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궁희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양훈 의원입니다. 지난 6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도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69호, 완도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민원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여 우리 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최소한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9월 6일 본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으나 9월 9일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의 번안동의안이 제출되어 이를 심사한 후 제출된 번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70호, 완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 군정 전반에 대한 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전문가의 정책 제안 및 자문을 위하여 완도군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에 문제점은 없으나, 내용 중 용어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 관련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71호, 완도 스마트 치유마을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동의안은 10월 개관 예정인 스마트 치유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2년이며, 위탁범위는 스마트치유센터 및 힐링하우스, 부속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심사결과, 동의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72호, 완도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주민세 과세체계인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73호, 완도군 지역건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건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74호, 완도군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관내 치매 환자의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자 및 가족에게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안 내용 중 “협의체”라 규정한 부분을 “협의회”로 변경하는 등 일부 내용에 문제점이 있어 관련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최정욱 의원입니다. 지난 6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도군 약산 해안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75호, 완도군 약산 해안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약산 해안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운영방법, 이용료, 체험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76호, 완도군 어촌민속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에 따라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 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의무를 다하고자 관람료 면제자를 추가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어촌민속전시관 관람료 면제 관련 면제자 추가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777호,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하수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가구에 대하여 정화조 처리비와 하수도요금 이중 부담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대상에서 공공하수처리구역 내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미사용 가구 제외, 제목 추가 및 불필요한 문구 삭제, 과오납금에 대한 소멸시효 관련 조항 신설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안 제29조의 조문 제목을 “납부독촉”에서 “가산금 및 납부독촉”으로 변경하고, 제1항을 신설하여 납부대상 항목과 가산금 징수요율을 규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