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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위성식 의원 발언

제274회 제1차 본회의2021-09-16

위성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식

위성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2. 강진군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윤기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기현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로부터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심사, 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1-56호 강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신설된 개발사업지원단의 소관 상임위를 지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58호 강진군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준용 규정인 강진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이 폐지되어 강진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으로 통합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윤기현 위원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윤기현 위원장 심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기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강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결) 4. 강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결) 5. 강진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결) 6. 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7. 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8.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의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보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보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심사 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1-57호 강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상해 발생 시 보상금 지급 대상 및 기준을 정비하고 보상심의회 구성 및 운영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59호 강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진군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게 하고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에 공공위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62호 강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의 폐지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등에 따라 강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63호 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월 3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64호 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공연장 등 시설이용료 감면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66호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은 강진경찰서를 현재 위치에서 강진읍 평동리로 이전하여 신청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김보미 위원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보미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김보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3항부터 8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강진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진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농업경제위원회 문춘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농업경제위원장

농업경제위원장 문춘단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심사, 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1-65호 강진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 안전 및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문춘단 위원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위원회 문춘단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춘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진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결) 11.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1-60호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5,647억 1,436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5,450억 1,321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97억 114만 6,000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8.14%인 424억 9,43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분석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기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보조재원 수입 내역을 검토하여 심사하였으며 세출 분야는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였는지와 사업 변경 및 예산 확정에 따른 보조금 정리,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힘든 서민생활 지원, 집중호우 피해시설 복구 등을 위해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요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CCTV 설치에는 기존 지주가 있는 교통신호기 가로등에 설치해 별도 지주 설치 시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여 더 많은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교통량이나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시내를 제외한 지역은 고가의 회전형 카메라 설치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적절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차로 내 카메라 설치 시 설치 위치를 사전에 경찰서와 협의하여 교통사고 확인 등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체리 비가림시설 시범사업을 포함하여 농업기술센터 전체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이라는 목적과는 다르게 신청한 모든 곳에 지원을 해 주며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시범사업 후 성과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확대 추진을 주관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건의드렸으나 개선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지적된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민숙원사업은 호우 등 재난 안전사고 취약지역과 주민수혜도 중심으로 우선 순위를 선정, 신속하게 추진하여 군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농번기 기간 동안 추진해도 문제없는 공사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영농시기와 중복되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부대의견은 참고하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61호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정성과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방기금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김명희 위원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희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9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있을 경우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준범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준범입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보미 의원님께서 제8대 의회의 시정 및 제안사항 반영 여부, 추진사항 최종점검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보미 의원님께서 “제8대 강진군의회 시정 및 제안 요구 사항에 대한 완결 여부가 근거 없는 자의적인 판단하에 완료된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하고 있으며,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군수 의견 제시사항, 민원처리 사항, 이장 등 간담회 건의사항 등을 담당 부서에서 완결 처리하더라도 관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속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많은 건수로 인해 사실상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제안사항 처리 결과는 다음해 1월 말과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완결 사항도 담당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289건의 정책 제안 중 올해 7월 기준 251건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항도 정상 추진 중으로 그 결과를 올해 8월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완결 사항이 의원님 말씀처럼, 뚜렷한 행위 없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해버린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파악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초 진행된 읍‧면 이장단 간담회 건의사항은 총 118건 중 64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상황도 점검하여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의회 정책 제안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군의회의 합리적 정책 대안을 군정에 지속적으로 반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이어서 일자리창출과장님 업무 관련 출장 중인 관계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님이 대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기획홍보실장

질문답변서 16쪽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순선 의원님께서 태양광 설치사업과 주민소득 연계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 지적처럼 태양광사업이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지만 산림훼손, 토사 유출로 인한 농경지 피해 등 부작용이 함께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현재 태양광발전 허가 현황은 총 1,458개소입니다. 이 중 2017년에 503개소, 2018년에 585개소 등 1,088개소가 2년 동안 집중적으로 허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태양광 설치허가 조건이 우리 군이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선 7기 이승옥 군수님 취임 후 태양광 설치로 인한 산림훼손,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타지역 수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개정 후 2019년에는 38개소, 2020년 24개소, 2021년 올해는 현재 6개소로 대폭 허가 건수가 감소 된 상황입니다.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MW이상 태양광발전소 반경 5km 주변지역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주택과 상업용 건물에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치를 통해 주민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강진읍, 군동, 도암, 신전면 등 4개 읍‧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전 읍‧면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산업 및 도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1MW 이상 태양광발전소 건립 시 지역주민이 주식과 채권매입 등을 통해 발전사업에 일정 지분 참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발전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태양광 발전에 따른 이익이 지역주민들에게도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성전산업단지 가동률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진산업단지는 총 42개 기업이 분양 완료되었고, 그 중 21개 기업이 가동 중이며, 3개 기업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군에서는 미착공기업 16개 기업에 대해서 수 차례 투자자를 면담하고 조기 착공을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국외국내외 경제 여건, 투자업체의 자금 보유문제, 투자 계획 변경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착공기업 16개소 중 1개 부지에 대해서는 착공이 어렵다고 예상되어 법률과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과감히 정리하여 새로운 건실한 기업을 유치시켰습니다. 현재 설계 중으로 올해 11월 안에는 착공 예정입니다. 지난 8월 말 4대 보험 가입자 기준 강진산단 고용인원은 256명이며, 그 중 강진군민 채용인원은 61명입니다. 입주 포기 부지와 미착공기업 발생에 대비하여 강진산단 입주기업 대표자, 광주전남기업경영혁신협회, 타 시·군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표자 면담을 통해 다각도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입주계획에 맞추어 모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착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전남개발공사와 협의하여 분양계약 해지를 하고 새로운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례없는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불황으로, 강진산단 입주기업들은 해외 수·출입 통로가 막혀 자금난과 인력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지역 여건인 강진산단에 투자하여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입주기업인들에게 존경하는 서순님 의원님을 비롯한 군의원님들께서 따뜻한 격려와 지지로 용기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인구 정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은 8월 31일 말 기준으로 34,099명으로, 올해 말까지 3만 4,000명대가 무너질 위기에 서 있습니다. 더군다나 20~40대층의 젊은 청년가정은 대부분 맞벌이가정으로 여성의 경력 단절 및 양육비 부담을 이유로 아이를 출산하지 않아 합계 출산율 역시 낮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민선7기 이승옥 군수님이 취임하면서 계속 강조하신 내용은 일자리창출을 통한 청년의 유입과 정착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청년정책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년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구입 시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외에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다자녀가정 아이사랑 플러스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인구공모사업으로 커뮤니티센터 내 육아지원센터, 청년지원센터를 운영 중이고, 2021년 도시재생사업으로 완공된 청년 안테나숍은 올해 10월부터 강진군 청년협동조합에서 운영할 계획이며 취업 등 다양한 청년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서순선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신혼부부 무상임대주택 제공에 대해서는 LH와 협의하여 앞으로 건립될 군동 호계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신혼부부에 대해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외국인 노동인력 고용 문제와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순선 의원님 지적처럼 외국인 근로자가 부족한 농촌일손을 많이 채워왔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농촌에서는 농·어업 분야뿐만 아니라 식당을 비롯한 자영업소,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등 기업체에서도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외국인 근로자 현황과 합법적 고용 절차인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고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기준 우리 군 외국인 등록현황은 총 417명이며, 불법체류자 포함 약 550여 명이 제조업, 건설업, 농업, 어업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절근로자 고용입니다. 고용 기간은 90일 또는 최대 5개월이며 매년 농업 및 어업 관련 부서에서 읍·면을 통해 수요조사를 진행합니다. 법무부로 인력 수요량을 보내고 법무부에서는 군에 계절근로자를 배정합니다. 또 하나는 고용허가제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제도로써, 고용허가제는 고용 기간이 3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희망 사업주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고용허가서 작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열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최종열입니다. 우리 군 사회복지정책에 큰 관심을 갖고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김보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노인복지관 등 지역사회보장계획 세부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이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관 신설 및 조례 제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관을 설치하려면, 노인복지법에 따라 시설 기준과 직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은 사무실, 식당·조리실, 물리치료실 등을 갖춰야 하고, 직원은 시설장을 포함하여 최소 7명을 확보해야 합니다. 군에서는 읍복지회관을 증축하여 시설 기준을 갖춘 후에 노인복지관으로 활용하고자, 읍복지회관 시설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기준이 충족되면, 조례를 신속히 정비하고 직원을 확보·배치하여 노인복지관을 원활하게 설치·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니어클럽 조례 제정 및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연면적 100평방미터 이상의 시설기준과 5명의 직원기준을 충족해야만 사업을 위탁·수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이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관 신설 및 조례 제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관을 설치하려면 노인.. 시설 기준과 직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시설기준이 충족되면, 조례를 신속히 정비하고 직원을 확보 배치하여 노인복지관을 원활하게 설치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니어클럽 조례 제정 및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연면적 100㎡이상의 시설 기준과 5명의 직원 기준을 충족해야만 사업을 위탁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 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물색해왔으나 아직까지 적합한 곳이 없어 계획이 답보상태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적합한 사업 수행처 발굴에 더 노력하겠으며 이후 조례 제정과 전담기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2018년에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으로 올해 센터 보조금은 6,200만 원을 운영비로 지원했습니다. 센터에서는 장애인은 물론, 거동 불편 어르신과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게 안전한 이동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공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를 위해 전문기술과 상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수급 자료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으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센터 활성화 목표가 모호하게 기재된 부분은 내년도 연차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목표 수준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4기 강진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18년 말에 수립·확정하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합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제3기 보장계획의 마지막 연차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2018년에 작성했기 때문에, 4년간의 전체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전기인 4기의 성과 진단내용을 포함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제5기 보장계획수립 시에는 전기인 제4기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았더라도 주요 성과에 대한 진단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으며, TF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공개입니다. 전국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은 보건복지부에서 업무를 위탁 받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 매년 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자료도 센터에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군 홈페이지에도 직접 게시하여 군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쪽, 읍·면별 보육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편재에 따른 대책입니다. 먼저 보육시설 신규 설치 방안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은 총 15개소입니다. 지역별로는 강진읍에 10개소, 군동면 2개소, 칠량·도암·성전면에 각 1개소가 운영 중이며, 나머지 6개 면은 현재 어린이집이 없는 상황입니다. 군에서는 ‘어린이집 신규 설치 및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을 추진하여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2019년부터 수요를 조사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15개소 모두 정원이 미달인데다, 어린이집 아동 수가 2018년에 711명에서 2019년 682명, 2020년 644명, 올해는 587명으로 매년 줄고 있어 어린이집 신규 설치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앞으로도 어린이집이 없는 면을 대상으로 사업자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의 대책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사자와 시설에 각종 수당과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14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근무환경 개선에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및 지역 내 보육시설 접근성의 편차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는 강진읍에 5개소, 마량·칠량·병영·신전·작천면에 각 1개소로 총 10개소가 운영 중이며, 취약계층이 70%, 일반학생은 30%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전면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 중이며, 옴천면은 농산어촌유학센터를 통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군동면의 경우 ‘농산어촌 활성화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돌봄시설이 없는 지역은 인근지역 아동센터에서 학생들을 위한 차량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도 마찬가지로 인근 어린이집에서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수요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시설과 돌봄시설을 신규로 확충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지원청에 초등학교 돌봄 시간을 연장하도록 협의하겠으며, 인근시설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접근성 편차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협약 체결 사업과 연계하여 보육시설이 없는 농어촌 마을에 놀이차량이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동식 놀이교실을 운영하여 보육 사각지대의 어린이들에게 빈틈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보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쪽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김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요양시설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차량 지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거동 불편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갖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의원님께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에는 장기요양시설이 8개소가 있으며, 160여 명 어르신들이 시설에 거주하며 생활 이동에 따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 대다수 분들이 몇 주에 한 번씩은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시는데 휠체어에 타신 거동 불편 어르신들을 차량에 승·하차 시킬 때마다 어르신 본인은 물론, 종사자들도 매우 힘들어 하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재원 확보를 위해 우선 국·도비 공모사업 및 기타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군 자체사업으로 리프트 구입 사업비를 확보한 후 시설에 지원하여 거동 불편 어르신과 종사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보미 의원님과 김명희 의원님 두 분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복지의 손길 또한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내실 있는 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에 최선을 다하여 더불어 행복한 강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민의 주민복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승언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서순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구 온난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 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밭작물에 대한 폭염과 가뭄 대책으로 중형관정과 소형관정, 관수시설, 스프링클러 설치비 등을 지원하고, 체리와 만감류, 커피, 포도, 녹차 등에 비닐하우스와 보온커텐, 방상팬 등을 지원하여 농작물 저온피해 등을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현재 도내 22개 시·군에서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이지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농업인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지도하여 재해피해 예방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작물의 적정 재식거리 식재와 비배관리 지도 등 통하여 농작물의 건전 생육으로 병해충과 농작물 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준 환경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황인준환경축산과장

환경축산과장 황인준입니다. 환경축산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희 의원님께서 청결한 강진 만들기를 위한 쓰레기 수거 방안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거점 수거대를 설치하여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제안해 주셨습니다. 김명희 의원님의 청결한 강진 만들기에 대한 관심과 제안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결한 강진 만들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쓰레기 종량제 및 분리배출 실천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깨끗한 강진만들기 군민운동」을 통해 군민의 의식 전환을 꾀하고자 지난 7월부터 12월 말까지를 ‘쓰레기 불법투기 중점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주민의식을 높이기 위해 홍보와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명예감시원 99명을 위촉하여 주민에 대한 지도에 임하도록 하였고, 사회단체와의 깨끗한 강진 만들기 업무협약을 통해 매월 사회단체와 힘을 합쳐 담당 구간에 대한 캠페인과 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투기 상습지역 26개소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위반자를 적발하는 등 지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쓰레기 분리배출 거점 수거대’에 대하여는 우리군도 2022년도에 3개소를 설치하여 시범운영 한 후 부지확보가 가능하고 효용성이 높은 곳부터 설치·운영하는 등 점차 확대하도록 함으로써 강진군이 어느 지역보다 깨끗한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환경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복 해양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복

임창복해양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산림과장 임창복입니다. 해양산림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해양관광 발전에 관심과 열정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보미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관광자원을 연계한 마량항 개발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해양수산부 국가어항 2단계 마량항 정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사업은 국비 240억 원을 투입하여 마량항 내 부족한 어항시설을 확보하고자 2017년 5월부터 2022년 5월 준공을 목표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 중이며, 세부사업으로는 상방파제 보수, 배후부지 정비, 접안시설 확장 등이 있습니다. 그 중 접안시설인 물양장은 길이 457m, 폭 20m 확장 계획으로 수협 위판장 구간인 147m에 대해서는 폭 40m로 확포장 설계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물양장 길이 321m 확장과 배후부지 200m에 대한 아스콘 포장을 완료하였으며, 내년에 잔여 구간인 136m에 대한 확장 또한 마무리된다면 놀토수산시장과 마량미항 토요음악회, 마량전망대, 까막섬 등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원활한 차량 통행과 안전한 주차 공간과 같은 관광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후 국가어항 3단계 마량항 개발계획 추진 시에는 수협 부근 동방파제 옆 도유지 또한 마량항 어항구역으로 편입시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까막섬 상록수림 해양 관찰데크 설치사업입니다. 균특회계 전라남도 이양사업으로 금년 6월에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까막섬 음악분수 또는 까막섬 카누체험 등 우리 실정에 맞는 국ㆍ도비 공모사업 발굴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한국의 나폴리 마량항을 국가어항으로서 위상에 맞는 항구로 가꾸어 수산업과 관광이 함께 어우러진 복합미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4쪽, 해양관광 발전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고 계시는 김명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마량 북카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량면 중방파제 인근에 있는 북카페 전망대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국비와 군비 등 총 34억 원을 투입하여 건설되었습니다. 현재 전망대는 지난 2019년 4월 5일 책을 보거나,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용도로 개방한 후, 다목적 휴게공간으로 기능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는 여론이 있어,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고자 마량면 기관ㆍ사회단체, 지역 내 카페운영자 등 직능단체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5회와 자체 토론회를 추진하였고, 마량 북카페 전망대 활용과 관련한 마량면 직능단체별 회의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카페로 운영 시 지역 동일 업종과의 극심한 마찰 및 실내폭이 4.7m로 공간 협소에 따른 추가적인 시설 설치 곤란 등의 사유로 마량항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군정 홍보 및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여 책을 보며 쉴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망대 내 자판기를 설치하고 지역 사진작가 및 동호회 등과 연계하여 사진 및 계절별 화훼류를 전시하겠으며 천연기념물인 까막섬 및 석양을 배경으로 한 사진 촬영이 가능하도록 포토존을 설치하여 다소 부족한 편의시설과 볼거리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카페 운영방안은 전망대 활용방안에 대한 군민 설문조사 및 지속적인 직능단체별 지역주민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마량 놀토수산시장, 까막섬 상록수림 등 주변 관광자원과 함께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6쪽, 해양수산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서순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강진만 해역 패류 감소 원인조사 용역과 신마항 화물선 취항 방안에 대해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만 해역 패류 감소 원인조사 용역은 2011년 강진군 29개 어촌계의 어업인 1,322명이 장흥댐 건설로 인하여 강진만에 어업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중재 회의를 거쳐 관계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강진군과 30여 차례 회의를 진행한 이후 강진군과 수산자원공사가 각 4억 5,000만 원 용역비를 부담하여 패류 감소 원인조사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패류감소 원인조사 용역은 전남대 산학협력단과 2017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 5일까지 추진하여 “2018~2019년까지 강수량 감소에 따른 패류생산량과 2020~2021년 강수량 증가에 따른 패류자원량 조사”는 마무리 되었으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패류양식자원량 추가조사에 따른 용역기간 조정 요청이 있어 최종 12월 5일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오는 11월 초 최종용역 결과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 11월 중으로 어업인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후 상호기관 협의 하에 보상협의 등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패류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패류자원 서식장 회복을 위한 갯벌복원 용역과 특화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부처로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 복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단기적으로는 매년 강진만 어장여건에 적합한 패류 치패대 지원, 패류 모패장 조성, 양식장 저질개선 사업 등 5종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신마항 화물선 취항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관리 연안항인 신마항은 전라남도가 국비 253억 원이 투입되어 조성한 항만으로 2016년 5월 강진군에 관리 권한이 이관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7년 9월 ㈜제마해운과 MOU를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마량~제주 간 화물선을 운항하였으나, 무분별한 어업허가와 불법 양식시설로 협소해진 항로를 우회하던 화물선이 장흥군 어촌계 면허지 침범 및 어업권 피해를 주장하는 장흥ㆍ완도 어촌계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취항 19일 만에 운항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화물선 운항 재개를 위해 전라남도, 장흥군, 완도군과 함께 항로 내 무면허 이탈시설과 같은 불법 양식시설을 지속 정비, 단속하여 협소했던 항로 폭을 확대하였고 현재 전라남도 주관으로 3,000톤급 화물선 취항 시 너울ㆍ파도로 인한 항로 내 어업권 피해가 예상되는 시뮬레이션 용역(전남도 주관)을 진행 중입니다. 시뮬레이션 용역 결과 후, 내년 10월 성수기 출항을 목표로 전라남도 및 해당 지자체ㆍ어촌계 등과 협의하여 운항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산림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해양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빈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관광과장

관광과장 김영빈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성식 의장님과 배홍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분의 의원님께서 군정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자촌 공원화 조성사업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진 대구면에 위치한 청자촌은 현재 오토캠핑장을 비롯하여 고려청자박물관, 민화뮤지엄 등이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지입니다. 작년에 청자촌 공원화 조성사업을 위해 2억 8,900만 원의 사업비로 경관 조성에 필요한 수목 및 초화류 식재와 휴게시설, 산책로 개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공원내에 청자의 정취와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 강진청자조합과 협력하여 청자 조형물을 납품 받아, 총 26점의 다양한 청자작품을 배치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스페인 바로셀로나 구엘공원 벤치마킹과 관련해서는 적잖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향후 국·도비 확보 등 예산 대책과 함께 청자이미지를 형상화할 수 있는 품격있고 예술성과 실용성을 갖춘 각종 청자조형물과 관광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순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랜선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 방안과 코로나19 이후와 철도 및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객 유입 방안에 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관광의 형태는 기존 대중 버스 등을 이용한 단체 관광에서 친구나 연인, 가족 등 소규모 단위로 조용하고 안전한 나만의 힐링ㆍ체류형 관광지를 찾아 소확행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광의 패턴이 ‘생활관광’으로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농촌민박+농촌체험으로 정의되는 강진 푸소(FU-SO)체험은 생활관광과 부합하는 콘텐츠로써 경쟁력을 갖고 타지역에 비해 절대적 비교 우위에 있습니다. 대표적 체험 프로그램인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는 이미 696명이 다녀가 지난해 916명의 수치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수도권관광객을 겨냥한 1박 2일 시티투어 역시 계획인원 378명을 모집하여 강진을 다녀갔습니다. 또한 지난 5일 TV GS홈쇼핑을 통해 ‘푸소체험 시티투어’ 관광 상품을 판매하여 방영 15분 만에 1,000여 명의 예약이 접수되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얻은 바 있으며 향후 판매채널 다각화를 통해 관광객 유치 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앞으로 1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앞두고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코로나 이후와 철도 및 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한 종합적인 관광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랜선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 방안과 관련해서는 인지도가 높은 유명 인플루언서와 여행 작가, 블로거를 활용하여 강진의 관광지와 숨겨진 관광명소를 SNS 등을 통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마케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의재 주변에 강진 관광의 플랫폼 기능을 담당할 여행자센터를 조성하고 지역 문화와 관광 자원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 공간과 더 섬 플레이스 등 이색적인 체험·체류형 콘텐츠를 발굴 운영하여 MZ세대를 비롯한 일반관광객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이와 함께 관광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푸소체험 운영 농가를 비롯한 숙박, 음식업계 사업자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친절, 위생 서비스에 대한 역량 교육 등 관광수용태세를 확립하여 관광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길복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복

위길복건설과장

건설과장 위길복입니다. 서순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지정리사업 등 농업기반 정비사업 시행 시기가 농번기와 겹쳐 영농불편 민원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농업기반 정비사업으로는 주민숙원사업 75억 9,000만 원, 경지정리사업 35억 5,000만 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4억 3,000만 원, 흙수로 구조물화 3억 7,000만 원 등 총 21지구 176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초 예산 수립 후 모든 사업의 조기 발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사업별 예산 확정 및 교부 시기가 다르고 예산 변경 등으로 일괄 발주가 다소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본격적인 영농이 시작되는 5월 중순 이전에 숙원사업 등을 포함한 농로 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 등 사업을 완료하여 농번기와 겹쳐 영농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연초 사업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철저한 현장관리·감독으로 민원을 최소화하여 군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식 안전재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안전재난교통과장

안전재난교통과장 박정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보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작천면도 101호선 확포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작천면도 101호선은 작천면 갈동마을에서 중당마을 까지 7.7km구간으로 미개설 농어촌 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는 농어촌도로정비법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도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구간은 작천면 7개 마을(갈동,죽현,박산,교동,기동,중당) 약 48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작천의 서부쪽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요 도로입니다. 작천면도 101호선은 의원님 말씀처럼 도로 폭이 좁고 급커브구간이 있어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설이 시급한 노선입니다. 작천면도 101호선 약 5km 개설을 위해서는 약 1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코로나19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에 따른 강진군 재정 여건상 작천면도 101호선 개설은 당장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교통편의 증진 및 주민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급커브구간 정비 및 대기차선 설치를 위해 2022년도 본예산에 설계비 및 보상비 일부 등을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안전재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동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동

김학동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학동입니다. 34쪽입니다. 김명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총무과 소관인 산림 전담부서 신설 및 전문인력 확충, 생태공원 전담부서 신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진만 생태공원과 지방정원 추진 부서가 분리되어 있어 업무 연관성을 위해 전담부서와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선 전년 1월에 조경직 2명을 신규 채용하여 산림인력을 증원하였으며 강진만 천연 생태자원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강진만 생태체험관과 생태탐방 학습홍보관, 지방정원 조성사업, 스마트그린도시 사업 등 총 11건에 약 702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 예정입니다. 생태체험관이 2022년에 완료되면 생태공원과 지방정원, 각종 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부서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진영 스포츠산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허진영스포츠산업단장

스포츠산업단장 허진영입니다. 제27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스포츠산업단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보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병영면 관덕정 시설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덕정은 전라병영성 내 위치하고 있으며 120㎡의 규모로 경량철골 및 컨테이너를 사무실로 이용하는 열악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관덕정 회원들로부터 시설을 개선해 달라는 여러 차례의 건의가 있어, 건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과 문화유적팀과 협의를 하였고, 그 결과 전라병영성은 문화재 관련 법에 따라 규제의 적용을 받는 구역으로, 시설 설치 및 개선이 어렵다는 의견 전달을 받았습니다. 현재 관덕정에서 사용 중인 부지에는 유구가 미발견되어 복원계획이 미반영 되고 있는 상태로, 추후 복원 계획도 장기간 소요될 예정으로 시설 설치 및 개선 등에 군 예산 투입이 어려운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순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파크골프장 부지 확보 노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는 나무로 된 채로 나무나 플라스틱 공을 쳐서 홀에 넣는 생활체육의 일종으로, 부상 위험이 적고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가 필요 없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어 최근 어르신 건강관리에 적합한 운동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3개의 파크골프 동호회가 있고 135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파크골프장이 없어 인근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1년 군동면 석교마을 탐진강 둔치 공원에 총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하여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을 계획하였으나, 강진군파크골프협회로부터 27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 및 접근성 미흡 등으로 군동면 석교마을 둔치 공원에 파크골프장 조성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한 강진군파크골프협회의 요청으로 호수공원, 지방정원을 검토하였으나 안전성 확보 및 조성 취지가 상이하여 지방정원 내 파크골프장 조성은 어렵고, 다른 후보지 강진읍 향교 뒤편을 고려해보았으나 적합하지 않아 부지 마련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록, 현실이 위와 같지만 협회와 파크골프장 조성에 적합한 토지를 적극적으로 물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스포츠산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제27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지난 9월 9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74회 임시회가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 속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마무리하게 되어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코로나19로 긴급생계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 반영이 더욱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군의회에서도 적극적인 동참을 하는 의미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호우피해 복구와 코로나19 지원 관련 예산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군민을 대변하여 질문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며칠 있으면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 직면해 있는 만큼 이동은 자제해 주시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명절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는 등 선제적 대응으로 군민들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폐회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