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관 의원 5분자유발언

김낙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보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보입니다. 제25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사항 중 본회의 보고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9월 10일 「구미시 행정동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취수원구미이전반대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입니다. 먼저 평소 지역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재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관련 구미시의 추진현황입니다. 모두 8개의 항목으로 나눠 질문별로 순차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관련 구미시의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4월에 국무총리실 등 7개 기관이 참석하여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문을 체결하고 구미산단 무방류시스템 도입 용역과 낙동강 수계 전체에 대한 물 관리 용역이 시작되었습니다. 환경부가 ´20년 1월에서 8월 사이에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용역에 대하여 몇 차례 중간보고회를 가진 이후 ´20년 10월 19일 구미시는 중간보고회와 관련하여 취수원 다변화안의 부당성을 내용으로 한 의견서를 환경부와 경상북도에 제출하였습니다. ´20년 11월 환경부는 구미지역 설명회와 낙동강 상류지역 열린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20년 12월 23일 환경부는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용역을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였으며 ´21년 6월 24일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용역안을 최종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21년 7월 14일 환경부는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방안과 관련하여 구미지역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1년 8월 18일 구미시의회 대구 취수원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구미시는 환경부에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용역에 대한 검증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둘째,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과 관련하여 환경부와 협약서 체결에 대한,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대구 취수원 이전과 관련하여 협약서나 이와 유사한 형식의 문서를 체결한 사실은 없습니다. 셋째, 2009년 안동시로 취수원을 이전하려던 것을 당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주장에 따라 구미시로 변경된 것이 사실인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대구 취수원 이전 방안 등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한 것은 언론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만 홍준표 대표의 주장에 따라 안동시에서 구미시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 넷째, 구미 해평취수장을 대구시와 공동으로 이용함에 따라 대구시는 어떠한 경제적 혜택이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대구시는 필요량 1일 57만 톤 중 하루 30만 톤을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취수하여 대구 문산·매곡취수장으로 보내질 계획입니다.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심의 의결 결과를 보면 대구 문산·매곡취수장 관련 상수원보호구역을 현재 상태로 유지하도록 명문화하였고 대구시장도 이에 대해 다른 용도로 개발하지 않고 현 대구취수장을 유지한다고 여러 차례 공식 약속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 문산·매곡취수장 해제로 인한 경제적 개발이익은 불가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섯째, 반대하는 의원님들의 공업용수와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에 집행기관에서는 어떠한 소통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구미 해평취수장 취수시설 용량은 하루 46만 4,000톤입니다. 일평균 공급량이 생활용수 1일 16만 톤, 공업용수는 칠곡, 김천 일부와 5공단 사용량까지 포함하여 하루 9만 톤입니다. 현재 취수 용량 대비 하루 21만 4,000톤의 여유량이 있습니다. 상주 낙단보에서 구미보 구간 담수량은 5,270만 톤이고 구미보에서 칠곡보 사이의 담수량은 7,530만 톤입니다. 그리고 매일 흘러들어오는 유입량은 850만 톤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사용하는 총량은 25만 톤입니다. 따라서 대구시에 하루 30만 톤을 공급하더라도 수량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환경부 자료에 따른 과거 최대 가뭄 기준 구미 중권역 생활·공업·농업용수의 이수안전도가 99.6%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환경부의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방안 마련 연구용역안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 사이 대구시에 유리하게 데이터 조작이 되어 발표된 것에 대해 해명 요구 부분입니다. 환경부가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수원 다변화 방안과 그에 따른 추정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추진하는 연구기관에서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양한 안들을 검토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더하고 빠지고 하는 것은 착수보고, 또 중간보고, 최종보고회를 통해서 통상적으로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고 그에 따라 내용이 가감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구미 해평취수장을 도개·옥성면 쪽으로 이전하는 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도개·옥성면 쪽으로 취수원 이전 검토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수용문제에 따른 또 다른 갈등과 논란이 예상됩니다. 특히 새로운 유하거리 20㎞ 상류지역에 포함되는 인접 지자체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구미시에서 실시했던 취수원 관련 용역안에 대하여 용역 실시 시기, 추진 이유, 결과를 세부자료와 함께 보고드리면 2014년 국토부 산하기관에서 시행한 경북·대구권 맑은 물 공급 종합계획 검토보고서의 신뢰성에 대하여 ´15년 4월 구미시에서 자체적으로 용역비 1,800만 원을 들여 대구 취수원 이전 타당성의 객관적 비교분석 검증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용역 결과는 향후 객관성이 담보되는 대구·구미권 낙동강 수질생태 관리체계 구축 등 문제 해결의 다양한 대안을 찾는 종합적인 연구용역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울러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0년 환경부의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방안용역을 검증하기 위한 용역은 지난 달 8월 18일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취수원 이전에 따른 영향분석용역은 수탁자와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관련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오늘 보고사항 중에 누락되거나 혹여 허위보고가 있었을 경우에는 행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둡니다. 3.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윤종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