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이형우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3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는 최성임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김영실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고, 남양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여섯 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다섯 건과 승인안 두 건, 의견청취안 한 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한 건과 조례안 열두 건, 승인안 세 건, 의견청취안 한 건 등 총 열일곱 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보고 (의회사무국장)

존경하는 이철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김진희 의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과 효율적인 시정업무 추진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작성 경위를 보고드리면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현장 확인을 통해 위원 상호 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1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반 편성은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 하였으며, 감사 요령은 감사 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회의식 일문일답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88명, 산업건설위원회에서 66명의 출석을 요구하였고, 감사자료 요구 건수는 위원회 공통사항 25건이 포함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서 385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서 312건 등 총 697건의 자료를 요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운영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성임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본 의원을 포함한 여덟 분의 위원들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8.09%가 증가한 2조 4084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2조 422억원, 특별회계가 3661억 원입니다. 다음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과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앞서 사전에 충분한 데이터와 통계를 활용한 사업계획을 통해 예산 집행이 투명하고 낭비가 없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업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살펴 적기·적소에 시민들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예산의 편성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사업 수행 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적절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절차 이행으로 적법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주문하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삭감 사항이 없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중 3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8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삭감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1억 1800만 원으로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28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21년 9월 8일 원병일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 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여 공무원과 시민에게 예산 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21년 9월 8일 이정애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학습용 스마트 기기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보다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저소득 가구 아동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21년 9월 8일 박은경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여성 청소년에게 필수적인 생리용품을 보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시 여성 청소년의 복지 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시 조례 중 국가유공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 상 누락된 감면 대상자 규정을 통일하고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에 따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으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안건으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대한 소관 부서의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율 제고를 통해 교육 불참에 따른 시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다산아트홀의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시설 대관 사용료와 관람료의 조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산아트홀 운영에 있어 좀 더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수를 15명으로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회의의 정기적인 개최를 규정하는 한편, 개정안 별표 2의 관람료 감면기준의 인용 조문을 현행 제17조에서 제20조로 변경하며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백선아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한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여덟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체계화하여 남양주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용균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지역화폐 판매대행점과 운영대행사에 지역화폐의 발행현황 및 판매·회수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제출하게 함으로써 지역화폐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의 내용을 보완하고, 폐기물 관리에 기여한 시민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방안 확대를 통해 효율적인 환경정책을 구현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2월 22일 일부개정 됨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여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시설 도시농업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안은 농업기술센터 주변 경관개선 및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한 도시농업복합공간을 조성하여 농업을 통한 힐링여가공간을 창출하고자 도시농업공원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이 2021년 6월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석고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 세부협약 체결안입니다. 심석학원 복합화시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및 운영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도IC 신규진입로 설치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안입니다. 화도 창현교차로의 극심한 교통정체 해소방안 일환으로 추진 중인 화도IC 신규 진입로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고속도로 관리권자인 서울춘천고속도로㈜와 공사시행 및 비용부담에 대한 협약체결을 추진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시설:도시농업공원) 결정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심석고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 세부협약 체결안 심사보고서 화도IC 신규진입로 설치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