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이상영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 시민의안전과건강을위해고생하시는의료진과관계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문산읍,금곡·정촌·내동면,충무공동지역구정재욱의원입니다. 본의원은오늘5분자유발언을통해코로나19장기화속에보이지않는곳에서우리시복지를책임지고계시는사회복지시설종사자여러분의어려움을공유하고개선방안 을함께고민해보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땀을너무흘려신발에땀이찰정도다”,“사명감으로버텼지만현실이이를뛰어넘었다”,“응원만하지말고실질적인처우개선이절실하다”,코로나19가발발한지1년8개월,지금도끝모를전쟁을겪고있는우리는의료진과사회복지시설종사자를향해어떠한생각을가지고계신지요?아니똑바로하긴하느냐고다그치고있지는않은지요? 물론그분들이해야할업무이기때문에서비스에대한불만과시정을요구할수있습니다. 그러나그또한동등한조건과환경이수반되었을때의이야기일것입니다. 지난8월3일중앙대책본부의코로나19정례브리핑에서54.5%사망자감염경로가사회복지시설및의료기관에해당된다고밝혔을정도로정부의사회복지시설코로나19대응지침은7차례개정하며강도높은사회적거리두기가시행중입니다. 이에우리시사회복지시설에서도중규모또는소규모중심으로프로그램을전환하여진행하고있으며,자원봉사자를포함한외부인력출입마저막히며지원인력도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프로그램대체인력부족,집단감염발생우려에따른책임부담,일일방역과소독,위생관리강화와방역실태점검등의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업무부담이가중되어왔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와관련하여코로나19팬데믹이전부터부당한처우및저임금문제에대해제도개선방안에대한논의가집중되어왔지만개선되지못한채코로나19팬데믹상황이발생하였고이런상황에서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에게취약계층에대한업무수행자로서의사회적책임만을강조하는것은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이가지고있는여러가지사회적처우등에대한또다른불평등이초래된다는인식을가지게할수있습니다. 이에본의원은어려운시기에보이지않는곳에서묵묵히일하며촘촘한복지체계구축에한축을담당하고있는사회복지시설종사자를위한특단의배려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먼저,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생명,신체의자유권,행복추구권확보와디지털정보를이용한비대면시대에발맞춰진주시사회복지시스템전반에사업적효율성을담보하기위한제도적근거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두번째로법인과민간시설간처우불균형을해소하고자격수당등의현실화가시급해보입니다. 현재사회복지시설종사자수당과자격수당을지급하고있지만,그범위가법인시설에한정되어있어대상자가아닌종사자들에게상대적박탈감과사기저하로이어지고있는실정이며수당또한장기간동일한수준으로현실화가절실한시기라고생각합니다. 이외에도열악한환경에서근무하는사회복지시설종사자를위한다양한처우개선책이도입되어야합니다. 8월30일중대본정례브리핑에서정은경단장은위중증환자관리에집중하는방역체계를뜻하는위드코로나로의조기전환을검토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 이는사회적약자와취약계층을케어하는사회복지시설의역할이그만큼가중될것이라고예상할수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여러분의더나은근무환경과진주시복지정책의선진화를위해적극적인지원과관심을간곡히호소드리며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사랑하고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안평거출신도시환경위원회서은애의원입니다. 민족고유의명절한가위가얼마남지않았습니다. 코로나로힘든일상이반복되고있지만“더도말고덜도말고한가위만같아라”라는말이있듯이시민모두가따뜻하고풍요로운추석명절맞으시길기원드립니다. 오늘5분자유발언으로“온나라에서꽃등으로토박이말살리기운동에함께하자”는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온나라꽃등은전국최초라는순수우리나라토박이말입니다. 대다수사람들은‘남강',‘진양호’,‘촉석루’를진주의자랑거리로말을합니다. 사실이것은너무나귀한진주의자산이자자랑거리입니다. 이뿐만아니라우리고장은다른고장에서찾아보기어려운중요한것이있습니다.바로우리고장사람들의핏속에흐르는이른바‘진주의얼’,‘진주정신’입니다. 잘아시다시피목숨을바쳐나라와백성을지키고자했던‘진주성싸움’,불의에맞서고인간답게살고자했던'농민항쟁',저울처럼평등한세상을꿈꾸었던'형평운동'등높디높은조상의얼과정신은오늘을사는우리에게너무나귀중한정신적유산이되고있습니다. 그리고또하나,진주는바로소년운동의발상지입니다. 일제강점기때그어떤곳보다먼저“소년회”를만들고나라와겨레의앞날을생각해청소년들의교육과역할을강조한것입니다. 최근이와같은우리고장진주의얼을이어가기위해역동적으로진행되고있는것이있습니다. 바로‘토박이말운동’입니다. 흔히토박이말이라고하면‘토박이’가쓰는말이니‘사투리’로여기는사람들이많지만,‘토박이말’은선조때부터우리할아버지,할머니께서손수만들어서써온말입니다. 다시말해손수만든그말을바탕으로새로만든말이며많은사람들이잘알고있는‘고유어’,또는‘순우리말’과같은뜻입니다. 이른바우리민족은나라와나라글을빼앗긴일제강점기에도우리말을지키기위해‘국어운동’을펼치는등필사의노력을해왔고이후한자와한글이라는글자싸움속에서도한글을지키는운동을오늘날까지꿋꿋하게잘해오고있습니다. 하지만이렇게글자싸움에힘을쏟느라챙기지못한토박이말은다른나라에서마구들어온‘들온말’즉,외래어에밀려서갈수록 설자리를잃어버렸습니다. 마치황소개구리때문에우리토종생태계가무너진것처럼'들온말'때문에우리언어생태계가무너진것입니다. 이런가운데진주에서전국최초로아니‘온나라꽃등‘으로토박이말을살리고일으켜가꾸기위해뜻을가진사람들이모여‘토박이말바라기’라는이름으로2016년부터토박이말살리기운동을펼치고있습니다. 2017년에는토박이말을기리는‘토박이말날’도만들어알리고,2019년부터는경남교육청과함께학교안에서토박이말을놀듯이배우는‘토박이말놀배움’을실천하고있습니다. 그리고진주행복교육지구사업가운데하나인마을학교들말마을배곳’이저희지역구인신안,평거에있습니다. 10월9일다가오는제575돌한글날을앞두고진주시,진주교육지원청,토박이말바라기등이함께평거녹지공원을‘토박이말공원’으로꾸미는일을계획하고있습니다. 비록지금은시작단계에있지만우리겨레의삶과얼이깃든토박이말을지키고가꾸는일이들불처럼번져진주지역곳곳에마을배곳이생겨나길바랍니다. 그래서다음세대가우리고장진주에서꽃등으로비롯된토박이말운동을자랑스럽게여기고그토박이말운동이일어난곳이자토박이말을가장잘지키고가꾸는고장으로널리알려진주의얼을계승해나가는그날을상상해봅니다. 소중한정신적유산인진주의얼을다음세대에게이어주는것이지금우리가해야할일이아닐까요?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친애하는36만진주시민여러분! 더불어민주당경제복지위원회김시정의원입니다. 먼저민족의대명절한가위를앞두고도코로나19의재확산과경기침체의장기화로인해시민여러분들께서무척힘든하루를보내시고있으리라생각합니다. 하지만10월말이면전국민의80%정도가코로나백신을접종해정부에서는신규환자억제보다중증환자관리를위한이른바“위드코로나”정책으로의변화를도모하고있어암흑의코로나터널도이제그끝이보이고있습니다. 또한,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제5차국민재난지원금역시이번달에대부분집행을마칠계획이라고하니이제부터는코로나이전의삶으로얼마나빨리그리고효과적으로돌아가는것이중요한과제라고하겠습니다. 이러한측면에서본의원은소상공인들도살리고시내의혼잡한주차환경도개선할이른바“가변노상주차장제도”를제안하고자합니다. 이것은한마디로서울이나부산등대도시에서이미활용하고있는가변차로에서온아이디어로점심시간이나저녁시간같이특정시간에노변의한차로를주차장으로지정하여사용하고그외시간에는다시도로로이용하자는것입니다. 즉,불법주차의위험성때문에손님들이주차를못해발생하는소상공인들의영업이익을도모하는한편,그외시간에는철저한단속으로도로본연의기능을확보해소상공인지원과원활한교통이라는두마리토끼를모두잡는제도라고하겠습니다. 최근2년간진주시내의불법주·정차단속현황을살펴보면,2019년6만2,265건에서2020년7만8,073건으로25.4%증가하였으며같은기간동안과태료부과액역시21억5,000만원에서26억원으로21%증가하였습니다. 특히,눈에띄는점은같은기간동안의미납액이4억4,000만원에서8억원으로82%나증가했다는사실입니다. 즉,불황으로인해소상공인들도힘들지만의도치않은불법주·정차로인한시민들의경제적고통역시크게증가하고있다는것을그대로보여주는통계결과라고하겠습니다. 따라서불법주·정차문제는어린이보호구역,교차로모퉁이,횡단보도등절대적주·정차금지지역외일반구역은탄력적으로운영할필요가있으며,특히나소상공인들을위해일정구역에서는이것의일시적해제를통해가변노상주차장을운용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본의원이볼때이미우리진주시는이와관련해풍부한경험이있습니다. 그것은바로시내대안동일대에서매일새벽에열리는번개시장이그예라하겠습니다. 대략동이틀새벽6시부터열리는난전이늦어도상가가문을여는오전9시에는말끔히정리되어정말이곳이시장이열렸던곳인가할정도로높은시민의식을보여주고있습니다. 이렇게우리진주시민들은높은시민의식을가지고있기때문에,가변노상주차장제도를운영한다면불법주·정차문제와소상공인지원문제를동시에해결할수있을것입니다. 이를위해해당구역의경우인도와차도의경계석을자동차가일시주차할수있도록완만히설치하고점선등으로주차장면을표시하는한편,가변주차장의운영시간을시민들에게정확히고지한다면분명성공적으로운영할수있으리라생각합니다. 존경하는36만진주시민여러분! 지방의회가존재하는근본적인이유는주민의복리를증진하기위함이고이를위해시민들이체감할수있는정책을제안하는것역시의원의책무라고생각합니다. 아무쪼록본의원의정책제안을통해의도치않게불법주·정차를하는시민들의고통도이러한위험으로영업의불리함을감수하는소상공인들의어려움도모두해결되길기대하면서발언을마치고자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정인후의원입니다. 202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2021년9월13일부터14일까지심사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2페이지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규모는2조2,777억9,956만6,000원으로일반회계1조7,167억2,231만3,000원,특별회계5,610억7,725만3,000원입니다. 세부내역및전문위원검토보고요지와질의답변요지는전자문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심사보고서3페이지토론요지로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은원안에대하여이의없음을의결하였습니다. 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들은심사기간동안심도있게심사를하였고,특히마지막계수조정을위하여열띤토론을하였을뿐만아니라,위원들상호간에이견이있는것은위원개개인의의견을수렴하고조율하여결정하였다는것을보고드립니다. 그리고,위원회기간동안심사를하여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에게다시한번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며,본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위원장박철홍의원입니다. 제232회진주시의회임시회기획문화위원회소관의의안심사에대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제21회진주시민상수상대상자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제21회진주시민상수상대상자선정에관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1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계획안은2021년도에취득예정인공립전문과학관건립과신안동공영주차장조성사업의관리계획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1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계획변경안은당초2020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의결된비봉체육공원조성사업이취소되어2021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수립하여진주시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중앙지구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수립을위한의견제시의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의견제시의건은2021년국토교통부도시재생공모신청에따른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이규정한전략계획수립의사전절차사항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4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기획문화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이현욱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소관의안4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시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시민들이범죄로부터안전한환경에서생활할수있도록범죄예방도시디자인시책추진등에예산지원근거를마련하기위한것으로서시장의책무사항을명확히규정하고자제4조중“시책추진및예산을확보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를“시책을수립·시행하고,필요한재원의확충과운영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로수정하여심사결과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상위법인자연재해대책법의일부개정에따라조례를정비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현실화하고,전기차충전시주차료를면제하는등현행조례의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공중화장실등의설치기준에근거한여성화장실내불법촬영방지를위하여설치기준을변경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4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들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윤성관의원입니다. 제232회진주시의회임시회경제복지위원회소관의조례안7건과동의안2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지방투자기업유치에대한국가의재정자금지원기준개정으로지방투자촉진보조금적용기준변경과관련대응책을마련하고경남도조례‧시행규칙상부지임대료지원,신‧증설기업보조금지원등신설사항을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지역자금의역외유출을방지하여소상공인의매출증대를도모하고지역사랑상품권활성화시책을구체화하여이용자에게혜택을제공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코로나19로인한소상공인경영위축대안마련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지원사업확대필요에의해일부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효율적운영을도모하기위하여법령에서정한구성인원으로확대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다함께돌봄센터위탁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돌봄수요에맞춘다함께돌봄센터신규설치에따라전문지식및돌봄센터운영능력을갖춘공신력있는위탁운영체를선정하여위탁함으로써돌봄서비스의만족도를높이고자의회동의를구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아동보호전문기관위탁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안은아동학대예방및신속한피해아동지원을위한아동보호전문기관을설립하고운영능력을갖춘운영체를선정하여아동보호전문성을제고하고자의회동의를구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진주드림쇼핑몰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진주시농산물공동브랜드진주드림홍보및농특산물의온라인판매·홍보를통해농업인의소득향상과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기위한진주드림쇼핑몰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법적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지역농산물의공공급식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진주시학교급식지원조례와진주시지역농산물의공공급식지원에관한조례를통합하여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통한지역농산물의공공급식(학교급식포함)을위한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대학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학자금대출이자지원대상에휴학생을포함하여지원대상을확대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위원회심사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경제복지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시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 진보당류재수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이시정질문코자하는내용은진주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운영관련입니다. 진주슈퍼마켓협동조합이운영하고있는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가애초취지대로운영되지않고있다는얘기들이있습니다. 조사를해보니유통단계를줄여서싸게공급한다는취지와다르게이상한유통단계를발견했습니다. 한울맘이라는회사가정육제품을정촌물류센터내에있는해운식자재도매센터라는회사로납품을하고있는데한울맘의대표이사도김모씨이고해운식자재도매센터의대표도김모씨로동일인입니다. 정상적이라면한울맘이라는회사가곧바로우리슈퍼마켓협동조합에납품해야유통단계를줄여서저렴하게소비자에게공급할수있을것인데아주이상한일이일어나고있습니다. 거기다가작년한해매출이거의300억가까이됩니다. 그런데영업이익이7,500여만원이고순이익이5,400여만원,이익률이0.2%가안됩니다. 이런상황을보니어쩌면재주는곰이넘고돈은떼놈이가져간다는속담이떠오릅니다. 즉재주는진주시와슈퍼마켓협동조합이넘고돈은한울맘과해운식자재를운영하고있는대표이사가가져가는게아닌가하는의심이듭니다. 그래서우리시해당부서팀장님과본의원이도매센터를방문했습니다. 이런궁금증에관하여질문을하고자료를요청했습니다. 이슈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은곧며칠내로드리겠다,했습니다. 그런데지금까지도자료를주지않고있습니다. 그리고그이사장께서는지금사표를내고있습니다. 물론해당부서에도구체적인감사보고서나재무제표같은자료를제출한적이없습니다. 이런상황을더는두고볼수없다고보여집니다. 시장께질문드립니다. 이러한의혹을해소하기위해서우리진주시가나서서모든자료를제출받아조사를해야한다고보는데시장님의생각은어떠신지답변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예.

네,시장님답변고맙습니다. 그런데수익률이주류가1%,나머지는10%에서14%정도된다고이야기하고시장도답변을그렇게하셨습니다. 그러면291억에매출이라면수익율이10%라고하면29억이되죠. 29억이되어야되는데,지금영업이익이7,500만원이란말입니다. 그거는어떻게설명하실수있겠습니까?

예,존경하는36만진주시민여러분! 이상영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언제나도동의발전과진주의발전을견인하고자노력하는상대동,하대동지역구임기향의원입니다. 먼저,코로나시국에불철주야시민의안전과행복을위해고생하시는의료진과조규일시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의노고에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본의원은초전신도심개발관련우리시의교통대책에대해평소의정활동을하며생각했던점과시민들에게들었던건의사항들을정리해서물어보고또시의계획을들어봄으로서시민들께서미래예측가능한행정을보여드리면좋겠다싶어이자리에나왔습니다. 최근우리시에서는지난해부터평거동10호광장주변,진주교,진양교,내동오거리,구)진주역사거리등시가지내상습정체구간도로구조개선사업을완료하였거나마무리단계에있어예전과달리출·퇴근시간대차량통행에많은도움을주고있으며,또줄것으로예상됩니다. 초전및금산지역의이동인구증가에따라금산교확장및금산교사거리개선사업,금산교사거리에서장흥교간도로확포장,장흥교에서부흥교간연결도로확·포장사업이추진중에있어공사가완료되면정체현상이많이완화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이와같은맥락에서우리시동부지역은혁신도시건설과초장동초전지구및초장1지구도시개발사업준공으로충무공동과초장동,금산면,상대동및하대동지역의인구가13만여명으로급격하게증가하여우리시전체인구의3분의1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추진중인장재공원특례사업의공동주택과도동지구및초전남부1지구도시개발사업,초전신도심개발사업등이완료되면수용인구가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신안·평거동과성북·중앙동,천전동등원도심지역에서주간선도로로사용중인진양교와혁신도시구간의동진로와말티고개도로로는늘어나는교통량을처리하기에는교통인프라가크게부족할것으로생각됩니다. 지난제7대진주시의회모선배의원님께서본회의5분자유발언을통하여동부지역도심개발과도시팽창에따른동부관통간선도로개설을대안으로제시하여지역현안문제해결과발전을도모해야한다고주장한바있습니다. 올해에도동지구및초전남부1지구도시개발사업의지구지정이완료되고,도시개발사업지구내에5차로의도로가준공되면초전동말티고개도로의종점부와연결이되는것으로알고있으며,시에서는폭발적으로증가하는교통량의체계적인분산과교통체증완화를위한도로신설사업즉,진주의동부지역과서부지역을최단거리로연결하는간선도로개설을선제적으로추진할필요성이크다고본의원은판단하고있습니다. 그러면시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동부지역교통난해소와서부지역원도심의새로운활력소와기회가될동서부권역연결관통간선도로개설사업에대한시장님의의견은어떠하신지요. 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시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 몇가지추가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시장님저는우리시의교통문제해결방안의일환으로시행되고있습니다. 도심지교통감응신호시스템을시에서도입한거는참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 그것도전국최초라고하니시의안목을높이평가하고싶습니다. 이는교통량문제를기존의토목공사적해결방식에서벗어나서스마트한기술로교통량을분석하여흐름을원활히하는이러한스마트기반첨단교통신호체계는앞으로도지속발전시켜나가야한다고생각합니다. 하지만문제는이시스템만으로는도시팽창으로인한교통량증가에새로운도로개설없이는곧임계점에다다를것이라생각합니다. 그래서본의원생각에는우리시가도시팽창이된다면진양호가있는서부지역보다이제동부지역으로팽창이될수밖에없다이렇게생각하는데향후금산면송백중천지구도시개발사업등그런사업등으로인해서도시팽창에대비한우회도로구축이라든지제2금산교라든지그런계획이있으신지어떠신지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