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최옥술 의원 발언
송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배재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재성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을, 내일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예산안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절차는 기획실장님의 총괄 제안 설명 없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실·국·소·원별로 제안 설명 없이 질의답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장, 국장, 소장, 원장이 하되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회의실 밖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0시02분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일자리정책실, 행정지원국, 자치혁신국, 평생학습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기획실
10시02분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예. 기획실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아요. 21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해가지고 5개구 중에 2위를 달성하셨어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고맙습니다.
김연풍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 보다는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인력조정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김연풍위원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는 추세고 연일 2천명대로 다시 네 자리 수에서 더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고 또, 추석 명절과 관련해서 아마 더 증가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군데에서 노고들이 많으시지만 특히 우리 보건소에서도 노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업무들이 과중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 운전직이 1명에서 1명 더 증원해서 2명이 있는데 다른 5개구를 비교하면 우리 유성구가 2명이에요. 다른 5개구는 3명, 4명 이렇게 운전직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아마 그분들의 업무과장이 상당히 저기할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차후에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증원계획을 잘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감사합니다.
송재만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신속집행 자치구 인센티브 받으셨죠?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최옥술위원
지속적으로 제가 있을 때도 4위 정도 했는데요. 지금 5개구에서 2위를 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고맙습니다.
최옥술위원
또, 47개 전 부서에 포상금 격으로 지원을 해주네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전부서가 서로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포상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고맙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드릴 사항은 24쪽 “소송업무 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신실적을 보면 포상금 300만 원이 소송 유공 공무원 포상에게 포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연말에 포상한다고 되어 있어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집행액이 없는데, 소송 공무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승소한 공무원 포상금이죠?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최옥술위원
직접 수행을 해서 승소한 공무원. 직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전체 금년도 소송 진행상황이 약 한 55건 정도 되고요.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는데요. 국가소송도 있고, 행정소송이 한 40건, 민사소송도 12건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또, 소액 행정소송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해서 한 것이 한 12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5건 정도를 지금까지 8월말 현재 승소를 했고요. 그래서 포상금 약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최하 10만 원 기준으로 하고 최대 1%, 소가의 1%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한 5명 정도 인센티브로 포상금을 준다는 얘기죠?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여기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를 보면 변호사 수임료 해서 30건이 되는데요. 지금 승소건도 있겠고, 패소건도 있겠고, 진행 중인 것도 있겠고 이럴 때 우리 공무원이 직접 변호사를 사지 않고 소송을 수행해서 승소한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서로 격려해줘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10만 원 이하 그거에 따라서 주지만 300만 원에 대해서는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0만 원이라는 한도의 범위를 정하다 보니까 소송수행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라든가 업무 외적으로 그 업무에 매진하다 보니까 행정력도 많이 들고 또, 전문지식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공무원이 소송수행을 한다는 것은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부담을 갖고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 바람은 조금 더 넉넉하게 세워서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본 위원도 1인당 10만 원 이하도 줄 수 있고 많게는 30만 원까지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좀 더 격려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좀 더 인센티브 줄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몸은 건강해지셨어요? 병가를 내셨다고 그러는데,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저도 우리 최옥술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성구에서 들어오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몇 건이에요? 정확히.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올해 8월말까지 집계를 다시 내보니까요 55건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55건이 진행 중인 거예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중에서 민사는 몇 건이고 행정은 몇 건이에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행정 국가소송이 3건 있고요. 행정소송이 40건, 그다음에 민사소송이 12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민사가 10건?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12건.
동수
김동수위원
민사도 상당히 많네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그렇죠. 개인 간의 사익 관련해서 구청하고 행정처분이 아닌 사익의 그런 부분은 민사로 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승소하는 것도 있고 패소하는 것도 있죠?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패소하는 원인은 뭐예요? 주 원인은.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저희가 전문지식은 없지만 승소하는 것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패소하고 승소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절차의 부당성이 없다든가 부당금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에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승소를 했는데요. 패소하는 경우는 어떤 부과처분에 대한 거에 대해서 패소가 2건 있었습니다. 2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저기 보니까 우리가 패소해서 줘야 되는 돈이 상당히 늘어나네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2건 올해 발생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소송패소 배상금 실비변상금이 4천이네요. 4천.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올해는 약 1,300만 원 정도 지출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여기 배상금이 4천으로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산 2천만 원, 2천만 원 예산중에요. 2천만 원 기정예산이고요. 1,300만 원을 썼기 때문에 혹시 부족할까봐 2천만 원을 더 세운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가 소송을 해서, 행정의 절차를 잘못해서 지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 민원인은 상당히 피해를 받았고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그렇죠.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에 대한 책임은 지나요 누가?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패소에 대한 책임은….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승소에 대한 사례금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도. 승소 없으니까 공무원분들이 상당히 노력했는데 소송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주죠? 30만 원이죠? 최고한도가.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건 법적조항이 아니면 조례를 고쳐서 승소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례금을 주더라도 패소한 거에 대한 책임도 져야죠. 이게 상과 벌이 있어야 돼요. 승소하면 포상금을 주는데 패소했어. 그러면 구청의 혈세로, 우리 시민의 혈세로 배상금도 주고 그건 책임도 안 진다? 그건 책임행정이 아니잖아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옳으신 말씀인데요. 구상권까지 청구를 해서 받아내야 되지만 사실 고의냐 과실이냐 이런 걸 따졌을 때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했을 경우에는
동수
김동수위원
정상적인 업무를 했을 때, 정상적인 업무를 하다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행정의 절차인데 절차를 위반한 행위는 지키지 않은 행위는 무효해요. 행정의 행위가. 그래서 지는 건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민원을 처리하실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직원들이 요새는 소송도 많이 들어와서 직원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분명히 패소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됩니다. 승소에 대한 배상금도 줘야 되고 우리가. 그래야 행정을 할 때 고민하고 국가가 정의롭지 못할 때는 상당히 무서운 집단이에요. 유성구청이라는 집단도 정의롭고 공정해야 돼요. 법의 잣대를 자기들한테는 굉장히 여유롭게 대고 넉넉히 대해주고 민원인한테는 아주 가혹하게 잣대를 대요. 예를 들자면 노점상도 단속할 때 유성구청 굉장히 냉혹하게 노점상 단속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불법행위 하잖아요. 구청에서 불법으로 하는 거 상당히 많잖아요. 그거 구청도 지켜야지. 구청은 현수막 불법으로 붙이잖아요. 현수막 게시대 아닌데. 그것도 불법이잖아요. 이거 소송관련 비용을 추가로 소송이 많이 들어오니까 세우는 건 좋은데 우리가 배상금에 대한 건 검토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실장님, 김관형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 예산이 1,200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저희 유성구에 들어와서 제가 세외수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이유가 저희가 세외수입이 워낙 높은 편이고 그에 따라서 통제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 때문에 그런데 얼마 전에 2020년도 결산이 나와서 2020년도 3차 추경 정리추경과 2020년 결산과의 세외수입 비교를 해보니까 한 40억 정도 규모가 나옵니다. 저희 유성구의 재량적 사업의 규모를 봤을 때 그 40억이라는 게 결코 적지가 않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편성에 고려하지 못하는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기획실에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안 잡혀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유성구에서 어느 정도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2020년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만 해도 2019년도에 280억, 2020년도에 360억 이렇게 매년 100억 가까운 금액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3차 추경의 키워드는 제가 봤을 때 코로나로 인한 위기에 대한 분들에 대한 지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사업이 좀 부재해서 아마도 이번 결산에도 잉여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지자체의 예산 과소편성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우리 유성구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비판으로부터는 우리 실장님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죠?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까지 김동수 위원님도 누차 지적을 많이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세입부서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정확하게 확실히 딱 떨어질 수는 없지만, 최소한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올해 본예산을 연말에 또 세우실텐데, 정확하고 적극적으로 세입예산 추계해서 내년에는 저희 유성구에 다소 높은 재정건전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업과 그에 따른 수반된 예산들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잘 신경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설명서 32쪽 한 번 보시면 자산취득비에서 침입차단시스템이라고 해서 9,400만 원 짜리가 있어요. 이게 뭐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13년도에 구입된 장비인데요. 일명 서버팜 방화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서버시스템들에 위치한 서버팜을 강화하는 통제하는 그런 별도로 갖고 있는 시설장비가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2회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저번에도 같은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산의 운용이 맞지 않는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장비의 고가성이 있어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추가예산이잖아요. 이건. 추가경정 예산에서 추가예산하고 경정예산하고 같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추가예산은 따로 경정예산은 따로예요. 그런데 추가예산이라고 하면 이미 확정된 본예산 중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비, 채무부담행위, 법률상, 계약상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행에 소요되는 경비가 부족한 경우에 추가로 하는 금액을 추가예산이라고 해요. 그런데 유성구청은 이번 기본적인 추가예산에 필요한 예산인지 뭐 이 방화벽을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본예산에 하셔서 1억이라는 돈을 유성구에서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본예산에 편성하셔서 구입하는 건 바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기집행 핑계 대시면서 추경에 편성하면 안 되는 예산이 자꾸 올라와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예산 운용상 본예산 편성 요구를 해도 한 번에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부 내려서 추경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간 유성구 시스템을 좀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이건 본예산에 편성하셔서 바로 1월달에 집행을 하셔야 되는 문제를 꼭 추가예산에 편성을 하셔서 집행을 하신다는 게 그렇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그 부분은 예산팀 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모니터 200대는 왜 이렇게 많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듀얼모니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직원들이 모니터를 2대를 놓고 한쪽에는 업무참고용을 띄어 놓고 오른쪽 모니터에다가는 문서를 작성하거나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수요조사 하셨어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수요조사를 했더니 부서에서 한 105대 정도의 소요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7급 이하 주무관들에게 배정을 해주고 기타 부족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더 편성을 하셔서 전직원이 듀얼모니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공간이 좁진 않나요? 책상에?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과거 예전에 들어왔던 책상은 좀 좁아서 세워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모니터가 좀 작은 경우는 그냥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업무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구입해 주신 건 좋은데 하여간 수요를 조사해서 필요하시면…. 직원들이 하루 종일 컴퓨터를 보니까 화면 때문에 시력장애가 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직원들도 상당히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모니터를 좀 좋은 걸 해주셔가지고 하루종일 8시간 이상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눈의 피로나 이런 걸 대책 좀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감사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송재만위원장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일자리정책실
10시24분
다음은 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이거는 질의라기 보다는 궁금해서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46쪽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해서 부정수급환수금이 1억 5,962만 6,320원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서 1억 5,900만 원 정도가 부정수급이 됐나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작년 말경에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근로자 중에 한 8명 정도가 허위채용 및 출근부 허위작성으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금년도 사회적기업 대표가 이걸 자진납부 의사가 있어서 7월경에 자진납부를 한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인력 관련된 문제군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예. 김연풍 위원입니다. 설명서 50쪽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성구에 상인연합회가 구성된 곳이 몇 군데나 되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한 7, 8개 상인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러면 그 상인회가 구성된 데도 있고 또, 안 됐지만 골목상권이 많이 힘들어 하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상인회를 구성할 수 있게끔 우리 유성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일정부분.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강제적인 건 아니지만 그렇게 구성이 된다면 지난번 행자위 때도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도 제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런 부분에서 활성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연풍위원
여기 민간행사사업비보조에 보면 2천만 원씩 5개 단체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거 아직 선정이 안 되신 거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는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연풍위원
2천만 원씩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성격인 건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가장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소상공인 분들이십니다. 이러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공연위주보다는 소비성이벤트 위주로 한 이러한 행사를 추진해서 좀 골목상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연풍위원
이거 매년 하던 사업 아닙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김연풍위원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성과는 이런 부분 행사 개최를 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촉진에 대한 활성화가 있었고요. 또, 더불어서 상인회들의 조직역량 강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상인회에서 행사했던 그런 분들이 이러한 행사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동향이 있고요. 또, 아울러서 충남대 학생이라든지 한남대 학생들도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상인회 하고 같이 한번 이러한 행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동향이 있었습니다.
김연풍위원
말 그대로 축제잖아요. 조그마한 축제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거기에는 이벤트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축제를 치르는데 용역을 주셔가지고 보통 하시지 않나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상인회 통해서 보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상인회 중심으로 계획할 예정입니다.
김연풍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효과가 많지는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금액이 있다면 차라리 상인들한테 구체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방법들을 모색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상반기에도 사각지대 소상공인 분들한테 업체당 50만 원씩 지원한 예도 있었고요. 상반기에 또 신세계하고 저희 구 예산 포함해서 5억 원의 특례보증사업도 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 행사 자체도 2천만 원이지만 이러한 예산이 편성된다면 골목상권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김연풍위원
예. 그러면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첫 번째는 행사성 그러한 축제 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는 기존 일곱 군데, 여덟 군데 상인회가 지금 조직돼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하니까 상인회가 우리 구에서 골목상권을 정말로 살린다는 그런 취지라면 상인회 조직하는데 널리 홍보를 하셔가지고 지역마다 특색 있게 상인회가 구성돼서 이러한 혜택들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그다음에 52쪽에 “스마트슈퍼육성” 이렇게 해서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3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됐습니다.
김연풍위원
선정과정에서 신청하신 더 많은 숫자가 있었을 거 같은데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저희가 3월부터 5월 사이에 공모기간을 거쳐서 4개 점포가 이 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1개 점포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포기를 했고요. 3개 점포가 선정이 됐습니다.
김연풍위원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기존에 아이스크림 가게라든가 무인판매대는 제가 봤어요. 그런데 마트에 슈퍼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 그런 데가 있습니까? 그런 시범사례가?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지금 전국적으로 작년부터 이런 무인점포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김연풍위원
슈퍼에서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김연풍위원
있어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슈퍼는 저희 관내에는 없고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연풍위원
그래서 슈퍼에 과연 이게 적용 되는 게 잘 운영이 될까 조금 염려도 됩니다.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저희도 그런 부분 염려해서 설치가 되면 저희도 이런 부분 살펴 볼 예정입니다.
김연풍위원
이게 공모사업인데, 향후에 또 이런 사업들이 지속될 수 있게끔 더 노력을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정책실이 7월달에 생겼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하시다가 실장님 되셔서 발언대 처음 서셔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많이 좀 어렵습니다.
웃음
동수
김동수위원
설명서 50쪽 한 번 보시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2020년도에도 소상공인 지원 해서 이거 하셨죠? 골목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정산해서 결과 나온 거 있어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결과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그런데 자꾸 똑같은 얘기 하는데, 추가예산하고 경정예산하고 하는데 이걸 추가예산에 꼭 필요해서 세워야 되는 건가요? 우리 실장님?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한 부분은 앞으로 제가 장담은 못 하겠지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코로나 확진자 수도 줄지 않을까 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행사 예산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구에 소상공인이 얼마나 되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한 18,000여 개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제 중구는 8천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한테 50만 원 150만 원 준다고 의결했다는 보도를 봤어요. 190억인가를 집행을 하는데 어느 가용재원으로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보도를 정확히 그걸 몰라서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저희도 그 부분은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구도 그정도 되면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유성구에 부가세 4,800만 원 이상이 되는 사업장이 13,000개예요. 1년. 작년말 기준 4,800만 원 이상 내는 사람이 13,000개인데, 유성구도 지금 소상공인들은 진짜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국가에서 계속 통제를 하니까 장사를 못해. 2인, 4인 그러니까 굉장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축제예산 이거를 상공인 지원해서 축제예산 보다 그거를 청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소상공인한테 50만 원이고 우리가 재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는 게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이 중구보다 못해요? 중구도 어떻게 재원을 썼는지 모르지만 190억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늦어서 어렵겠지만 올 안에 50만 원, 100만 원씩 주면 100만 원씩 주면 130억이고 13,000개에. 연소득 8천만 원 이하는 세무서에서 받으면 자료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부가세 신고로. 그거는 청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축제 보다 그런 걸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작년에 했던 걸 주시고, 축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걸 사람을 모이게 해서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데 활성화가 사람들이 스스로 기피해요. 하도 많이 생기니까 코로나가. 암만 우리가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해도 사람들이 스스로 안 나와 무서우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최근에 국화전시회도 개최될 예정이고요. 뿌리축제도 개최될 예정인데 언론에 보도된 사례 보면 그런 부분을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실장님 뿌리축제는 비대면으로 해요. 줌으로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그런 행사개최로 인해서 소상공인 분들도 반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소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설명서 51쪽 “소상공인성장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비 100%인데요. 지금 우리 전통시장 내에 영업증명확인서가 증명이 돼야만 지원을 해주는 건데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상인회에 가입된 노점상이 몇 명이나 되나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정확한 숫자는 없고요. 이번 대상은 현재 22명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중기부에서 최종 확정이 되면 이분들한테 50만 원씩 지원이 될 거고요. 아마 추가적으로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은 중기부에서 추가적으로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현재는 11인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감소한 매출 기준액이 있나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아닙니다.
최옥술위원
그냥 신청만 하면 100% 다 주는 거예요? 어떤 기준액에 관계없이?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전통시장 내에서 노점을 하고 있으면 그 상인회 회장이 확인서를 받아주면 저희한테 신청서 제출하면 됩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민원의 소지는 없겠네요? 신청서만 내면 100% 다 주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저는 여기 11인이라고 되어 있어서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이게 또 한편으로는 이 부분이 자기에 대한 신분이 노출돼서 혹시 세금 부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많이 꺼려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옥술위원
많이 신청을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런 부분에서 혹시나 본인들한테 불이익이 갈까봐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옥술위원
저는 11인밖에 안 주기 때문에 상인회에 가입한 노점상인이 몇 명인지 거기에 11인을 준다면 민원발생의 소지도 있고 형평성의 논란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이건 본인들이 직접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최옥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행정지원국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회계과에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1쪽 보시면, 노후물품 구입이 있어요. 4천만 원. 이번에 7월 달 조직 개편으로 인한 물자가 부족해서, 물품이 부족해서 구입하시는 건가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그것도 있고요. 또, 신규 직원들이 새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 책상이라든지 서랍, 의자, 파티션 이런 거 구입하려고 4천만 원 올렸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자꾸 얘기하는데 추가경정 예산안에, 추가 예산안에 자꾸…. 이건 미리 조직 개편할 거 알지 않았어요? 본예산에 올리셔서 준비를 해놓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서로 소통을 해서 추가 예산에 이거 안 올려서, 본 예산에 올려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고요. 그다음에 95쪽 영상회의 통신 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2억 4천이 들어가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방송국 설비 만드는 건 아닐 텐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음향설비하고 영상설비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이 2억 4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이게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가. 이거 한 자세한 내역 좀 이따가 오후에 주시든지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한번 주세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세부내역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67쪽, 예산서 172쪽 하고요. 지금 재산세가 83억이 더 부과됐어요. 세입을 잡았어요. 80억을 더 잡았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재산세가 910억이에요. 작년도 예산안이 지방세가 1,120억이었어요. 작년도 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재산세가 아니고 지방세 전체가
동수
김동수위원
지방세가. 재산세 포함해서. 순수한 지방세만. 그런데 올해는 얼마 정도가 작년보다 얼마 정도 늘어났어요? 몇 프로 정도 늘어났어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재산세만 할 때는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재산세 말고 전부 지방세가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올해 지방세는 1,286억 원이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1,286억?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1,120억에서 1,286억이면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퍼센트는 계산을 해봐야 알겠는데요.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재산세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작년보다. 재산세가 910억이니까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늘어난 증가 요인이 아파트 가격 상승인가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주택에서는 공동주택 가격이 상당히 상승했고요. 토지 가격도 토지 공시지가가 상승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보니까 토지 공시지가가 11.3%가 상승했네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세금도 10% 이상…. 세금은 20% 정도 오르겠네요. 토지세는. 토지세 올해 지금 이번 9월 달에 부과한 금액이 얼마나 되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412억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작년 대비 얼마나 올랐어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작년 대비 한 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토지는 공시지가가 11.13% 올랐는데 이게 합산을 하고 그러면 더 많이 올라요. 국민들이 세금이 상당히 부담이 지금 되는 상황이에요. 공시가가. 구민들이 그래요 세금을 내는 분들이, 농촌도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소득은 없어요. 그 땅만 갖고 있지. 소득이 안 나와. 그리고 구청에서 땅값 올렸다고, 땅값 올려서 세금 부과한다고 그런 말이 나와요. 표준지가 올라갔으니까 공시가가 그렇게 됐겠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여러 가지 세금이…. 농지를 한 1천여 평 2천 평…. 시골서 2천 평 갖고 있으면 부자 아니에요 농민들. 굉장히 가난한 소득이에요. 가난한 사람인데 2천 평 정도 갖고 있으면 세금 몇 백만 원 나왔더라고요. 2천 평 열 마지기 농사지으면 쌀 30가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세금이 몇 백만 원 나오면 감당을 못할 정도라고요. 농촌에 대한 공시지가, 주민들 생각은 유성구청에서 가격 올려놓고 세금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구청에서. 세금 부과하고 우리는 공시가 올라서 부과했다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거에 대한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자치혁신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혁신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국장님, 김관형 위원입니다. 지금 상대동이랑 학하동 임시 사무실을 만들고 있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들어서 1차 3명씩 나가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폼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장치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나가 보셨어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현재 정신없습니다. 준비하느라고.
관형
김관형위원
주민 분들이 주민센터 생기는 사실을 모르시는 주민이 아직 많고, 위치를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더라고요. 많은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게시대들이 있죠? 해서, 주민 분들이 11월부터 예정대로 임시 청사에서 관련된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역할이 필요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명절 끝나고 나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당부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167쪽 자치분권 활성화 관련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3개동이 시범으로 했고, 금년에 관평동하고 노은2동 해서 이제 5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수요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최옥술위원
내년도에 우리 자치회로 바뀔 동이 지금 신청한 곳이 몇 군데 됩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현재 구즉동 하고 노은1동은 투표해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의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2동 이외에 6동은 신청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거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럼 신청 들어왔어요 지금 6개 동에서?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아직 신청은 안 들어왔고요. 지금 현재 이번 달에 전부 다 회의를 해서 의결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앞으로 이제 2동 제외하면 11개 동에서 주민자치회로 다 이렇게 구성되고 또 운영을 하는 거네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분동된 자동으로 주민자치회로 되는 거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최옥술위원
많이 관심이 있고, 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민자치회를 하면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성격이 다르잖아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많은 변화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을 워크숍이라든가 여러 가지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을자치과에서 잘 이렇게 구성하고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설명서 121쪽 한번 보시면 학하동하고 상대동 행정복지센터 임시 사무실 운영이라고 예산이 추가로 올라왔어요. 추가 예산이 올라왔는데, 처음에 3억 1천이라는 계산을 산출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기정예산 “학하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임시 사무실” 운영해서 3억 1,200을 산출했는데, 어떻게 산출해서 지금 집행도 안 한 상태에서, 다 집행도 못 했을 텐데 1,600만 원이 모자랐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당초에 3억 1,200을 세웠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추가로 안 들어가 있던 부분들을, 필요한 부분을 다시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처음에 계상을 하실 때 좀 정확히 해서, 이거 지금 하다 보니까 모자라는데 예산안이라는 게 좀 여유롭게 작성을 편성을 해놓으셔야지 이거 추가로 예산 편성을 안 하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처음에 수요 조사할 때 정확하게
동수
김동수위원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뭐 동사무소 한두 번 장사하시는 것도 아닐 텐데. 이런 거는 추가 천성을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에 이런 걸 하실 때는 조금 여유롭게, 예산이라는 거는 예측해서 어떻게 집행할지 모르지만 조금 후하게 잡아서 편성을 해놓으시면 추가경정 예산안에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정확하게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다음에 125쪽 보시면 학하동에 전기 화물차를 구입하신다고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여기 계상이 됐는데. 학하동은 잘 모르겠어요 그나마. 그런데 상대동은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게 화물차보다 전기 승용차가 낮지 않은가. 상대동은 지역도 굉장히 좁아요. 섹터가 좁아. 얼마 안 되네 거기에 화물차가 필요한가. 지금 뭐 행사를 할 때도 별로 안 쓰고 벤이라든지 승용차를…. 지금 화물차를 동사무소에 저기 뭐야. 더블캡을 줘 있잖아요. 근데 기사들이 배치 돼 는 운영이 잘 돼요. 그런데 기사가 없는 데는 이 화물차를 운영을 못 해요. 그리고 동에 몇 명 빼놓고 남직원이 굉장히 소수야. 서너 명밖에 안 되는데 여직원들이 큰 차를 운전하기에는 되게 어려워요. 이거 한번 검토를…. 승용차로 해 주시던지 이걸 꼭 화물차가…. 화물차를 사 놓고 운영을 못해. 기사가 배치가 안 돼가지고. 점진적으로 기사 배치를 안 하신다며요 구청에서는. 그래서 여직원들이 많은 상태에서 화물차를 주면은 운영을 못해. 운영을 못하면 상당히 그렇잖아요. 여기에 올라왔는데 이 예산을 승용차로 해 주시면 어떤가. 내 이거 설명하러 왔을 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저기 과장님한테. 이게 상당히 불편하다. 길어가지고 운전하기가. 이제 구즉이나 진잠 같은 데는 필요하겠죠 화물차가. 거기는 농촌도 나가야 되고 그러는데 상대나 학하 같은 데는 지역도 좁은 데에 행정을 하려고 행정용인데 이게 화물차가 필요한가. 한번 고민하고 한번 해 주시고 취득을 하실 때 이거를 승용차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동에다가…. 굳이 화물차 쓸 일이 별로 없어요. 동에서 요새 다 택배로 보내고 옛날에는 양곡도 나아지고 별 거 다 했는데, 지금 제설 작업도 동에서는 못 한다고 기사가 없어가지고요. 하여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국장님,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화암동 마을회관 개선” 이렇게 해서 4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거기에 냉난방기 320만 원, 냉장고 80만 원 이렇게 하고 400만 원 계산됐는데요. 사실 거기는 경로당 2층에 위치한 마을 회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조금 있는 곳으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와 더불어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시설, 마을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한다고 해서 마을 주민들의 회의도 하시고 거기서 또 기타 여가라든가 또 풍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을에 굉장히 중요한…. 자연 부락입니다. 그리고 화암동 2통은 알다시피 그린벨트로 굉장히 한 40여 년간 묶여 있어서 굉장히 취약 지구고요. 특히 입체화교차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마을 진입에 대한 어려움이, 돌아서 가야 하는 어려움 여러 가지 조금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마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성우가 작년인가 2층에다가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 놨어요. 그런데 사실 공간만 조성해 놨지 거기에 대한 지원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냉난방기라든가 이것을 좀 해 주셨는데요. 지금 냉난방기가 만약에 들어간다고 쳤을 때 또 다른 조금 보완해야 될 점이 있어요. 전력이라든가 킬로와트 수를 좀 늘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걸 잘 좀 살펴봐 주셔서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더 그동안의 피해에 대한, 피해의식에 대해 우리 유성구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더 좀 의견을 더 숙고하시고 청취하셔서 필요한 부분들은…. 그냥 딸랑 공간만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성동에 이번에 9월 달부터 행정복지센터가 또 심사가 있어요. 주차장으로, 자연 그린벨트 녹지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심사 심의가 있는데, 둘째 주라고 했는데 아직 심의 중인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토지 심의가 끝나면 또 토지 보상 문제로, 22년 말까지 토지 보상 문제가 또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 사유지가 세 필지나 있습니다.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아무런 잡음 없이 보상이 돼서 진행에 차질이 없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리고 지금 23년 3월부터 임시 사무실 이전계획이 있는데, 사실 신성동에 마땅한 그런 공간들이 없어요. 임시 사무실에 대한 그 부분도 같이 한 번 지금부터라도 검토하셔서 차질이 없게끔 더 신경을 각별히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을자치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2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1시23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179쪽 보시면 “문화예술단체 지원” 해서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이 2천만 원이 서 있어요. 이거 뭐 하시는 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예술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거의 행사를 못해서 그쪽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용역사업을 추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동수
김동수위원
뭔 프로그램을 하시는 거죠? 이거 우리 팀장님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김동수위원
설명서 199쪽 보시면, 과학대중화 사업이 있어요. 유성과학축제 해서 3천만 원이 있는데 과학축제를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저희들이 전년도에 국비로 받아서 과학축제를 추진했는데요. 그래서 작년도에 해 보니까 호응도 좋고, 또 현재 많은 행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을 못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가을에 한번 온라인과 비대면으로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웹 페이지도 진행을 하고, 이벤트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온통과학비트를 제작해서 그 행사에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작년도 월드컵 경기장에서 드라이빙 사이언스 시네톡 행사를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작년도 코로나 과정에서도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행사를 무조건 다 안 하기 보다는 뭔가 조그마하게라도 해보자 해서 추경에 예산을 담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축제를 하시고자 추경에 담아야 하는 필요성이 꼭 있을까요? 본예산에 담지 않고 추가 예산을 편성하셔가지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가능하면 이제 축제 예산을 줄여서 다른 용도로 쓰고자 했었는데 지금 이제 주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나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너무 지쳐 있어서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김동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김동수 위원이 바로 질문한 199쪽 과학대중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이들에게 과학문화 확산으로 해서 굉장히 체험을 하고 좋은 행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에 12월 달에 했죠? 작년에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때는 보니까 코로나가 한 700명 정도 이렇게 확진이 됐을 때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사업개요가, 사업내용이 10월 중이라고 돼 있어서 지금 계속 네 자릿수로 이렇게 가는데 11월이나 12월 중에 이렇게 한번 추이를 지켜보면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래서 10월 중에 계획을 했는데 10월 중에 이제 정부에서 70% 이상 다 접종이 끝나고 좀 더 나아지면, 10월 내지 11월 중에 지금 계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확정한 건 아니고
최옥술위원
많이 확진이 돼서 염려스러워서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래서 안전할 때 그렇게 해서 11월 달까지, 마지노선으로 11월 말까지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혁신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평생학습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 록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