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율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류병양입니다. 제279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관련 안건심사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기주 위원장님께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의결 하였음을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021년 9월 15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오영순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사회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께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여섯 건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021년 9월 13일 보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 및 특별위원장님들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황도영 의원님, 황경아 의원님, 오영순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남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과 김병내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1동, 주월1·2동, 월산동, 월산4·5동 지역구를 맡고 있는 황도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배달 오토바이의 굉음 문제에 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는, 아직까지 종식되고 있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 마음 편한 외출이 어려워, ‘집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배달이 많아지다 보니 배달 전문업체가 생기고, 또 서로 경쟁을 하게 되면서 배달 오토바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배달 오토바이가 많아지면 주문자의 입장에서는 좀 더 빨리 받아볼 수 있어 편리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본의 아니게 집에 갇혀 있어 심신이 괴로운 이 시기에 밤이 되어, TV를 끄고 집 안이 조용해지면 집 밖에서 유일하게 오토바이 굉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모든 오토바이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오토바이들의 머플러 불법 개조 운행으로 더운 날씨에 창문을 못 열 정도의 소음에 온 구민이 고통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체는 큰 소음에 일시적으로 노출되거나 비교적 작은 소음이라도 장시간 노출되면 소음성 난청, 학습 방해, 수면 방해, 우울증, 불면증 등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는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광주의 대표 관광지가 있는 관광도시입니다. 교육적인 환경이 좋아 학구열에 불타는 학생들이 많은 문화교육특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명품도시를 표방한다 할지라도 소음 스트레스로 인해, 일상에서 평온함을 느낄 수 없다면 모두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오토바이의 배기소음은 105dB, 경적소음은 110dB을 넘어서면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구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에는 오토바이를 튜닝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해당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튜닝 후 구조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구청장은 튜닝 전 상태로 원상회복을 명령하는 정비명령과, 운행정지명령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최근 3년간 우리 구에서 오토바이 소음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 튜닝 관련하여 정비명령 등을 했었는지 여부, 합동 단속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단 한 건의 사례도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하기 불과 몇 일전 남구청장님과 남구청 직원들, 남부경찰서가 합동으로 굉음 오토바이를 단속하였다는 보도내용을 잘 보았습니다. 3년 만에 한 번의 단속으로 만연되어 있는 법 위반사례가 근절되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 번째, 관내 오토바이 배달대행업체를 불시에 방문하여 불법행위를 할 수 없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이 확인된 경우 행정계도만 하지 말고 적법한 과태료를 부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관내 경찰서와 한국교통공단과 연계한 합동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등 불법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음 없는 남구를 만들기 위해 배달 오토바이를 엔진소음이 없는 전기오토바이로 바꿔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책을 마련해 주시고, 전기오토바이 구매 시 정부의 구매보조금이 지원되며 유지비가 저렴한 장점 등을 사용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디, 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우리 남구가 모든 사람이 거주하고 싶은 진정한 복지남구로 거듭나기 위해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무더위가 9월까지 이어지는 이 시점에 마음 편하게 베란다 문을 열어두고 잠들고 싶습니다. 우리의 여름밤을 오토바이 굉음에 빼앗기지 않도록 일상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본 의원의 제안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민들이 오토바이 소음에서 해방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봉선2동, 진월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황경아 의원입니다. 작년부터 계속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장기화되고 집에 갇혀 지내면서 사회적 고립감이 증대돼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으로 이어지는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국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1년 1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20∼30대의 우울 위험군 비율은 각각 30%와 30.5%로, 60대 14.4%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광주광역시에서 실시한 코로나 블루 등 심리적 변화 등에 대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에 대한 표본조사에서도 광주청년 49.7%가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실직경험이 있는 청년은 24.4%에 이르고 있으며, 일자리 감소 및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청년의 36.5%가 소득이 감소됐다고 조사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자택체류기간 증가가 75.3%가 되고 은둔형 생활이 50.3%나 되는 등 코로나 블루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수치로만 보아도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며 ‘코로나 블루’ 현상이 확산되면서 특히 2030세대 젊은 층은 정상적인 삶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우리 남구에서도 2030세대의 코로나 블루 탈출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살위험군·위기계층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검사 결과 위험군으로 분류된 2030 현황 파악이 가장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 건강보험공단 치료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남구에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 정책 실시를 의무화 하였지만, 실제 행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는 정신건강센터가 있지만 이곳에서도 딱히 코로나 블루에 대한 정책은 추진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구 정신건강센터를 중심으로 자살 위험군 및 위기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일수록, 사회적 관계가 취약할수록 코로나 블루로 인한 정서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소득 취약계층과 2030세대 청년층을 위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실태조사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건강검진 중 우울증 검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정신건강센터를 통해 치료 연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경제적 양극화의 심화 속에 코로나 블루까지 겹쳐 약자들 간의 생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사회적 안전망은 더욱 헐거워지고 있습니다. 민선 7기 구정 구호인 “행복한 복지 남구”를 위해서라도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분들께 구민을 위한 코로나 블루 심리방역대책 수립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운1·2동, 양림동, 사직동, 방림1·2동 지역구 의원 오영순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의 결정과 기타 도시계획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이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기 위해 설치한 협의제기관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남구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장에 의거하여 사회문화·산업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도시의 물리적 구조를 다루는 종합적 성격을 띄고 있는 도시계획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남구 관내에 도시계획의 주요 안건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해당사자의 재산권과 나아가 남구 전체 도심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직간접 이해관계인의 심의 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 ‘위원의 제척·회피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방안을 마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가 이해당사자와 무관하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관점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는 법적 사항과 단순오기 등을 사전에 세밀하게 검토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라며, 오류가 있을 시에는 기본에 입각하여 정해진 행정절차대로 진행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남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 주시는 도시계획위원님들과 업무를 담당하는 도시계획과 직원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코로나19 대응 및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노력하시는 천 여명의 남구청 공직자 여러분과 22만 남구민 모두의 건강한 한가위를 맞이하시길 기원드리며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결위 위원장 조기주 의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9월 13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면밀히 심사한 결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6458억 1851만 4000원 중 총 1억 1251만 5000원을 삭감하고 2900만 원을 증액하여 삭감과 증액의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는 등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으며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장 오영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한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사항 중 주민감사 청구 주민 연령기준이 18세 이상으로 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안에 미반영 되어 있는 자원봉사캠프의 설치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자원봉사캠프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운영 근거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의 지원과 육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입니다. 금번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총 2건으로 현장근무자 휴게공간의 노후로 인한 현장근무직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주월동 구 보훈병원 내 현장근무자 사무 및 휴게공간 신축 건과 기존에 승인받은 관리계획에 주차타워 1개 층을 추가하여 주차면수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변경코자 하는 봉선동 봉선시장 주차타워 건립 사업비 등 2020 관리계획 변경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두 건 모두 변경사유가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각 개별법령의 개정 등으로 징수 근거가 없어진 4종의 신고 또는 신청 수수료를 관련 조례에서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하였던 민원처리 수수료를 상위 법령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민원인의 편익 도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비 출연금을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지방세 기본법」에 의한 법정 출연금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가 민원인의 이의신청권을 7일로 제한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위반한 자치법규로 볼 수 있어 이의신청 기간을 60일 이내로 규정한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간위탁으로 수행중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에 대한 운영방식의 변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기준 변경, 대행업체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단 선정 등에 대해 보다 세부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5월 개원 예정인 가칭 남구구립일진스위트포레어린이집 등 세 곳의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의 향상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전문지식과 집적된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게 위탁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적향상이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금년 12월 개소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의 운영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집적된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활용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부모의 이른 출근과 늦은 퇴근 시간, 방학 오전 시간 등 돌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대에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타 법령 위반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법령명을 개정하는 등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춰 일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설립 지원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에도 마을의 자립성 확보 및 마을관리의 지속성이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어린이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 안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하도록 경제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화재로 주거시설을 잃은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에 대해 피해지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피해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고 피해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