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순입니다. 제21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홍원길 의원, 박우식 의원, 김옥균 의원, 한종우 의원, 오강현 의원 이상 5인으로 위원이 구성 의결되었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자이신 김옥균 위원님의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으로 홍원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표합니다. 본 위원회 운영과 안건 심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으로 김옥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에는 김옥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옥균 부위원장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우리가 추경이 지금 세 번째인데요.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추경도 몇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게 특별한 작년, 올해…. 작년에 어떤 선행학습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코로나 상황에 대한 우리 시 자체의 어떤 예산에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추경에 미진한 부분, 또 우리 지역의 특수성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추경에서는 그때그때마다 어떤 의미를 코로나 상황에 대한 극복의 의미로 접근이 되기를 저는 항상 바라고 있었는데요. 가급적이면 지난 추경 2차에서 긴급하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발굴해서 저희가 지원을 최대한 해 드리려고 했었고요. 제가 행정국의 국장님한테 2차 추경에 대해서 긴급하게 추경이 진행됐었던 부분에 대한 집행결과를 달라고 했어요.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만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들, 682명에 대한 지원들을 확인해 본 결과 90명이 채 지원이 안 됐단 말이죠. 10%, 모르겠습니다. 이게 긴급하게 저희가 지원하기로 했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3차 추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청기간이 9월 3일로 끝났습니다. 1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지방정부에서 코로나 상황이 이제 2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작년에 학습을 했었고 우리 나름대로 예산을 어떻게 지원을 추경을 통해서 해 줘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조금 제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전조사부터 시작해서 왜 그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 조사를 통해서 집행이 집행부에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진한 부분들을 이번 추경에서 확인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기획담당관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박정우입니다. 지난 2회 추경에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각 부서에서 긴급하게 재난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계층과 시민들에 대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부서에서 요청한 예산을 내부적으로 심사를 거쳐서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통과를 했는데 사실 집행에 관해서는 각 부서에서 집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집행까지 관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번 의회 때 그 말씀이 있어서 좀 챙겨보니까 대개 90% 이상은 집행이 됐는데 단지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저희가 판단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문화예술인 같은 경우는 637명 정도 문화진흥재단인가 등록된 예술인을 대상으로 했는데 실제 김포예총에 등록된 인원이 한 100명밖에 안 돼서 집행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빨리 연말까지라도 김포예총에 등록을 하셔서 충분히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예산 부서에서 집행까지 다 일일이 챙길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중요사항 같은 것은 조금 살펴보고 집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제는 기사를 통해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사전에 지원해야 될 대상들에 대한 적정 자격이라든가 조건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조사를 하셔서 예산에 대한 기획안들이 올라왔는지 이런 것들을 기획담당관에서는 확인을, 필터링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아마 코로나가 올해 쉽게 마무리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종말추경도 있을 것이고요, 이후에. 그래서 추경에서는 특히나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에서 빠져 있는 부분들을 지원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한 조건들, 지원에 대한 조건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진행해 주시면 이런 집행에 대한 문제가 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면 저는 그래요. 수학여행비 같은 것들을 얘기할 때 좀 조심스러운데 일단 결과론적으로는 수학여행 못 가게 됐습니다. 못 가게 됐는데 그래서 다시 이번 추경에 그 내용에 대해서 삭감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일정하게 지난번 추경 2차에서 집행되지 못한 부분들, 소상공인들에 대한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어떤 어려운 여건에 놓이신 분들에 대한 재발굴을 통해서 3차 추경 때는 그런 부분들을 단순하게 삭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지원에 대한 어떤 입장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돈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 끝난 것이 다가 아니라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또 긴급하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입장들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단순하게 3차 추경에서 삭감으로 끝나게 되면 결국은 제 생각에는 지금 9월입니다만 10월, 11월, 12월 본예산 책정하고 그다음에 종말추경으로 끝난단 말이죠. 종말추경 때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것인지는 제가 아직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올해 예산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건데 수학여행 같은 경우는 그 많은 예산들을 우리가 이후에 어떻게 이것을 올해 내에 소진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도 같이 아울러서 해 주시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저는 수학여행비를 책정한 것 자체는 올해 코로나가 잠잠해질 거라는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막상 집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후에 우리 나름대로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이번 3회 추경에 저희가 세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여행비도 포함해서 저희가 138건에 188억을 삭감, 세출 구조조정을 해서 3회 추경에 편성해서 활용할 수 있게 했고 이번에 삭감되는 금액, 예결위 하시겠지만 삭감되는 금액은 4회 추경이나 내년으로 이월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3회 추경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예산이 되고 나머지 남은 종말추경, 그때는 결산하는 추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코로나 같은 경우는 올해도 정부 발표는 백신율이 60%, 11월 되면 80% 가기 때문에 위드코로나로 가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또 내년도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예측은 내년도도 그냥 준비하면서 예산을 세우기는 합니다만 참 예측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더 신경 써서 예산 기획하시고 이후에 올리시는 과정에서 좀 더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입니다. 체력인증센터 관련해서는 예전에 저희 의회에서도 정확하게 언제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의회에서 한 번 보고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월례회의 때인지 언제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도 상당수 의원님들이 체력인증센터에 대해서 좀 부정적 의견들을 많이 개진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 사업을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필요시설인지 그리고 어떤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은지에 대한 수요조사나 의견수렴 절차들이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아까 잠깐 저한테도 보고를 해 주셨지만 관리직원 포함해서 채용이 또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다 보면 유지비용들이 또 계속 나가야 되는데. 고정비죠. 우리 김포시도 지금 여러 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 각종 센터들을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이 인건비에 대한 부담들이 저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아까 보니까 인력수요가 세 분 정도인데 이 세 분의 어떤 인건비나 유지비 이런 것들에 대한 계속적인 고정비용들에 대한 부담들. 물론 그만큼 시민들의 이용도나 활용도들이 좋다고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이 담보되지 않는 부분들이 크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시민들에 대한 수요 파악들이 선행이 돼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위치에 차라리 지금 신도시 내에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지만 청소년들이 마땅히 자신들의 여가라든가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신도시 내 청소년수련관도 계속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미뤄지고 있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갈 만한 곳이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하는 게 활용도 측면에서나 필요성 측면에서는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제 의견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네.

그 급여 말씀을 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예산 포함해서 9억을 말씀해 드렸는데 거기에는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공사가 완료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문체부에 체력인증 공모신청을 하게 되면 인건비와 초기시설비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2023년도부터는 지원이 가능해서 인건비는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원은 저희가 벤치마킹한 토대로 저희도 산정을 했고요, 또 타 시군 봐도 1일 15명, 10명 이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치 말씀을 하셨는데 위치 선정에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넓이 직사각형으로 110m2 이상의 현 시설면적을 확인을 해 본 결과 구할 수가 없었고 불가피하게 위치를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지하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아시설이나 어린이시설하고 주차장을 같이 겸용하기 때문에 이용이 좀 어렵다. 그래서 성인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하는 시설이 적합한데 거기에 체력인증센터의 규격이라든가 자격 인증요건에 맞춰보면 가장 적합한 시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입니다. 체력인증센터는 보통 문체부에서 사업을 하잖아요, 공모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그 해에 몇 곳을 선정해서 운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간 인건비하고 운영비 한 2억씩을 매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렇죠? 먼저 우리가 지금 문체부 사업을 응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자, 그러면 문체부에서 공모를 할 때 첫 번째 사항이 뭔지 아세요, 과장님? 이것 선정하는 데 첫 번째 요건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공간 확보예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접근성이에요. 아까 과장님 체력인증센터 먼저 선행했던 네 곳을 방문했다고 하셨죠? 그러면 네 곳 어디 어디죠? 한번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동구 체력인증센터하고요.

어디요?

동구요, 동구.

동구.

그다음에 미추홀 체력인증센터.

어디요?

미추홀.

미추홀.

그다음에 송파 체력인증센터.

송파. 또 하나는요?

고양 체력인증센터.

고양. 본 위원이 이 인증센터를 다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체력인증센터가 어떤 공적기관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체력인증센터가 보건소에도 있는 곳들이 있어요. 이것은 건강보험공단하고 협업해서 건강검진과 체력검진을 같이 병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공적기관의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공기관 같은 데 취업을 할 때 이것이 근거자료로 쓰이기도 하고요, 또 이 체력인증센터에서 어떤 그런 잘 받으면 또 금융권에서 뭘 해 주냐면 우대금리 같은 것을 해 주는…. 그러니까 여러 공적기관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건강검진센터가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왜 지리적인 위치가 그곳이어야 하느냐가 박우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월례회 때 왜 그 공간을 거기에 쓰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양은 스포츠센터에 있어요. 마포도 스포츠센터, 부천도 스포츠센터, 서대문 스포츠시설, 동작 스포츠시설, 금천 스포츠센터. 이것 한 25개 되는데 다 체육 관련 시설에 있어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다 지금 이 네 곳이 역사에 있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시민들이 접근하기 편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지리적인 위치를 가져야 된다 이거죠. 그만큼 체력인증센터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운양동 환승센터가 과연 이것을 하기에 적합한 위치냐라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월례회 때 지적을 한 거예요. 적당하지 않다. 인증센터 자체를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리적인 위치가. 자, 그러면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거기에 체력인증센터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신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접근성이 좀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하성에서 거기 오려면, 또 저쪽 고촌에서 오려면 쉽지 않아. 그러면 이것에 대한 어떤 수송방안도 다 생각해 보셨어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접근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접근성은 저희가 역이기 때문에, 운양역 앞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접근성은 어느 지역보다도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가 발전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각종 위치에서 버스 통행도 원활하고 그리고 위치 또한 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역을 이용하는 사람만 해당되는 거죠. 골드라인이 깔려 있는 거기에만 해당하는 거죠. 저쪽 학운리에서 거기 가라고 해 보세요. 가겠어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 그다음에 종합스포츠타운 이런 데 있는 이유가 분명히 거기는 공적으로 모든 다수의,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다 거기는 이용하거든. 그런 접근성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일부러 가야 되잖아요, 일부러.

위원님, 그 말씀은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체육시설이라든지 어느 시설도 최초로 입주할 때는 교통편의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고 시설이 입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 시설로 인해서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따로 대중교통을 유치하거나 하기에는 인증센터로 인해서 그것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포시 어느 위치에 가든 간에 일반 대중 또는 운전 못 하시는 분들이 접근하기는 운양역이 가장 유리하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위치를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증센터 이외의 시설, 어떤 시설이든 접근성이 가장 쉬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위치가 좋은데 왜 당신은 그 위치가 안 좋다고 하냐? 그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아니고 역이라든가 어떤 대중이 가장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옆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해 좀 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원한 답은 지리적인 위치가 그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이 나와야 맞는 거죠. 문체부에서도 명시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체부에서 이 프로그램 실시하는 첫 번째 이유가 국민체력인증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리적으로 인증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국민을 위해 출장전담반을 운영해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라고 문체부가 얘기한 거예요, 사업 주체가. 그러면 과장님 대답에서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접근이 어렵지 않도록,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셔야 맞는 거지 위치적으로 문제가 없다? 어떻게 문제가 없어요, 거기가? 특정 다수가 접근하기는 편하지만 결국 특정 소수는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 아니에요. 일부러 거기 가지는 않잖아요, 운양역에. 그런 답변을 해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았고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인증센터는 어떤 공적 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증센터를 만들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우리가 어떤 혜택을 줘야 하며 그리고 또 어떤 이동에, 접근에 불편이 없게 그런 사업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일단 이게 실시설계 용역 발주가 끝났죠?

그렇습니다.

언제 끝났어요?

9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22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공모과정 진행하잖아요. 정확하게 로드맵이 어떻게, 절차 과정이 어떤지를 좀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당초 보통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모 신청을 해서 먼저 공모에 선정된 다음에 사업비를 예산을 잡고 하는 게 맞는데 이 공모사업은 일정 시설 규모가 갖춰져야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먼저 설치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비 확보를 해서 내년에 환승센터 준공에 맞춰서 인증센터를 개원할 계획에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문체부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을 예산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시비로 인건비를 세워서 운영을 하고 이후에는 공모 신청을 다시 해서 인건비를 지원받도록 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된다면, 정상적으로 된다면 2024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2023년?

네, 2023년.

내년은 그냥 하고요?

내년에는 인건비만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고요. 체력인증센터는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까지 포함한 지원은 2023년부터 그렇게 공모에 신청해서 되면 진행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거리가 머신 분들에 대한…. 이것을 설치해서 운영할 때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거리가 머신 분들에 대한 대책들이 있어요? 활용하실 수 있도록?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접근성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오지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고 신체 불편하신 분들의 이용관계는 저희가 미처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그 사항은 검토를 해서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인 체력인증센터는 사실상 취약계층, 조금 전에 얘기하셨지만 우리 과장님, 취약계층분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체력이 조금 좋지 않으신 분들도 이 센터를 통해서 점검을 정확하게 받고 이후에 치료 방안까지 어드바이스를 받고요. 그래서 새롭게 체력이 증진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건강하신 분들이야 체력인증센터를 활용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가까운 헬스장도 다니시고 하니까. 사실 소외계층들이, 보편적인 어떤 그런 생활을 못 하시는 분들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방안들이 같이 설명이 됐었으면, 또 보건소와의 연계성이라든가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그런 게 같이 얘기가 됐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은 이후에 추진하시면서 진행하실 예정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교육청소년과장님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또는 조정된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던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청소년 15명, 중국 하택시 청소년 15명 총 30명이 줌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상에서 만나 세계 시민의식, 환경, 기후변화 등에 대해 대화·토론 및 체험을 통하여 청소년의 국제 감각을 고양하고 김포시와 하택시, 양 도시 간 우호관계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입니다. 예산 반영 조정을 해 오신 금액이 1780만 원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청소년 참여 인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단순하게 나눠보니까 청소년 1인당 한 118만 원 정도 책정이 되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어쨌든 이렇게 청소년들이 해외 청소년들과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는데 참여 인원들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15명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15명만 혜택을 받는다는 것도 그것 또한 참여하고자 하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상실감을 줄 수 있고. 물론 다 할 수는 없겠죠, 한정된 예산에서.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퍼실리테이터 비용이랑 플랫폼 영상제작, 어쨌든 이게 줌이잖아요. 비대면이니까 비대면의 장점들이 오프라인에서의 행사보다는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장점들이 더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예산 규모에 참여 학생들이 더 늘어나는 형태로 계획을 잡고 해 봤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가능한가요, 과장님?

청소년수련관장 조성훈입니다. 지금 저희가 퍼실리테이터 1명당 우리 한국 청소년 3명, 중국에서는 중국의 통역이나 강사가 따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아이들도 일반적으로 영어는 중급 이상 해야 됩니다. 중국어를 기반으로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영어가 기반이고 또 퍼실리테이터가 중국어와 영어를 같이 통역을 해 주면서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하는데 1명이, 이번에 1회가 3시간입니다, 프로그램 진행하는 시간이. 그래서 1명이 우리 청소년 3명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국 청소년 3명까지 해서 6명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1명이 3시간 동안 어느 정도 퀄리티 있게 하려면 이게 인원이 많아지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난해한 감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지금 계획한 15명보다 이것을 2배 3배 확 늘릴 수는 없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그래도 최대한 참여 학생들의 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게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강사비나 영상제작 이런 비용들이 인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여기에서 이게 더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해서라도 어쨌든 참여 학생들을 여기에서 두세 배 확 늘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더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좀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제가 보니까 강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몇 명까지냐가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강사를 선임할 때 여러 가지 심사에 따라서 역량 있는 강사를 쓴다면 거기서 우리나라 청소년이 각 조당 1~2명이 늘어날 수 있겠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면 뭔가 예산이라든가 편집비용이라든가 영상제작비가 늘어난다면…. 지금 제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220만 원 삭감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만든다면 인원을 더 늘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강사들을 직접적으로 매칭을 할 때 더 인원을 추가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섭외하고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 지금 저희가 어느 대학교에서 발굴된 강사들하고 연계해서 협의하고 있거든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얘기해서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조를 늘리고 강사들의 강사료를 조금 하향 조정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본부장님도 검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청소년수련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