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이영준 의원 발언

제305회 제1차 본회의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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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먼저 정병용 의원 등 3인으로부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동의서가 제출되어 이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병용 의원 등 하남시의회 전체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코스트코 코리아 하남점 오염물질 불법 방류규탄 및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코스트코 코리아 하남점 오염물질 불법 방류규탄 및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부록에 실음

10시00분

의사일정 제2항 ㈜코스트코 코리아 하남점 오염물질 불법 방류규탄 및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하남시의회의 모든 의원을 대표하여 정병용 의원은 발언대로 나와 ㈜코스트코 코리아 하남점 오염물질 불법 방류규탄 및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병용 의원입니다. ㈜코스트코 코리아 하남점 오염물질 불법 방류규탄 및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30만 하남시민들의 소중한 쉼터인 망월천은 도심 속 힐링공간으로 그동안 하남시의회를 비롯한 시와 하남시민들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망월천을 만들기 위해 LH와 다각적인 협의를 펼쳐왔습니다. 특히, 하남시의회에서는 「망월천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망월천 수질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돌려주기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그러나 코스트코 하남점은 음식물쓰레기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여액이 코스트코 주변 우수를 통해 망월천에 유입되어 수질을 오염시키는 심각한 사태를 발생시켰고 이러한 행위가 적발된 이후에도 단순한 실수로 운운하며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남시의회와 하남시 그리고 하남시민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사실에 하남시의회 의원 모두는 실망감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코스트코 하남점의 책임 있는 자세와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대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결의내용은 첫째, 지난 2년여 간 고의적으로 오염물질을 방류한 것에 대해 30만 하남시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하며 둘째, 오염물질 방류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찰 조사와는 별개로 우수관 세정작업은 물론 망월천 수질개선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셋째, 오염물질 불법 방류규탄 범시민대책위가 참여하는 조사기구를 구성하여 오염물질 방류로 인한 망월천 수질오염 상태를 확인하고 범대위와 협의하여 책임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방미숙의장

정병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의원 전체 회의에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코스트코 코리아 하남점 오염물질 불법 방류규탄 및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코스트코 코리아 하남점 오염물질 불법 방류규탄 및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10시04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30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진희 의원입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등 예산편성에 대하여 불용액과 관련한 질의와 다양한 지적 그리고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서는 예산 집행잔액이나 여러 가지들을 신속하게 삭감하면서 의원님들과 소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신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다른 현안들이나 정책사업들과 관련하여서도 의원님들과 신속하게 지금처럼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사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1,308억 1,400만 원 증가된 총액 8,886억 6,200만 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의결하고,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하남시 사랑의 김장담그기 등 2개에 대하여 총 2,300만 원을 삭감하여 유보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 예산안은 하남시의회에서 코로나19의 엄중한 사회적 분위기와 한정된 예산을 고려하여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사업 시기, 사업 규모,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효율적인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부서에 당부를 하셨고 그 당부에 대한 것들은 부서에서 충분히 파악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또한, 워크숍 등 단체행사들은 형평성과 단체들의 오해가 발생할 수 있을 만한 부서별 협의가 전혀 없었던 부분들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으로써 여러 가지 부서들과 관련된 협의에 대한 부분들은 부서의 협의를 꼭 거쳐서 앞으로는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사랑의 김장담그기 사업은 다수가 밀집되어 행사의 기본적인 방역관리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연내에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우려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화교육포럼 개최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라는 의견이 있었기에 5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장기화된 코로나19가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민생과 안전, 경제회복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부서마다 최대한 노력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6급 이하 전 공무원이 전담인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업무와 민생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전담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전 공무원이 전담인력으로 하고 있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대안과 시민들이 행정적으로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30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방미숙의장

박진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체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2021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6. 2021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7. 2021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부록에 실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021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021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021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021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10시12분

의사일정 제8항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오지훈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오지훈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30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지훈 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기간 중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15건, 수정의결 2건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0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방미숙의장

오지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도 의장을 제외한 절대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계속) 10. 하남시 3·1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계속) 11. 하남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2. 하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하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하남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8. 하남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9. 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0. 하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계속) 21. 하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2.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3. 하남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4. 하남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25.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계속)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부록에 실음

10시14분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3·1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하남시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하남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1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17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오지훈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기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3·1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하남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하남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하남시 3·1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하남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하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하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6. 친환경 힐링 문화복합단지 H2프로젝트 보고·청취의 건

10시33분

의사일정 제26항 친환경 힐링문화복합단지 H2프로젝트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8월 12일 H2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현안 보고와 선정 이유, 제기되는 각종 민원과 의혹에 대해 하남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고 선정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점검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하남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3일 시청 별관에서 개최된 주민설명회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하남도시공사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H2프로젝트 우선협상 선정 논란 해소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명시된 주민설명회에서 참석하신 주민자치단체 및 통장님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언급한 부분에 대하여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남도시공사의 새로운 사장으로 취임 이후 첫 하남 시민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하남의 주인인 하남 시민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하시겠다고 일갈하셨는데 무엇보다 먼저 전체 하남 시민을 대상으로 선정의 논란 해소에 대한 노력이 단 두 번의 주민설명회를 통해서는 부족할 것입니다. 하남시의회에서는 본 회의의 동영상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남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남도시공사도 이번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동영상을 녹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모든 하남 시민이 사업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고 논란 해소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의회에서 요청한 대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남도시공사 사장은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하남도시공사 사장 이학수입니다. 존경하는 방미숙 의장님, 여러 위원님 오늘 친환경힐링 문화복합단지 H2프로젝트에 관해서 보고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사업은 오랫동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 전문가, 의회, 시 등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반영해서 친환경힐링 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 8월 12일에 사업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사업계획서에 관한 협의 및 조정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많은 시민들의 기대와 더불어 일부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들과의 소통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가능한 한 사업계획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월요일 주민설명회에 직접 참석하셔서 말씀해주신 의장님과 부의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선정 평가 시 최종 순위에는 변동은 없었지만 일부 합산 오류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사업에 관한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고 순서는 지금 보신 바와 같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목적은 하남시 인프라 시설 확보 및 지속 가능한 하남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어린이체험시설, 호텔, 컨벤션 등을 포함하는 친환경 힐링 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하남시 창우동 108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16만 2000㎡가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해제대상 면적은 10만 6,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억이고 민간합동 개발사업 방식으로 진행해서 21년부터 28년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입니다. 16년 8월 도시공사가 하남시로부터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었고 19년 11월 사업추진계획안을 시의회에 보고, 12월에 백년도시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20년 10월 공모관리용역 착수 후에 금년 2월 최종 공모지침서안에 대한 법률 자문 후 의회 보고를 마쳤으며 그 결과를 가지고 지난 4월에 100일간 민간사업자 공개모집 공고를 시작했습니다. 7월 19일 날 3개 컨소시엄으로부터 사업신청 서류를 접수받았으며 그 이후에 2주간 사업계획서 선정평가위원을 추천받아서 지난 8월 12일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고 8월 30일에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신청서 접수 결과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청서를 접수시킨 3개 컨소시엄은 IBK컨소시엄, 한화건설컨소시엄, 디엘이엔씨컨소시엄입니다. 사업계획서 평가결과입니다. 평가분야별 배점 기준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점은 1080점으로 사업계획서 1000점, 가점 80점입니다. 사업계획서는 개발계획 370점, 개발실현계획 300점, 수행능력 및 추진계획 330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합평가 결과는 IBK컨소시엄이 1위를 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한화건설컨소시엄은 2위, 디엘이엔씨컨소시엄은 3위를 했습니다. 특히 한화건설컨소시엄은 상급종합병원을 제출해서 20점이 더 높은 가점을 받았으나 사업계획서 종합평가 결과에서 뒤져서 2위를 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당부하신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설명회는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이해를 제고시키고 제시된 의견은 검토해서 필요하면 사업계획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10월경에 사업계획서안을 협의 조정할 계획이며 그 결과를 가지고 11월에 다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출자 타당성검토용역을 추진하고 최종 성과물을 검토한 후에 의회의 출자동의안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그 후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사업 주체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 각종 인허가 및 보상 등 행정절차를 주체적으로 진행토록 하고 26년부터 28년 사이에 부지 조성공사를 착공해서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강성삼의원

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해서 세세하게 주민들이 메일로 보내주신 의문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협상자 발표 이후에 많은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저희가 그동안에 백년도시위원회라든지 통해서 아마 의사소통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주민 여러분들 소통 관계가 미흡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삼

강성삼의원

예, 우선 법적인 절차에 의하면 주민설명회가 차후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 아마 의견들을 내셔서 빠른 시일 안에 그렇게라도 설명회가 이루어진 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선 시청 별관에서 이루어진 설명회와 도시공사에서 이루어진 설명회가 두 번 있었습니다. 그때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때 나오신 분들 의견은 종합적으로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에 대한 확인을 주로 하려고 하셨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원

예. 오늘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주신 의혹 해소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뽑아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가지고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서 했는데 하나하나 제가 좀 문제 해결 아니면 의혹 해소 아니면 의혹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기준을 정한 용역업체는 어디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어디지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공모지침서 용역 말씀이지요?

성삼

강성삼의원

예.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거기는 한미글로벌 건축사무소하고 삼정회계법인 컨소시엄이 들어왔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원

이 업체에 대해서 아시는 사항들이 있으십니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이 업체가 국내 건설사업 관리에 대해서 상위 Top3에 들어갈 만큼 역량도 그렇고 그동안의 역사도 그렇고 대단히 잘 인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성삼

강성삼의원

예, 거기까지만 대답해주시고요. 그러면 이러한 업체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략 몇 개 정도가 있지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정확한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원

예,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거하고 관련해서 업체가 롯데타워의 작업에 참여한 업체이며 공모전 과정 진행 기간에도 롯데와 함께 작업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공정성을 훼손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은 원래 의원님들께도 사전에 보고를 드렸겠지만 원래 이 용역을 줄 때 1순위가 롯데건설 컨소시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1위를 포기한 이유는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포기를 했고 그래서 2순위로 이 업체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런 부적절한 일은 없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해본 바로는.

성삼

강성삼의원

사장님, 그러면 맨 처음에 롯데에서 참여하려고 했지만 순위가 1에서 3위에 드는 한미글로벌이 참여하게 됐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1위 업체가 포기를 하면서 2위로 있는 글로벌업체, 지금 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하게 됐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원

한미글로벌이 지금 우리 신청한 3개 컨소시엄에 용역을 또 하고 있습니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용역은 여기가 인지도가 높아서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세 군데 공히 다 이런 유사한 용역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원

예를 들면 그전이나 지금도 저희 하남시에 신청한 3개 업체들이 한미글로벌과 관계가 계속 유지됐다고 보면 될까요, 다 똑같이 거의?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점수 변별력이 낮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점수 차가 나긴 나지만 생각보다 적었다. 이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시민들이 생각하실 때 그래도 하남에 대학병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문이 제기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미사지구 근교에 보면 강동경희병원도 있고 길동사거리에 보면 강동성심병원도 있고 거기서 잠실 쪽으로 나가다 보면 아산병원, 삼성병원 그리고 위례 보면 송파 위례에서 그쪽에도 종합병원급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라든가 이런 게 생각이 많이 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점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상급종합병원 점수 변별력 문제는 사업계획서에도 그런 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병원 관련한 평가항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것은 여기서 저희가 당초에 공모지침서에 공고를 한 사항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필수시설로 요청을 했고 그 가운데에서 상급종합병원을 가지고 오게 되면 거기에 가점을 50점을 주겠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학병원 말씀은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희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공모절차 과정에 대학병원으로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여기가 친환경힐링 문화복합단지입니다. 그래서 청라 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미 사업을 여기처럼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절차부터 사업시행자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과정인데 도시 개발 과정을 다 거쳐야 되고 그 이후에 종합병원 들어오고 호텔 들어오고 어린이체험시설 들어오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청라는 이미 사업부지를 다 확정해서 정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 지역에 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명분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 말씀을 거꾸로 드리면 결국 초점은 병원의 규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중치는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복합적인 이런 부분하고 청라에서 했던 의료복합단지하고는 시작부터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사업은 사실 그걸 감안하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리스크들이 많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원

사장님 거기까지만 답변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다른 청라를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들 아마 주민분들이 얘기하신 부분도 아마 일부 있습니다. 아마 예를 들어 청라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 자체가 신도시가 계획되면서 기반시설이 되어 있던 부분이고 우리는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 그런 개념의 차이로 보면 될까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성삼

강성삼의원

그런데 20점이라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거의 20점 차밖에 안 돼요. 그런데 순위를 변동하거나 그렇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 치더라도 너무 낮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원래 저희가 요구한 기본조건으로는 종합병원에 대해서 필수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종합병원을 가지고 들어오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병원 이외에 특히 상급종합병원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50점 가점을 주는 것이고 만약에 아무 병원도 안 가지고 들어왔다 하면 50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 전문병원이라고 80병상 이상을 운영하는 전문병원이 같이 오게 되면 30점 가점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병원 의료 기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상급병원은 50점, 전문병원을 가지고 오면 30점 이렇게 차등화해서 주게 됐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IBK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시민들이 편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명지, 경희, 차 이렇게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설명하셨던 부분대로 명지가 500베드, 경희가 500베드, 차가 500베드 이렇게 들어온다는 사업계획을 냈어요. 그렇지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성삼

강성삼의원

그리고 원 플러스 원으로 병원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명지 쪽에서는 뭐가 들어왔고 경희는 뭐가 들어왔고 차는 뭐가 들어왔습니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명지병원은 자생한방병원을 같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원

자생한방병원이면 예를 들어 어떤 개념으로 봐야지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여기서 제안하고 있는 것은 양방과 한방을 통합해서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가져가겠다, 자생한방병원도 많이 한방 쪽으로는 인지도가 높은 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원

여기서는 몇 베드를 계획하신 거예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성삼

강성삼의원

한방병원.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아, 사업제안서에 그쪽에서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성삼

강성삼의원

그러니까 한방전문병원이 원 플러스 원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베드가 몇 베드냐 이거지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거기는 기본적으로 80베드 이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원

아, 무조건 80베드 이상이 들어온다?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성삼

강성삼의원

그러면 경희병원에서는 어떻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경희병원은 상급종합병원 명분을 걸었기 때문에 그냥 다른 전문병원 없이 상급종합병원 경희의료원 명분으로 들어왔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원

그 명분으로 들어오고 500베드 외에는 다른 거는 없고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성삼

강성삼의원

그럼 차병원은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분당차병원, 서울차병원 이렇게 있듯이 여기에 그쪽에서 나눠진 특화된 분야를 골라서 들어오는 것으로 같이, 그래서 역시 그쪽도 300베드 이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추가적으로 80베드 이상 병원이 같이 들어오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병원 1, 2 이렇게 말씀드리면 쉬울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원

설명 다 끝내신 건가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성삼

강성삼의원

이와 관련해서 경희대라는 병원의 타이틀이 사실상 명지나 차병원보다는 외부적으로 알려진 부분들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사실상 많이 있고 또 의혹을 제기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명지나 차나 전문병원이 들어온다 한들 경희병원이 들어왔을 때의 부가가치하고 같이 쫓아갈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의원님, 지금 주민 여러분께서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경희의료원이 여기로 들어온다고 해도 경희의료원이 상급종합병원이지 경희강동병원도 상급종합병원은 아닙니다. 상급종합병원은 매 3년마다 평가를 다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 있는 대학병원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대부분 평가를 받긴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명지병원은 작년에 의료 질 평가를 하는데 1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 응급의료센터 평가를 할 때도 지난 19년, 15년, 14년 3개년 동안 1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서는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데 상대적으로 이쪽에 온 적은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향후에 명지병원은 이쪽 하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 동쪽에 대한 거점지역 병원으로 육성을 해서 향후 상급종합병원까지 신청을 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감안했을 때는 명지병원이 지역에 들어와도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것만큼 되지는 않을, 다만 저희가 그럴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원

이거와 관련돼서 지금 이 TV를 보시거나 송출되는 내용들을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 어떤 내용을 듣고 계신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이 문항은 메일을 보내주셨던 시민분께서 주신 사항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남시에 컨소시엄이 3개가 들어왔어요. 와 가지고 한 곳이 됐는데 그전에는 좀 많은 곳에서 문의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도 예를 들어 아산병원일 수도 있고 연세대일 수도 있고 유명한 브랜드를 갖고 있는 병원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쪽에서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연락이 없었나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사전에 저희가 이 사업이 공공성을 위해서 최소한의 수익성을 관리해야 될 그런 이중적인 성격의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이 당초 19년도에 의회에서도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이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냐, 정말 될 거냐 하는 그런 우려를 하셨는데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기업조사라든지 희망하는 업체, 병원 이런 데를 조사는 했습니다. 그럴 때에는 몇 군데에서 의향은 가지고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제안서 접수를 시킨 것은 세 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원

그럼 예를 들어 실례로 문의가 있었던 병원을 언급해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언급하신 병원들의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 조건 문제는 그전에 사전조사 할 때는 아주 계획할 때로 수요조사 하듯이 조사를 개괄적으로 한 거고요. 지금 이번에 3개 제안서를 기준으로 따지면 명지병원의 경우에는 내용적으로는 여기 병원이……

성삼

강성삼의원

잠시만요. 여기 3개 업체 말고 그 외의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해서 스크럼을 짜서 들어왔을 텐데 그분들이 먼저 들어오시기 전에 3개 업체에서만 들어왔지 않습니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성삼

강성삼의원

그 외에 다른 병원들의 문의가 있었냐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그거는 본인들은 고려한다는 데도 있고 다른 데하고 겹쳐서 안 하겠다는 데도 적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다든지 하면 그런 조건을 사전에 얘기하겠지만 공모사업이어서 그럴 여지는 별로 없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랜드마크 점수가 높은 이유, 40점 차가 나는데요. 주관평가점수의 변별력을 크게 잡았나라는 문의가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이 사업의 최종적인 핵심은 하남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어놓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이라든지 어린이체험시설 또 호텔이나 컨벤션 등이 조합돼서 이거를 최적화시켜서 새로운 그야말로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저희는 했고요. 3개 컨소시엄이 지금 명지 IBK컨소시엄 같은 경우에는 생태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그린 랜드마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화컨소시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업 명칭에서 나왔듯이 친환경 그다음에 힐링, 문화 이거를 조금씩 어울려서 가는 그런 랜드마크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디엘이엔씨 같은 경우에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공원……

성삼

강성삼의원

사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일반 시민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냥 명지, 경희, 차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그래서 차병원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가족이 다 즐길 수 있는 공원 중심을 명소화시키겠다 이런 콘셉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원

그러면 평가위원들이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어요. 보면 점수별로 상, 중, 하 이렇게 되겠지요. 그러면 본 평가위원들이 봤을 때는 제일 잘돼있는 업체에 점수를 많이 줄 거고 아니면 중간이고. 그런데 이 점수 결과가 외부에 나와 있나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세부 항목별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대외비라서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신 건가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한요건이 좀 있습니다. 공모지침서상에도 그런 부분이 있고 법적으로도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주민들 민원 관계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용을 보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원

그래서 랜드마크 관련해서 저는 그래요. 이게 한 곳의 랜드마크에 대한 질의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곳의 랜드마크에 대한 아이디어가 무엇이 됐는지도 사실상 좀 궁금해요. 그래서 좀 다른 곳도 어떤 내용이 대략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 사항까지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추후에 다시 보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원

예, 그거는 추후에 얘기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가점도 있고 감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평가위원회 회의록을 모두 공개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개할 수 있나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것도 지금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모지침서상에 평가위원들 개인 성명하고, 평가위원이 준 총점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는 것으로 아예 시작하기 전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지를 못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을 다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원

그러면 이 사항들을 다 100% 오픈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여기에서 나온 의혹에 대해서는 정확히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제가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하시겠지만 그래도 의혹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전체적인 내용을 좀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워낙 대외비다 보니까 아마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지금은 사업협약이 확정된 단계가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협약이 종료가 되면, 확정이 되면……

성삼

강성삼의원

과장님, 지금 예를 들어 우선협상자로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1, 2, 3위가 매겨졌고 1등과 협의를 하다 보면 이 사람하고는 아니라고 해서 꽝이 될 수도 있고, 쉽게 얘기해서. 2등과 하다가 꽝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3등과도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이게 경찰 수사나 권익위나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서류를 볼 수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보실 수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원

그때는 보실 수 있고 사실상 우리가 이런 회의를 하면서는 오픈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성삼

강성삼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방식 기준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가방식의 기준을 누가 제시해서 된 겁니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평가방식이라든지 평가표의 항목이나 가중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 용역사를 통해서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 전문 용역사에서 안을 작성해서 저희한테 줬고 그 내용은 통상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라라든지 다른 주변 일반적인 항목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물론 일부 논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만약에 어느 부분을 더 차별화시켰으면 그거 왜 그랬는지 의혹을 더 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전문기관에서 가지고 온 내용을 가지고 최종 판단을 했는데 다른 사례나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하남시도 마찬가지고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확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삼

강성삼의원

그런데 두 번째 질의로 들어가는데요. 이게 도시공사에서 없다 하더라도 평가방식에 의해서 개인적인 주관점수가 높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85%로 구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85% 부분이 저희 실제로는 전체 정량평가를 토털로 따지면 아까도 보셨듯이 약 79% 정도 됩니다, 숫자상으로. 그리고 그 내용은 지금 주변에 아마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도 확인해보시겠지만 주변에 보편적인 기준이 80 대 20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는 나름대로 병원에 대한 관심들이 가장 많으셔서 병원 가중치를 높이기 위해서 가점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원

가점을 포함해서 1080점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했을 때 이 기준 자체가 다른 데서 우리와 유사한 패턴의 사업을 한 곳도 있을까요, 다른 도시공사에서도요? 거기하고 했을 때 우리가 평균을 상향하는 거 아니냐?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저희가 몇 개 공사에 했습니다. 광명, 구리, 의정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라 의료복합단지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거기 네 개 사업에 대한 평균이 계량이 21%입니다. 비계량이 79%고. 그리고 H2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21.3%, 비계량은 78.7%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원

그리고 심사위원 구성 문제에 대해서 제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심사위원 구성에 대한 발표를 참여업체 접수 후 깜짝 발표했나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의원님, 제가 질문사항을 잘 못 들었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원

다시 한 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평가방식 중 심사위원 구성 부문은 ‘언제, 누가 확정한 것인가? 도시공사인가, 용역업체인가 아니면 둘이 함께 했나?’와 함께 ‘평가방식 중 심사위원 구성에 대한 발표를 참여업체 접수 후 깜짝 발표했나?’라는 질의예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평가위원 선정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자 공모 접수를 다 마치고 난 직후에 2주간에 걸쳐서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후보풀을 각 공공기관 대학에 보냈습니다. 그 추천서를 받아서 그 사람들로 일단 풀을 만들어놓고 그 풀이 유효한 인원수가 300여 명 됐습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안문제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서 그건 감사팀의 명단도 보관을 했고 그 내용을 가지고 무작위로 평가 당일 날 아침에 3개 컨소시엄 대표들을 불러서 그 대표들이 무작위로 추첨을 합니다. 탁구공 뽑듯이 통 속에서 비공개적으로. 그래서 선정된 사람들 중에 본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컨소시엄 간에, 평가위원 간에 어떤 소통이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많습니다. 모든 사업이 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컨소시엄 대표들이 다 뽑아놓은 인원을 놓고 본인들 입장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평가위원은 제척하라고 기회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들은 이의 없다고 그래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평가위원이 공정하게 선정됐다는 확인서를 3개 컨소시엄 대표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을 그 과정을 거쳐서 선임을 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원

이건 질문이 황당한 질문이긴 한데 ‘도시공사나 용역업체에서 특정 컨소시엄에게 이를 미리 알려주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왔나?’ 이렇게 되면 완전 수사 의뢰할 사항인데 만약에 이런 사항이 밝혀지면 수사 의뢰해서 하셨을 겁니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그거는 엄정하게 가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성삼

강성삼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문건들을 대외비로 취급하고 있는데요. 각 업체에서 갖고 온 계획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급할 수 있는 분들이 어떻게 되시는 거지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저희 담당 직원들. 그래서 지금 공개 문제를 저희도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했습니다. 가장 일차적으로는 3개 컨소시엄 쪽에 이 자료를 주민들이나 외부에 공개해도 되느냐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롯데는 사업협약이 아직……

성삼

강성삼의원

롯데라고 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명지 컨소시엄은 사업진행 과정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자칫 여러 가지 과거에 본인들 경험상 어려움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때는 공개해도 된다는 입장이고 나머지 두 컨소시엄은 공개를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머지 컨소시엄에 대한 자료는 가급적으로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요청이 있을 때마다.

성삼

강성삼의원

민원 요청이 되면 지금도 공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하고 상반된 얘기인데?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사업시행자로 확정이 될 때까지는.

성삼

강성삼의원

아, 될 때까지요. 된 이후에?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성삼

강성삼의원

된 이후로 보면 되는 거지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동의를 받은 것은 두 개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놨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원

동의를 받았다는 게 본인들이 한 계획서를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오픈할 수 있다?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그거는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궁금해 하시거나 요청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직접 찾아뵙고 열람을 드리든지 그렇게라도 해서 최대한 공개를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원

그럼 예를 들어 지금 공개된 게 있습니까, 그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원

예. 그리고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하남 시민을 소외하고 시민의 생각을 반영하려는 노력은 조금도 하지 않는다.’와 함께 ‘단 한 분야의 예외도 없이 건설 부동산 관련 기존 카르텔 선수들만을 모셔오기 위한 심사위원을 구성한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시민단체의 문제는 아까 서두에 추진경위를 말씀드렸듯이 의회라든지 백년도시위원회의 자문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알기로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걸 다 감안해서 전문용역기관에서 내용을 그렇게 같이 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물론 시민단체 입장에서 시민들께서 참여하시면 좋겠지만 어떤 사례를 두고도 시민단체나 시민이 이런 사업 공모과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사례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백년도시위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전문가도 그렇고 그 과정을 거쳤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했고요.

성삼

강성삼의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아홉 분의 심사위원이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중에 한 분 정도는 도시공사에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시민단체라고 해서 심사위원 기준이 있으니 그건 어렵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내부적으로 시를 생각할 때는 큰 틀에서 한 분 정도는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심사위원 중에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이나 아니면 전체 의원들이 추천하신 한 분 정도는 들어가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거는 충분히 의원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개발사업부터 종합적으로 시설까지 다 마무리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종합적인 사업입니다, 병원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는 다양한 전문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야 돼서 부득이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방법적으로 보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듣는다든지 시민 여러분들 의견도 마찬가지고요.

성삼

강성삼의원

이 사항은 많이 중요해요, 심사위원을 더 뽑든지 아니면 더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적은 수보다는 많은 수의 인원이 심사를 하는 게 더 정확도가 높을 것 같고. 그리고 하남시가 계속 발전하는 추세예요. 그전부터 발전을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 전국에서도 주목받는 도시가 돼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계신 시민들이 봤을 때는 집중도가 상당히 높은 곳의 하나이고 또한 내 집 마련의 아니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들, 이거보다 제가 봤을 때 더 큰 사업들이 앞으로도 계속 깔려있어요.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연구를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 아홉 분 중에 예를 들어 병원이라든가 체험시설, 호텔 컨벤션 이런 거와 관련해서 단 한 자리도 전문가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일단 이 부분은 종합적인 도시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도시계획이라든지 토목, 건축, 경영, 부동산, 재무까지 그렇게 해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사업 자체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를 먼저 선정한 상태고요. 지금부터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조만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 그리고 전문가들도 의견을 저희가 별도로 자문을 받아서 이번에 사업계획이 부디 하남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원

노력만 하지 마시고요. 실행에 옮기셔야 됩니다. 그렇게 꼭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심사위원 자격 검증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약 550여 명 이상의 심사를 하겠다고 기준이 되시는 분들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370명인가 이렇게 그분들이 최종적으로 됐다고 그래요. 그중에서 아홉 명을 선출하신 건데 이분들 선출과정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오시는 대로 세 개 업체가 와가지고 탁구공 뽑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 공정하게 했다 하시는 거잖아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무자격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배제를 하고요. 유자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박스에 탁구공에 번호를 써서 넣어놓습니다, 무작위로. 그렇게 한 다음에 3개 컨소시엄 대표들이 저희가 그거는 일절 관여를 안 하고요.

성삼

강성삼의원

사장님 그 얘기는 제가 아까 들었고요. 이분들이 700 몇 명 중에 500 몇 명 중에 350∼370명이 우선 1차로 관문을 통과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이 어떻게 분류됐는지 그거를 알고 싶은 거지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제시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번에 좀 더 문제를 투명하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 것이 각 기관장의 추천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추천서 내용은 청렴에 문제가 없다는 검증을 확인해달라는 차원으로 추천서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적으로는 각 기관별로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그래도 저희가 요구하는 자격수준에 안 맞으면 그분들 배제를 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원

그럼 기관장 추천이라는 게 예를 들어 모 대학교수께서 만약에 여기 참여하고 싶으면 대학총장의 추천을 받아서 온다는 얘기인가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원

예를 들어 공모지침에 보니까 6급 이상 3년 이상 근무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반 구청이나 시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성삼

강성삼의원

그러면 거기 350여 명 되시는 분들은 다 기관장 추천을 받아서 오신 거네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기관장 입장에서 확인해야 될 게 일종의 청렴서약입니다. 그 추천서에 그거를 포함해서 저희한테 보내고 만약에 그게 행여나 위배되는 사실이 추후에 발견이 되면 그 사람은 향후에 평가위원 자격에서 배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질문하실 게 없나요? 다들……」하는 방청객 있음

미숙

방미숙의장

방청객분께서는 저희 의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실 거라, 나름대로 준비를 하신 거니까 중간 중간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30분에 끝나지 않나요?」하는 방청객 있음

아니요, 의원님들 다 질문할 때까지 계속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방청객들은 중간 중간 의원님들 질문하시는 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강성삼의원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는 혹은 공모한 심사위원이 개발 실현계획과 사업 수행능력 무슨 기준으로 평가하였기에 이미 상급종합병원인 경희대병원이 낮은 점수를 받고 상급종합병원에 부푼 꿈을 가지고 등장한 명지병원이 높은 점수를 받았나? 그리고 차병원은 그에 해당하는 점수도 명지병원보다 낮았나?’라는 질의예요.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만 별도로 50점 가점을 준 거고요. 80병상을 가진 전문병원을 가지고 들어오면 그보다 낮은 30점 가점을 주는 것이고 그거는 가점에 대한 부여를 그렇게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사업계획서에 따른 평가를 공통적으로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 사업기간 동안에 조달해야 될 일종의 조달금리라든지 아니면 공공으로 환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게 그린벨트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민간사업자 배불리기로 오해가 되면 사업하기 어렵다는 생각으로 공공환원율을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신용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다 들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우선 1차적으로 계량평가에서도 차이가 났습니다.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가점은 경희컨소시엄이 많이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계량적인 점수, 물론 비계량점수에서는 세부항목별로 보면 차이가 다 있습니다. 서로 더 낮다가 적다가 하는데 명확하게는 계량점수에서 많이 차이가 난 실정이 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원

그러면 개발 실현계획과 사업 수행능력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것을 봤을 때 3개의 병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환원 부분이라든가, 공공성 부분에 대해서 환원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전체적인 게. 택지를 조성해가지고 나온 금액을 환원한다는 말씀으로 여겨져요. 제가 듣기로는. 그러면 예를 들어 명지 같은 경우에는 공공성으로 봤을 때 금액의 몇 프로 이런 게 별도로 되어 있나요?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금액적인 게 밝히기 어렵다면 퍼센티지로 해주셔도 되고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명지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는 본 사업 개발수익을 단지 조성하는 단계까지 개발된 수익을 100% 환원하겠다는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경희 컨소시엄은 10%만 환원하겠다는 제안이 있었고 디엘이엔씨는 100% 환원하겠다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거기에서도 일단 경희 쪽 컨소시엄에서 많이 감점이 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공공성을 해서 환원시킨다면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떤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제가 말씀드린 환원은 그린벨트 해제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려면 그거는 여태까지 민간으로 그린벨트 수익이 넘어가는 게 아니고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되어야 된다는 게 정부 그다음에 경기도, 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방침에 따르면 환원 비율이 높을수록 저희한테는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또 나중에 심사과정에서도 환원 비율이 낮으면 심사 행정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심의과정에서 인허가라든지 이런 과정에서도.

성삼

강성삼의원

예. 얘기 잘 들었습니다.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한데요. 제 나름대로는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이게 어느 카페에 올라와있어요. 혹시 이 내용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쭤본 게 과연 이게 저희도 오늘 처음 보는 사진이에요. 여기 의원님들도 아마 처음 보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조감도, 자세히 보니까 층수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쭤본 거예요. 내부를 소통하지 않고서는 조감도가 나갈 수 없어요. 우리 의원들도 못 봤어요. 본 사람 누구입니까, 도대체? 말씀해보세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이 사실은 저도 어제 늦게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내부적으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그동안에 계속 관리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감도가 유출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유출이 됐는지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얻은 건지 이 사항은 필요하다면 저희가 수사 의뢰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장님께서 도시공사를 통해서 나간 서류는 절대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성삼

강성삼의원

그리고 이 서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단 몇 사람밖에 없어요, 심사위원들하고. 그렇지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원

아니면 각 업체에 소속된 분들이나. 그러면 이건 유출될 수가 없는 사항인 거예요. 그런데 공공연히 인터넷에 떠돌고 있어요. 공정성이 의심되잖아요. 이거 수사 의뢰 하십시오. 그래야 하남시가 나중에라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처해나갈 수 있어요. 이게 잘못하면 시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분들이 주신 것을 봤어요. 보니까 맞아.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공공성이 훼손된다는 것은 사업이 무산된다는 겁니다. 이거 수사 의뢰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의원

그리고 소통 좀 하세요. 하남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아시는 분들 계시냐고. 몰라요. 모르면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다가서세요. 어떻게 연락을 취하든 해가지고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이해를 시키셔야지. 계속 의혹보도만 나오게 하면 뭐합니까? 그게 도시공사가 할 일입니까? 정확히 하셔야지요.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세요. 이거 잘못되면 하남시 망신이에요. 하남도시공사 망신이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소통도 그렇고 관리 문제도 철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정병용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만 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성삼 부의장님 앞에서 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요. 제가 어느 보도자료를 보니까 H2프로젝트 상급종합병원 ‘유리’, 중소병원 ‘답답’ 그리고 300병상 설립 시 상종은 30점 가점, 80병상 규모 전문병원 별도 설립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니까 하남시 관계자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풍부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규모가 크고 유능한 의료기관을 선호하는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 사업자에 대한 가산점을 책정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고 기사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상급병원의 가산점을 책정했다고 하는데요. 경희대병원하고 차병원하고 명지대병원이 각각 들어간 곳 중에서 최고 컨소시엄에서 명지병원이 선정이 됐어요. 우선협상자로 됐는데 혹시 사장님께서 인근 지자체에 돌아봤을 때 인천이나 파주, 김포 등지에서는 아주대병원도 그렇고 경희의료원, 아산병원까지 상급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자체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시는 일반종합병원인 명지병원이 선정되었는지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문을 갖고 있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도시공사의 공모지침 심사기준에 따라서 엄중하게 판단해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보지만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 명지병원이 어떠한 이유로 오늘 답변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명지병원이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아마 도시공사에서 이거보다 더 큰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사장님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서 강동경희대병원이나 저희에게 들어와 있는 경희의료원 같은 경우도 상급병원이 아니라고 방금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강동종합병원은 아니고 경희의료원은 상급종합병원입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우리 들어와 있는 경희의료원도 상급병원 맞습니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그 내용 서류 다 확인하셨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서류상으로 들어왔을 때 상급병원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그 서류를 의료기관에 다시 한 번 검증해야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된다고 했지요? 그게 아닙니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병용

정병용의원

그런데 왜 상급종합병원이 된 거지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대학병원이라고 해서 다 상급종합병원은 아니라는 말씀드렸고.

병용

정병용의원

아니요, 지금 사업계획서 제안서상에는 상급병원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다시 의료기관 검증을 해야만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받는다고 했지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아,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매 3년마다 재지정을 합니다, 평가를 하고. 그 과정을 말씀드린 거고.

병용

정병용의원

그 과정을 저희에게 들어와 있는 경희의료원도 보건복지부 검증을 거쳐야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그런데 왜 가산점 50점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왜 서류상으로만 상급종합병원 인정하는 거지요? 어제 지난번 주민설명회 할 때도 팀장님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병용

정병용의원

주민설명회 때도 가까이 있는 강동경희대병원이나 우리 들어와 있는 것도 사실 확인을 나중에 검증절차를 거쳐야만 상급병원으로 인정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거는……

병용

정병용의원

그런데 지금 와서 상급병원이 아니라면 어떻게 가산점에 들어갈 수 있나 이거를 묻는 거예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경희컨소시엄은 경희의료원을 명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경희의료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강동병원이라든지 여기는……

병용

정병용의원

그러면 시민들이나 의회에 오셔가지고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동경희대병원이나 경희의료원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상급병원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얘기 왜 하세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일단 상급종합병원은 그렇게 선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린 거고요. 현재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됐느냐 안 됐느냐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경희의료원은 지정이 됐고 경희강동병원은 지정이 안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그래요. 경희의료원은 상급병원으로 지정이 됐다면 그거로 끝내셔야지 왜 옆에 있는 강동경희대병원이나 이런 대학병원들에 상급병원이 아닌 데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걸 왜 여기에 엮어가지고 설명하시면 주민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경희의료원도 상급병원이 아닌데 왜 가산점을 줬냐라고 의구심을 갖잖아요. 그렇지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유의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에 있어서 경기도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을 회수해갔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총량 관리를 하겠다고 도 차원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회수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되도록이면 지양시키기 위해서 물량을 회수해갔고 그 사업을 최대한 막기 위한 거예요. 그렇지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가급적이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그리고 해제사업에 있어서 경기도에서 발표한 게 공공성, 공익성, 환경성을 더욱 강화시키겠다고 밝혔어요. 그렇습니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경희대에서 말씀이십니까?

병용

정병용의원

경기도에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H2프로젝트 사업은 공공성이나 공익성 면에서 주변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다수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좀 전에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타 시군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데 있어서 시행사가 직접 참여한다고 말씀하셨지요? 타 시군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할 때 시행사가 직접 참여한다고 말씀하셨지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 시행사라는 것은 컨소시엄에 있는 시행사가 아니고 저희 사업협약이 끝나면 그 이후에 바로 특수법인을 설립합니다. 그게 시행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그 시행사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습니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 시행사가 주관이 돼서 개발제한구역도 해제를 하고 각종 인허가, 보상 이 절차를 다 관리해야 됩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이번에 H2프로젝트 개발제한구역 해제 부분은 어디에서 담당하게 됩니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이제 사업협약이 끝나면 새로 만들어지는 SPC에서 관리하게 될 겁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SPC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까지 담당하게 된다?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병용

정병용의원

그러면 이번 사업계획서상에서 전에 공모지침을 할 때 세 개 컨소시엄에 공공성, 공익성, 환경성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혹시 자료가 나간 적 있습니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공모지침서의 그런 내용들은 평가항목도 그렇고 공모지침서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공모지침서상에 들어가 있는 서류를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개 업체들이 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들이 공공성이나 공익성, 환경성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세 개 컨소시엄이 답변한 내용도 있습니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정확한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지난번 본 의원이 주례회의에서도 공공성, 공익성, 환경성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그리고 인근 지자체 제가 하나 예를 드리겠습니다. 모 지자체에서 SPC사업을 하면서 4차에 걸쳐서 올해 초에 마지막 해제가 안 됐어요. 안 된 이유가 공공성이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공공성 확보를 못 해서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무산됐으면 저희 같은 경우도 만일에 4차까지 가게 되면 거의 4년∼5년 시간을 낭비해야 돼요.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에 병원이 유치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4년, 5년이면 몇 년입니까? 2030년이 넘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이런 부분 혹시 생각해보셨어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그래서 저희가 공모지침서상에 제안서를 받은 것은 종합병원이라는 최소한의 미니멈 수준을 받은 거고 사업계획서를 가급적이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익성이나 공공성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리고 주민편익을 고려해서 사업계획을 거기에 맞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협의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사실은 해야 됩니다. 그거는 유념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그리고 주상복합이 49층까지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성을 봤을 때 49층까지 올라가야 어느 정도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시행사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해요. 그러면 49층의 주상복합이 들어서는 게 하남시의 랜드마크는 아니지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병용

정병용의원

또 그 옆에 교산신도시에서도 여러 가지 주상복합이며 여러 가지 오피스텔 들어올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왜 개발제한구역 해제해서 또 49층 주상복합을 하느냐고 개발제한구역 해제할 때 분명히 문제 제기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49층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49층에 대한 어느 컨소시엄은 50층짜리를 요구한 데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순전히 해당 컨소시엄의 제안일 뿐입니다. 앞으로 이 과정이 개발제한구역 각종 인허가를 받는데 과거에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이렇게 높은 층을 허가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맞게 조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도 민원이 있으셔서 저희가 각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사장님 보시기에는 몇 층까지 조성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거는 최소한의 사업성 문제하고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절차상으로 경기도라든지 우리 하남시하고 협의 관계가 남아있어서 제가 적어도 아마 그렇게 높이는 갈 수 없을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그 부분이 사장님 말씀대로 사업성이 우선이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우선이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난관에 부딪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업자 측하고 우선협상선정 아직 최종 되지는 않았지만 결론이 날 때까지는 분명히 여러 가지 인근 주민들이 생각하는 우려하는 부분, 조망권을 침해하는 부분, 교산신도시 개발되는 사업 물량까지 고려하셔서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요. 8월 17일 자 문화일보 보도자료에 롯데건설 참여 IBK컨소시엄 하남 H2프로젝트 우선협상이라는 제목으로 어린이체험시설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오빌리티 체험시설 타이니타운과 글로벌한 테마파크형 워너두칠드런뮤지엄을 특화해 집객효과를 높였다고 기사에 나와 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 기사를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특히 카페에도 올라온 글에 보면 워너두칠드런뮤지엄 본사에 확인해봤더니 참여한 적도 없고 하남에 입점 계획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워너두 측에서도 기사를 보고 알았고 여기에 대한 법적대응도 준비하고 있다고 카페에 글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면 IBK컨소시엄에서 사업계획서 발표 당시에 필수 도입시설인 어린이체험시설에 워너두칠드런뮤지엄 사업이 특화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그건 필수시설입니다. 다만 거기에 말씀하셨던 시설의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조건을 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저희 평가항목에.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가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사장님, 사업계획서상에 어린이체험시설에 워너두칠드런뮤지엄을 특화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저희가 모집할 때 말씀이신가요?

병용

정병용의원

사업계획 내용상에 어린이필수시설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워너두칠드런뮤지엄을 특화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냐고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워너두칠드런뮤지엄이라는 그거는 지금 한국의 운영업체가 그걸 시흥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미국업체예요. 미국회사인데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시흥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이 사업이 도입이 된다면 아마 우리 하남 시민도 그렇고 외부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사업계획서상에 이 업체가 들어온다고, 특화시킨다고 이런 내용이 들어왔으면 당연히 사업계획서상에는 이걸 실행해야 되는 게 맞지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 업체가 들어온다는 것보다 이를 테면 어린이체험시설을 운영해본 경험이나 실적을 저희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자기네들이 그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 저희한테 어린이체험시설의 콘셉트는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것으로 한 거고 거기서 따로……

병용

정병용의원

사장님. 그 업체가 지금 타이니타운하고 애버딘MH 어린이필수시설 두 개 업체가 있어요. 두 업체 중에 어느 업체에 제안한 거지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건 애버딘MH입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그러면 이 업체에서는 워너두칠드런뮤지엄 업체를 임의대로 그냥 내용을 넣어서 진행할 수 있나요, 그 회사가 작은 회사도 아닌데?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법적인 사항은 지금 그래서 저희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롯데 측에 그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를 했고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이거는 충분히 검토해주시고요. 공모지침 제33조를 보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사업신청자가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그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우선협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우리 도시공사에서 사업계획상의 서류를 작은 회사도 아니고 규모 있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이거를 상표로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H2프로젝트 참여하는 데 있어서 참여의향서라든가 아니면 업체 간 협약서가 없으면 거기에 대한 것은 분명히 IBK컨소시엄 측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시고 또 이 자료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따져서 다시 한 번 사업계획서상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의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장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의원

앞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것 중복되는 질문은 생략하고요. 여기입니다, 사장님.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은영

김은영의원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 중에 제가 이해 안 되는 몇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사에서는 공모를 많이 하죠?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의원

그렇죠? 공모를 일반적으로 많이 하죠?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은영

김은영의원

대체적으로 공모 후에 접수기간은 어느 정도 주는 게 일반적인 겁니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사업프로젝트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건은 100일을 줘서 작성을 시켰는데 규모에 따라서 그것은 조금 차이가……

은영

김은영의원

그렇죠. 100일간이라면 규모가 일반적으로 크다고 보는 거죠?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은영

김은영의원

100일간 공모기간을 둔 거고, 접수는 실제적으로 며칠간 하셨나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접수는 하루에 했습니다. 7월 19일 아침 9시부터 6시까지요.

은영

김은영의원

4시까지.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4시까지, 제가 정확한 시간은……

은영

김은영의원

100일간의 공모기간을 두고 접수는 9시부터 4시까지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장님?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그것을 저도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3개 컨소시엄이 명확하게 사업 신청을 했고 그 중간과정에 저희가 기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은영

김은영의원

사장님,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가 47개 업체죠?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은영

김은영의원

의향서 제출기간도 3일을 줬어요, 그렇죠?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은영

김은영의원

그러면 간단한 의향서 제출하는 것만 해도 3일을 줬는데 사실 접수라 한다고 그러면 사업계획서든 많은 자료를 제출하는 거잖아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은영

김은영의원

100일간 공모했던 것을 단 하루에 그것도 9시부터 4시까지 접수한다는 것은 준비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딱?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은영

김은영의원

이렇게 짧은 기간은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 다른 기관이라든지 저희만의 특별한 절차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의원

당연히 불법은 아니시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규모가 커서 100일간 공모했던 것을 사업의향서 제출하는 기간도 3일을 줬는데 접수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접수 마감을 쳐버렸다는 거죠. 조금 이상하죠?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의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의원

그래서 시민들이 자꾸 의혹을 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드려보겠습니다. 명지병원에서는 몇 층을 제안한 건가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의원님,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은영

김은영의원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겠다는 IBK는 몇 층을 제안한 건가요, 층수를?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아, 병원 말씀이십니까?

은영

김은영의원

예, 건물.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주상복합건물이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9층이고, 명지병원이나 병원은 개략적으로 15, 16층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의원

그러면 일단 49층인 거고요. 다른 타 3개 업체도 다 똑같은 건가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저희가 보기에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은영

김은영의원

대동소이합니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은영

김은영의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49층은 무리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죠?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은영

김은영의원

49층이 무리라고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49층을 제안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은영

김은영의원

그렇다면 49층으로 난 수익 환원금액 비율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공공수익 환원이라는 것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용지를 조성할 때까지 얘기입니다. 거기는 임의로 공공의 그린벨트를 해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익을 민간업체가 가져가는 것은 부당하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그게 정부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원 받는 것을 요구했지만 나머지 토지가 조성된 이후에 지금 청라에 아산병원 조성하듯이 그 조성된 땅에 병원을 유치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사업자들이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은영

김은영의원

그렇다면 수익 환원율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건가요? 이 층수를 낮추거나 변동을 할 때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건가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층수 제한이라 하시면…….

은영

김은영의원

아니, 층수 제한이 아니라 수익 환원금액 비율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건가요?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건가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받은 것은 비율로 받았습니다, 비율로. 그 금액 자체는 추정입니다. 만약에 그런 내용들이 디테일한 부분이 조정되면 아마 거기에 따른 조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영

김은영의원

이것에 대해서 만점이 나갔어요. 지금 실제적으로 만점이 나갔다고 그러면 제안을 할 때 이게 제안할 뿐이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100층도 할 수 있고 뭐 200층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네요. 제안한 것뿐이고 실제적으로 나중에 가서 조정하면 된다고 그러면.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거는,

은영

김은영의원

제안으로 나온 수익률인 거잖아요? 수익 환원금액 비율인 것이고.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개발이익입니다.

은영

김은영의원

그 부분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답변으로 말씀하셨을 때 시민들이 병원에 관심이 많아서 병원을 중점적으로 생각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선정된 병원이 시민들이 만족할 거라고 혹시 생각하셨나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일단 기본적인 공모기준을 저희가 종합병원 이상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병원 규모가 어떻게 커지느냐 하는 부분은 경영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도시공사의 설립목적은 아시죠?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은영

김은영의원

말씀 좀 해주실래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지역 균형발전하고 주민복지로,

은영

김은영의원

하남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균형개발과 재정 확보죠?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은영

김은영의원

하남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혹시 선호도 조사나 이런 것을 해보셨나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이번 프로젝트 관련해서 말씀이시죠?

은영

김은영의원

예.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이번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백년도시위원회에서 사전에 하남시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년도시위원회 자문을 받을 때 종합병원 어린이체험시설은 꼭 들어왔으면 좋겠다,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그거라고 해서 거기는 필수로 제한을 뒀고 나머지 호텔, 컨벤션은 부속으로 넣은 겁니다.

은영

김은영의원

사실 공모지침서에도 있는 수요조사를 그냥 백년도시위원회 위원들에게만 하고 말았다는 거죠?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

은영

김은영의원

사실 그린벨트 해제하면 인근 주민들에게 사실상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어렵지 않았던 부분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생략된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 과정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설명회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일단 최근에 바로 엊그제 시작을 하긴 했지만 그분들께서 본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많은 이해가 됐다는 말씀을 하고 가시기도 했고 그래서 그건 의원님이 우려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의원

앞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들을 질문하셨으니까 그 부분들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의원

사업이 자꾸 늦어지면 결국은 우리 하남시의 손해이고 우리 시민들의 손해입니다.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의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사장님, 박진희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에 “확인해 보겠다.”, “노력하겠다.” 사장님 말씀으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내용적으로 과정적으로 정상적이다.’, ‘의원들과 시민들은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자료 주신 내용 그대로 읽으실 거면 안 오셔도 돼요. 이런 민원들이 왜 일어났고, 이런 자리가 왜 마련됐는지, 무엇이 궁금해서 이 자리가 되었는지 그 정도는 파악하고 오셔서 정성껏 성의껏 답변을 하셔야지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냥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모르면 확인해 본다고 하고 노력하겠다고 하고 그게 무슨 답변입니까! 현실적이고 진실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지 방법을 찾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이거 하지 말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그러면 상황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사장님 말씀 중에 “백년도시위원회와” 이 말씀을 5번 이상하셨어요. 백년도시위원회가 하남시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진희

박진희의원

물론 주민설명회 지속적으로 하겠다? 하십시오. 원하는 주민들을 모아놓고 하는 게 주민설명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수혜당사자들이 없는, 정책수혜자들이 없는 이런 설명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가 없어요. 그런 설명회는 100번을 해도 주민들의 의견을 모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회를 하실 거면 누군가에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설명을 해서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설명회 했다, 설명회 한다,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너무 실망스러운 답변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 주십시오.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실 그동안에 저희가 민원을 계속 체크하면서 오는 민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 민원을 제기한 대책위라든지 이런 곳들하고,

진희

박진희의원

사장님, 간단하게 답변 주십시오.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접촉은 했는데 그쪽에서 저희하고 만나주지를 않으려고 그래서 저희가 부득불 급하게라도 선택한 방법이 지난번에 통장 주민자치위원회 대표들하고 저희 이 프로젝트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민대표자들 설명회를 하게 된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문을 가지고 있거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신 대책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과 저희하고 같이 모이는 자리를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충분히 설명드릴 거 드리고 그 의견을 또 받을 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사장님 그 말씀에 진심을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강성삼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그냥 저희 주신 내용 읽기만 하셨잖아요. 그거 들어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설명회를 함으로써 시민들이 어떤 것을 공유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시면 그냥 똑같은 얘기 반복하면서 다니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뭐하러 다닙니까? 로봇이 다니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책수혜자들과 우선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금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의회에서 2022년 2월에 의결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진희

박진희의원

사실 의결이 안 되면 사업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저희 의원들은 시민들을 대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의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형식적인 이런 주민설명회보다는 무엇이 문제인지 핵심 포인트만 잡아서 나도 이해하고 너도 이해하고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일단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사장님께서 “자료 공개해 달라.”, “할 수 없다. 행정사무감사나 의회 회기 때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의회 회기 때도 어차피 시민들께 다 공개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이나 그때나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롯데에서 협의 후에 공개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협의 다 해놓고 도장 찍고 나서 공개하면 뭐 합니까, 그때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 과정 중에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진희

박진희의원

그렇게 할 거면 뭐하러 공개합니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주민설명회를 계속하겠다고 드린 말씀은 그 과정 중에 주민민원이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반영하고,

진희

박진희의원

사장님, 지금처럼 답변하실 거면 주민설명회 안 하셔도 돼요. 의혹이 더 증가되고 더 화가 나요. 듣는 내내! 저도 그런데 주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맞습니다」하는 방청객 있음

미숙

방미숙의장

박진희 의원님 잠깐만요.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은 방청객의 관리법규에 의거 박수를 치거나 또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조용한 가운데 회의를 청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박진희 의원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의회 회기 때 공개하실 수 있으시면 지금 공개해 주십시오. 협상 후 공개? 협의 후 공개? 그런 건 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사장님 말씀 중에 저희가 지금 조정협의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진희

박진희의원

조정협의 중에 아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 혼자 생각한 건 그러면 협의와 조정 중간 안에 서류를 공개할 수 없는 이유라면 기존사업보다 더 축소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사실 우려가 돼요. 왜냐하면 일단 저희 공사 입장에서도 물론 병원이 다가 아니라 전체 사업을 했을 경우에 전체 사업은 현실 가능성이 얼마큼 있으며, 유지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달성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진희

박진희의원

그렇게 봤을 때 도시가 잘 형성이 돼서 시민들이 행복하고 아까 말씀대로 “랜드마크를 만들겠다.” 랜드마크 혼자 만들 수가 없어요. 인근 주민들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공개 못 하고 협상하고 조정하는 중에 이게 사업이 축소되거나 여러 가지 변경이 되면 저희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래도 잘한다, 잘한다 해야 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장님, 안 그렇습니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최종 결정하기 전에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 보고를 드릴 겁니다. 특히 의회의 의원님들께는,

진희

박진희의원

언제 보고하시죠? 그러니까 보고할 거고 행정사무감사나 의회 행사 때 뭐 하겠다, 의회 회기 때 공개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의혹이 이렇게 불거졌는데 공개 못 할 거 없지 않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입시도 마찬가지, 면접도 마찬가지 저희 동영상 찍잖아요. 물론 비공개 하겠다라고 하고 동영상을 찍지만 그 찍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문제 생길까 봐 찍는 거고 문제 생겼을 때 오픈하려고 찍는 거잖아요. 그럼 문제 생겼잖아요. 오픈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너무 간단한 것 같은데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자칫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진희

박진희의원

사장님, 법적 검토하셔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공개하십시오.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어렵게 설명하실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하면 돼요. 그리고 공사에서 뭐하러 의혹에 휩싸여서 공사가 나쁘다라고 오해를 받습니까? 클리어하게 공개해 주면 깔끔한데요. 안 그렇습니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하여튼 최대한 공개를,

진희

박진희의원

법적 검토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면접이나 이런 거 할 때 다 영상촬영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 공개해 주시면 간단하잖아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진희

박진희의원

그리고 병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경기도권에 병원을 유치하려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0년이 돼도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만큼 병원 유치라는 것이 어렵죠? 사장님, 그렇죠?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진희

박진희의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병원을 함께, 건설사가 어느 병원을 컨택해서 오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많은 점수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의원도 사실 하남시에 병원을 유치하고자 한 5년 전부터 상당히 많이 다녔는데 좋은 병원일수록 자본은 1원도 투자하지 않고 몸만 오겠다라는 병원들이 상당히 많은 게 문제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H2프로젝트를 할 때 전 사장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사장님, 분명 나중에 병원과 관련된 부분들은 예민할 수 있습니다, 병원의 네임밸류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마다 만약 본인이 같이 협약해서 온 병원이 아니더라도 더 좋은 병원들을 우리시 아니면 타 건설사에서 같이 매칭해서 들어온 병원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일부 문구를 달아주시면 나중에 주민들에 대한 부분들을 챙길 수 있고 우리도 조금 더 네임밸류가 높은 병원을 하남시에 가지고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장님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것들이 되면 더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지금 사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더 생겼는데 사장님께서 아까 답변 안에 명지병원은 양방 한방이 온다고 했고, 경희대는 일단 병원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병원 전체가 오는 것처럼 지금 문서는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차병원도 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 두 개씩 오고 이러면 혹시나 우리가 원하는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특화병원이 와서 주민들의 우려가 더 깊어지면 어쩌나라는 걱정이 아까 사장님 말씀에서 좀 우려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병원의 부분들을 우리시에, 그러니까 일단은 금액적인 게 문제죠?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포함될 수 있죠?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진희

박진희의원

그래서 만약에 건설사는 어쨌든 전체 큰 틀에서 본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병원 유치를 위해서 시민들과 시와 함께해서 예산을 조금 시에서 투입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병원을 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행정적으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겠죠, 처음에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결정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이 사업이 애초에 공공지원이 같이하는 사업이었으면 저희가 공모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하면 아직 말씀은 안 드렸는데 명지병원에서는 병원 공사비를 직접 투자하겠다고 해서 약 한 800억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희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 투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차병원 같은 데도 그것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을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명지병원은 비록 이 지역에서 인지도는 떨어질지 몰라도, 제 지인들 중에 일산 고양 그쪽에 사는 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진희

박진희의원

사장님, 다른 지역 예로 들지 마시고요. 병원은 다 좋아요. 어느 병원이 오든.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800억을 투자하든 1000억을 투자하든 병원이 또 그게 아닐 수 있거든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는데 지금 롯데와 협상과 조정 중에 있으니 혹여 우리시에서도 일부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병원을 유치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조금 논의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뭐 지금 일산은 명지병원 좋다, 그 얘기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명지병원도 좋아요. 그런데 기왕이면 우리시에서 조금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함께 찾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사장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 11페이지 좀 열어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 부분은 내용이 사실, 제목만 보고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산점은 어차피 80점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 거고 정량평가에서 보면 시민들과 저희들이 원하고 있는 경희대병원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의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정량평가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는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정량평가에서 보면 수익 환원금액 비율, 이게 수입 배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매우 중요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을 보면 20, 20인데 5잖아요, 그렇죠?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진희

박진희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저거는 저희가 평가 기준상 100%면 만점을 주는 거고, 이율에 따라서 단계별로 나누어집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그래서 왜 5점이,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래서 10점은 5점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받은 겁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예?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계량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은 겁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뭐가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10%에 대해서.

진희

박진희의원

사장님, 20, 20인데 5잖아요? 그러면 10%에 대해서 그랬다면 그게 이유가 뭐냐고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쪽에서 제시한 게 환원비율이 10%만 환원을 하겠다고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사장님,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저희가 원래 51:49 비율이죠?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진희

박진희의원

그런데 다른 곳은 49%를 하겠다고 했고 하나는 10%를 하겠다고 했다, 이 뜻이에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그러면 뭐예요? 왜 5점인 거죠?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저 수익 환원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개발 인허가를 받거나 보상하거나 하는 절차가 한 3, 4년 걸려야 됩니다. 그 과정이 끝나고 용지를 조성합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 다른 답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의원님 죄송하지만. 그래서 그 용지를 조성할 때까지 그린벨트 싼 땅 값으로 있다가 용지를 조성했으면 비쌀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나는 수익을 컨소시엄에서 안 가지고 가고 환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100% 다.

진희

박진희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두 곳은 20점 만점인데 그러면 여기는 몇 %를 환원하겠다고요? 다 환원하겠다는 거죠?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거기는 10%를 환원한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둘은 100%를 환원한다고 했고요.

진희

박진희의원

100%를 환원한다고 했고 한 곳은 10%를 환원한다고 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진희

박진희의원

아, 10%?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진희

박진희의원

그러면 환원이 적으면 그만큼 수익이 저희 하남시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진희

박진희의원

그렇게 쉽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밑에 칸에 보면 ‘CI 공모사업 참여실적’ 이 부분이 또 중간 컨소시엄이 상당히 낮아요. 10점, 10점 만점인데 낮죠. 이게 아마 실적서류 제출하는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차이가, 이건 거의 다 10점이어야지 맞을 것 같은데 이건 왜 낮죠?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실적에 대한 객관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실적증명서를 국가 지방정부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발행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화만 대한건설협회 실적증명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서로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다 얘기를 해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서 이것은 정해진 계량 항목을 놓고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사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질문을 많이 하실 거니까 저는 마무리하는데 제가 지금 질문드린 내용 중에 세 가지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하고 협상 이후 공개하겠다, 그건 절대 반대입니다. 질의한 내용들 그리고 심사한 내용들 가능하면 질의·답변한 내용들이라도 공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장님께서 지금 주민들과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처럼 설명회 하면 분란이 더 많아져요. 준비되면 해 주세요. 몇 회 했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그렇게 되면 의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롯데와 또 다른 병원들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논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특화병원, 혹시라도 우려되는 부분인데 병원을 특화해서 뭐 어르신을 특화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특정병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부분은 우리 공사에서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셔서 나중에라도 이게 실버 전문병원이라든지 이렇게 전향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꼭 써주셔야 돼요. 병원이 어차피 전체가 오지 못하기 때문에 병원들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병원 돈 벌어주는 하남시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남시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소통해 주시고 일반 대표적인 시민들이 아니라 정책수혜자 당사자들과 협의를 꼭 해주시지 않으면 이 사업은 정말 실패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지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의원

사장님,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우려사항을 제기해 주셨는데요. 근본적으로 저도 동의하고요. 저는 뒤에 또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으니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통 부재, 그리고 사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안에 대해서 숙지가 부족한 것 같은 것이 많이 드러나서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 사업을 실제 수혜대상인 시민분들한테 설명을 하실 때 근본적으로 왜 이번 결과가 나타났는지 그런 측면에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청라에 있던 의료복합단지 아산병원이 유치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비슷한 시기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많이 비교되고 우리 시민들께서 ‘저 지역은 나름 인지도 있는 병원이 유치되는데 우리 하남시는 왜 인지도가 낮은 병원이 유치되느냐’ 이런 부분부터 의혹을 제기하시고 우려를 표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청라 의료복합단지와 우리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은 분명히 원칙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에 이런 병원들이 왜 소극적으로 응찰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4만 9,000평 중에서 3등급지 65%만 저희가 활용할 수 있고 2급지 34%는 저희가 활용할 수 없는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면적에 병원도 들어가고 저희 시에 부족했던 체험시설 그리고 또 수익시설도 병행해야 되니까 고층 주거시설이 들어오는 이런 부분이 청라의료복합단지와, 거기는 사업비도 거의 2조 규모로 저희와 큰 차이가 있지만, 아예 목적과 방법 이런 부분들이 저희하고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명확히 이루어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이 돼야지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직접투자비용, 제시 금리 이런 부분들은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부가적으로 해 주셔야지만 시민들께서 납득이 가실 것 같고요. 제가 그런 측면에서 청라의료복합단지 같은 경우에는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아산병원 컨소시엄이 선정되고, 앞서 정병용 의원님께서 공모 지침상 33조에 의거 서류 허위기재라든지 그런 절차적 흠결에 의했을 경우에는 탈락한 컨소시엄 측에서 이의 제기를 하거나 법적 절차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라의료복합단지 같은 경우에도 탈락한 인하대병원 컨소시엄이 가처분 신청과 지정처분 취소소송 본안 소송 두 가지를 제기했는데요. 우리시의 H2프로젝트에서도 지금 우선협상자에 롯데 컨소시엄이 선정됐고 이 부분에서 만약 절차적 흠결이 있다면 충분히 떨어진 컨소시엄에서 이런 부분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의장님, 지금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잘 안 들린다고 그러네요. 소리 조금만 켜주세요」하는 방청객 있음

미숙

방미숙의장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이러시면 저희가 진행하는 데 여러 가지 착오가 생기니까, 말소리가 좀 적다는 거예요? 잘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칸막이를 해서 전보다는 목소리가 작게 들릴 수 있기는 하지만 중간 중간에 이렇게 안 하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우리 의원님들과 사장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조금 더 크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들린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하는 방청객 있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자체가 워낙 장기간이고 대규모 투자이고 또 개발지역을 해제해서 해야 되는 그런 단계부터, 또 시설은 병원뿐만이 아니고 어린이체험시설, 호텔, 컨벤션 종합적으로 이런저런 것이 다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물론 저도 아쉽습니다. 주민들께서도 아쉽겠지만 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 충분히 저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법이 있고 이것은 지침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그것은 전문기관에서 검토를 했고 그런 사항을 기준으로 관리를 했는데, 비단 저희가 반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들하고 소통이나 공감하는 기회를 많이 못 가진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거듭 아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그런 말씀에 대해서 참고해서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의원

그리고 지금 혹시 절차적 흠결에 대한 이의 제기라든지 시민분들이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좀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탈락한 컨소시엄 측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된 사항은 있습니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없습니다.

지훈

오지훈의원

현재 없습니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지훈

오지훈의원

그러면 그쪽에서 지금 절차적으로 이런 부분은 흠결이 됐다고 주장하는 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청라지구에 소송이 붙은 것은 정보를 왜 공개했느냐를 가지고 소송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늘 양면성이 있는 것이 그래서 법령이나 이런 기준을 저희가 따를 수밖에 없고 한편으로는 그 제한범위 안에서 주민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의원

사장님, 절차적 흠결은 없다 하더라도 지금 시민들께서 아직 납득을 못 하시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2월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주민 대다수가 납득을 하지 못한다면 저희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어야지만 저희 의회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승인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의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의원

사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저 역시 이학수 사장님의 답변 태도나, 지금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두 달 됐습니다.

영아

이영아의원

업무 숙지는 다 하셨나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의원

아까 박진희 의원님께서도 잠깐 지적을 하셨듯이 원론적인 것만 그리고 보고 읽는 거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이 좀 아쉬워서 저도 지적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께서 뒤에서 방청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방청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시민들께서 중간 중간에 소리가 터져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답답하시니까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점들도 우리 사장님께서는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질의에 앞서 우리 도시공사에 서운한 점이 있다, 화나는 점이 있다, 이것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도시공사 H2프로젝트 주민설명회 했죠?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아

이영아의원

언제 언제 했습니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지난 13일, 14일에 했습니다.

영아

이영아의원

13일, 14일에 했죠?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아

이영아의원

4시 30분과 4시. 시청별관 대강당과 하남도시공사 대회의실에서 했어요. 이 경위과정과 결정이 언제 잡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의원님께서 그것을 너무 급박하게 했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그런 것을 피하려고 했는데 그전에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것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이후로 계속 민원도 있고 그러면서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인근에,

영아

이영아의원

사장님, 그런 대응력과 관련해서는 참 잘하신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갑자기 발표되는 바람에 저희 의원님들도 당황스러웠고 여기에 관심 있는 주민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괜한 의혹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9월 14일 하남도시공사 대회의실에서 서두발언 어떻게 하셨습니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

영아

이영아의원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제가 봤거든요. 서두발언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전반적인 현황에 대한 서두발언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의원

현황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9월 10일은 보도자료도 나왔고 그리고 계속해서 보도자료에서 나오거나 그리고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봤을 때에는 “주민설명회 이후 허위정보와 왜곡된 주장으로 시민 혼란을 부추기는 행위가 계속될 경우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본부장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이거 공포정치입니까? 이런 공공갈등에 대해서 왜 법적인 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있습니까? 불안하신 거 있으십니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안 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이후에 여러 가지 난무하는 사실이 아닌 정보가 계속 떴습니다. 인터넷상에 그다음에 소소한 온라인상으로. 그런데 그것을,

영아

이영아의원

이게 결국에는 자료가 오픈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계속 의혹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이 의견을 주시는 게 허위사실도 있을 수 있고 왜곡된 사실이 있을 수도 있고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데 “왜곡된 주장으로 시민 혼란을 부추기는 행위가 계속될 경우 상응하는 법적 조치.” 어떻게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 누구 머리에서 나온 말입니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 문제는 아마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의원님 보셨을지,

영아

이영아의원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다 나와 있어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아니, 지난번에 저희 회사 대회의실에서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댓글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저희가 왜 그런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리고,

영아

이영아의원

사장님, 저희 의원들도 의정생활 하면서 저희가 겪지 않은 일들, 왜곡된 일들 이런 이야기들 숱하게 들어요. 하물며 2,500억 원 사업비를 가진 이 H2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아니다,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겁니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그건 그 차원은 좀 다른 말씀이고요. 그래서,

영아

이영아의원

자, 저는 이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시기 전에 대화로 풀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경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턱대고 법적 조치 상응하겠다, 이거 시민들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공포정치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의원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셨다고 그러면 그건 죄송합니다.

영아

이영아의원

의원들이 받아들인 게 아니라 시민들께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문제로 의원들에게 저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메시지도 왔고요. 메일로도 왔고요. 시민들이 내는 의견들이 어떻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화가 날 지경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장님. 과연 이것밖에 하지 못할까. 우리 하남시에 공공갈등심의위원회라는 게 또 있어요. 하남시 정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자문 및 바람직한 해결방식을 제안하는 역할위원회를 통해서 갈등관리 방향과 방식을 결정해 갈등 예방 조정을 이 위원회가 하고 있거든요. 하남시 전반에 대한 사항과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컨트롤을 하는 거죠. 자문 구하셔야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시민들 화날 줄 모르셨습니까? 왜 좋은 위원회를 놔두고. 머리를 맞대셔야죠.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의원

유념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은 아주 경솔한 행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아

이영아의원

예.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된 이후로 관련되는 민원을 올리시거나 그런 분들한테 다 연락을 했습니다. 대부분 연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대표 격이나 저희 주변에 있는 아파트단지에도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소통 자체를, 우선은 팩트를 확인해야 되는데 팩트를 확인하기 위한 서로 간에 소통은 저희는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전화를 안 받거나 소통 채널을 아예 막아버려서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보니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갑작스럽게 낸 그런 부분들이 아쉽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소통이 전혀 없겠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조치를 한 거고요. 앞으로도 건전한 비판 이런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확인하고 그것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은 저희는 정말로 열린 마음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게 아무리 법이라고 해도 실제로 수용 가능한 그런 왜곡된 의견이나 정보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별해서라도 이렇게 자꾸 유언비어를 퍼트리면,

영아

이영아의원

사장님, 왜곡된 정보가 있으면 그것을 설명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것을 법적 조치를 취하는 건 맞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나중 상황이에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설명할 채널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영아

이영아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H2프로젝트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나서 의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는 시간이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의 대화하는 시간보다 더 많아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영아

이영아의원

그만큼 의회와 도시공사가 소통의 채널이 없었습니다. 반성하셔야 돼요. 하물며 그러는데 시민들과 이 소통 채널이 원활했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판단해 주시는 겁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과 비판 그리고 대안까지 다 제시를 해주셔서 그런 것들은 논외로 치고 제가 궁금한 거 위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백년도시위원회의 의견수렴을 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의견수렴을 하면서 그 전달과정과 의견수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제가 미처 그 사항까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영아

이영아의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백년도시위원회에서 자문을 구하셨다고 저희한테 계속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답변을 해줄 수 있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러면 양해해 주시면 저희 실무책임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영아

이영아의원

알겠습니다. 의장님,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미숙

방미숙의장

예. 팀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저희 담당팀장인 이용훈 팀장께서.

미숙

방미숙의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름을 밝히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훈

이용훈하남도시공사개발기획팀장

실무를 맡고 있는 개발기획팀장 이용훈입니다. 사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장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훈

이용훈하남도시공사개발기획팀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에 대한 도입시설을 결정하고 나서 도입시설 추진계획안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19년 9월경 하남시 주례회의 보고 때 이런 도입시설을 계획하겠다라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나서요. 도입시설 부분은 호텔, 컨벤션, 병원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하남시에 없는 기반시설을 하겠다라고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고요. 그 설명한 부분을 가지고 또 저희가 하남시 백년도시위원회에 자문 의뢰를 하였습니다. 자문 의뢰한 사항에서 호텔과 병원 그리고 컨벤션 부분은 꼭 하남시에 필요하다, 그렇지만 거기 부분에서도 어린이체험시설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때도 계속해서 나왔던 의견들이 대개 뭐였냐면 의원님들께서도 우려하셨던 부분들,

영아

이영아의원

잠시만요. 거기 참석하셨습니까?

용훈

이용훈하남도시공사개발기획팀장

예, 참석했습니다.

영아

이영아의원

참석하셔서 회의 기록 다 남아 있습니까?

용훈

이용훈하남도시공사개발기획팀장

남아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의원

그 회의 기록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용훈

이용훈하남도시공사개발기획팀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장

팀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의원

사장님, 우리 팀장님 답변하셨는데 이해하셨습니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

영아

이영아의원

우리 팀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 조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의원

제가 지금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가 답변을 못 하시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신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장님 얘기 경청하셨어야죠. 계속해서 다른 거 하시고 경청을 안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아니요, 들었습니다.

영아

이영아의원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짤막하게 좀 해 주십시오.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의회 보고가 끝난 뒤에 백년도시위원회에 넘기고 거기서 의견조사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영아

이영아의원

맞습니다. 그 내용이지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아

이영아의원

사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인지해 주셔서 어떠한 의견들이 있었는지 잘 좀 한번 봐주세요. 제가 지금 그 회의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얘기는 못 하겠지만 저는 사실 이 백년도시위원회에서 의견전달 수렴과정이 어땠는지도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가셔서 이렇게 의견수렴을 했다라는 게 요지인 것 같은데요. 혹시 몇 번 했는지도 아십니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아마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의원

알겠습니다. 한 번이 맞는지는 나중에 우리 팀장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번이 아니에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그거……,

영아

이영아의원

얼마만큼 준비가 안 되어 있는지, 우리 사장님께서 짧은 기간에 업무 파악이 다 쉽지는 않으셨겠지만 사실 이 자리에서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아무튼 H2프로젝트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 하남도시공사는 하남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풀어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의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민관합동개발사업이 무엇입니까? 정확한 정의 아십니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것은 통상적으로 정부에서 재정사업으로 직접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사업성 문제라든지 이게 재원 문제가 또 걸려 있습니다, 제일 크게는. 재원 문제가 재정으로 다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을 같이 참여시켜서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영아

이영아의원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시민들의 도시 공공서비스에 대한 공급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하남시의 부족한 재정을 해결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도입하여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편익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게 도입된 거라고 저는 정의를 했거든요. 맞습니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아

이영아의원

사실 도시 공공서비스 이게 초점이에요. 그렇죠?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아

이영아의원

도시 공공서비스의 초점인 이 사업에서 우리 명지병원이 어떻게 되어 있죠? 명지병원이 현재 하남시 의료서비스의 거점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 아닙니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영아

이영아의원

잠깐 자료 좀 보여주시겠어요? (화면 제시) 잘 안 보이네요. 이게 명지의료재단 해서 재무정보가 나와 있는 표식입니다. 사실 어렵지 않게 이 자료를 구했어요. 기업정보에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그 자료가 잘 안 보여서 저희가 저렇게 정리를 했어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자본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의회 보고자료 9페이지 보여주세요. 이게 우리 도시공사에서 의원들에게 보여준 자료에 ‘종합병원 재무실적 및 성장률 비교’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작성은 누가 하셨나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저희가 했습니다.

영아

이영아의원

정확히 누가 하셨습니까? 자료를,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저희 담당팀에서 했습니다.

영아

이영아의원

담당팀에서 자료를 구해서 이렇게 만드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명지병원이나 경희대병원이나 분당차병원에서 제출했던 자료를 올리신 겁니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밑에 자료에 표시해놨듯이 이런 것은 자료의 객관성이나 신뢰성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2017년∼2019년까지 평균 부채율하고 매출액을 표시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왔고요. 연평균 성장률도 16년∼19년까지 3개년 동안에 공식적으로 내놓은 자료를 참고한 겁니다.

영아

이영아의원

이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2017년∼2019년 평균 부채비율 및 평균 매출액 적용, 2016년∼2019년 연평균 성장률 반영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게 현재 최근 업데이트된 자료 맞습니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업데이트, 이게 과거……

영아

이영아의원

최근 업데이트된 자료 맞습니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과거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려고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

영아

이영아의원

과거 자료라는 게 어떤 얘기입니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최근에 2019년까지. 2020년 자료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떠 있는 자료는,

영아

이영아의원

그러면 2019년도라고 한다면 벌써 2년 전 자료 아닙니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2년 전인데 20년 자료는 아직 올라와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의원

올라와 있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아까 제가 구한 자료를 보면요. 이 자료가 사실 취업을 하기 위한 공고를 내는 사이트에 나와 있는 기업정보, 그러니까 기업에서 정보를 내는 자료예요. 아까 다시 그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겠어요? (화면 제시) 2019년도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명지의료재단 재무정보에서 2019년도까지는 사실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영업이익이 87억 5,137만 원이에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75억 8,770만 원이고요. 2019년도에 들어서는 마이너스 12억 8,648만 원을 찍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마이너스 85억 9,763만 원을 찍습니다. 자, 영업이익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여기 시민들께서 판단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다음페이지, 당기순이익 자료 보시면 알겁니다. 2020년 기준으로 −151억 9,938만 원을 찍어요.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부터 급격히 하락이 되지요. 2020년도에는 더 하락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토탈적으로 봤을 때 명지의료재단이 재무로써 과연 탄탄한 것인가. 2019년도 의원들한테 낸 자료를 보면 전혀 문제 없어 보여요. 탄탄해 보여요. 재정건전성 좋아 보여요. 그러나 제가 찾은 자료 정보에, 기업이 내는 정보에 의하면 그렇지 못해요. 이거 편집 아닙니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의원님……

영아

이영아의원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의원님 그 자료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자료를 저희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의원

공식적으로 확인된 자료는 저도 있고 사장님도 있는 거예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지금은 코로나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본 자료를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의원

예, 보고를 꼭 주셔야 됩니다. 아마 이걸 보시는 시민들, 참 어렵게 찾아서 제가 찾은 정보가 아니에요. 아마 20∼30대 채용하는 청년들이라면 아마 기업정보 한 번씩 봐요. 이 재무정보, 계속해서 재무 좋습니다, 명지재단 재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연 무슨 말일까 이게 맞는 것일까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저런 재무를 가지고 이 사업 어떻게 운영이 되고 하남의 의료거점서비스 어떻게 유지해 나가고 어떻게 사업을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의원님, 아까 저희가 만들어서 보신 PPT 자료……

영아

이영아의원

제가 이게 만든 자료가 아니고 캡처한 자료입니다.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아산병원도 그렇고 대형병원 조차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이 수익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영아

이영아의원

자, 그렇게 비교를 하면 안돼요. 지금 병원 자체의 재무정보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의원

우선협상대상자 재무정보가 지금…… 잘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저는 이것부터가 의문이에요.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알려고 했습니까? 저는 이것부터 궁금합니다, 사장님.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지병원만 유일하게 850억이라는 공사비 투자를 직접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회사가 그렇게 위험하면 이런 제안이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아

이영아의원

이 정보 말고도요.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본 자료에 의하면요. 아주 어렵지 않게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자료들도 있었어요. 명지의료재단 기업의 형태 어떤지 아십니까? 혹시 체크해 보셨습니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전국에 크고 작게 분산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의원

업종이 어떠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업종이요?

영아

이영아의원

예.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거는……

영아

이영아의원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이 자료에도 없기 때문에 저도 이 자료를 본 순간 왜 이 의료재단에서 이렇게 했는가 약간 의문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납득은 되었습니다. 하여간 그 얘기는 나중 얘기고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지금 걱정하시는 사항은 일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할 때까지는 신용도는 저희가 보지만 각 재무제표나 이런 상황을 평가요소로 잡아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실 수는 있어도 추후에 이건 좀 더 사실관계를 저희도 확인해 볼 거고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만약 거짓 사실이라고 하면 그건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철저하게, 이 사업이 계속 가야지 중간에 하차하는 일이 발생하면 또 다시 저 지역에 대한 개발문제는 몇 년을 또 허송세월을 하는 격이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향후 실행을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건지에 대한 것도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충분히 확인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의원

사장님, 지금 의원들과 시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답변하시는 내용들 다 책임지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다면 꼭 그렇게 해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아

이영아의원

어쨌든 사장님께서 확고한 의지도 있으시고 문제가 발견이 됐을 시에는 이렇게 저렇게 하시겠다고 얘기해 주시는데 이런 것만으로는 시민들의 의혹들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좀 아쉽지만…… 또 다른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어쨌든 사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들 도시공사에서 직원들에게 이런 것들 잘 상기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시민들에게 협박이 아니라 대화의 채널을 통해서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의원

아…… 참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H2 프로젝트가 말이 많이 있기 전에 의회와 머리를 맞댔다면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고 그리고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계속 들어요. 제가 계속해서 도시공사 이전 사장님들께도 제가 계속 의회와 대화합시다, 채널을 만듭시다 계속 그렇게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중간에 중도하차 하시고 잘 안 되시고 일련의 과정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의회와 도시공사 간에 대화의 장이 좀 마련이 안 되었다는 게 너무나 아쉽고 앞으로 이 책임은 누가 지어가야 하는가 의문도 남고 그렇습니다. 아, 참…… 제가 조금 마지막에 나름대로 적어봤어요. 시민들은 장밋빛으로 포장된 사업을 내세워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었던 수많은 사례를 보아왔습니다. 하남시민은 하남도시공사의 기업에 끌려다니는 걸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하남도시공사의 행정에 묻고 싶습니다. 끌려갈 것인가, 끌어갈 것인가.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끌어갈 것입니다.

영아

이영아의원

끌어가는 견인차의 역할을, 그리고 사장님께서 해주셔야 하는 책임과 임무와 수행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임직원들이 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요.

영아

이영아의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셨던 것들, 시민들께서 의혹을 품는 것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아

이영아의원

저 역시도 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사업이 하남의 공공성으로, 공익성으로 끌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많은 관심 가지고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영아

이영아의원

저는 하남에서 태어나고 자라 와서 벌써 39년이라는, 하남의 밑그림이 다 그려지고 동네에 쟤가 어디에 사는지 누가 어디에 사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보면 너무 아쉬워요. 아무튼간에 사장님 책임 있는 모습으로 도시공사가 하남시민들에게 사랑 받을 수 있도록 신뢰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각별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유념해서 꼭 그런 문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의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김낙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의원

사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난 주민설명회때 통장단하고 주민자치회 회원 분들이 참석하셨을 때 참석을 했거든요. 그때 주민들은 영문을 모르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는 건데 백년도시위원회는 굉장히 멀티적으로 분과로 이루어져서 객관적으로 하남시를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날 모이신 분들은 사실은 창우동에 사시는 주민들이잖아요. 그런데 편리성이나 유용한 것들은 하남시민 전체가 이용하지만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 외 다양한 불편한 것들은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참여하지 않고 의견이 수렴됐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때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주민들 설명회를 했었는데 충분히 참석을 못하셨는데 동 대표자 분들 대표자회의 회장님들 참석하셔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근주민이 불편 하면 그부분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언제라도 열고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낙주

김낙주의원

그다음날 도시공사에서 모임이 있었잖아요. 거기 그 모임 참석대상자를 보니까 관리사무소 소장들을 부르셨어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낙주

김낙주의원

관리사무소 소장님들은 거기에 고용돼서 일을 하시는 분이지 거기 주인이 아니세요. 그래서 도시공사가 굉장히 발상의 착오를 많이 하고 있다. 주민과 도시공사 간에 격차가 굉장히 크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격차를 어떻게 줄이실 건지.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게 원래는 인근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해왔던 몇몇 분들 연락을 해보니 그 연락이 안 되고 해서 저희도 답답한 마음에 우선 주민대표자 하고 관리사무소장이 참석할 수 있으면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 주민들 계속 소통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정하고 가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의원

저는 자꾸 병원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저는 시어머니가 고양시 덕양구 명지병원에 입원하셨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용해 본 적이 있었고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사실은 모 의원들이 경희대 병원이나 중앙대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수년전부터 만나기도 하고 여론을 듣기도 해 왔던 과정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턱없는 그런 조건으로 오셔야 되고 우리는 돈이 없는 가운데서 이 사업을 해서 시민들 편의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성사가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좀 거저먹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단순한 민원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민원인이라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거기에서 사업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올 때 그때 사실은 민원이 형성돼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선정과정에서 어떠한 불편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메일 폭탄이 오는지. 그런 것을 봤을 때 도시공사가 아직도 투명 경영을 하는데 부족함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도시공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주민들이 모두 긍정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공공성, 공익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사장님 새로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오를 듣고 싶습니다.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투명한 업무처리나 공정한 업무처리 두 가지 부분은 제가 전 직장에 있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가장 우선순위가 됐었습니다. 여기 한편으로는 아직 도시공사가 규모가 적다 보니까 이런 저런 관리나 이런 것들이 미흡한 부분은 있어도 이제 만들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감안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보완조치부터 실천을 하는 것은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의원

저희가 백년도시위원회 자문을 받았다고 하지만 저희가 군부대 용지라든가 하남시에 여백이 있는 공간들을 개발하는 문제 때문에 사실은 시민들에게 우리 하남시에 어떠한 자족시설이 필요하냐는 질의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컨벤션, 호텔 이런 얘기들은 수차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여론 수렴이 부족했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우동이라든지 신장동에 사시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다니는 교통문제라든가 환경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우리 주민들을 설득해 주시고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100% 받아들여서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같이 편리성과 유의성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H2 프로젝트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장

김낙주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아직 이영준 의원님이 아마 질문을 더 하시려고 준비를 하셨어요. 지금 의원님들께서 한 분 한 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도시공사 사장님은 공정성, 투명성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지만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도시공사를 출석해서 시민들을 대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자 하는 부분이고 질문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과 소통을 앞으로 더 해주시기 바라겠고 질문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의원

이영준 의원입니다. 일단 오늘 이 자리에서 도시공사 사장님 처음 뵙게 되겠습니다.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인사) 일단 시간이 많이 흘러갔고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최대한 내용을 짧게 줄이고 두가지정도 사실관계 위주로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많은 시민분들의 의견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현재 나돌고 있는 여러 가지 의구심이나 의혹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데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요. 본의원이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발사업을 할 때 하더라도 시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바로 수정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의장님과 이영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잠깐 거론하고 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언론보도 난 내용입니다. 사장님, 이 문구 밑에 노란색 표현해 놓은 문구는 사장님의 의견이십니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의원

일단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면 이 자리는 질의 응답 시간이지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다소간 약간의 행정사무감사 비슷한 느낌이 있더라도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사업이 잘 되었으면 하는 시민들의 마음과 본 의원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시민 혼란과 정치적 선동을 야기하는∼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보도내용을 왜 여기에 정리했느냐 하면 시민 혼란 발생이 과연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하는 궁금증에서 넣어놨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요. 시간상 제가 몇 가지만 축약을 했습니다. 많이 지체된 관계로 이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만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공모관리용역사를 선정했습니다. 그렇지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준

이영준의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습니다. 공모관리용역사 결국 H2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사업자선정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전 과정을 관리해 주는 용역업체 선정이지요. 처음에 입찰 공고를 냈다가 질의 회신을 받고 정정 공고를 내고 그 정정 공고를 취소하고 다시 새로운 공고를 내고 두세 번의 공고가 바뀝니다. 이런 외형상의 모습들을 볼 때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고 있는 거냐 하는 궁금증이 안 생길까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제가 생기면 그때 그때 수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있기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러다 보면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불가피하게 저렇게 새로 공고를 냈을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의원

맞습니다. 사장님, 부임하신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다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지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개략적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의원

정확히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모른다고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준

이영준의원

그 과정을 진행하는데 하남도시공사가 발주처지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준

이영준의원

그러면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 모든 과정이 진행돼야 되고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하남도시공사가 과업지시를 내렸습니다. 맞지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준

이영준의원

결국은 하남도시공사 입장에서 우리는 모른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 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뭘 모른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준

이영준의원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총점 집계를 발표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혹시 아시나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압니다.

영준

이영준의원

제안자 평가점수 나 컨소시엄 점수가 잘못됐지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준

이영준의원

잘못됐다고 하는 건 수작업으로 집계를 내다보니 실수가 발생했다고 보는 거지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의원

그러면 이 중대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런 공개자료 자체 점수 하나 잘못 집계 내는 이런 과정,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 뭐 이래?’ 본의원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지요. 그러면 이 최종점수가 나오기 그 앞전에 있는 개별 점수들 집계하는 과정은 과연 제대로 했겠느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사장님?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럴 수 있으십니다.

영준

이영준의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의원은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몇 차례 재점검을 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의원

재공고를 내서 바로 잡은 건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본의원이 심사평가하기 전에 잘했으면 좋겠다고 의사표현을 해줬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준

이영준의원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지난 H1때 기억을 되살려서 H2만큼은 정말 잘 했으면 좋겠다고 걱정이 돼서 의견을 밝혀 줬어요. 알고 계시나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준

이영준의원

좋습니다. 이렇게 점수집계 오류로 인해서 일종의 의구심을 갖게 된 상황을 바로 잡아준 것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한번 보실까요? 입찰공고를 6월 2일날 냈습니다, 용역입찰공고. 이 내용 혹시 아시나요? 사장님, 내용을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죄송한데 답변을 정확히 해주세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저때 없어서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의원

그러면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릴게요. 이런 입찰공고는 많이 해보셨지요, 사장님도?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준

이영준의원

6월 2일날 용역입찰공고가 나왔습니다.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입찰 참가자격 중간에 최근 5년 이내 이런 식으로 표현돼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그래서 질의는 6월 9일까지 받을 것이고 답변은 6월 11일날 홈페이지에 게시할 거라고 해놨습니다. 이 자체만 보시면 돼요. 6월 2일 날 공고를 해서 최근 5년 이내라고 하는 입찰참자자격을 명시한 내용이 이렇게 돼 있고 질의는 6월 9일까지 받을 것이고 답변은 6월 11날 해줄 것이다 라고요. 크게 어려운 거 아니지요? 6월 11일 날 질의 회신을 공개해 줬습니다. 거기에서 회신 내용이 바뀌었어요. 참가자격은 최근 5년 이내가 아니라 최근 10년 간으로 바뀝니다 라고 질의 회신을 해줬습니다. 금방 이해되시는 내용이지요. 이러고 나서 6월 19일 날 정정 공고를 냈어요. 맨 처음에 용역입찰공고가 6월 2일 최근 5년 이내, 6월 11일 날 질의 회신을 하면서 내용이, 참자자격 요건이 최근 10년 간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6월 19일 날 정정 공고를 내면서 내용이 다시 최근 5년 이내로 바뀌어져 있어요. 분명히 질의 회신을 6월 11일 날 해주면서 최근 10년 간으로 합니다 라고 자격을 줬는데 6월 19일 날 최근 5년 이내로 다시 내용이 바뀌어져 있더라 이겁니다. 보이시지요? 큰 글씨 보시면 될 거예요. 공고문 그대로를 제가 카피를 떠서 정리한 거니까 있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6월 2일날 공고문 뒤에 쭉 나와 있는 내용과 질의 답변 날짜가 똑같아요. 이게 6월 2일 날 공고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질의는 6월 9일까지 하시고 답변은 6월 11날 해주겠습니다 라고 해놨어요. 6월 19일 날 그 날짜가 다시 또 들어와 있습니다. 6월 19일 날 질의를 6월 9일까지 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대체 날짜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사장님, 이게 뭔가요? 공고를 6월 19일 날 내면서 질의는 6월 9일까지 해라.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하라는 소리로 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혼란스러움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의원

그렇지 않나요? 이거 다 공개된 자료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속된 말로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혼란스러움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누구한테 시민 혼란을 초래한다고 법적 조치를 운운하는 그런 표현을 하십니까? 그게 올바른 모습일까요? 사장님, 오시자마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의원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의원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만 말씀해 보세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내부 행정절차에 혼선을 드린 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과거의 일이지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렇고. 법적인 문제 대응하는 건 저희가 너무 강하게 표현드린 건 그것도 유감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임직원들이 민원 제기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밤새 전화를 돌리고 밤새 연락을 해도 거의 일주일가량 확인을 못하고 그쪽에서 거부를 하고 이랬는데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그 얘기는 하도 답답해서, 그건 위협이 아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만 하면 그건 얼마든지 좋습니다.

영준

이영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관계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말씀하시는 의도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정확히 답변만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혼란은 하남도시공사 그리고 공모관리용역사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민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과연 타당한 모습인가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시나요? 단순 실수로 총점집계 오류난 것처럼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 봐라 그러면 결국은 어떤 업체를 미리 사전에 네트워크로 정해 놓고 그거에 해당하는 부분만 수정했으면 나머지는 관심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혹시 그런 거 아닐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런 그 의구심을 표현하는 것이 잘못된 걸까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런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 대응을 한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영준

이영준의원

그러면 이건 뭐지요? 법적 대응이 아니라 법적 조치라고 돼 있는 건.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건 왜곡된 사실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겁니다.

영준

이영준의원

행감 자리는 아니어서 정말 죄송한데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적 조치라고 하는 게 법적 대응 아닌가요? 그리고 왜곡된 의도가 아니라 있는 자료를 가지고 바라볼 때 이거 뭐 이러냐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걸 표현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건가요? 지금 시민들이 얘기하는 거 다 그런 부분들이에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 직접 팩트를 가지고 요구를 하시면 저희는 한밤중에라도 쫓아갑니다. 그러려고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준

이영준의원

의회 차원에서 본 의원이 정식 공문으로 요청했습니다, 자료 공개해 달라고, 시의회만큼은. 거부를 당했습니다.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지난번에 열람을 다 시켜 드린 걸로……

영준

이영준의원

아니, 열람 안했습니다. 못 봤습니다. 앞에 앉아있는데 보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보나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럼 저희가 거기에 합당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의원

하여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질의를 드려볼게요.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사장님 죄송한데 글자가 잘 안보이시나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이쪽에 사각지대가 있어서 조금……

영준

이영준의원

제가 궁금한 거 질문드릴 거 두세 개 정도 제목을 써 놓은 거예요. 의회 보고 자료에 보면 평가위원 모집할 때 여러 가지 서류들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할 때 첨부되는 서류들은 필수 첨부 서류인 거 맞나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준

이영준의원

반드시 그게 있어야 되는 거지요? 제대로 된 첨부 서류들이.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첨부 자료가 있고 거기에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의원

그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공모 관련해서 서면질의 답변이 이렇게 돼 있어요. 평가위원회 구성 시 질의한 내용처럼 필수시설 관련 전문가들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외부에 공고가 나가는데요. 공고 번호도 없어요. 몇 번째 공고문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정말 공고문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들고. 사장님은 그렇게 안보이시나요? 빨간색 동그라미 친 데를 보시겠어요? 위에. 2021-몇 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공고가 몇 번째 나가는 공고인지 알 수가 없고 이게 공고가 난 게 맞는 건지도 알 수 없고 이게 맞는 건지 이 문서가 올바른 문서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의구심이 드나요, 안 드나요? 혼란스러움이 생길까요? 명쾌할까요? 이 내용에 보면 모집 분야가 6가지 있습니다. 토목·건축·도시계획·부동산·경영·재무회계. “필수시설 관련 전문가들을 포함하여 구성돼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의가 들어왔는데 회신 내용이 “평가위원회 구성 시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서 모집 공고를 이렇게 냈습니다. 모집분야 토목·건축·도시계획·부동산·경영·재무회계, 필수시설 관련된 모집은 없어요. 병원은 없지요. 어린이설, 문화 또 시민단체, 시민 의견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개발·건축·부동산·토목 그냥 자금 분석쪽 이런 거잖아요. 하남시 랜드마크를 만드는데 하남시 관련된 의견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거지요, 애시당초 출발점이. 이런 걸 보면 아쉬움이 정말 큽니다. 그리고 평가위원회에서 제외되어야 할 대상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사장님, 이런 것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요식적인 표현으로 들어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적용해서 제대로 된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게 목표인 건가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심사위원을 제대로 선정하기 위한 기술이 됩니다.

영준

이영준의원

예, 그렇지요. 본 의원이 여러 의혹들 의구심들 나오는 걸 쭉 지켜 보고 듣고 나름대로 정리도 해보는 과정에서 평가위원의 공정한 구성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을까. 평가를 하는데 정말 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이 평가가 공정한 것이냐 그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규정이 바로 저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거 필수서류라고 하셨지요? 평가위원 후보자 추천서인데요. 이 추천서가 없으면 탈락인가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준

이영준의원

추천서가 들어왔는데 추천서가 잘못된 추천서이거나 문제가 있는 추천서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첨부가 제대로 된 건가요, 아닌가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일단은 그 기관에서 그렇게 추천을 했기 때문에……

영준

이영준의원

도시공사의 입장에서.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저희는 일단 공문을 믿고, 거기가 다 공공기관입니다, 민간기업이 아니고.

영준

이영준의원

그러면 이 필수서류로 추천서가 첨부가 돼야 되는 건데 그 추천서에 문제가 있다고 하게 되면 추천을 받은 걸까요? 못 받은 걸까요? 답변을 해주세요. 추천서가 형식적으로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경력이 만약에 무슨 연구소에서 10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하는 경력증명서를 뒤에 첨부했어요. 그런데 그 경력이 허위 경력인 경우, 잘못된 경력일 경우 경력증명서는 허위여서 잘못된 거지요? 정당성이 없는 거지요? 그럼 그걸 첨부한 그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 아닌가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래야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의원

그 측면으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이건 후보자 모집공고 내면서 뒤에 첨부되어 있는 추천서 양식이에요. 도시공사가 긴밀히 용역관리회사하고 협조를 해가면서 이런 양식이 필요하다고 만든 거지요, 추천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거기에 중요하게 해놓은 게 이거예요, 기관장 추천 청렴성 검증에 대한 부분. 이 내용을 한번 보시겠어요? 청렴성 검증 결과 예시문구를 넣어줬습니다. 상기 후보자는 심의 심사와 관련하여 비리에 관련된 사실이 없고 업무상 비위사실이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추천서예요. 그렇지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준

이영준의원

그러면 만약에 사장님, 이런 경우 추천서가 들어와 있긴 들어와 있는데 잘못된 추천서라고 하면 추천이 안 된 거잖아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렇지요. 잘못된 거지요.

영준

이영준의원

그런 심사위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이 돼 있으면 그 평가위원회 구성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의원

일단 아쉬움은 이런 게 있습니다. 심사위원을 모집하는데 병원 분야, 어린이시설 분야, 문화 분야, 필수시설 관련된 전문가 모집이 애시당초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남시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아쉽기는 해요. 앞으로라도 시민들 의견을 반영해 가면서 사업을 진행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의원님 말씀드리면 시민들 의견 문제는 시민들이 워낙 하남시만 해도 30만입니다. 그중에서 물론 대표성도 있고 없고 차이가 많이 있겠지만 그 대표성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기에는 너무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기관도 이런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평가위원들은 대부분 다 객관성 있게 바깥에서 합니다. 내부적으로 의견수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여론수렴단계에서 정리를 하고 추후에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지금 시점에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시민들 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영준

이영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측면에서 볼 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여론조사를 통해서 아니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혹은 이번 이런 케이스마냥 백년도시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한다, 지금 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좋습니다. 한 가지 측면이 또 있어요. 어떤 측면이냐, 본의원이 바라보는 측면이라는 건 절차적인 측면이에요. 일단 절차적인 건 이것 먼저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부분 말씀하셨지요. 업무상 비위사실이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이라고 기관장 추천을 통한 추천서가 있어야지 심사위원으로서 자격이 발생한다고 돼 있지요? 2018년 연합뉴스 보도자료입니다. SH직원들이 하도급사에 온갖 갑질을 하고 노트북이나 뇌물도 챙겨서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언론보도자료예요. SH라고 하는 게 어디인지 아시나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서울주택공사입니다. 그래서 하도급을 주고 재하도급을 주고 여러 가지 불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서 SH 하부에 있는 주거지역센터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던 자료예요. 이건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언론보도 난 내용들에 이런 댓글이 붙었어요. “이번 하남 H2 심사위원 중에서 특정 심사위원이 몇 년 전 비리혐의로 징계를 받은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 건과 관련한 SH공사 게시글이 갑자기 지워졌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달려있어요. 물론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는 거지요. 그냥 한번 쭉 봤습니다. 찾아봤어요, 궁금하니까. 그랬더니 그 당시 2018년 8월 8일 날 보도가 이렇게 났잖아요, 연합뉴스에, SH공사 불법행위에 대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 SH가 그날 바로 연합뉴스에 대한 보도자료를 올렸습니다. 내용인즉슨 보도났던 내용에 대한 해명이에요. 해당 지역센터는 불법으로 일괄 하도급 재하도급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 그건 이러이러하다 이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그게 게시판에 있었어요, 2018년 8월 8일 날짜 기준으로. 그런데 말이지요. 2021년 올해 8월 18일 날 들어와서 그 자료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못 찾겠어요. 언론보도가 났습니다. SH 직원들이 하도급사에 온갖 갑질을 하고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있다고 그거에 대해서 SH공사가 해명 글을 올렸습니다, 홈페이지에. 그것이 이번에 지난 8월 12일 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에 삭제가 돼 있습니다. 이상하지요? 자꾸 의혹이 들잖아요, 사장님.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이 사항은 제가 잘……

영준

이영준의원

이상해 보이지요? 사장님.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모르는 사항입니다.

영준

이영준의원

모르시는 내용일 수 있는데요. 객관적인 이 인터넷 자료만 가지고 봤을 때 이상한 생각은 안드세요? 왜 있던 글이 없어졌을까 하고. 이상하게는 보이지요? 아니시면 어쩔 수 없고요. 본의원이 쭉 정리를 하다보니까 이런 모양들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혹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쭉 타고 들어갔습니다. 2018년 11월 달에 있었던 8월 8일 날 연합뉴스에 SH공사 직원 분들의 불법행위가 보도가 됐고요.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한 자료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했던 내용 자료가 삭제가 돼서 없어지고 11월 달 들어와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속기록이나 회의록은 누구든지 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거 맞습니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준

이영준의원

비밀자료 아니지요. 비공개 자료 아닙니다. 다 공개돼 있는 자료를 찾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2018년 11월 12일 날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이 있는데요. 내용 한번 보시지요. 얼마 전에 발생한 8월 달에 발생한 노원센터 처분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게 언론에도 나왔던 사안이지요?” 라고 의원님께서 질의를 드린 내용이 있고요. 그밑에 답변이 이렇게 돼 있지요. “당시 센터장이 징계명단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징계 명단에 들어있는 명단이 금번 심사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저분이 그분인지 동일인인지 본의원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수많은 자료를 찾아본 결과 이 이름이 뜬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SH공사로. 동명이인일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줄어들고 없어졌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아까 추천서 말이에요. 업무상 비위사실이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이라고 하는 기관장 추천서 첨부가 돼야 정상적인 심사위원 으로서 자격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SH공사 직원들이 불법 하도급을 묵인한 결과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면 업무상 비위사실이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있을 수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추천서가 정당한 추천서가 될까요, 안될까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영준

이영준의원

사장님, 정당한 추천서가 되나요, 안 되나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아니지요.

영준

이영준의원

그런데 이 자료들은 다 사실 자료입니다.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기관에 따라서 징계사항을 제가 정확히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견책을 받았는지 정직을 받았는지 그걸 정확히 모르겠는데……

영준

이영준의원

그건 본 의원도 모릅니다. 모르지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 내용에 따라서 기관에 따라서 징계에 대한……

영준

이영준의원

사장님, 내용은 아까 나와 있어요. 하도급과 재하도급, 불법 하도급을 묵인한 문제로 보도가 난 거예요. 그 건으로 징계를 받았던 내용이 확인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관장 추천서에 기관장 이 도장을 찍어주시잖아요. 그럼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찍어줬다. 아니면 몰라서 그냥 찍어줬다고 추론이 되는 건데 좌우간 정상적이고 정당한 추천서라고 보여지지 않는 추천서가 첨부되어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그 자체가 과연 타당성이 있는 건지 본의원은 묻고자 합니다.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일단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의원

심사위원 구성 자체가 애시당초 잘못됐으면……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향후 일정 기간동안 심사위원 자격 대상에서, 풀에서 아예 제외를 시키고……

영준

이영준의원

그건 차후의 문제고요. 지금 이 건 자체는 개인에 대한 차후 이득을 박탈하는 것 외에 심사위원의 구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것은 다시 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남시에서도 똑같은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고요. 공개가 다 돼 있으니 일단 다 찾아봤습니다. 이거 객관적인 자료들이에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있는 거 그냥 찾아서 정리한 겁니다. 이게 완벽한 자료라고 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좌우간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기에 보면 이승주라고 하는 위원님께서는 두 군데 이름이 떠 있는데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 쭉 보면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연결되는 내용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물론 기우일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 자체가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리고요. 이건 나중에 하고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규정이 있는데 적어도 그런 절차 규정은 좀 따라가는 게 올바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의원

아까 제가 시민의견 수렴이나 반영하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정말로 시민 의사를 여론 수렴하거나 의사를 듣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처럼 절차적인 부분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를 할 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는 항목들이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밑에 보면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자, 시민단체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도 평가위원으로 모집할 수 있게끔 법적인 마련이 돼 있는데 어이하여 이번에 평가위원회 구성할 때는 이건 쏙 빼 놓고 단지 경력만을 가지고 모집했는지 참 의아할 따름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심사위원은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하기 전에 확인해야 한다.” 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쭉 보시면 밑에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물론 보기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H2 프로젝트가 2,500억 사업비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따지면 1조에 근접하는 사업규모잖아요. 이 커다란 사업을 진행하는데 출발점에서부터 작은 티끌 하나 있으면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처음부터 제대로 해 나가야지요. 첫 단추를 제대로 잘 꿰어야 긴 일들이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모습을 H1 프로젝트 당시에 목격을 했어요. 아쉽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남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으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장님, 하남시 조례라든가 규칙, 규정을 하남도시공사는 지키지 말라는 법이 혹시 어디에 있나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저희도 적용을 받습니다.

영준

이영준의원

그러면 하남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보면 행안부 이 규정 그대로 따와서 만들어 놓은 규정이에요. 평가위원 위촉 분야가 밑에 똑같이 있습니다.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자, 시민단체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게끔 해줘야 한다는 것. 그런데 이번 H2 같은 경우는 애시당초 평가위원 모집할 때 저게 싹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절차적인 문제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똑같아요. 심사평가하기 전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확인해야 한다라고요.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 확인하셨나 모르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사위원 풀을 받아서 담당 직원만 풀 적용 여부에 대한 형식적인 요건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형식적인 요건에 문제가 없는 심사위원들을 무작위 통에다가 넣어서 심사 당일날 선정을 합니다, 컨소시엄 대표들이. 그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너무 관리되기 어렵습니다. 300명, 400명 되는 이런 인원을 이런 사항까지,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찾아주셔서 저도 새롭게 봤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여서 대안으로 생각한 게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믿고 거기에서 추천하도록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 기관하고 다시 상의를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의원

사장님, 답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저도 최대한 상대방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서 경청하도록 노력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간략 간략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여 명이 신청을 했고 그중에서 300여 명을 추려낸 그 자체부터가 너무 무리수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보면 줄은 안 그어 놨지만 평가위원후보자 등록되고 나면 평가위원 구성 3배수 정도만 예비 위원으로 뽑아 놓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9명이니까 9x3=27, 27명 아니면 30명 정도를 예비후보로 뽑아놓고 그 사람들에 대한 심사 작업이 있어야지 정확한 작업 아니냐 하는 생각이에요. 300여 명 뽑아 놓고 너무 많아서 못한다. 그건 현실적으로 고충은 이해하지만 문제가 많은 업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사업계획서 평가 부분인데요. 평가가 참 여러 가지 말도 많고, 정성평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정량평가, 정성평가 말이 많습니다. 물론 정확한 답이 뭔지는 본 의원도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고 업무처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건 법규라고 봅니다. 그 법규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규정을 따라가는 게 기본 원칙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사장님도 이 관련 규정들은 아마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직시 이런 업무처리도 많이 진행하셨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지방계약법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사장님, 그런가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준

이영준의원

그러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기준에 쭉 내려가다 보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 정량평가 20, 정성평가 60, 입찰가격평가 20 달리 얘기하면 입찰가격평가는 정량평가로 보고 6 대 4 여기는 100점 만점이고요. H2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1000점 만점을 했기 때문에 정성평가 60% 잡으면 600점 위아래로 가감할 수 있는 10% 하면 맥시멈 660점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더 잡아줘도 700점. 그런데 여기 850이 나와 있어요. 정성평가에 대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의혹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주관적으로 그냥 주는 점수잖아요. 이러니 의구심이 안 없어지지요. 잡음이 없으면 괜찮은데 잡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인데요. 보도자료입니다. 어린이체험시설에 워너두 칠드런스 뮤지엄을 조성하여 집객효과를 높이기로 계획하였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그럼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가 IBK컨소시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컨소시엄에서 계획 잡고 있는 어린이필수체험시설에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을 계획하여 작성된 것이 맞습니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제안서에는 그 사람들은 어린이시설을 일정규모 이상 운영을 하고 소유하고 관리해본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면적, 얼마나 공간을 확보할 것이냐 그리고 운영사의 신용을 봤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영준

이영준의원

사장님 지금 시간 없으니까 간략하게 그렇다, 아니다 정도만 답변해줘 보세요. 롯데건설컨소시엄이 발표를 이렇게 했습니다.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을 조성하여 집객효과를 높인다고요. 이것이 H2프로젝트 사업제안에 있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발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계획이 어린이필수시설로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이 조성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설인 것인지만 확인하려고 해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다른 시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의원

그러면 발표난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건가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건 롯데 측에서 발표한 거고 아직까지 저희하고 공식적으로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영준

이영준의원

그럼 내용이 바뀐다고 하면 애당초 사업계획이 아닌 거지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아니지요. 저희가 요구한 것은 공간적인 면적을 얼마나 가져갈 것이냐 그래서 5000스퀘어 이상을 해야 된다는 게 전제조건이었고 라이선스나 상표권에 대해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예시로 전체 콘셉트를 그렇게 돌리겠다는 예시로 보내준 거고.

영준

이영준의원

죄송합니다, 사장님. 그러면 롯데 이쪽 컨소시엄 쪽에서는 어린이필수시설로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을 조성할 계획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고 그게 맞으실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그건 협의과정에서 다시 확인해야 되고.

영준

이영준의원

아니, 협의과정이 아니고 애당초 평가하는 그 과정에서 점수를 받은 요인이 될 거 아니에요, 어린이필수시설이.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영준

이영준의원

앞으로 바뀔 거를 예상을 하게 되면 평가를 왜 했습니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에 대해서는 평가항목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면적 그리고 이 전체 시스템, 어린이체험시설 시스템과 얼마나 주민편의적으로 만드느냐를 평가하는 거지.

영준

이영준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으로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이 아니라는 거지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준

이영준의원

사업계획이 어린이필수시설로 워너두칠드런뮤지엄이 아니라는 거지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그거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의원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거 표로 만들어봤습니다. 보세요. 면적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도 참 애매했습니다. 가점 준 게 랜드마크 아이디어 차별성 점수하고 연관성이 어떻게 될까. 제가 이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장님 말씀하신 답변 딱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저도 사실 이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잘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랜드마크 아이디어 차별성 점수에서 IBK 컨소시엄이 심사위원 9명 중에 8명 만점을 받았어요.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지요.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 검토를 한다고 치면 면적 기준으로 본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한다는 거지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준

이영준의원

저기 표를 한번 보시겠어요? IBK컨소시엄 그리고 한화건설컨소시엄, 디엘이엔씨 컨소시엄, 필수시설과 수익시설, 면적 기준, 병상 수 기준 체크한 겁니다. 노란색이 1등이에요, 면적으로만 따지면. IBK컨소시엄이 노란색이 있나요? 1등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노란색이 1등 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저희가 미니멈을 정해놨습니다. 가점을 줄 때 그 가점의 기준은 5000평방미터 이상 하면 가점을 주겠다 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불과 몇 백 평 차이 가지고 그거 두기 시작하면 결국 이 사업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게 필수시설이기도 하고 다만 주민편의시설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한 거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게 아니고 계량적으로 실무책임자들이 평가한 겁니다, 계량적인 숫자에 의해서.

영준

이영준의원

예, 계량점수긴 한데요. 계량점수가 결국은 랜드마크 아이디어 차별성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지요, 필수시설이. 그러니 심사평가 한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논점이 흐려질 수 있으니까 제가 정리하면 정병용 의원님께서도 지적해주신 내용인데요. IBK컨소시엄 롯데 측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을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 측에서는 우리는 모르는 내용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세요?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면 도시공사 측에서 이 내용 사실관계를 확인을 당연히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확인이 어디까지 됐나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저거는 저희 입찰 조건에 디폴트로 잡혀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브랜드를 가지고 오느냐, 안 가지고 오느냐 하는 것에 대한 입찰조건은 없습니다.

영준

이영준의원

예, 없는데 그러면 이걸 보세요. 필수시설로 어린이체험시설에 애버딘MH 지금 구성원으로 되어 있지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준

이영준의원

애버딘MH가 혹시 어떤 회사인지 아시나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지금 아까 말씀하신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을 시흥에서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영준

이영준의원

예. 어느 정도 알고 계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롯데 측에서 이렇게 어린이시설로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고, 사업계획이 이렇게 있다는 거고. 그거를 시흥에서 운영하고 있는 애버딘MH가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들어오니까 당연히 논리적으로 말이 맞을 수가, 연결고리는 있을 수 있겠지요.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하고 애버딘MH하고. 그렇지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의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애버딘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의원

아, 알고 계세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최근에 들었습니다.

영준

이영준의원

들으셨어요,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실무책임자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미숙

방미숙의장

의원님이 팀장님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사장님이 약간의 답변하시는 말씀이 안 맞다고 자꾸 팀장님이 손 드시는데 팀장님도 여기서 발언하기 전까지는 뒤에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영준

이영준의원

기본적인 개념 위주로 하니까요. 추후에 제가 시간이 되면 보충적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조가 약간 복잡해 보일 수는 있어요. 애버딘엔터테인먼트가 기본적으로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을 시흥에 개관을 한 기획, 개발한 회사예요. 그 애버딘엔터테인먼트 설명에 보면 공식 운영 맨 마지막 줄 한번 봐 보세요. 공식 운영사는 아크모라는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한번 내용을 쭉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시흥에 들어서는 칠드런뮤지엄 이름은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이다.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에서 워너두는 애버딘엔터에테인먼트에서 만든 칠드런스뮤지엄 브랜드다. 상표라는 거지요, 워너두가. 애버딘엔터테인먼트는 한국과 홍콩 합작법인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기획, 제공하는 회사라고 되어 있어요. 즉,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이라고 하는 상표는 애버딘엔터테인먼트회사가 가지고 있는 상표라는 거지요. 그런데 왜 컨소시엄에 애버딘MH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들어오는지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애버딘엔터테인먼트가 들어와 있으면 정확히 이해가 되는 내용인데 시흥에서 단지 운영만을 맡고 있는 관리용역사지요. 애버딘MH가 어린이필수시설로 롯데에서 발표한 것처럼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을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준

이영준의원

부산에도 칠드런스뮤지엄이 있어요. 애버딘엔터테인먼트가 기획, 개발해서 만든 건데요. 이런 겁니다. 맨 위에 상위 쪽에서 보면 칠드런스뮤지엄을 기획, 개발하는 회사가 애버딘엔터테인먼트예요. 그 애버딘엔터테인먼트가 시흥에다가 칠드런스뮤지엄을 소개해서 만든 것이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애버딘MH이라고 하는 운영 법인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운영만 하게끔 시켜놓은 상황이라는 거지요. 보세요. 현재 해당 시설 운영은 제3업체에 운영권한을 위임하여 위탁하여 운영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산에 만든 게 부산 칠드런스뮤지엄이고요. 시흥에 있는 게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이에요. 그런데 대표가 틀린 사람들이에요. 법인 자체가 틀린 거예요, 회사가. 하나의 회사에서 갈라져 나온 게 아니라 애당초 틀린 회사라는 거지요. 애버딘MH는 대표자가 박명환이라는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개적인 인터넷에 다 나오는 자료기 때문에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다 인터넷 가지고 찾아낸 자료니까. 이거는 애버딘MH 주소 밑에 있는데요. 이 주소가 바로 시흥에 있는 칠드런스뮤지엄으로 잡혀있습니다. 애버딘엔터테인먼트가 기본적인 칠드런스뮤지엄을 조성하는 기본회사예요. 각 지점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를 들어 시흥 같은 경우 시흥지점, 부산이면 부산지점 이렇게 해서 각 지점을 위탁해서 관리하는 운영사는 따로 별도로 있다는 겁니다. 시흥에 있는 게 애버딘MH예요. 경기도에서 김포대학교 이전 투자 MOU 체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도 칠드런스뮤지엄 조성하는 업무협약이 맺어져서 진행이 됐는데요. 여기 보세요. 정확하게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고 찾았잖아요. 애버딘엔터테인먼트하고 MOU를 체결했다. 애버딘엔터테인먼트 윤영환 대표. 이 애버딘엔터테인먼트가 바로 애버딘 회사라는 것이고 이 회사가 바로 칠드런스뮤지엄을 소개해서 한국에 가져오는 기획, 개발회사입니다. 구조가 이런 겁니다. 사장님, 미국에 칠드런스뮤지엄이 300여 개 있는 거 아시나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준

이영준의원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인디애나 폴리스 칠드런스뮤지엄이에요. 거기하고 애버딘엔터테인먼트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칠드런스뮤지엄을 한국에 제1호로 조성한 것이 시흥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이에요. 저 표를 보세요. 애버딘엔터테인먼트가 기획, 개발한 회사고 그 회사 대표가 윤영환이라는 대표입니다. 시흥에 있는 게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 운영사가 애버딘MH, 대표자는 다른 분, 애버딘엔터테인먼트가 부산에 만든 게 부산 칠드런스뮤지엄, 그 운영을 아크모라는 회사에서 하는 거고 그 대표는 윤영환 본인이 직접 합니다. 구조가 이런 구조예요. 그런데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애버딘MH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추후에 진행하다가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비슷한 콘셉트로 만들 거예요라고 하면 이 사업 출발점부터 맞는 건가요? 평가 자체가?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이해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의원

이해하셨으면 뒤에 거 보시지요. 그럼 평가 자체가……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워너두칠드런뮤지엄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따로 만들어진 워너두칠드런뮤지엄입니다, 이름이. 그래서 칠드런스뮤지엄은 전국에서 이름이 이미 특별한 특허권이 붙어서 제한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하남의 칠드런스뮤지엄의 개념으로 바꾸어서 좀 더 발전적으로 해주자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상표권 자체는 이번 심사대상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건 롯데에서 책임지고 컨소시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인 어떤 사항이 있는 것인지 확인을 자문도 하고 롯데건설 쪽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영준

이영준의원

그러면 만약에 정말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처음에는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을 조성해서 하겠다고 평가를 받고 여태까지 해왔는데 중간에 가다 말고 바뀌어서 이거 안 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가외적인.

영준

이영준의원

아니, 롯데 측에서 지금 보도자료를 보면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을 조성하겠다고 계획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운영법인인 애버딘MH를 컨소시엄으로 데리고 와서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차후에 가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다른 것으로 바꿔서라도 하자고 하면 애당초 출발점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거지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래서 법적인 문제는 저희도 자문을 받고 있고 롯데 측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영준

이영준의원

그러세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준

이영준의원

그러면 확인이 되면 차후에라도 수정이나 조정이 가능한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건가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럴 개연성은 저희는 많이 기대하지 않는데 지금 상태로는 칠드런스뮤지엄 자체에 대한, 워너두칠드런이 아니고 하남의 칠드런스뮤지엄을 명칭도 나중에 그렇게 네이밍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라이선스나 상표권에 대해서는 물론 의원님께서 조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 사항은 맞는데 저희가 평가항목에 포함시켜서 평가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엔터테인먼트다, MH다 이걸 가지고 잘잘못을 따질 것은 아니고 그거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자문 중이기 때문에 그 상태가 나오면 다시 정확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의원

법적으로 검토를 정확히 한 결과 이건 법적으로 이러이러하게 가는 게 맞다고 하면 그렇게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법적인 쪽에 우선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영준

이영준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내용을 쭉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대자동차가 있는데 하남영업소가 있어요. 그런데 현대자동차 아반떼 생산공장을 하남시가 하남영업소하고 손을 잡고 하남에 유치를 합시다 이렇게 진행되는 구조로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과연 되는 말이냐 이거지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구조상.

영준

이영준의원

그리고 궁금한 게 아까 내용 쭉 연결해서 보면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롯데건설에서는 분명히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을 조성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 거고 운영하는 법인으로 애버딘MH를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포함시켜서 진행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준

이영준의원

그런데 분명히 롯데 측에서 사업계획을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이라고 잡았기 때문에 그런 보도를 냈을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럴 수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의원

그러면 그런 내용이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요? 만약에 사업계획서에 롯데 측에서 발표한 것처럼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이라고 하는 사업계획이 표현이 돼서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거라고 하게 되면 공모지침서에 있는 내용 말마따나 업체의 인식이 가능한 어떠한 표현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위반이 아닐까 하는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은 저런 표시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혹시라도 저 사실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위원들이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정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게 평가항목 기준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의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본 의원은 하여간 답답한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이 가장 중요한 실격사항을 대충해서 두리뭉실 넘어간다는 자체도 제대로 된 평가가 맞는가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사장님께 질문드렸던 것 중에 사업계획에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을 조성하는 게 맞는 건지, 어린이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또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애버딘MH를 구성원으로 포함시킨 거란 말이지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준

이영준의원

그거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기록을 표현했으면 규정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 실격이지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그런 것은 롯데뿐만 아니라 3개 컨소시엄이 부분,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평가 현장에서 평가위원들이 이거는 과도한 거냐, 아니냐를 평가해서 관리하게 되는데 평가위원들이 지금 심사를 마친 것은 그거를 인용할 만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영준

이영준의원

그러면 결국 3개 컨소시엄에 대해서 다 유사하게 이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협의를 거쳐 이 정도면 셋 다 똑같으니까 그냥 평가합시다 이렇게 진행이 된 거네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추정하면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3개 컨소시엄이 전부 다 실격사항에 해당하는 업체 표기가 분명히 있었다고 이해되는 건데 그러면……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실격사항은 아닙니다.

영준

이영준의원

업체 인식이 가능한 어떠한 표현도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이거 위반하면 실격으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공모지침서 내용을 아시나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준

이영준의원

공모지침서 공모 4차 추가 마지막 공지사항이에요. 심사평가 하기 바로 전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나온 내용인데요. 단, 특정 회사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는 불가하다, 그렇지 않으면 실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군데 다 똑같이 되어 있으면 세 군데 다 실격이네요? 아니면 세 군데 다 흙탕물이 튀어져 있으니까 그냥 평가합시다 이렇게 됐던가. 두 개 중에 하나겠네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평가항목에 있어서 물론 저런 사례는 업무 처리상에서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영준

이영준의원

개인적인 생각 말고요. 궁금하게 질문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정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그래서 그 사안에 따라서……

영준

이영준의원

저렇게 돼서 실격사항에 포함이 되면 전부 다 실격이 되는 게 원칙인가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실격되어야지요, 사전에 이미. 그렇지만……

영준

이영준의원

저런 규정 위반이 될 경우에?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렇지만 경중에 따라서는 평가위원이 그걸 거기다 물론 고의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롯데에서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을 한다는 얘기를 저렇게 언론보도 자료를 하고 이러다 보니 그걸로 연상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영준

이영준의원

아니, 연상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보도한 언론 내용을 보면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잡았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저는 있는 자료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도 3개 컨소시엄 공통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달라고 몇 차례 당부한 적이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의원

알겠습니다. 당부는 했는데 좌우간 사업계획 자체는 세 군데가 다 조금 조금씩 업체 표시가 되어 있어서 심사위원들이 협의를 거쳐서 그냥 진행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결국은?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게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영준

이영준의원

경미하든 중요하든 상관없이요. 전체적으로 흘러간 내용을 보면 3개 컨소시엄이 전부 다 고만고만한 문제점들, 업체 표기 인식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전부 다 실격 처리하느니 평가하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다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들이 애매모호한 상황이 닥치면 평가위원들이 전체적으로 합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의원

그런 부분은 협의 안 하나요? 심사위원들만의 몫인가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건 심사위원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제안서는 사실은 보안 유지 때문에 저희도 평가제안서를……

영준

이영준의원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공모지침 위반이냐, 아니냐를 검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모지침서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남도시공사하고 공모 관리용역사가 둘이 같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만든 내용 아니에요? 그러면 기본적인 규정을 만든 것에 위반되는 항목이 눈에 들어왔으면 만든 사람들하고 상의는 해야지요. 이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그게 원칙 아닌가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만약에 롯데에서 그런……

영준

이영준의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만 답변을 주세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롯데에서 사전에 언론보도를 안 했으면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 안 하실 겁니다.

영준

이영준의원

사장님! 죄송합니다. 자꾸 목소리 높아지려고 하니까 최대한 참겠습니다. 저 원론적인 원칙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원칙적으로야 규정 위배가 되면 그렇게 관리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의원

원칙적으로 따지면 공모지침서에 위반이 되면 실격이라는 건 맞는 거잖아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공모지침서 모든 항목에 대해서 위배된다는 얘기는 너무……

영준

이영준의원

아니, 모든 항목이 아니라 사업제안서에 특정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기를 했을 경우에는 실격이라는 저 내용에 대해서 위반되면 실격 처리되는 게 원칙 아니냐는 거지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사안이 중대하면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의원

사안이 가벼운가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저 상표권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저거에 대해서 그렇게 비중을 두고 얘기한다는 것은 또 다른 법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어서 저거는 그래서 평가위원들한테 맡긴 거지, 저게 만약에 가점처럼 그렇게 객관적으로 정해둔 것 같으면 저희는 그렇게 조치를 했지요.

영준

이영준의원

상표권을 말씀하시는데요. 상표권을 요구하지 않았다. 정리하겠습니다.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이라고 하는 상표는 애버딘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회사가 특허청에 등록해서 가지고 있는 상표권입니다.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의원

그런데 그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을 우선협상대상자 측에서 보도를 통해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운영법인으로 애버딘MH이라고 하는 운영회사를 컨소시엄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렇지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준

이영준의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애버딘엔터테인먼트에서 이번에 H2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결과 발표를 보고 알게 됐다고 하면서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 상표권은 애버딘엔터테인먼트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확인해주셨습니다. 애버딘MH와 애버딘엔터테인먼트는 전혀 별개의 회사이고 2020년 5월에 위탁관리 계약마저도 해지를 했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애버딘MH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그냥 용역회사일 뿐인데 어찌하여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이라고 하는 다른 회사 상표권을 운영하겠다, 그러면서 컨소시엄의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지?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컨소시엄 저희가 아까 접수 결과에 IBK컨소시엄하고 3개 컨소시엄 구성회사를 보시면 MH나 엔터테인먼트나 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대림이엔씨의 TMX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롯데건설에서 만약에 본인들이 엔터테인먼트 어린이체험시설을 만들어놓고 그 운영 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애버딘MH를 쓰겠다 하는 이런 취지로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꾸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이라는 말씀 자꾸 하시는데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남에 들어와 있어야 될 것은 만약에 칠드런스뮤지엄이 들어오게 되면 하남 칠드런스뮤지엄이 들어오게 되기를 저희는 기대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에 관한 여러 가지 권리 관계, 운영권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게 평가의 핵심이 아닙니다, 평가대상 항목도 아니고. 거듭 말씀드렸지만 양적인 규모를 가지고 저희는 했지, 그리고 그걸 믿는 것은 컨소시엄 대표사를 믿고 저희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영준

이영준의원

말씀하신 거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의혹들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이런 의혹이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헤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해나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래서 롯데 측에도 공문을 보냈고.

영준

이영준의원

사장님, 묻겠습니다. 애버딘엔터테인먼트하고 접촉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금 거기를 상대할 일은 아니고.

영준

이영준의원

담당자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님.

미숙

방미숙의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이름하고 얘기하시고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의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와 애버딘엔터테인먼트 접촉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훈

이용훈하남도시공사개발기획팀장

애버딘엔터테인먼트 측에서 최근에 기사를 보고 저희 도시공사에 전화 문의한 사실이 있고 공문 접수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부언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영준

이영준의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용훈

이용훈하남도시공사개발기획팀장

아니, 지금 다른 내용이 언급되고 있어서.

영준

이영준의원

롯데 측에 그러면 사실 관계 확인하는 과정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애버딘엔터테인먼트에서 상표권 관련한 공문 내용을 하남도시공사와 주거니 받거니 했었지요. 그러면서 이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애버딘엔터테인먼트 측의 정확한 입장 표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훈

이용훈하남도시공사개발기획팀장

예, 공문 주고받은 사실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의원

그 내용 다 확인했습니다. 됐습니다.

용훈

이용훈하남도시공사개발기획팀장

추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준

이영준의원

죄송한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의장

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의원

시간을 많이 소모해서 죄송합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의구심들이. 그중에 두 가지 의혹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사위원 자격요건에 대한 문제입니다. 후보자 추천서가 들어왔는데 그 추천서가 사실과 배치되는, 그거 보지 마시고 사장님. 그거 다른 내용이에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준

이영준의원

첫 번째요. 심사위원 자격요건에 대한 문제입니다. 심사위원 후보자 추천서가 필수 첨부서류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청렴성 내용 예시해준 문구내용과 배치되는 행위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추천이 된 추천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당성이 없는 추천서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필수 서류인 추천서가 잘못된, 결국은 없는 상태에서 심사위원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의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럴 수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의원

그러면 애당초 평가위원 구성 자체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수적인 문제이고 애당초 평가위원회 자체 구성의 문제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필수시설로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상표를 가지고 있는 애버딘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그냥 단지 운영관리 용역사에 불과한 애버딘MH를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포함시켜서 하고 있다는 것은 법적인 문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추후에 이 사업이 어린이필수시설로 그것이 아니라 그냥 콘셉트만 그 정도에 맞춘 다른 시설로 수정해서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라는 그런 사업계획이라면 애당초 잘못된 평가과정을 거쳤다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H2프로젝트 사업 진행을 하는데 본 의원은 발목 잡기할 생각 없습니다.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물론 사장님도 처음 부임하셔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의욕적으로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남시 랜드마크를 만드는 데 하남 시민들이 찬성을 해야지, 반대하는 상황을 자꾸 만들어가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게 과연 현실적인 타당성이 있을까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두 가지 문제입니다. 심사위원 자격요건 충족 여부의 문제가 이미 발생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 구성 자체의 문제 때문에 정당성을 잃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칠드런스뮤지엄을 구성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을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운영회사를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참여시켰다라고 하는 부분은 향후에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미지수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법적인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충분하고 사업진행 중간에 다른 시설로 바뀌어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려하여 과연 이것이 지금 제대로 바로 잡히지 않으면 올바른 사업이 될 수 있을까 걱정이 큽니다. 제대로 된 검증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용기 있는 결단으로 잘못된 것을 지금이라도 빨리 바로 잡고 제대로 하실 길을 선택하시렵니까? 묻고 싶습니다.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잘못된 것은 고쳐질 겁니다. 그리고 아까 바로잡아 드려야 것은 MH는 IBK 컨소시엄에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영준

이영준의원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 사례가 제안서에 그렇게 표현이 돼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지금 어린이체험시설은 세계적으로 많습니다. 더 우수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더 우수한 것을 제시하면 의원님께서는 거꾸로 워너두칠드런스가 들어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영준

이영준의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사업을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준

이영준의원

그러면 제가 사업을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저보고 의향을 물어보시면 차라리 제가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지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제가 이런 불편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든 것은, 물론 행정이 중간에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것은 어쨌든 재발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의를 할 텐데, 지금 절차적인 거나 어떤 팩트에 관한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법무 자문을 충분히 받겠습니다. 받아서 거기서 정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만약에 그게 취소 사유나 하자가 된다든가 그러면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전까지는 도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믿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들하고 설명회,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민의 대표성을 누군가 공개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대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은 여론 수렴이나 사전에 의견을 통해서 수렴을 하고, 평가위원은 이게 또 종합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평가위원 자체적으로도 전문가가 들어와야지 지역주민들은 아주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지역의 전문가가 있으면 당연히 그런 사람이 또 뽑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평가풀을 받아놓은 그런 방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영준

이영준의원

사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시민을 무시하는 겁니까? 법에는 분명히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자, 시민단체를 대표하여 공정한 심사를 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집할 때부터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시민을 싹 빼놓고 전문가요? 누구나가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기회의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나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저희가 공공기관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하남에 소재한 공공기관도 그런 추천 내용이 아마 갔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하남에 있는 기관들도 참여를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 부분은 소통 문제가 애초에 잘못됐다고 우리 의장님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주민소통 그동안에 고민을 많이 하셔서 저희도 종일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의원님께서도 소통하는 데 주민들 창구만 만들어주시면 저희는 거리낌 없이 다 공유하고 내용 고충 거기에 상응하는 의견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기회 될 때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보고나 통보가 아니라 참여입니다. 제가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다 보니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하게 느낌이 왜 자꾸 옹호를 해주려고 하는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 주면 ‘아, 그래? 야, 이거 정확하게 파헤쳐서 빨리빨리 정리해.’ 이런 모습이 나와야 정상적으로 보이는 건데 이상하게 이쪽을 감싸주고 보호해 주는 모습이 자꾸 나오니까 더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지금 그게,

영준

이영준의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검색해서 찾아서 정리한 결과 그리고 당사자 확인을 거친 결과, 어린이 필수시설로써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을 계획서에 집어넣어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자꾸 사장님은 아니라고 하시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확인절차를 거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태로 있다라고 하면 본 의원 판단으로는 공무지침 위반으로 실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는 판단이 강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제가 잠깐만 그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 감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법적인 자문을 얻고 해당기관에 질문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나중에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린 거라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문제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의원

아닙니다. 본 의원도 사실 젊은 사람으로서 목소리가 약간 격앙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하지만 공과 사는 정확히 구별해야 되듯이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시민분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고맙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친환경 힐링 문화복합단지 H2프로젝트 보고·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학수

이학수하남도시공사사장

고맙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장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하남도시공사는 (가칭)친환경 힐링 문화복합단지 H2프로젝트라는 사업명으로 창우동 일원의 약 16만 2,000㎡의 면적을 대상으로 민관공동사업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조성될 지역은 하남시 랜드마크로서 도시적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도시공간의 질을 높이고, 하남시민의 건강과 문화체험공간 제공 등의 핵심시설 사업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익성 측면에서 본 사업의 성패와 효율화 및 공정한 사업진행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업의 과거 지적 사례를 살펴보면 첫째, 해당 지역과 어울리는 도시개발이 아니라 분양을 위한 상업시설이 과다하다는 지적 둘째, 사업평가 과정이 체계적이지 못하여 민간사업 참여자의 사업계획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은 금번 친환경 힐링 문화복합단지 H2프로젝트 사업이 하남의 시민 요구를 충족하고 그에 어울리는 사업인지, 또한 사업평가를 제대로 평가하고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하남도시공사는 하남시 랜드마크로 조성될 친환경 힐링 문화복합단지 H2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도시개발 관련 정해진 절차와 실질적인 하남의 지역적 특성과 시민들의 요청을 반영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들을 유념하여 진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본 사업개발을 통해 지역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설로 많은 이용자들이 다시 찾고 싶은 하남의 도시 정체성을 높여 현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성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번 사업이 계획적으로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남시민들과의 유기적인 소통과 적시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남도시공사는 현재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추진될 사업들에 대하여 하남도시공사의 입장보다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남도시공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더욱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의 현실에 맞게 검토하시고 하남시민의 정서에 부합되는 적정한 조정이 요구됩니다. 우리시의 주인은 하남시민임을 명심하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하남도시공사로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0일간의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중 안건 심의와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상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심의 중 제시된 여러 의원님의 지적사항과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