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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최의환 의원 발언

제275회 제2차 본회의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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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환

최의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천

최재천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재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청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과 「청양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청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을, 「2022년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등 18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의안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선진시설 현장방문 결과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한미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한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최의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75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9월 9일과 10일, 이틀간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와 지난 9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실시한 선진시설 현장 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실시한 주요사업장 답사는 정산면에 위치한 천장호 생태 관광 기반 구축 사업과 남양면에 위치한 청양 체류형 농업·창업 보육센터 등 관내 6개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담당자 및 관계자들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문제점 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그간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생산적인 의견과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 제시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진시설 현장 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추진하거나 계획 중인 주요사업과 관련하여 군민의 눈높이에서 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주요 선진시설을 방문하였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감안하여 가급적 대인 접촉을 방지하고자 타 방문객과의 동선을 피하는 한편, 이른 아침 개장 시간에 맞춰 현장 방문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입니다. 청양읍 벽천리에 추진 중인 우리군 친환경에너지타운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해 현장 방문하였으며, 시설관리소장으로부터 사업 초기 주민 설득과정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생생한 브리핑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립 화목원입니다. 전국 제일의 산림지역인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도립수목원을 통해 충청남도 기관 유치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방문하였으며, 소속 해설사를 통해 산림 박물관 등 주요시설 현황과 함께 설립 배경 등 생생한 현장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소양강 스카이 워크입니다. 우리군에서 추진 중인 칠갑호 관광자원 조성 사업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였으며, 특히 주변 환경 및 시설들과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 및 선진시설 현장방문에 대한 결과를 보고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1.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보고서 부록2. 선진시설 현장 방문 결과보고서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의 건」은 의원님들과 함께 청양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관련 현장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당부하기 위해 9월 9일과 10일, 이틀간, 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사업장 답사 결과에 대해서는 의석에 놓아 드린 보고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선진시설 현장방문 결과보고의 건」은 우리 군에서 추진 또는 계획 중인 주요 사업과 관련하여 그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9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선진시설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선진시설 현장방문 결과보고에 대해서도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선진시설 현장방문 결과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서와 선진시설 현장 방문 결과 보고서는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레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청양군 명예군민 추천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청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청양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청양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이상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나인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나인찬입니다. 존경하는 최의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입니다. 본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청양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도로명 주도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안건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안 제5조제2항에서 센터장의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항에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임을 명시하도록 수정하였고,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안건은 청양군 노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됨에 따라 위탁운영체 선정,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다자녀 가정의 정의를 완화하고 결혼장려금 및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조건을 확대하여 인구증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소방시설 지원 대상으로 일반주택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위원 등 각 기관의 조직 개편에 따라 명칭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에 대한 군수의 책무 조항 신설, 일자리 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격상 및 고용 안정 및 고용환경 개선 사업을 추가하는 사안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본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양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상위법의 취지에 맞도록 주민 편의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하는 상위법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전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유통시설에 대하여 대부료를 감면해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안건은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정원 반영 및 군정주요핵심사업의 수행을 위한 맞춤형 조직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는 사안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명예 군민 추천 동의안」입니다. 본안건은 청양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체육진흥과 관련된 두 개의 개별 조례를 통합,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기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지역 내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한미숙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무환경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본위원회 위원님들과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경로당 회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과 효율적인 경로당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로당 회장에게 활동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위원회 위원님들과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의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의안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기타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안건들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한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3. 심사보고서(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 외 18건)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인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청양군 명예군민 추천 동의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청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나인찬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청양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구기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청양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한미숙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 처리와 함께 주요사업장 답사와 선진시설 현장방문 등 아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회기에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와 정책반영으로 군정 업무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다음주로 다가 왔습니다. 작년 9월 회기 때 저는 올해만큼은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서로 간의 방문을 자제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이 지난 지금 안타깝게도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곧 가을걷이를 준비하는 농업인들을 위해 어려운 상황에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혹은 고군분투하는 소상공업인들을 위해, 그분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루빨리 이 상황이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조금만 참고 힘냅시다. 「몸은 멀리 그러나 마음만은 풍성하게」 따뜻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충남 청양군의회 회의록

10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