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하고 안전한 포천시를 만드는데 애쓰시는 박윤국 포천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포천시의원 박혜옥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기후 변화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현실에 대해 우리 행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에 전면적으로 나서줄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위협한 지가 벌써 2년이 다가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는 어쩌다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인류가 차근차근 쌓아온 환경파괴의 결과이며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엄중한 경고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당장 코로나19를 극복하더라도 또 다른 환경재앙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분명한 것은 인류가 지구 생태계에 가한 폭력과 착취를 반성하지 않고는 앞으로도 꾸준히 기후위기와 각종 감염병은 우리의 삶과 생명을 위협할 것입니다. 이에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얘기하고자 하는 탄소중립에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포천시를 포함한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0으로 하는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하였고, 모든 지자체가 동참한 것은 세계 최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목표로 한 2050년까지는 30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기후위기는 환경문제를 넘어서 경제, 사회, 안보, 인권과 연관된 과제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미래지향적 전략인 녹색 회복을 통해 극복되어야 합니다. 녹색회복의 이행 수준은 우리의 경제·사회를 재구성하는 한편,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향한 목표로 이어져야 합니다. 현재 포천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전국 최대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있는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몇 걸음 뒤쳐지고 있어 보입니다. 기후위기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닌 현재의 문제임을 자각하고 이제 우리 포천시도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첫째, 기후변화 적응,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이슈가 관심을 받고 있으나 정작 시민들은 체감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인식 또한 낮습니다. 이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기후변화 적응 및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민관이 함께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음식물쓰레기와 쓰레기 배출량, 물 사용량 등을 줄이는 등 친환경을 몸소 실천하며 환경 인식 전환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기후변화 적응대책 시행계획 이행에 있어 실질적 효과 창출ㆍ확산을 위한 정책기반 확대 및 재원 확보, 주민들의 인식 제고 등 포천시민들이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력을 펼칠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첫 번째로 뽑을만한 것은 재생에너지 비율입니다. 재생에너지는 석탄과 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것으로 풍력,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등이 대표적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비율 적용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환경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통해 기업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유도하여 민간주도형 탄소중립 추진모델이 되기를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관의 주도로 하는 것에는 규모와 속도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2050탄소중립 추진 전략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을 신설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환경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이제 모든 인류는 한 배를 탔고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정책입니다. 우리 포천시가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도시로 발전,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있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을 향한 경제와 사회 시스템의 녹색전환을 통해 사람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며 책임을 다하는 포천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혜옥 의원입니다. 지난 9월 8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28건으로 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수정의결하였으며, 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에 잘못 표기된 법령 인용문구를 정비 차원에서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임사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포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변경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를 위한 포천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국가보훈처 소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령에서 보훈대상자 등에 대하여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규정함에 따라 보훈대상자의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이 누락된 시설에 대하여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을 일괄 정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나 관내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등 조례안 제4조 지원 중 일부를 현행안대로 변경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증명 등 수수료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표준금액으로 정한 사항과 조례에 중복기재된 사항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관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조문 등을 정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여건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나 조례안에서 보호자의 책무 등을 추가 신설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정 제11항 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공설장사시설의 소재지를 정비하는 등 우리 시 특성에 부합하는 장사정책 실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대한 협약체결 및 정보공개 근거를 마련하고 가맹점의 “지장에 관한 사항”을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행정안전부의 시민안전보험 운영 효율 제고 추진방안에 따라 전국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 명칭을 통일하는 한편 운영과정에서 나타탄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있어 재공고, 열람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의 입지기준과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대규모 점포 입지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근거 조항을 법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및 구성을 위해 포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등에 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인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기간 변경 및 재심의 신청근거를 마련하며, 포천시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축소 및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영 근거를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융기관이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에 제한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신혼부부를 포함하고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포천시 택시운수 종사자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건립된 포천시 택시쉼터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제정하는 사항이나 조례안 중 모범운전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삭제하는 등 변경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포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포천시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의 건강 관리 및 출산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은 문화체육과 소관 매장문화재 유전지역 토지매입안 등 총 4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취득과 처분 그리고 변경 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한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제59조에 의하여 설치된 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위탁운영기간이 2021년 9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적격한 운영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포천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제59조에 의하여 설치된 포천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위탁운영기간이 2021년 9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사업추진의 연속성을 위해 계약갱신을 통한 재위탁을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증액 동의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출연금을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도모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증액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1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출연 동의안은 물적재산이 부족한 콘텐츠 기업에 대하여 특례보정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