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교육지원과 외에 7개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할 예정이오니 끝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기에도 위원장이 보기에도 손분연 위원님하고 김성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굉장히 타당하고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내가 돈만 가지고 있고 진행은 타부서에서 진행하니 모른다. 이렇게 얘기기하면 책임자로서의 답변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시 감사관실에서 심의를 다 받아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전부 다 문제입니다. 문제가 충분히 있는 소지를 이야기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보면 조금 전에 대형구조물 PHC파일 얘기를 했는데 사실 대형구조물에서 소형구조물로 파일을 일단 진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꿀 수 있다손 치더라도 이거는 처음 설계하는 설계업자가 현장 제대로 방문도 안 하고 설계했다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설계도면만 보고했다. 이거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어째 설계를 변경하고 새로운 설계를 내놓는데 현장방문도 여러 차례 안 하고 그것을 고려했다는 거는 설계업자로서 자질이 없는 겁니다. 그걸 현재 지금 봤을 때 설계 PHC파일 대형중장비가 들어가는데 도저히 구조상으로 안 되어 가지고 소형장비가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돈이 더 줄어들면 줄어들지 대형장비가 사용이 안 되는데 소형장비는 거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돈이 증액될 사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부분 업자들이 봤을 때 이야기들이 아무리 봐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내가 알기로는 내구성 때문에 화장실 부분 분명히 처음에 설계 단계에서 습식하고 건식하고 논의해가지고 결국 건식으로 했으면 건식으로 해야지 왜 갑작스럽게 또 설계를 변경해가지고 습식으로 해가지고 증액을 시키고 증액 사유 자체가 이미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설계를 뭐하려고 중간에 하다가 이게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바꾼다. 이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일 가격이 대형 장비가 들어가면 일단은 파일을 큰 걸 박기 위해서는 큰 것을 박으면 물론 개수나 수량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파일이 크면 클수록 파일이 훨씬 더 안전하고 비쌉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알아 보셨나요?

지금 현재 이런 사항들이 봤을 때 파일이 변경되어서 이 파일로 변경 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것은 조금 면면하게 파악을 해야 변경이 가격이 변동이 있더라도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야기해준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대형중장비가 들어가 가지고 콘크리트 파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이 사실 더 비싸요. 대형중장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의 증액이 있고 하면 면면하게 왜 증액되었는지 구체적인 사항까지도 알아보셔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철근비용이 상승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칩시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제 말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계업자가 현장을 잘 알고 잘 봤었으면 처음부터 공법을 그런 공법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잘 알고 있고 현장을 방문하고 했으면 이 대형 중장비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소형 중장비로 하되 공법을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게 당연히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를 설계에 반영을 못하고 지금 이제 와서 소음이 나오고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한 번 계약을 하게 되면 그걸로써 끝나야지 사인간의 계약도 그렇게 합니다. 계약을 하면 거기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그 업자가 책임져야 됩니다. 하물며 관공서하고 계약인데 더 하면 더 했죠.

그러면 지금 설계상을 여러가지 문제가 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하자라면 하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고려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설계업자에 대한 페널티 조항도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할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을 수립하거나 집행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적용해주시기를 간곡히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부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김기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