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의원 발언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지난 2일간 사회도시위원회 자료도 준비하고 또 함께 해주신 각 부서 직원분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국장님, 본 위원은 주민복지국 소관 평소 조금 더 관심 있었던 그런 부분들만 요약을 해서 간단한 질의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12쪽 “민간단체지원” 하고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신규사업이죠?

요즘 어르신들이 코로나로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적어지고 그래서 활동량도 줄고 반면 스트레스도 많이 쌓여서 혹여 요즘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심리적 우울증 또는 자살문제까지 이런 부분들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꾸준한 관심으로 사건 사고가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이런 좋은 사업안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인사업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15쪽 “장애인 거주시설 코로나 19 집단감염 대응 한시지원”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인가요?

예. 315쪽 예산서 집단감염 대응 한시지원.

여기에 보면 사업 대상자가 유형별 거주시설 2개소로 아담하고 성세재활원이 내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상지가 이 2곳만을 의미를 하는 건지

지금 유성구가 2개소만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이 시설에는 코로나 확진자는 없었는지요?

여기가 거주시설이다 보니까 지난 2년간 외부인 차단으로 인해서 평상시 때 자원봉사자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위한 강사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한 2년간 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시설에서 혹시 자체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상주하는 강사들 위주의 그런 프로그램만 움직였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체크는 해보셨어요?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면 현재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이 시설에 다른 지원 같은 건 있었습니까?

사회적약자인 기관이다 보니 이 부분도 국장님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성구에 주간보호센터가 몇 개소인지요?

아니요. 그냥 민간이 운영하는 주간보호센터.

노인. 알고 싶은 건 노인주간보호센터가 민간인이 운영하는

그러면 올해 25개소 내에서 혹시 안전사고로 인한 그런 민원발생은 없었습니까?

한 건도 없었습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들도 어르신들이 어찌 보면 주간보호센터를 하면 어르신들의 유치원 개념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함께 그곳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부분일 거니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사고 아니면 민원이 발생할만한 그런 소지가 없도록 평상시 때도 센터장이라고 표현해야지 맞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관리 감독에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아동가족과 예산서 348쪽 “아동학대 현장대응”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전문팀이 꾸려진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이 부분도 요즘 이슈화 되고 있는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으면 제일 좋겠으나 전문팀이 움직임으로 해서 그간의 문제화 되고 있던 사후관리부분 이런 부분을 잘 대처를 해서 2차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민원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잘 조율을 해서 잘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아동가족과 보육교직원 수당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 보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를요. 지금 현재 코로나19 4단계에도 현장에서 아동들의 등원율은 거의 90%가 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위험도를 생각해서 더운 한 여름에도 교사들은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심지어는 화장실을 갈 때 조차도 아이들과 함께 동행을 해야 되는 그런 보육현장의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냥 외부에서 바라보는 거와 실제 현장에서 생활하는 그 모습은 많이 다르다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육교사가 사실 아파도 누군가가 대처를 할 수 있는 교사도 있겠지만 그 전문성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소소한 아이들에 대한 안전부분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이 함께 따르기 때문에 교사는 아파도 아픈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과 희생 속에서 함께 우리 아이들이 예쁘고 멋지게 자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원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수칙에는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합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곧 현장의 어려운 상황을 우리 보육교직원들이 충분히 감내를 하고 그리고 또 그 고비를 본인들의 책임 하에 그리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그분들이 견딜 수 있는 하나의 요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원 운영을 하는 총체적인 역할을 하는 원장님들도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는 있다고 하나 그 부분은 참 감사를 합니다.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부분 많이 배려를 해주시고 해서 질 높은 교육이 들어갈 수 있게끔 애써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만, 정작 원을 운영해야 되는 원장님들은 교사들 보다 더 큰 고민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교사는 아이들 하나만 예쁘게 잘 케어를 하는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거지만 원장은 전체적인 원을 운영해야 하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현실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이 어렵게 되면 사람인지라, 보육교사이기 전에 사람인지라 폐원을 생각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폐원이 되게 되면 결국 우리 보육교사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게끔 최소한의 예의와 보답을 해드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어려운 상황도 감내하고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신을 갖고 하루하루 어렵게 버티는 원장님들을 위해서 앞으로는 원장님들을 위한 처우개선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이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역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참 많습니다. 도시농업 공간조성, 소규모농가 바우처지원, 가축전염병 예방, 초등돌봄교실의 우유와 간식 과일 같은 거 공급까지 다양하게 수고하고 계심을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도 꾸준한 관리와 관심으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 도움 주시고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366쪽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게 갈수록 신청자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안입니까?

이 부분도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 본 위원이 살펴 보다 보니 지원금액이 좀 퍼펙트 하지 않다, 많지 않다. 왜 그러냐면 갈수록 고령화 추세고 또, 젊고 유능한 분들이 농업분야에 정착을 해야만 좀 더 발전이 있을 것 같은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대세일 것 같은 데 이 지원 금액이 생각했던 것 보다 좀 많이 적다 싶어서 생각을 해봤고요. 이 부분에 대해 그간 실적 같은 것들은 있습니까?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돌봄과 사업설명서 250페이지에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시비” 있습니다. 금액은 크진 않은데 이게 구비만 증액이 됐거든요. 노인복지관 운영지원비가 시하고 구 매칭비용인데요. 제2노인복지관 실버복지센터 개관이 언제죠?

윤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생활환경국 소관 푸른환경과, 청소행정과,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공원과, 녹지산림과…. 상임위가 다르다보니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분들께 수고하셨다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수고해 달라고…. 우리 생활환경국은 어찌 보면 업무가 좀 가중된, 아니면 그 노고에 기피하고 싶은 부서가 제일 많은 생활환경국입니다. 각자의 역할에서 중요성을 따지자면 하루 그만 쉬어도 업무가 마비되고 혼란스러움이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피해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고, 또 그런 부분을 다 감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욱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한한 신뢰를 드리는 만큼 각각의 업무에 대해서 책임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 과에서 사업안 준비하실 때는 실용성 여부라든가 아니면 코로나라는 변수로 계획했던 사업 진행이 가능한지의 여부들 또한 진행을 못 했을 때 대처 방안까지 고려를 해서 심사숙고해야 하는 우리 유성구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얼마 전 도로정비 부분 좀 불편한 사항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빠르게 대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임위에서 다 다루었을 내용일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437쪽, 풍수해피해보험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요?

예. 이 보험이 시작된.

그러면 보험은 보장을 받기 위해서 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간 보험 혜택을 본 사례는 있었습니까?

혜택 보는 분들은 갈수록 많아지시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혹시 보험사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똑같이 그냥 갱신을 하는 개념입니까?

선택을 해서 들 수 있게끔?

그러면 해마다 보면 보험료도 똑같이 산정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기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럼 그 보험 안에는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게 포괄적으로 다 이 풍수해에 대한 부분이 전부 다 들어가고 추가로 또 이렇게 또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까?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런 보험으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 이 부분도 좀 더 많은, 예를 들어서 같은 보험사일지라도 보험사 내에서 선택은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서 더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어떤 보험사 선정 부분도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더 많이 넓혀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고요. 사업설명서 440쪽, CCTV 통신요금 이 부분도 설치할 때 그런 어떤 약정 기간 같은 것이 적용이 되는 부분인 거죠?

이 부분도 그러면 똑같이 한 통신사만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작지만 그런 부분도 잘 비교 검토하셔서 좀 더 저렴한 상품으로, 또 효과를 볼 수 있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신경을 써주신다고 하니 감사드리고요. 건설과 449쪽에 대한 부분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 올해 다행히 많은 비는 왔지만 그나마도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비 피해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가올 우리 겨울을 대비해서 미리 이 설해예방에 필요한 제설 장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기계인 부분이 이니까 이런 것도 좀 평상시에 잘 관리가 돼야만 제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시기에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 위원입니다. 너무나 바쁘실 텐데 이렇게 보건소 직원 분들, 반가운 분 뵙습니다. 김현진 과장님, 진선미 과장님, 그리고 우리 홍영기 과장님 등 이런 성의를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보건소 업무 과중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고군분투하시는 보건소 모든 직원 분들께 노고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4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부분입니다. 이 자살예방을 위한 전문가적 노력은 어떤 것이 있으며, 우리 유성구 상담 전문가의 관리를 받아서 자살예방이 이루어진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항상 이 부분은 그냥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십니까?

이 부분이 전문가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요즘 젊은 층의 어떤 자살률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더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게끔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관리 감독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걸로 본 위원은 해석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소장님?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했고요. 예산서 504쪽에 마을안심버스 네 이거는 어떤 사업 입니까? 신규 사업인데?

이거는 그러면 차량을 구입해서 사업 목적에 맞게 이렇게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정도 찾아가는 서비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도 앞으로는 찾아가는 서비스, 수요자 중심의 그런 서비스가 대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목적에, 그 취지 좀 잘 맞는 부분인 것 같고요. 조금 염려스럽다하면 차량이 함께 이동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또 전문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될 거 같은데

그러면 어쨌든 전문가가 또 이렇게 분산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을 호소를 하는 분들은 심리적으로 약해져 있는, 도움이 필요한 부분 내 대상자가 될 것 같습니다. 맞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어떠한 관리는 그 전문가 팀에서 꾸준하게 그냥 계속 사후관리까지도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