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석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선효입니다. 제25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9월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태식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김기태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9월 10일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고 2021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협의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9월 2일부터 12일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 확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채택,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였고 부산광역시 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결혼장려 지원 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9월 2일부터 12일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 확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채택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였고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 결과는 의장께 서면보고하였습니다. 9월 10일 의장께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께 서면보고 하였습니다. 9월 15일 정기수 의원께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명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광진 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협의 요청한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협의안 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21년 11월 11일부터 11월 19일까지 9일간이며 구 본청의 전 실, 과, 담당관, 보건소, 동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및 주민도시위원회 각 상임위원회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실시한 후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 최종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다음 구청장에게 이송할 예정입니다.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우리구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좀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영란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은 구민의 구정참여를 통해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안에서 민관협치 협의회의 민간위원수와 위촉대상을 실제 구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으며 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늘리고 선심성 행정으로 비칠 수 있는 기념품 등의 제공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과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당초 안에서 공유재산 심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을 지명하여 운영토록 개정하는 것에서 기존 조례대로 두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 고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내 명확하지 않은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해석상 발생 할 수 있는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를 적용함에 제3조와 제4조가 상호 모순이 있어 정비하고자 제3조를 삭제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금지가 장기화됨에 따라 집합금지 업종 중 재산세 중과 대상 유흥주점에 대하여 재산세 증과세율을 일반 세율로 완화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4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수수료를 수입증지 외에도 현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도록 수수료 징수 방법을 개선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수수료 신설 및 요율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주민 편의를 위하여 현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함에 따라 수수료 징수방법 중 하나인 수입증지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늘리고 위촉위원의 자격을 세분화하며 사례결정위원회의 설치, 운영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사기진작으로 보호가 필요한 어려운 환경의 아동들을 위한 돌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육종사자의 사기진작으로 영유아에 대한 보육기능 강화와 복지 증진을 위해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함께 돌봄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으로 아동에 대한 돌봄기능 강화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아무쪼록 본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고 계시는 김명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정양훈입니다. 제25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해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음식판매 자동차영업에 관한 관련규정이 정비·신설됨에 따라 해당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맞도록 해당 조항을 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법 제명 개정에 따라 법률 명칭과 관련 조항을 현행화하고 옥외광고 심의기간 변경 및 재심의 근거마련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부적합한 규정 및 상위 법률과 부합하지 않는 현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구 소상공인 점포가 밀접한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자생력을 강화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명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식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부서별 질의답변과 필요시 자료제출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7%인 992억 3,700만 원이 증액된 6,818억 3,80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의 충격이 장기화됨에 따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필수경비와 지역현안사업에 예산을 반영하는 등 감염병 극복과 지역경제활성화 등 일련의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예산편성방향에는 부합하였으나 신규로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당위성과 시기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그밖에 법령과 조례에 따라 합리적으로 편성이 이뤄졌는지 등의 면밀한 심사를 통해 몇몇 사업비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정홍보동영상 제작편집예산 951만 4,000원 전액과 구 명칭 선정 세대 우편조사 예산 9,500만 원 전액, 관광박람회 참가등록비 예산 400만 원 전액, 관광박람회 등 홍보부스 지원 예산 500만 원 중 300만 원, 관광박람회 홍보물품 등 제작지원예산 300만 원 전액 이상 5건의 사업에 대해서 총 1억 1,451만 4,000원을 삭감하여 일반예비비로 증액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명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기수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250회 임시회 기간 중 심의대상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그간 심사숙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수정안 내용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집행부측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서 소통담당관 소관 구정홍보동영상 제작편집 951만 4,000원 전액, 문화체육과 소관 관광박람회 참가등록비 400만 원 전액, 관광박람회 등 홍보부스 지원 500만 원 중 300만 원, 관광박람회 등 홍보물품 등 제작 300만 원 전액 이상 총 1,951만 4,000원을 삭감하고 일반예비비로 증액하며 나머지는 집행부측 안으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정 의원입니다. 전 수정안이 올라온 것을 오늘 아침에 알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나 이런, 두서없이 말씀드리게 된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 명칭 변경 수정안을 보면 구 명칭 변경 전체를 우편발송요금안만 지금 예결위 것을 무시하고 다시 원안대로 복귀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구 명칭 변경을 하자는 의견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다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한번 변경해 보자 저희가 애초에 예산을 드렸기 때문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떤 과정적인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는 정말 신중하게 신중하게 무겁게 가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결위나 상임위에서 미래세대를 위해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우편요금을 하는 것은 아니다, 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많은 주민들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다시 두텁게 해 보자 그런 식으로 의견을 드렸고 그래서 예결위에서 정말 그런 과정에 정말 심도 깊게 논의 끝에 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건 절대 여야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일단 먼저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정말 구 명칭 변경 관련해서 구민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예컨대 말씀 들어보니까 화명, 금곡 쪽에서는 아파트 자체 여론조사를 해보니 8십 몇%가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하고 자체적으로 모르고 있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코로나다 뭐다 못했으면 그런 과정들을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하려고 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요. 두 번째는 특히 공모절차를 하면서 160개입니까, 이 공모가 들어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통장님들 그리고 관변단체분들 동원이 되어서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저희… 자제분까지 신청 좀 해 달라, 개수가 모자라니까… 이래가 되겠습니까? 공모절차도 좀 길게 해야죠. 기간도 좀 길게 해야죠. 일주일 달랑해 놓고 받아서 그것도 다 동원된 분들 위주로… 천년만년의 대계를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이유가 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언론기사도 한 번 났었고 그리고 맘 카페나 이런 대다수의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의 다 부정적인 여론입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우편요금이 뭐가 중요합니까? 주민공감대나 이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절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네 번째는 지금 낙동구, 가람구로 두 가지를 놓고 가겠다고 하는데 그 두 가지 선정되는 기준이 뭡니까? 28만을 대표해서 선정위원들이 28만을 대표할 수 있습니까? 두 개를 선정하는데. 그리고 이제 두 개 안 되니까 세 개, 네 개 넣어주겠다고 합니다. 무슨 우는 애 사탕 주는 겁니까? 이름 정하는 게… 두 개가 안 되면 세 개, 네 개로 하겠다 집행부에서 이거 잘못됐다고 자인하는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왜 모르십니까? 정말 절차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거나 당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면 천천히 가더라도 무겁게 신중하게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 굳이 구청장 임기 내에 모든 일을 다 마치려고… 천년만년의 대계를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지 정말 이해를 못하고 정말 제가 집행부 질의할 때도 그렇지만 정말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름이 이렇게 바뀔까봐… 구청장의 임기고 저의 임기고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으면 천천히 가더라도 주민들의 많은 공감대 속에 공감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가야 되는 것이지, 마치 구청장 임기 내 마쳐야 한다는 어떤 그런 다급함 때문에 졸속으로 하겠다는 것은 본인 선거에 어쩌면 이용을 해 먹겠다는 이런 의구심이 정말 무모하게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의회에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기수 전 의장님께서 수정안을 내셨는데 이것 관련해서 토론이나 한번 해본 적이 있으신 분이 지금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까? 예결위원이나 행정복지위원들하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시고 이런 수정안을 내셨습니까? 이 수정안 찬성자를 보십시오. 전부 다 민주당 의원님들입니다. 여야의 편 가르기를 왜 하십니까? 이 문제가 여야로 나눌 문제입니까? 집행부의 졸속적인 행정하고 지금 여당 의원님들 다수당 횡포 이걸로 마을 이름을 바꾸겠다 추진한다고 하면 저희들 쪽수가 모자라니까 하는 수는 없죠. 그런데 주민들께 죄짓는 겁니다. 북구 역사에 죄짓는 겁니다, 진짜. 이런 중차대한 일을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 드리고요. 잠시 후에 의원들 세미나 가고 어디 놀러가는 것 때문에 지금 의총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문제보다 그 문제가 우리 이름 변경하는 것보다 중요합니까? 그거는 의총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여야로 딱 반 갈라놓고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정말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