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이성인 의원 발언
천배
장천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
10시01분
그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등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과장님, 지금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지원에서 우리 여성리더 선진지견학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태희
이태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여성리더 선진지견학은 3년에 한 번씩 하는 사업인데요. 원래 올해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백신접종률하고 해서 한 70% 되면 또 정부에서 위드코로나 얘기도 있고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예산이 본예산에 좀 올라왔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코로나가 지금 전국적으로 2,000명이 넘고 우리 증평 지역도 위주로 옆에 보면 계속적으로 지금도 현재 많은 코로나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또 이런 예산이 올라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로부터 공감을 사지 못하는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3년에 한 번씩 가는 단체 임원들 선진지견학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당연히 여성의 권위 신장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여성단체 회원 분들, 임원 분들이 그 여성의 권위 신장을 위해서 담합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건 굉장히 좋은데, 지금 이런 시기에 이 예산이 올라왔다는 게 약간의 위험성이 있는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예산들이 만약에 통과됐을 시 많은 주민들이 이 예산을 공감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우려스럽고 한데, 차후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앞으로는 우리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드코로나 시대를 살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나서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하면 그때는 이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태희
이태희사회복지과장
우선은 지금 저희들 예측을 하는 것은 전 국민 백신접종률이 70% 넘어가고 하면 이제 위드코로나가 될 것이라는 예측 하에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것인데, 향후 정부 방침에 따라서 위드코로나로 가지 않고 지금 현재 단계로 유지가 된다면 사업 시행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할지, 아니면 접어야 될지 그렇게 정부 상황을 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이게 3년에 한 번씩 올라오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지금 예산이 잡히면 내년도 예산이 앞으로 차후에 주어지는 건가요?
태희
이태희사회복지과장
3년에 한 번씩입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3년에 한 번씩 올라오는 예산인 거예요?
태희
이태희사회복지과장
예, 3년에 한 번입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조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위원
과장님, 우리 여성회관에 지금까지 리모델링이나 보강공사해서 얼마 정도 투입이 됐죠?
태희
이태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총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창규위원
대략 10억 정도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지금 총 금액이 9,400만 원 정비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2,000만 원 세웠다가 7,400 플러스를 시켰어요. 그렇죠?
태희
이태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창규위원
이게 어떤 쪽 공사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죠?
태희
이태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여성회관 화장실이 노후화돼서 불편하고, 또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이 없어서 규격에 맞지가 않습니다. 4층까지 다 하려고 하면 좀 부족해서 3층까지만 우선 시행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계속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쓰시는 분들도 그냥 맨날 공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해마다 공사하고 중지되고 이런 게 반복적으로 되니 거기 오시는 분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는 없겠지만 할 때 여유 되면 한 번에 쫙 했으면 좋겠어요.
태희
이태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그렇게 하면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이창규위원
그래요, 사정은 잘 알겠어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노인요양원에 시설보강공사 3억이 올라와 있어요.
태희
이태희사회복지과장
3,000만 원입니다.
이창규위원
예, 3,000만 원. 이게 지금 물품비하고 시설비로 들어가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태희
이태희사회복지과장
그게 지금 세탁기가 당초에 2008년도에 개원할 때 대형세탁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설치한 건데요. 지금 설치한 지가 10 몇 년이 되다 보니까 잔고장이 있고 노후화가 돼서 교체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쪽에 투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럼 물품취득비지, 시설보강비는 아니네요? 그렇죠?
태희
이태희사회복지과장
일부 시설도 약간 보강이 있고요.
이창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하시는 데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희
이태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이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예산안 등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과장님, 창동주차장 좀 질의하겠습니다. 교동 주차타워도 마찬가지로 완공이 되면 재무과에서 재산으로 관리하는 거죠?
옥근
송옥근재무과장
교동주차장은 도시교통과…… 저희는 창동 주차타워만 해당이 됩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나중에 준공이 되면 교동주차장도 우리 재산 아니에요?
옥근
송옥근재무과장
전체는 총괄 관리는 저희가 하죠.
성인
이성인위원
준공이 되면.
옥근
송옥근재무과장
예.
성인
이성인위원
창동주차장 지금 설계가 다 나왔나요? 확정이 됐습니까?
옥근
송옥근재무과장
이성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4월 30일부터 9월 26일까지 진행을 하고 도에서 이제
성인
이성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먼저 그 설계가 나왔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송옥근재무과장
아직 설계가 안 나왔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설계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옥근
송옥근재무과장
예, 저희가 이제 용역 일시정지를 시켰어요. 지난번 8월 19일에 도 교통정책과 교통영향평가 협의 심의를 받았는데 기존의 스킵플로어 형식 평면안에 주차램프라든지 통행구간이 주차장법에 의해서 6미터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도에서 요구하는 거는 6.5미터를 해야지 조금 주차를 할 수 있다고 보완을 요청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용역을 일시중지하고 기본실시설계도 동시에 9월 6일자로 일단 일시정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해서 진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과장님, 그런데 과장님이 재무과장으로 이번에 오셔서 전에 이 창동주차장에 관해서 저랑 말씀을 안 나눠서 그런지 몰라도 진행되는 과정은 계속 말씀해 주시기로 했는데, 그게 얘기가 안 되셨고요. 또 주차장 설계라든가 이런 진행할 때도 말씀을 나눠서 층고, 층수의 높이라든가 아파트 집단거주지와의 소음문제라든가 분진 이런 것들이 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설계에 반영시키는 얘기를 하긴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진행되는 것들이 지금 하나도 나오지 않았고. 더욱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 같은 경우는 교통영향평가라는 게 지금 항목으로 들어와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변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렇다면 주차장을 시설할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설치해서는 안 되는 이런 이유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처음에 애초에 시작할 때 계획할 때 이런 영향평가를 먼저 하고 그리고 진도를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의 다 중반기 설계 들어가고 이런 정도까지 이 깊은 단계까지 와서 영향평가를 하게 되니까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근
송옥근재무과장
거듭 송구하다고 말씀드리고, 이거를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했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그때 교통영향평가의 경우 사전절차에 해당이 돼서 영향평가 심의 시 건축물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조감도 이렇게 도면이 포함이 돼서 심의가 되는데, 3월달에 이제 도 교통정책과 담당자하고 협의를 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 좀 이거 균특비 21년도 1월달에 3억 원을 확보했어요. 균특 1억 5,000하고 군비 1억 5,000을 확보했는데 균특 사업비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해서 진행을 했는데 6월달에 도하고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한 결과 균특 예산은 사전절차에 해당이 돼서 집행이 불가해서 이제 불가피하게 이렇게 추경에 편성이 돼서 모든 사업이 교통영향평가를 실시설계하고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거를 정확하게 계상을 해서 했으면 이렇게 지연되는 사례가 없는데 너무 이게 지연이 돼서 지금 도에서 심의 결과에 이렇게 또 보완 요청도 있어서 지금 신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순서도 틀렸고, 주차장을 세워야 되는 그런 어떤 타당성 기본도 확보하지 못 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했다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옥근
송옥근재무과장
맞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왜냐하면 기초적인 이런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이고 말았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기초조사를 먼저 하고 교통영향도 문제없고 이런저런 환경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필요성이 있으니까 주차장을 설치를 해야겠다. 설치를 하면 몇 면에 차를 몇 대를 댈 수 있고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기초조사를 먼저 하지 않고 주차장 세우겠다고 하고. 예산 먼저 편성해놓고 이런 기초조사는 나중에 하고. 이거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옥근
송옥근재무과장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추진현황을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고, 이게 이제 지난번에 8월 23일에 협의를 해가지고 보완 요청이 들어와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보고는 드리려고 생각을 했어요. 당초 우리가 150대를 조성하기로 했었는데 주차장법에 의해서 법은 6미터지만 도에서 담당자 얘기로는 그 폭이 좁으니까 6.5미터로 했을 때 142대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변동된 사항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고드리려고 계획은 했는데, 조금 사전적으로 절차가 잘못돼서 죄송합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과장님이 죄송할 일은 아니고, 이게 시작이 절차가 잘못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질의·답변 갖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이창규위원
과장님, 우리 이번에 인라인스케이트장 2억 5,000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군비가 5,000만 원 해서 2억 5,000인데 그것 좀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순
김인순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저쪽에 송산리에 저류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당초 저류지에 2억 5,000만 원을 투자를 해갖고 그 유휴부지를 활용하려고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거거든요.
이창규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 유휴지에 대해서 제가 1년 전부터 얘기한 거고, 제가 군정질문도 했던 부분이에요. 도시교통과나 안전총괄과 소관인데, 지금 그 2억 5,000 갖고 기존에 있는 그 습지를 다 제거하고 배수시설하고 콘크리트 타설해서 거기다가 탄성포장 한 다음에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순
김인순안전총괄과장
예.
이창규위원
그랬을 때 나중에 거기 목적이 주차타워도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답변서에 보면.
인순
김인순안전총괄과장
예.
이창규위원
그러면 주차타워를 하려면 기존의 것을 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순
김인순안전총괄과장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고 또 주차타워 계획이 있어서 위치변경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러니까 이번의 사업은 그 장소에 안 하겠다. 그렇죠?
인순
김인순안전총괄과장
일단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인순
김인순안전총괄과장
하긴 하는데, 거기 위치변경과 함께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지 않게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창규위원
검토를 잘 하셔서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 적극 활용하게끔 이렇게 해 주세요. 보면 너무 부서 간 협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그래요. 제가 벌써 이게 군정질의한 지가 언제인데 이걸 사업을 추진하고, 저는 그 전에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많이 아쉬워요. 하여튼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 그 자리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순
김인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이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 동료 위원이 질의했듯이 지금 그 유휴지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보류하신다는 건가요?
「없습니다.」
인순
김인순안전총괄과장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왜냐하면 우리 여기 도시교통과장님도 계시지만 5월 24일에 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용역 들어갔죠?
상동
우상동도시교통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장
그게 내년 상반기에 끝나잖아요. 그게 나와야지 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듯이 부서 간에 협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의회하고도 소통을 좀……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데,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자꾸 부서 간에도 이 부서 얘기 다르고 저 부서 얘기 다르다 보니까 위원들도 혼동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부서 간 협업하고 의회하고 소통 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순
김인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이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인라인스케이트장 안 하면 기존에 거기 지금 펜스라든가 여름에 날파리라든가 유해 요소가 많이 발생이 돼요. 이거에 대해서는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고, 거기 잘 아시겠지만 습지예요. 물이 항상 있어요. 거기에 특성에 맞는 연꽃이나 어떤 볼거리도 창출할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도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순
김인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교동주차장 있잖아요. 2층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그 위에 지붕 씌우고 그러지는 않을 건가요?
상동
우상동도시교통과장
지금 이번 추경에 1억 예산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요. 거기 주차장의 기본시설은 이달이면 마무리가 되는데 관제장비하고 드나드는 차량의 관리, 그 다음에 차량의 파손 정도 관리하는 거, 그리고 올라가는 데에 캐노피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 맞아서 비탈면이 미끄럽다든지 빗물이 안으로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을 막으려고 요구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어디 있는 거죠?
상동
우상동도시교통과장
1억을 요구했는데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거 막긴 막을 거죠?
상동
우상동도시교통과장
예, 막을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알았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안전총괄과 질의할 때 말씀드렸듯이 송산리 유휴지에 대한 거는 동료 위원도 군정질문에 질의했듯이 타워에 대한 계획을 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 요구를 엄청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전총괄과하고 협의 잘 하셔서 타워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동
우상동도시교통과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걸 용역사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거기가 유수지라서 비가 많이 왔을 때 방재 차원에서 만들어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를 중복결정해서 주차장을 설치를 계획을 한다면 증평군 전체에 있는 유수지에 대한 관리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이 되어야 되고요.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을 때 거기에 유수지 말고 유수지를 덮어서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느냐를 거기서 따져서 거기서 문제가 없으면 주차장으로 중복결정이 되는 겁니다. 중복결정이 되고 나면 하천방재팀 쪽에서 1년 정도 소요가 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데도 6개월 정도는 소요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수립을 해서 하면 빠르면 2023년도 말이나 2024년이나 그렇게 아마 추진이 될 것 같고. 예산은 군 단위는 없고 대도시 광주시나 서울시에 되어 있는데, 그 면적 대비로 봤을 때 서울시 같은 경우 예산이 123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2층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정도 가격이고요. 자세한 금액은 24년에 가서 설계해봐야 알겠지만 130억 정도는 추정이 됩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도시교통과에서 한 부서에서 전담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전총괄과 방재팀에서도 같이 협업해야 되니까 부서 간 협업을 잘 해 주셔서…… 사실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예산도 그렇게 하려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부분이고, 감사관님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여기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있으니까 거기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위원
과장님, 창동리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사업인가.
상동
우상동도시교통과장
창동리에 지금 개나리아파트를 그 부지에 추진한 사업인데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9월 말이면 기본설계가 나오고, 그 설계에 대해서 나오는 대로 추가로 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층은 도시재생 그쪽에서 사용하고 3층부터 6층까지는 행복주택으로 청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그게 2월달에 건물 철거를 했어요. 부랴부랴 철거했는데 너무 장기간 동안 철거 후에 방치를 하니까…… 한번 갔다 오셨죠?
상동
우상동도시교통과장
예.
이창규위원
미관상도 그렇고 좀 그래요. 하여튼 추진하는 데 탄력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신중앙자동차공업사 주변 개설도로를 새로 하네요. 그렇죠? 7억 4,000 주고. 신중앙자동차공업사 주변 개설공사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동
우상동도시교통과장
그거는 지금 현대블루핸즈 그 공업사 옆으로 가서 옛날 신중앙공업사 있던 자리 뒤편에 가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연결되는 도로 123미터 정도 되는 도로고요. 지금까지 3억을 들여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보상을 완료했고 이번에 7억 4,000을 요구했는데, 그 예산이 성립이 되면 거기에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이 신중앙자동차공업사가 어디 있는 거죠?
상동
우상동도시교통과장
신중앙자동차공업사가 지금은 옮겨갔는데, 예전에 정보고 정문 앞에 있던
이창규위원
지금 한라 아파트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상동
우상동도시교통과장
예, 그 공업사가 있던 자리입니다.
이창규위원
거기 개설공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에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동
우상동도시교통과장
아니, 지금 신중앙공업사 자리 말고요. 예전 자리.
이창규위원
옛날 여중 앞에 거기에 하신다는 거예요?
상동
우상동도시교통과장
예, 그 뒤편으로 하는 겁니다.
이창규위원
구중앙이라고 해야 될 거 같은데?
상동
우상동도시교통과장
거기에 신중앙공업사가 있던 자리라서 그렇게
이창규위원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신중앙이라고 해서 제가 아는 데는 한라 앞인데, 그 전에 있던 자리가 솥 공장 옆이거든요. 그렇죠?
상동
우상동도시교통과장
예.
이창규위원
위치 좀 알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업에 차질 없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동
우상동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 등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이창규위원
소장님 증평대교 밑에다가 테니스 보수공사를 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하천부지라서 하천부지는 우기 시에 위험성도 있고. 그렇죠? 하천에다가는 어떤 조형물이나 아니면 콘크리트 타설이나 이런 걸 최소화로 하죠? 그렇죠?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창규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명칭이 대교테니스장인데요. 지금 시설 되어 있는 게 2014년 6월달에 거기 인조잔디코트 2개하고 클레이코트 2개하고 펜스를 다시 보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인조잔디가 다 마모가 된 상태예요. 마모가 돼서 지금 거기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 발목이 자꾸 삐고 미끄러져서 테니스를 못 칠 정도의 상태라 거기에 규사를 뿌려서 일단 치고는 있는데, 지금 보수 시기가 와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거기가 둑이 무너져서 한번 침수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인조잔디여서 진흙 같은 게 많이 쌓이고 그래서 청소하는 데 많이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새로 하는 거는 하드코트로 해서 위에 에폭시가 코트를 코팅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가 물이 침투가 되지도 않고, 테니스 치는 데도 정규 테니스장에서도 하드코트를 요새 많이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유지관리상 그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규위원
본 위원이 우려한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가 그 밑에 있는 축구장 같은 경우도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인조잔디를 시설을 했죠? 그리고 불과 그 다음 해에도 300여 만 원 보수공사비가 들어가고 지금은 반 이상을 잘라내고서 거기다가 수 억 원의 돈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이 테니스장을 한다길래 인조잔디나 이런 것은 물에 취약하고 들뜸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재 선택을 잘 해야 된다. 다행히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하드코트를 한다니까 이거는 일단 뜸 현상이라든가 유지보수하기가 쉽죠?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창규위원
그리고 거기 관리하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최소로 하천에는 조형물이나 이런 걸 설치를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이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했듯이 하드코트 위에 에폭시 입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 네 면인데 그 예산으로 네 면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인조잔디가 2014년 6월에 할 때 두 개 코트는 인조잔디코트로 되어 있는 거고요. 두 개 코트는 클레이코트 마사토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마사토 두 코트는 운영하고요. 지금 인조잔디 밑에 속 안에 콘크리트가 깔려있는 거예요. 그게 인조잔디를 다 폐기물처리를 하고 그 위에 코팅을 하는 거죠.
천배
장천배위원장
그러니까 소장님, 지금 인조잔디 두 면을 걷어내고 두 면만 공사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테니스를 치면서 지금 소장님 얘기한 대로 그걸 에폭시를 입히고 하면 모래 같은 거에 가장 취약해요. 그렇죠? 모래가 들어가고 긁히면 그거 못 써요. 그런데 두 면은 그냥 지금 예산으로 다시 보수를 하고 두 면은 그냥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동호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그 부분인데, 하려면 네 면을 다 하든가. 그게 왜냐하면 운동하다 보면 공이 거기로 넘어가서 주워오고 하다 보면 흙 같은 게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신설하는 코트는 금방 망가진다는 거지.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코트가 마사토코트를 지나서 그게 있어요.
천배
장천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동호인들 얘기는 그거예요. 공을 치다 보면 그쪽으로 공이 넘어가서 주워오고 하다 보면 이쪽에서 치던 사람이 거기로 갈 수도 있고 왔다갔다 하다 보면 흙 밟은 하드코트에서 거기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동호인들하고 협의를 잘 하세요. 왜냐하면 그 분들이 가장 잘 아는 거예요. 치는 분들이. 그렇죠? 운동하는 분들이 가장 문제점에 대해서도 그렇고 장단점에서도 잘 알잖아요. 그 분들이 걱정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하는 건 좋은데, 두 면만 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더 심도있게 동호인들하고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된다면…… 지금 시작해도 어차피 이거 금년에 마무리되나요?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장
금년에 마무리돼요?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에 마무리됩니다. 이게 에폭시가 영상 5도 이하에서는 굳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천배
장천배위원장
아니 본 위원장 얘기는 지금 어차피 1억 5,000 예산을 세웠는데 그거 갖고 네 면을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면은 못하고요.
천배
장천배위원장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하려면 네 면을 다 해서 완벽하게 하는 게 낫지, 두 면을 하고 나서 나중에 문제돼서 또 한다면 제대로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부연설명을 하면요. 마사토코트도 새로 해서 다 조성해놓은 거기 때문에 모래들이 거의 없어요.
천배
장천배위원장
그거는 소장님 생각이고, 운동하는 분들 생각은 다르다니까요.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그 회장님하고도 얘기를 했고, 사전에 저희들이 미팅한 사항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다 반영해서 네 개 코트를 다 하면 좋은데
천배
장천배위원장
그 얘기예요. 소장님 자꾸 다른 얘기만 하시고…… 완벽하게 하려면 완벽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보류했다가 네 면 다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문제점이 생길 소지가 있으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네 면을 다 하라는 얘기예요. 하고 나서 또 문제돼서 두 면 자체도 문제가 된다면 안 되지. 그거는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해도 완벽하게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된다면 사업을 이월시키든 그래서 내년에 더 확보해서 같이 하든 검토를 좀 하세요.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더 완벽하게 제대로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더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심도있게 협의를 하셔서 그런 게 설령 문제가 되면 사업 자체를 내년으로 연기를 해서 내년에 예산 더 확보해서 네 면 전체를 하는 방법도 강구해달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소장님. 최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소장님 실내체육관 수리하는 데 8,000만 원이에요. 이게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특별히 또 따로 할 게 있어서 8,000만 원이 된 건가요?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실내체육관에 지금 빨간 벽돌로 된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는 보수한 적이 없고요. 거기서 비가 오면 빗물이 창 같은 데에 떨어져서 벽으로 침투가 돼요. 벽으로 침투가 돼서 물이 새어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를 벽돌 부분을 투수가 안 되는 재질로 해서 그걸 보수하려는 거고, 실내체육관 도로변 쪽에 계단이 있어요. 논슬립 같은 게 다 떨어져나가고 다 일어났어요. 그것도 같이 보수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이거 큰 공사인가요? 왜냐하면 이게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거야말로 예산을 한 번에 해서 전부 다 손보는 게 어떤가 해서요.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몇 년 전에 내진보강 다 한 거예요. 그거 안 한 부분만 지금 하는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8,000만 원이 보수하는 데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사업이 연례 반복적 사업이래요. 그러면 이거야말로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한 번에 다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어떤가 해서요.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손 볼 때 한 번에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천배
장천배위원장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우리 지금 테니스장은 시설은 하고 관리는 어디서 하죠? 관리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나요?
「없습니다.」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테니스를 치는 거에 대해서는 낙엽 떨어지고 빗자루질하는 거는 치는 사람들이 협회에서 하고 있고요.
천배
장천배위원장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거기가 하천부지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테니스장도 종합운동장 옆으로 좀 가야 돼요. 가서 전천후 테니스장을 만들어주고 해야지, 아까 말씀대로 예산을 자꾸 들이고 비 오면 넘고 문제되고 하천 부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니까 좀 장기적인 계획을 짜셔서 종합운동장 활용해서 그쪽에 부지 확보해서 전천후 테니스장 이런 게…… 원래 종합운동장 옆에는 항상 테니스장 같이 따라가는데 우리는 그런 걸 애초에 못 했어요. 그래서 그런 스포츠타워가 될 수 있게끔 같이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위원
소장님, 이건 제가 협조사항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시설사업소하고 휴양사업소하고 같이 아마 서로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송산리 미루나무숲 있죠? 잔디는 아마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일 거예요. 그렇죠?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올해 3월 1일자로 이관해서 휴양공원사업소에서…… 왜냐하면 미루나무는 휴양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고 트랙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그게 이원화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점을 제기해서 올해 3월 1일자로 미루나무숲 내에 있는 건 전부 다 휴양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고 물놀이시설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창규위원
어쨌든 그럼 잘 됐네요.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문제점이 많아서
이창규위원
예, 그 전에 문제점이 많았지요. 거기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차피 나온 얘기니까 그냥 할게요. 거기에 작년에 태풍이나 비바람으로 인해서 나무를 몇 그루 잘랐어요. 그렇죠? 밑둥이를 바짝 잘랐으면 괜찮은데 이게 바닥에서 20~30센티, 어떤 건 50센티까지 올려놨더라고요. 굉장히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더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활용해서 거기에 벤치라든 휴식공간을 만들면 더 보기가 좋고 쓰기도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협조를 구하는 거예요. 나중에 휴양공원사업소장님하고 기회가 되시면 한번 현장방문하셔서 원형벤치라든가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용도가 있으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권영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감사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감사관님, 우리 이번에 소송비용 있잖아요. 거기 예산을 얼마나 소송이 많길래 4,500만 원을 더 세웠어요. 현재도 잔액이 1,800만 원 남았다는데, 소송 건수가 많이 늘었나요?
미선
정미선예산감사관
예, 많이 늘었고, 19건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14건인데?
미선
정미선예산감사관
지금 추가로 더 들어와서 저희가 19건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뭐가 그렇게 많아요?
미선
정미선예산감사관
행정심판도 있고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이게 여기 보면 승소사례금이 3,800만 원 지급 예정이래요. 그런데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거의 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일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승소사례금을 이렇게 줘요?
미선
정미선예산감사관
지금 행정심판이 9건이고 민사가 5건이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민사도 금액이 걸린 게 아닐 거잖아요.
미선
정미선예산감사관
금액별로 승소사례금이 정해져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인가요?
미선
정미선예산감사관
예.
명호
최명호위원
행정심판이나 민사도 이게 금액이 아니고 무슨 손해배상청구 같은 게 아닐 거잖아요.
미선
정미선예산감사관
손해배상도 있고요.
명호
최명호위원
손해배상도 승소사례금을 많이 주나요?
미선
정미선예산감사관
그러니까 손해배상 건도 있고 그리고
명호
최명호위원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 같은 거 있잖아요. 직원들이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손해를 끼쳐서 거기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면 추후에 이거 뭐가 잇따르나요? 그냥 끝나는 건가요?
미선
정미선예산감사관
소송을 해서 지금까지는 올해 패소는 없거든요. 다 승소이기 때문에 승소사례금이 이렇게 소요가 많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이게 소송을 계속 간다고 해서 우리 군에 손해만 안 끼치면…… 보니까 지금 소송비용이 1억 120만 원인데 승소사례금이 3,800만 원이에요. 이 비율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이게 그러면 소송으로 계속 가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중간에 조정해도 주나요?
미선
정미선예산감사관
아니요, 이게 금액이 다 정해져있고요.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제 얘기는 승소사례금은 소송이 끝나고 주는 거잖아요. 그럼 중간에 조정을 할 경우에도 승소사례금을 주나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소송을 계속 할 건가 중간에 조정을 할 건가 해서 그런 것도 한번 따져보라는 거예요. 어느 게 우리 군에 더 실익인가.
미선
정미선예산감사관
예.
명호
최명호위원
왜냐하면 지금 1억 정도가 전부 소송비용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승소사례금이 3,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지급 예정이지만 전에 더 줬을 거라고요. 그러면 반 이상이 승소사례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미선
정미선예산감사관
이게 지금 하반기에 진행 중인 승소를 전제로 저희가 이거를 추정해서 세우기 때문에
명호
최명호위원
아무튼 그 예산 세운 거는 승소사례금으로 세운 예산이 전체 소송비용의 반은 될 것 같아요.
미선
정미선예산감사관
예, 맞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변호사 비용보다
미선
정미선예산감사관
예, 10건 정도.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중간에 조정을 하면 승소사례금은 안 나갈 수도 있는 거죠.
미선
정미선예산감사관
그렇죠.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군 입장에서 소송을 계속 끄는 거랑 조정을 해서 원만히 협의하는 거랑 한번 비교를 해서 끝까지 갈 실익이 없으면 조정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요. 그래서 두 비용을 한번 비교해보는 게 어떤가 해서요. 지금 보니까 승소사례금이 너무 많아서……
미선
정미선예산감사관
일단 지금 저희는 연말까지 승소를 전제로 했을 때 추정해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예, 아는데, 너무 많이 잡힌 것 같아서…… 한번 일단 비교해보세요.
미선
정미선예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감사관님, 한 가지만…… 저희들이 적극행정에 대해 조례도 있잖아요.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적극행정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미선
정미선예산감사관
저희가 이번에 상반기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을 했는데, 그게 업무추진에서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했다든가 이런 사례가 주로 부서에서 접수되고 있었고 그런 사례 위주로
종한
우종한위원
데이터로 나올 수 있는 부분만 어쨌든 적극행정으로 심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미선
정미선예산감사관
예, 입증이 되는 업무들……
종한
우종한위원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직원 분들이 적극행정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적극행정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직원 한 분의 일탈이었는지에 대한 그런 거를 평가하는 위원회 같은 게 따로 있나요?
미선
정미선예산감사관
예, 적극행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그럼 거기에서 적극행정으로 위원회에서 만약에 결론이 난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송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군에서 부담을 해 주고 있죠?
미선
정미선예산감사관
예, 부담 계획에도 있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그럼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전에 초중산단 추진위 거기하고 소송에 있었던 직원 분 있죠? 초중산단 반대위하고.
미선
정미선예산감사관
예.
종한
우종한위원
그 건 같은 경우에는 소송비용, 변호사 선임비용을 어떻게 했습니까?
미선
정미선예산감사관
그거는 적극행정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경찰 쪽에서 구체적으로 통보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조치를 한 사항이라 적극행정으로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신분상 조치로 한 사항입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그게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과연 적극행정이 어디까지가 적극행정이냐. 그런 매뉴얼이 어쟀든 군에서 좀 정립이 되어야지 직원 분들이 일하는 데 조금 자유롭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매뉴얼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보시고, 어떤 게 과연 적극행정이고 공익을 위한 부분…… 그러니까 공익을 위한 부분을 했을 경우에는 본 위원은 그게 다 적극행정이라고 봐요. 사익이 아니고 공인을 위한 부분. 그럼 공익을 위한 부분을 적극행정으로 했을 때 과연 거기에 들어가는 변호사 선임이라든가 제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결국 기관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선
정미선예산감사관
그건 충분히 동감을 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사례에 있어서는 적극행정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그런 매뉴얼은 없죠? 그냥 심사위원회에서 ‘이거는 적극행정이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주는 거잖아요.
미선
정미선예산감사관
예.
종한
우종한위원
그럼 그런 매뉴얼이 만약에 만들어지면 직원 분들이 그 매뉴얼에 따라서 행동할 수도 있는 거니까 공직에 계신 분들도 활동하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선
정미선예산감사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우종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감사관님, 우리 사전컨설팅 사례가 몇 건 정도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미선
정미선예산감사관
지금 올해 7건을 추진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컨설팅 한 결과는 어떻게 대부분 나옵니까?
미선
정미선예산감사관
대부분 저희가 요청한 대로 100% 올해 같은 경우는 7건 다 저희가 요구한 대로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이게 사전컨설팅 한 이후에 어떤 다른 불미스럽거나 이런 일들은 발생한 적은 없습니까?
미선
정미선예산감사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사전컨설팅 제도를 좀 활용해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같이 활용하시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정미선예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이상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감사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9월 16일 제3차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보고서를 작성·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10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