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충무 의원 5분자유발언

가흥1, 2동 지역구 무소속 우충무 의원입니다. 이영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최근 논란이 된 SK머티리얼즈 배터리 소재 관련 공장설립과 관련해서 어제 오후 4시 경상북도와 상주시 SK머티리얼즈간 투자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영주에 유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선출직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감과 함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른 시민 여러분의 어떠한 질타나 책임 추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각종 언론과 SNS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으로 지역이 사분오열되는 모습에 영주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시민여러분께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해 드리고 각종 오해와 분란들을 해소하여 다시 영주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뭉쳐보고자 무거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SK머티리얼즈그룹14(주) 배터리 소재 관련 공장설립에 대해 지금까지의 상황을 의회에서 보고받은 내용을 근거하여 사실관계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양심을 걸고 어떠한 정치적인 변명이나 면피를 하고자 하는 의도는 추호도 없으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는 SK머티리얼즈의 배터리 관련 공장설립에 관하여 상주시 청리산단 부지 매입 예정을 영남일보 보도를 통해 인지하였고, 9월 1일 긴급의원 간담회에서 집행부로부터 현 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추진 중인 계획은 SK머티리얼즈가 독립법인을 설립, 차세대 전략사업으로 충전 용량과 충전 속도를 개선하는 실리콘 계열 배터리 음극재를 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투자 내용은 배터리 실리콘 음극재 생산관련 6천억 원과 영주에서도 생산되고 있는 특수가스 모노실란 생산관련 2천4백억 원을 포함한 5년간 총 8천4백억 원의 신규투자와 200명을 신규 고용하는 대규모 투자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긴급 의원간담회 자리에서 이러한 대규모 투자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에 대하여 집행부를 추궁하였고,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집행부의 답변에 상주 투자계획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우리 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뭐라도 해보고자 시의원 14명 전체가 SK머티리얼즈 배터리 소재 공장 영주 유치를 위한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사전 동의서에 서명하여 집행부에 전달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논란중인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님은 SK머티리얼즈의 배터리 소재 관련 신규투자 내용을 언제 아셨고, 왜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나? 시장님께서는 지난 8월 20일 SK머티리얼즈 담당자로부터 이사회 결과에 따라 상주시 청리산단 부지매입을 보고 받고 인지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기업의 경영논리와 기업비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긴급 의원간담회 시 집행부 보고 자료를 보면 6월 30일 SK머티리얼즈 대표와 시장님의 면담자리에서 SK머티리얼즈 대표가 '2023년 1월 상업 생산이 확정되어 타 지역과 영주시를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자료와 같습니다. 이 당시 배터리 투자 관련에 대한 내용을 미리 알고 계셨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고, 만약 아셨다면 왜 의회와 공유해서 지원 방안을 수립하지 않으셨는지도 의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어제 보도자료를 보면 상주시는 지난 4월 SK머티리얼즈 측이 신사업을 위해 입주가 가능한 사업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신사업 분야가 전기차 시대의 배터리 제조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공장 본사를 방문해 청리일반산업단지의 입지적 장점과 지원 사항 등을 설명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의문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 시의회 의원들도 미리 알고 있지 않았나? SK머티리얼즈 관련 신규투자에 대한 의회 직접보고는 이번 8대 의회 기간 중 2021년 1월 22일 의장단 간담회, 1월 25일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단 한 차례 이루어졌으며 보고내용은 1월 27일 투자양해각서 체결한 자료와 같이 투자 규모 2,000억 원, 신규고용 200명에 대한 것으로 기존 SK머티리얼즈의 주차장 주변을 개발하여 반도체·디스플레이용 소재 제조공장 증설에 따른 행정절차 협조에 대한 내용으로 배터리 관련 공장설립에 대한 내용은 보고 받은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보시는 자료와 같이 이 반도체·디스플레이용 소재 제조공장 증설 협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2019년 8월 시장님과 당시 의장님, SK머티리얼즈 대표이사의 면담을 통해 고순도 불화수소 일정 설명을 듣고 우리시의 투자 실 소유 부지 매입 지원과 인‧허가 등의 행정적 지원, 맞춤형 투자 제안을 위한 주변 지역 여건 분석 용역 시행을 합의하였습니다. 2020년 5월 28일 당시 의장님께 산업용 특수가스 제조공장 증설에 따른 노후 전력공급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에 대한 보고가 선행되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기존 SK머티리얼즈에서 생산하고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용 소재 제조공장 증설에 대한 2,000억 투자이며 이 투자양해각서에 대한 부지매입의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 집행부에서는 기업의 내부적인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본 의원도 이 자리에서 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추가 투자계획에 대한 산업단지개발을 내용으로 2020년 1월 SK머티리얼즈 실무진과 맞춤형 투자 제안을 위한 「주변부지 활용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 제시한 안에 따라 공장증설을 위한 인근 부지 매입의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부지매입비 증가로 인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언론을 통해 이미 알고 계시는 공장부지 매입불가 건은 이 투자계획에 해당하며 SK머티리얼즈도 이 부지 매입이 반도체·디스플레이용 소재 제조공장 증설로 설명하였고 배터리와 관련되었다고 밝힌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SK머티리얼즈가 그룹14(주)에 배터리 관련 사업진출을 위한 투자를 시작한 것은 본의원이 자료를 살펴본 결과, 신문 기사 내용과 같이 2020년 12월 이전부터 진행됐음을 뒤늦게 확인하였습니다. 지역을 위해 일해야 하는 선출직의 한명으로서 우리 지역의 기업이 어떠한 투자계획이나 외부 변동사항이 있는지 보다 주의 깊게 확인하지 못하고 집행부에 사전협의를 제안하지 못한 부분은 저를 포함한 선출직 모두의 잘못일 것입니다. 셋째, 당시 투자유치에 대하여 의원들의 반대와 과도한 요구가 있었다? 2021년 1월 25일 간담회 당시 공장증설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의원으로서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와 대책, 투자양해각서 체결 내용, 가스 종류 그리고 추가 증설에 따른 주민 공론화 과정의 필요성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SK머티리얼즈가 지역 상생을 위하여 현재 조성중인 「선비세상」 위탁운영이나 「판타시온 리조트」 정상화에 참여해 줄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의회의 동의를 거쳐 투자양해각서 체결이 완료되었고, 154KV 송전선로 10km의 지중화 공사와 추가 공업용수 확충에 대한 지원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번 사태로 선출직은 시민들께서 아시는 대로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누었습니다. 두 가지 의견 모두 다른 논리일 뿐이지 틀린 논리는 아닐 것입니다. 모두 늦었더라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떠한 의견이 지역을 위해 보다 나은 대안인가를 논쟁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의견 하나는 그동안의 화학 관련 사고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나 각종 위험 속에서도 참고 견뎌온 주민들을 위해 기업의 경영윤리와 상생 차원에서 SK머티리얼즈는 상주 투자를 철회하고, 우리 지역에 배터리 소재 관련 공장설립을 하라는 것으로 실시협약 이전이고 기회가 충분히 있으니 마지막까지 노력해보자라는 의견입니다. 또 다른 의견은 기업 경영 논리에 따른 결정으로 어쩔 수 없으니 이미 상주 투자가 결정되었다, 이에 대한 우리 지역 재투자를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유리하다 의견이 대립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쟁이 계속되면서 기업이나 집행부에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18명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정당의 이해관계나 서로의 입장 차이를 떠나 지역의 중대 현안에 대해 논의할 기회조차도 마련하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습니다. 이어지는 진흙탕 싸움에 시민들은 지역 정치에 대한 불신과 오해만 가득하였고 각종 뉴스나 SNS를 통한 의견 제시는 도를 넘어 분열을 조장하였습니다. 장욱현 시장님! 이번사태로 정확한 정보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은 온갖 추측과 오해로 사분오열되었고 배가 좌초되어 가는 가운데 선장인 시장님은 왜 수수방관하고 계십니까? 최소한 시민들께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판단하시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거나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았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영주시의회를 주민의 대표기관으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장님께서는 6월 30일 SK머티리얼즈 대표와의 면담에서 '2023년 1월 상업생산이 확정되어 타지역과 영주시를 검토중'이라는 보고를 받으시고 왜 영주시의회에 전체 의원들과의 아무런 협의를 않으셨습니까?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하여 시의회의원들과 직접적인 대화 창구를 마련하자는 제안에 왜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고 계십니까? 영주시가 시장님만의 결정과 판단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시장님의 오만과 독선으로 영주의 미래를 결정하십니까? 2019년 일진베어링이 투자 유치 때는 제천과 MOU 계획이 진행중임에도 사전정보를 미리 입수하셔서 의회에 동의 절차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왜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으셨습니까?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는 자료와 같이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조 제2호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제4호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등에 대한 영주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영주시 투자유치위원회」를 두며 이 위원회의 위원은 비밀사항 준수 등의 이유로 영주시 전체 조례 중 유일하게 시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이라는 규정과, 영주시의회 및 경상북도의회 의원을 포함한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번 투자건과 관련하여서는 단 한차례의 위원회도 열지 않고 독단적으로 판단하셨습니까? 이번 사태를 통해 영주시는 기업의 경영논리에 장단을 맞추어 춤추었고, 시민들께서는 정확한 정보도 얻지 못한 상황에서 지역의 정치권이 두 패로 나누어지는 모습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분한 것은 지금까지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기업이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과 시장님께 드린 질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입장문 발표를 통해 주민들 간의 불협화음을 초기에 진화하셔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뒤늦게 전해들은 상주 투자에 대해 의회에서 작은 불씨라도 살려 마지막까지 노력해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선출직으로서 어떠한 면피나, 의도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시민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선출직 모두 영주를 위한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지만 영주의 미래를 위해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발생되는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서로의 뜻을 모아 분열보다는 화합을 통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