안 동의하였고 입법예고는 5월 10일부터 10일간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위원회 우리 지역에는 좀 다소 중복될 수 있는 위원회는 없나요?

지금 교통과에서도 그 교통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위원회가 이런 보행로 뭐 횡단보도 관련한 그런 부분들도 좀 다루지 않아요?

일부는, 일부는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는 좀 더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하는 사항입니다.

네, 하여튼 상위법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하여튼 중복성은 없게 좀 업무 관할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8.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수기입니다. 의안번호 3543호로 제출된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21년 7월 6일 신설되고 같은 해 7월 13일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국토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호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까지 포함하여 3년 이내로 존치기간을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법령에서 정한 3년을 최대 기한으로 하여 조례에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국토법 시행령 제84조제6항제8호는 친환경적 자동차 연료인 수소연료 저변 확대를 위해 기존 자연녹지지역 내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가 수소연료 충전소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건폐율을 기존 20프로(%)에서 30프로(%)로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된 사항으로 수소연료 저변 확대의 사회 기류에 맞게 도시계획 조례에 해당 내용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 조례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도시계획시설이 있잖아요?

네.

공원, 주차장, 도로 등이 있는데 그런 공공시설에 설치된 가설건축물이 있고 그 외에 개인 사유지에 설치되는 가설건축물들이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거의 가설건축물의 설치와 관련돼서는 주가 개인 사유 토지에 많이 설치돼 있고요, 한 2,500건이 설치돼 있고요. 공공시설에 설치된 것은 한 193건 정도가 돼 있습니다.

2,500건, 193건이오?

네, 네.

거기에서 가설건축물이라 하면 가설건축물도 시에 건축 허가를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네, 허가사항이 있고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까 2,500건, 193건은 허가사항과 신고사항 모두 포함된 건인가요?

네, 신고사항 2,500건이고 허가사항이 193건, 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초이스(choice)를 하셔서 이러이런 것을 말하는 거다라고 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2005년, 2006년 사이에 우선해제, 이제 집단취락지역 우선해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선해제지역에 미집행된 시설이 공원, 도로, 주차장이 있는데 그 시설을 시가 집행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못 하니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원상태로 이용을 하자니 너무 재산적 피해가 있고 그러니 도로가 집행되기 전까지 가설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일정한 어떤 소득을 창출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신고사항인가요, 허가사항인가요?

허가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항은 허가사항이고, 네, 그 외 지역은 신고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림동 쪽에 예전에 축사 인허가를 많이 내줬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거기 주로 공장들이 입주해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죠? 그런 건물들은 이 범위 내에 포함 들어가······.

안 됩니다.

이 범주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갑니까?

안 됩니다.

안 들어갑니까?

네, 그것은 별도 건축물 허가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라 하면 도로 확장계획 같은,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등으로 지정된 도로 확장계획선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광의의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범위 내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일단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된 지역에 한하니까 그 외를 벗어난 간선도로망에서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을 지나가는 도로망 같은 경우는 거기 해당이 안 되겠죠.

그러면 도로 확장계획이 있는 부지 내에 아직 도시계획시설 집행이 안 됐어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됐어. 그곳에 가설건축물들이 들어가 있어. 그런 상황에 가설건축물들은 이 적용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네, 네. 받습니다.

받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연장기간 포함해서 3년 이내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신축되는 것 말고, 인허가되는 것 말고 거의가 다 3년이 넘었겠죠?

도래 안 된 것이 대부분이죠.

3년 도래 안 된 게 대부분이에요?

네, 3년이 됐으면 다시 또 연장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는 지금 연장기간 포함하여 3년 이내로 한정한다고 돼 있잖아요?

앞으로는, 시점이. 이제 조례로 우리가 새로 이렇게 개정이 되면, 조례가 개정이 되고 공포가 되잖아요?

시행되는 시점부터?

그날로부터는 3년이 초과된 것들은 적용을 못 받죠, 이제.

자,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부터 추정을 한다면 2024년부터는 이런 건축물들에 대해서 모두 철거를 해야 되나요?

아니죠, 도래된 것만 철거를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때부터 도래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시행이 된다면, 기점으로 3년을 본다면 2024년 9월쯤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 시점부터 도래하는, 기한 도래하는 것은 다 이제 철거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법을 만들고 적용하는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무엇에 근거해서 이렇게 개정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시행령으로 개정이 됐으니까요, 시행령 개정 이유를 보면 장기미집행시설을 이용을, 미집행시설을 무한정으로 이용을 하기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그 기한을 최소한 3년 이내로 하고 지자체에서는 그 장기미집행시설을 집행을 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총론으로 보면 좋은 말인데 우리가 각 시도에서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은 아니잖아요?

네, 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이 있는 게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현상이, 그런 상황이 3년 후에 다 해결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뭐 판단을 다시 해야 될 상황인지, 뭐 그래서 이 법의 실효성 부분이 이게 뭘까, 또 이렇게 고친 이유가 뭘까라는 건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희 모르는 어떤 사항이 있나 해서······.

글쎄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를 비롯한 전국의 집단취락지역에 대한 해제가 2005년, 2006년 정도에 거의 다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장기미집행이 완료되는 시점이 2025년이잖아요? 그러면 역산을 해 보면 지금으로부터 딱 그 정도 여유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 지점에는 어차피 실효될 것은 실효되고 집행할 것은 집행하니 가설건축물에 대한 연장을 무한정으로 할 게 아니라 좀 차단을 해 보자, 뭐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개정이 되면 이 내용을 어쨌든 신고 허가 받은 한 2,500개, 193개에 통지가 되나요?

그렇죠.

네, 통지해 주시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수소 연료 공급 시설 중에 증축하는 건 있잖아요?

네, 네.

여기도 시흥시에 뭐 지금 기존에 주유소가 수백 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안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 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더불어서 자연 녹지 지역 등에, 그러니까 그린벨트(greenbelt), 지비(GB: greenbelt)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소 충전소 등을 설치하는 데에 있어서 좀 완화된 정책이 있더라고요. 뭐 그것도 조금 홍보가 필요한 정책 중에 하나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었는데 이것이 우리 도시정책과의 업무인지, 다른 곳의 업무인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랑 같이 연동돼서 저희가 전기 차나 수소 전기 차의 충전소 등을 좀 빨리 보급하기 위한 확대 정책의 일환이잖아요?

네, 네.

이것이 이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가 얼마나 깔리느냐에 따라서 수소 차나 전기 차의 보급률이 좀 달라질 수가 있고 그 상황이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환경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지금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인프라(INFRA)를 확대하는 문제의 일환이기 때문에 아까 그 문제까지 같이 플러스(plus)해서 홍보가 좀 더 됐으면 좋은 정책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켜셨나요?

네.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냥 이것이 좀 관련이 있을지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혹시 가설 건축물에 컨테이너(container)도 포함되나요?

저희가 가설 건축물은 저희 건축과 소관이라 제가 거기까지는······.

해당이 됩니다.

해당돼요? 네, 그러면 지금 허가 받지 않은 옛날 그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셨죠?

네, 네.

네, 이상입니다.

아무튼 뭐 저도 지금 전국적인 범위의 시행령이 이렇게 개정됐다는 것은 이번 안건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 비슷한 사안을 지역 현안으로 다루어 본 적이 있지만 앞으로 향후 우리가 거모지구 개발을 하거나 하중지구 3기 신도시를 개발해 나갈 때만큼은 여러 가지 그런 자족 기능을 같이 좀 고려해 나가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도시적 과제들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가급적이면 자족시설용지 같은 곳에도 좀 여러 취업과 고용이 가능한 형태의, 조금 더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족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체들이 좀 들어설수록 더 좋은 것이 아닌가, 그것이 또 주거 환경과도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편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규정대로 시행령으로는 3년 이내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도로 하신 것 같아요, 3년으로. 그래서 조례 개정 이후에는 원칙대로 이렇게 행정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노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유소 업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민원 전화가 굉장히, 문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 전기 차, 수소 차 충전소 추가 설치를 위한 증축 건에 대한 민원 전화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건축과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 친절한 안내나 홍보 같은 것들은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 발의 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헌영, 부위원장 성훈창 사회 교대) 9. 시흥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헌영 의원 대표발의)(홍헌영·오인열 의원 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홍헌영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영 의원입니다. 「시흥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재생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노후화 된 도심에 경제·사회·문화적 활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와 안 제16조는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0조는 마을 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과장은 「시흥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도시재생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조례안의, 조례 내용의 무게로 봤을 때, 무게로 봤을 때 집행부에서 오랫동안 심사숙고해서 성안을 하고 이 건을 집행부 책임 하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는, 받아야 할 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제 생각에 반론 있나요, 아니면 동의하시나요?

일단 위원님 말씀에는 저희도 공감한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과에서도 이 조례 부분에 있어 원래 이 조례가 한 2014년도 9월 달에 도시 재생 활성화 관련 법에 의해서 조례 준칙안이 왔고요, 그래서 다른 타시에서는 활성화 조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센터가 먼저 있다 보니까 센터 조례를 했던 사항이 있었고요, 저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준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시에서도 활성화 사업을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대야동 같은 경우가 올해 연말 정도 주민 앙카(anchor) 시설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조례를 준비했던 사항인데 좀 더 속도감 있게 하려고 의원 발의로 해 가지고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다, 저희나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했던 사항이고요, 이 내용에 대한 사항 같은 것은 거의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지만 조례 내용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재생과, 도시 재생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 도시환경위가 지금 4년째니까 이 스토리(story)는 저희가 더 잘 알죠, 과장님보다. 하여튼 그래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작년에 입안 완료됐고 그래서 조례를 검토한다면, 내지는 이 조례 무게로 봤을 때 들어가는 예산이나 국책이나 뭐 시책이나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집행부에서 좀 책임감 있게 무겁게 안을 성안해서, 준비해서 또 검토해서 심의를 받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었나, 그것을 놓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저는 그것을 조금 듣고 싶거든요. 아니면 일하기 싫어서, 편하게 가기 위해서 위원장 백 이용하려고 위원장한테 이 건 좀 이렇게 요청한 것인지, 저는 세 번째라면, 세 번째 건이라면 그냥 옷 벗고 집에 가셔야지, 왜 여기에 계시냐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지 않다면······.

네.

왜 그러셨는지 잠깐 이유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활성화 사업에서 예산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주민협의체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이 조례를 지금 시점에서 만들어야 될 부분들은 이 주민 앙카(anchor) 시설이 완료가 되면 그 이용하는 사용자라든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주민자치회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 조직들에 의해서 위탁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재생 사업을 통해서 지금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그 조합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지원 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빠르게 진행하려고 해서 준비했던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더 준비하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근거는 만들어져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좀 더 보완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렇게 질의응답을 처음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질의의 핵심은 지금 우리 과장님 가슴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저쪽 저기 뭐야, 하늘 보고 답을 하시면 계속 핀트(pinto)가 안 맞아서 시간만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말 돌리지 마시고 또 돌려서 가신다고 그래서 제가 넘어가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왜 집행부 안으로 하지 않고 의원 입법 발의로 하셨냐는 건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뭐 똑같은 말씀, 일단은 뭐······.

사실 그 사안은 의원의 결단도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이 100퍼센트(%) 대답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지역 현안에 맞물려서 저도 하나의 대답할 책임을 느끼고 답변을 드리면 그 도시 재생 사업이 최초로 우리 시에서 대야동, 신천동 중심으로 시작이 돼서 올해 완료가 처음으로 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빠르게 주민 앙카(anchor) 시설을 좀 지속성 있게 운영해 나갈 대안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 근거를 좀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빠르게 정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일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좀 우려되는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는 당장 지역에 도입되는 만큼 계속 실시간으로 논의를 하면서 조례안까지 같이 논의했음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일단은 노용수 위원님께서 과장님께 질의를 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으로 보면 이것이 지금 다른 시는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좀 늦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는 요지로도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것은 뭐 처음부터 준비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건이 오래전부터 필요하다는 건은 인지를 하셨다는 건이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건을 인지하셨다면 일찍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나 그 지역구의 의원님들의 생각을 받으려고 하셨어도 충분히 받을 시간이 있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이 도시 재생 사업이 엊그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도시 재생 사업이 엊그제 뜨거웠던 것도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 보면 현재까지, 제가 2018년도에 여기에 와서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가장 뜨거운 의제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도시 재생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무겁고 중한, 그러니까 따끈따끈한 이 조례를, 정책을 너무 그냥 무책임하게 놓아버린 것 아니에요? (

위원석에서 -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

네, 뭐 제가 여기 과장으로 온 지 이제 한 두 달 반 됐는데요, 그 전부터 준비를 했지만 시작점이 좀 늦게 하다 보니까 그랬던 부분이 좀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협의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책임자로서 오셔서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실무를 꾸리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냉정하게 스스로 진단을 좀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요,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도시 재생이란, 도시 재생이란 리빌딩(rebuilding)이다. 아니다. 리모델(remodel)이다. 과장님의 도시 재생의 콘셉트(concept)는 뭡니까?

글쎄요, 그동안의 도시 재생 사업에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시군에서 지금 재생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이 있지만 서울시에서도 최근에 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방향 전환을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도 보니 재생 사업에 따른 하드(hard)적인 부분이라든지 소프트웨어(software)적으로 여러 가지 병행해서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의 효과가 아직까지 크게 드러나 있는 부분들이 많지는 않아서 그런 것이 좀 있고요, 앞으로 재생 사업에 대해서는 좀 서포트(support)를 해서 주거 정비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재생 사업을 좀 이렇게 잘 활용, 이렇게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제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도시 재생이란 리빌딩(rebuilding)이냐, 아니면 리모델링(remodeling)이냐, 둘 중에 하나를 요구했는데······.

둘 중에 하나는······.

논술식으로 답을 하시네요?

뭐 두 가지 다 병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느낌만, 우리 또 존경하는 홍헌영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발의를 하셔서 몇 가지만 제가 느낀 바를 툭툭 찍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원안 의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되더라도 후속으로 좀 다시 개정할 수 있잖아요?

네. 조례 개정······.

집행부에서 좀 제대로 생각을 갖고 좀 스탠스(stance)를 가지고 이 조례를 다시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제가 본 느낌은 이렇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라기보다는 도시재생 운동 조례 지원 같다. 도시재생 운동 지원 조례 같다. 도시재생 운동 지원 조례 같다는 건으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 재생이 이렇게 운동 방식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것이고 이것이 비전문가 영역의 일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8조에 전담 조직의 구성하고 그다음에 제9조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안이 있는데 전담 조직이란 무엇이고 도시재생지원센터란 무엇인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하는 것도 저는 좀 정리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제15조 주민협의체가 있는데 주민협의체와 관련해서는 재건축 재개발,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 재개발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조합이거든요. 조합의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합의 성격, 그러니까 법인격을 갖고 있는 조합의 내용하고 이 주민협의체하고 어쨌든 이 재산권 행사,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 문제가 다루어지는데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주민협의체 있죠? 그다음에 16조에 보면 사업추진협의회가 있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사업추진협의회에서 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해서 제16조제2항에 보면 말로 보면, 제목으로 보면 사업추진협의회라면 실행 기관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항을 보면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갈등 조정, 사항에 대한 협조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소위 말해서 네이밍(naming)하고 그 콘텐츠(contents)하고 임무하고 안 맞아,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실행 조직은 없고 관리 조직 지원 조직 등등이 있다 보니까 도시 재생과 관련된 소는 누가 키우느냐, 누가 키워야, 누군가 소를 키워야 잡아먹을 텐데 이 도시 재생은 누가 하느냐, 분명한 책임자가 없다. 그래서 궁금해서 쳐다보면 마을 주민들 간에 협의하고 논의해 가지고 진행하는, 그렇게 그냥 운동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도시 재생이 굉장히 중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그런 프레임워크(framework)인데 그런 비전문가들한테 맡겨서 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동의하기도 어렵고 이해가 좀 안 되고요. 그다음에 20조에 보면 마을 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그래서 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만들어진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으로 귀결로 보면 결국은 도시 재생의 콘셉트(concept)가,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도시 재생의 콘셉트(concept)가 리모델링(remodeling)이나 리빌딩(rebuilding) 부분은 다 빠져있고요, 다 빠져있고 시흥시에서 예산 지원해 가지고 소꿉장난하는 것 있잖아요? 소꿉장난하는 것으로 귀결이 돼요. 그것이 시흥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도시 재생 사업의 콘셉트(concept)냐, 냉정하게 한번 쳐다보실 필요가 있고 이것이 무슨 갈래가 타져야 과장님이 무슨 지시를 하고 깃발 들고 가잖아요? 그것이 없어요, 이 조례에서. 그리고 우리 지금 국가 어젠다(agenda)인 도시 재생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위도 부실 아래도 부실해서 날아가는 돈만, 세금만 그냥 날아가겠죠.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딱 틀어잡고 시흥의 도시 재생에 대한 그 어떤 모델(model)을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은 과장님의 일에 대한 의욕 내지는 열정 거기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서 도시 재생했던 것은 어쨌든 머릿속에 있는데 이것을 보면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시흥의 도시 재생의 프레임(frame)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공부를 하셔 가지고 이 안을, 안에 좀 더 살을 잘 붙여서 이 조례를 보면 시흥의 도시 재생이 어떻게 가려고 한다는 그림이 나올 수 있게 좀 판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 홍헌영 의원석에 마이크 켜진 것을 보고) 홍헌영 의원님 불······.

네?

불 켰어?

(마이크를 끄며) 아, 네, 네. 아뇨. 더 드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부위원장 성훈창 사회 교대)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2021년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