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경운 의원 발언

제398회 제2차 정무부지사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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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정무부지사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무부지사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성균 위원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KCTV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앞에서 여러 위원님과 함께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내 코로나19 델타변이의 확산으로 촉발된 4차 대유행 상황이 우리 도는 조금 안정세로 돌아선 듯 보이나 전국적으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언제 다시 확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오늘 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도 양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에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의료진 등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회의 진행에 앞서 사전 발열 체크와 아크릴 칸막이 설치 및 회의 참석자 간 거리 띄기, 마스크 착용, 일회용 마이크 덮개 교체 등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청문 요청안이 의회에 접수되면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실시하고 그 청문 결과를 집행부에 문서로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득이 청문회를 열 수밖에 없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위원님과 예정자께서도 발언하실 때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되는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정무부지사가 갖추어야 할 공직수행 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준법성, 책임성과 적격성 등을 사전 검증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리는 의 회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청문회를 통하여 고영권 정무부지사 예정자가 그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그리고 도덕성과 책임을 갖추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문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청문회 시작에 앞서 정무부지사 예정자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우리 청문 위원들이 도민의 요구와 궁금한 점을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을 대신하여 청문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청문 과정에서 혹시 예정자의 생각과 다르고 예상치 못한 질의라고 하더라도 곧 이것은 도민의 요구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 청문회 자리가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정무부지사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부지사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검증하는 한편 이 청문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소개에 앞서 청문 위원이신 김대진 위원님은 아주 긴급한 개인사정 때문에 오늘 오전 회의 에 참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제가 위원님을 소개하면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목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송창권 위원입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입니다. 저를 중심으로 왼쪽에 김경미 위원입니다. 김창식 위원입니다. 문경운 위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소개는 마치겠습니다. 다시 거듭 예정자께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는데 아마 오늘 청문 위원님들께서는, 저도 그렇습니다. 도민들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꼭 묻고 검증해야 한다는 얘기를 저도 이래저래 전화를 받고 또 저희 위원님들도 상당히 많은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청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모든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민이 질의하시는 거고 도민을 대신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한다는 것을 우리 예정자께서 전제로 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하시죠.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경미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예정자의 부채증명원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하여 회의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경미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요청하신 자료는 오늘 청문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조속히 작성해서 각 20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 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의 건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 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9월 3일 정무부지사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채택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에 따라서 먼저 인사청문 대상자의 선서와 모두 발언을 10분의 범위 내에서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인사청문 대상자가 직접 답변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출석한 고영권 현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제주 한경면 출신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제주시 자문 변호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 변호사,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그 밖의 예정자에 대한 주요 약력 및 경력 등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 요청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무부지사 예정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 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1년 9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예정자 고영권 (선서문 전달)

성균

강성균위원장

다음은 예정자의 모두 발언 순서입니다.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강성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지명자 고영권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청문회를 준비하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실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제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태풍 ‘찬투’로 인해 도민 여러분들의 심려가 깊으신 줄 압니다. 많은 비와 강풍을 동반하고 있어서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몹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태풍피해 최소화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 발생 시 조기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정무부지사로서 자질과 검증을 재검증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지만 첫 지명 때와는 또 다른 무게의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깊은 고민 끝에 저에 대한 재지명을 고민하셨을 구만섭 권한대행님과 도민 여러분들의 믿음과 기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동안 행정 간의 조직적 협업을 통해서 1차 산업 위기에 대한 새로운 돌파 전략을 수립하고 농어업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도정에 필요한 역할이라면 소신에 관계없이 그리고 찬반에 관계없이 어떤 현장이든 뛰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도민이 행복한 제주 그리고 안전하고 깨끗한 제주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저에게 맡겨진 소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무부지사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난 도정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더 성숙한 자세로 보다 더 충실한 내용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사청문회를 다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 자신을 돌아보니 여전히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적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2020년 청문회 때 지적받은 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일부 아직 정리되지 못한 점이 있기에 송구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구만섭 권한대행님을 잘 보필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롯된 절박하게 대책을 필요로 하는 도정 현안들을 꼼꼼하고 알뜰히 챙김으로써 민선 7기 도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는 지금 또 다른 전환의 계곡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 온 익숙한 사회 패러다임의 결별과 새로운 전환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와 함께해야 되는 이 시대에 특히 1차 산업과 관광 산업이 주를 이루는 제주의 경우에는 전환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제주 사회가 겪어야 할 고통의 크기가 작지 않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전환사회를 준비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도정을 챙기고 그 과정에서 도민 여러분이 소외되거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문회 준비에 애써 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해 진솔한 답변을 드릴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충고는 제 인생의 소중한 교훈으로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해서 1차 질의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1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순서가 1차 끝나고 난 다음 5분 시간 이내에서 보충 질의하는 시간을 추가로 갖겠습니다. 배정된 위원님 각각의 질의시간에 예정자의 답변시간도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사전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송창권 위원님께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예정자님, 반갑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반갑습니다.

송창권위원

어저께 잘 주무셨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좀 잠을 설쳤습니다.

송창권위원

저도 그랬습니다. 여기서 자료 챙기고 좀 늦게 갔는데, 사람을 상대해서 뭘 따져 나가고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졌고 또 그런 자격은 충분히 갖췄는가를 질의한다는 게 매우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맡겨져 있는 일을 저도 충실히 하려고 하니까 답변도 성실하게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무부지사의 자리가 정무직이에요, 별정직이에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별정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런데 왜 ‘정무부지사’라고 해서 마치 정무직처럼 이렇게 했을까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직렬의 이름보다는 부지사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면 정무적인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무부지사 이름을 붙였던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송창권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정무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무부지사라는 말을 씁니다.

송창권위원

그래요? 그런데 정무직 공무원하고 별정직 공무원은 전혀 달라요. 그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송창권위원

정무직은 우리처럼 선출직 선거에 의해서 취임되거나 임명을 하면서도 도의 회의 동의를 동시에 받아서 하거나 이랬을 때는 나름대로의 재량성을 가지면서도 정치적 활동을, 정무적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은 별정직 공무원이에요. 별정직 공무원은 이름은 정무부지사라고 했지만 법치를 해야 해요. 법치행정. 마음대로 자기 재량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정무부지사라 하면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사람 만나고, 뒤에서 거래하듯 하는 것이 정무부지사의 노릇이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다음에 지금 저는 몇 가지 주제의 꼭지들을 가져왔었는데 중요도에 따라서 먼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돈산업에 대해서 용역을 줬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

어떤 용역입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제주도에 과연 돼지를 얼마만큼 사육하는 게 적정한 것인가에 관련해서 제주 돼지의 적정 사육규모 설정에 대한 용역을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어디에서 발주했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농식품부에서…….

송창권위원

예? 어디에서 했다고요? 발주를 어디에서 했냐고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아…….

송창권위원

부지사님, 1년 동안 거기에 해당되는 소관 업무를 주관하면서, 총괄하면서 그거를 꼭 봐야 되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용역을 준 건 알고 있는데 전북대 산학협력단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지금 우리 축산정책과에서 했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송창권위원

수주한 데는 전북대학교고. 발주한 데는 우리 축산정책과에서 한 것이 맞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

적정 사육규모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인데 여기 발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축산과에서 하는 것이? 왜 적정 사육규모를 지금 하려고 합니까? 돈 안 되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다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빠져나가기보다 적정 돼지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서 축산부서하고 환경부서에서 보는 관점이 다르고 법령이 규제하는 분뇨라든가 악취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자 간의 충돌도 많이 있고, 또 각 부서에서 행정을 조치하는 데 차이가 있어서 그 기준을 통일해서 양돈분뇨, 악취 관리 정책의 통일된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적정 사육두수 설정 용역을 시행하는 겁니다.

송창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무부지사의 소관 부서 업무들이 1차 산업에 관련한 내용이고 축산 분야이기 때문에 양돈산업이 잘 진흥되기를 바라서 그런 규모로 돈 잘 벌고 큰 문제 없이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부분으로만 접근이 되면 매우 잘못된 접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가 환경도시위원회인데요. 환경적 입장과 도시적 입장, 도시적 입장이라는 것은 주택이든지 교통이든지 상하수도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개발을 좀 전제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가 충돌돼요. 그래서 제주도말로 이레착저레착 할 때가 있습니다. 제 자신이 환경적 보전과 또 개발 이거를 머릿속에서 하나로 하려고 하니까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것도 보고 저것도 계산할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좋다고 저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한편으로는. 마찬가지로 지금 정무부지사 예정자께서 이런 용역을 줄 때 환경적, 사회적 입장도 고려해서 용역을 주고 나가야 되는데 축산 관련한 부서에서 용역을 주면 한쪽으로만 치우쳐요. 지금 한 마리당 차지하는 면적이 몇 제곱미터예요? 「축산법」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것까지는 따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송창권위원

0.71㎡,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도 「축산법」에 근거한 돼지 사육할 수 있는 면적은 여유롭습니다, 더 많이 키울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70여만 마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가 52만 마리 정도라면. 그런 시각에서는 이 문제를 절대 풀지 못해요. 환경적 입장에서 바라보고 했을 때는 더 강화되어야 해요. 더 많이. 지금 가축분뇨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법에 관한 부분으로 보면 0.9몇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역을 줄 때는 가축분뇨법도 더 넘어서는 친환경적, 제주의 가치가 환경적 가치와 거의 비례한다고 보는 이런 입장이라면 새롭게 바꿔 놓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이게 턱도 없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한 평당 한 마리를 하도록 하라.’ 이런 아주 강화되어 있는 적정 사육규모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지금 적정 사육규모 이게 우리 제주도의 특성에 맞지 않게 되느냐? 제가 모름지기 경제학을 조금 공부했었는데요. 한계비용하고 한계편익 여기가 일치됐을 때 생산량을 결정해요. 사법시험 볼 때 경제학 했었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송창권위원

시험 있었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송창권위원

저도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러면 이해가 되실 건데요. 한계비용과 한계편익이 일치될 때 생산량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해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양돈에서 나오는 악취나 토질 오염, 지하수 오염 같은 것은 공해예요. 공해를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이 가미가 안 됐기 때문에 생산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생산하게 됩니다. 예정자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되겠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송창권위원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을 포함시켜서 생산량을 결정해 줘야 돼요. 그 사회적 비용은 제주에 있는 환경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육지에는 또 다른 논리가 있겠죠. 지금 아시다시피 내년 대통령 선거에 나오시는 분, 여야를 막론하고 제주의 환경적 가치를 매우 소중하게 얘기하고 있죠? 개인적으로 굳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김두관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를 친환경 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 하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평화와 인권의 친환경 수도.” 이런 정도로 나가려고 하고, 또 전직 원희룡 제주도지사님께서도 환경 선언도 하시고. 그래서 환경을 제주도의 가치로 바라보고 있는 입장들,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는 그 환경적 입장을 집어넣어서 적정 사육규모를 찾아내야 돼요. 예정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 용역 관련해서 축산정책과에서 발주는 했지만 그게 단지 농축산식품국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산부서와 환경부서 간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규제 정책에도 혼란이 있어서 그걸 통일시키고 이해관계자를 조정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생활환경과나 물정책과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그 과업지시서를 저도 봤어요. 봤는데 어쨌든 이런 입장에서는 매우 잘못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싶어서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무부지사 예정자님의 소관 업무가 1차 산업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환경도 거기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그래서 환경 부분과 친환경적 농산, 1차 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그것은 조직개편이 크게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것이고. 이렇게 공해를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양돈 관련해서 1년에 어느 정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지는 아시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송창권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지원 금액 말씀하십니까?

송창권위원

예, 도에서 재정 지원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직간접적인 것을 다 합쳐서.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자료 찾는 중)

송창권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서 200억 정도고요. 많으면 400억 정도를, 1년에 평균 한 300억 정도를 지원해요, 직간접적으로. 그리고 또 별도로 방역이든 뭐든 이런 때 악취관리센터를 운영한다든지 관계된 걸 다 합치면 엄청납니다. 양돈산업 하나에 이 정도의 지원을 하면서 하면 다른 산업 200억, 300억, 400억 지원하는 정도, 조수입이 4000억 정도 되고 연간은 1조라는 얘기를 주장하시는데요. 그것 안 되겠습니까? 공해를 유발하고 있는데 왜 지원해야 돼요? 예정자님,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거기서 1년 동안 근무하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사실 저도 1년을 겪으면서 양돈산업을 바라보는 도민의 인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양돈산업이 그동안 양적 성장에 치우쳐서 발전해 왔는데 지금은 양돈농가의 사회적 책임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돈농협이나 한돈협회 등에서 사회공헌도 하고 자구노력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원인제공자, 책임의 원칙에 따라서 악취문제 또는 분뇨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창권위원

그럼요. 그래야죠. 그래서 제대로 잘 따라오고 있는 곳에서는 대폭적인 지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정무부지사 예정자님께서 문제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사회 이슈가 되어 있는 내용을 그냥 부서 이기주의로 가서는 안 돼요. 1년 동안 되어 있는데, 제가 의원 돼 놓고 주구장창 얘기했는데 예산은 점점 늘어나요. 예정자님 있을 때도 늘어났어요. 그런 문제의식이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어떤…….

송창권위원

물론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 업에 있는 분들, 260가구죠. 260호. 제주도에 260개의 사업만 있는데 그분네들을 폄하하고자 하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잘 관리를 해 나가야 돼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송창권위원

잘 이끌어 가시고. 제주도의 친환경적인 양돈산업으로 지속가능한, 제주도민으로부터 사랑받으면서 그 업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잘 알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다음에 농업용수에 관련한 부분을 주제가 조금 길어서 나중에 5분 발언할 때, 추가 발언할 때 하도록 하겠고요. 가벼운 질의면서도 의미심장한 질의 하나, 예정자님, 내년 도지사 출마합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제가 재지명이 됨으로써 가장 이슈 중의 하나가 정치적 중립 또는 선거 출마 이런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김에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작년 지명됐을 때나 올해 다시 재지명됐을 때나 여전히 저는 정치인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역할은 도민사 회의 어떤 바람직한 행정의 영향력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파급함으로써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창권위원

조금 짧게. 의지를…….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저의 관심사는 정치도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여쭤봤으니까 답을 드리자면 내년 선거에도 출마 의사는 없습니다.

송창권위원

예, 제가 그렇게 받아안고요. 또 다른 시각에서 예정자님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5분 추가 발언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하시죠.

현수

고현수위원

예, 고현수 위원입니다. 한 20여 일쯤 전에 저랑 통화하신 기억나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20일…….

현수

고현수위원

저는 진지하게 통화를 했는데……. 좋습니다. 제가 부지사님께는 가벼운 인물인가 봅니다. 그렇게 생각…….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런 뜻은 아닙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아까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의 말미 질의에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가지면 3년 후에는 하나의 선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3년…… 어떤지 잘…….

현수

고현수위원

3년 후에. 거기까지는 열어두시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3년 후에는 국 회의 원 선거가 있습니다마는…….

현수

고현수위원

예.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아,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생각을 미처 안 하신 거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현수

고현수위원

만약 기회가 있다면 그 부분까지는 열어둘 의향은 있으시나요?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들어요. 도지사뿐만 아니라 향후에 국 회의 원 선거에도 거론되고 있는 것 같아서. 편한 마음으로 대답하셔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대꾸를 정확하게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열어놓겠다는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아무튼 표현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지금까지 크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청문회를 두 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이런 경우가 저도 굉장히 생경하고 본인도 이런 경우가 처음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저도 두 번씩 하게 될 줄 미처 생각 못 했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전국적으로도 이런 사안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번 청문회 때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를 제가 조금 살펴봤습니다. 아마 부지사님께서도 살펴보셨을 것이고요. 그중의 하나가 부지사님, 여기서는 부지사님이라고 얘기할게요. 후보라고 얘기했다가 부지사님으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명칭이.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부동산이, 여기서 액수를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한 18억 원 정도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얘기가 돼 있어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현수

고현수위원

거기에 그중의 14억 정도가 부인에게 증여가 된 걸로 당시에는 그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증여세를 계산해 봤더니 한 1억 7400만 원 정도의 증여세가 나옵니다. 고용호 의원님도 한 1억 5000만 원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저의 계산법으로 하면 1억 7000만 원 정도가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고용호 의원께서는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하셨어요. 이후에 증여세 갚으셨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작년 청문회 직후에 9월 달에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를 했고, 세금증여세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과 관련해서 증여세 납부 다 했습니다, 작년 말고 올해 초에.

현수

고현수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6300만 원 정도 됩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7000만 원이 채 안 되네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7000만 원 가까이 되긴 하는데 조금 안 됩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러면 증여세가 제가 아까 얘기드릴 땐 1억 70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잖습니까? 그럼 나머지 1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거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부부간의 증여 공개되는 게 있고 해서 아무튼…….

현수

고현수위원

부부간의 증여의 비과세는 6억까지예요. 저도 그런 건 기초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아무튼 그거 고려해서…….

현수

고현수위원

나머지가 8억입니다. 증여세 부과 대상이 8억이라고요. 8억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20% 잡으면 1억 7000만 원이 나오는 거고, 1억 7000만 원 중에 7000만 원을 증여세로 냈다고 하시는 거예요. 6000 얼마. 그러면 나머지 1억여 정도 되는 건 어떻게 하셨느냐 이거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일단 계산을 해서 신고를 했고요. 아마 세무서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고지가 돼서 저희가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좋습니다. 그건 제가 이따가 부채, 아까 김경미 위원님께서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셨으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질의의 내용을 가다듬도록 하고. 그러면 증여세를 한 7000만 원 정도 내셨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도 지금 동복리 소재의 것, 1374의 것이 한 5600만 원 내셨고요. 다음에 동복리 704번지 것도 6000만 원 정도 취득세를 내셨어요. 또 동복리 1571번지에 1600만 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2019년도에 낸 돈입니다. 취득세가.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현수

고현수위원

적지 않은 돈이에요. 이게 1억이 넘습니다. 1억이 넘고, 아까 말씀하셨던 6000만 원까지 하면 한 1억 7000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신 거예요. 부지사님, 이 돈이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부지사님 월급으로 이게 충당 가능합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위원님 말씀하신 취득세는 아마 제가 변호사일 때 납부한 걸 말씀하시는 것 같고…….

현수

고현수위원

아, 죄송합니다. 2019년이면 그렇게 되네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때는 변호사…….

현수

고현수위원

그래도 7000만 원 정도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어디서 6300만 원 정도를 어떻게 방안을 강구하신 겁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7000만 원은 상당히 큰돈인데요. 그래서 작년 말과 올해 초에 분할해서 납부를 했고, 그 근원은 음성 땅의 일부가 수용돼서 수용보상금 받은 게 있고 나머지는…….

현수

고현수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러면 3000만 원 정도는 다시 대출을 받으셨다는 겁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관련해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복리 1374번지요. 이게 여섯 분의 공동지분이시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매매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10몇억인데 제가…….

현수

고현수위원

15억, 16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16억으로 보고요. 그런데 6인의 공동지분 중에 6분의 1은 부지사님이 갖고 계시고, 또 6분의 1은 배우자가 갖고 계시고, 그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현수

고현수위원

나머지 6분의 4는 다른 분이 갖고 계신 거네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러면 6분의 2, 그러니까 배우자를 포함해서는 대출금액이, 어느 정도 대출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16억 정도의 매매 금액 중에 어느 정도를 받으셨어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제 기억으로는 제 명의로 아마 한 10억 넘게 받은 것 같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10억 넘습니다. 11억을 받으신 것 같아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굉장히 많은 금액을 대출을 받으셨어요. 배우자를 포함해서 6분의 2의 지분인데, 나머지 6분의 4는 보니까 장○○, 이○○, 한○○, 노○○. 이분의 이름은 제가 거명 안 할게요. 근데 이분들도 대출을 받으신 거예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일단 관계가…….

현수

고현수위원

그리고 11억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11억이라는 게. 그럼 16억에 11억이면 어느 정도 되나요, 금액이? 한 70% 이상 될 것 같은데. 이게 집중돼서 받으신 거예요, 지금.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제가 대표로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대표로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현수

고현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6분의 4 지분을 갖고 계신 분들도 다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러니까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쉽게 말해 6분의 4가 그들의 재산인데 그 재산을 제가 채무 받는 데, 담보로 제공하는 데 동의했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담보대출에 이분들이 동의해서 11억이라는 돈을, 대출을 일으킨 거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현수

고현수위원

11억을 대출받았다. 16억 중에 11억을 대표로 해서 받으셨다. 이거 실명제법 위반 아닙니까? 지금 이자 누가 내고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 사용액에 따른 이자는 제가 거의 다 내고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나머지 6분의 4, 그분들은 내나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제가 대표로 빌려서 조금씩 그…….

현수

고현수위원

6분의 4 그분들도 이 대출……. 대출 11억을 대표로 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도 그러면 부지사님께서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사적으로.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현수

고현수위원

받고 계시냐고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지금은 일부 변제도 했기 때문에 자기 쓴 만큼 받고 있습니다, 통장에 대해서. 이와 관련해서…….

현수

고현수위원

그거 증빙자료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현수

고현수위원

저희들이 공통으로 요구한 자료에는 없어요, 이게. 그래서 증빙자료 있나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럼 그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이와 관련해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고발당해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그 결과 결국 등기부상 소유 명의하고 실제 소유 관계가 일치한다 해서 ‘혐의없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명제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자료가 있잖습니까, 여기와 관련된 것은. 그래서 그런 것은 한 번 더 제가 살펴볼 것이고, 그 자료까지 제가 받은 이후에 추가질의를 하면서 이것을 좀 더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주도는 당연히 사면이 바다환경이기 때문에 해양쓰레기 문제가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현수

고현수위원

해양쓰레기의 주범이 어떤 것들인지는 아시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플라스틱. 중요하게 들어가죠. 폐비닐 이런 부분, 어구들도 들어가고요. 삼다수가 있잖습니까? 삼다수가 제주를 나타내는 청정 아닙니까? 이게 바다로 가면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플라스틱이. 플라스틱이 해양쓰레기 원인의 주범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참 기이한 사실이에요. 해양쓰레기 문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한번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사실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확인해 봤는데, 해마다 해양쓰레기, 아까 말씀하신 인위적인 육상쓰레기 외에도 괭생이모자반 등 해양쓰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일단 그래도 바다환경지킴이를 통해서 수거를 하고 전용차량 또는 중간집하장을 통해서 신속하게 매집한 다음에 그다음 처리와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좋습니다. 중간집하장만 짚을게요. 중간집하장에 지금 수거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중간집하장에 수거되면 수거로 끝나는 겁니까? 그다음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탈염해야 되죠? 염분을 다 제거해야 되는데…….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탈염해야 되는데, 탈염해서 제주도 내에서 처리까지 하면 좋은데 그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을 줘서 아마 육지부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고요. 앞으로 이제…….

현수

고현수위원

그러면 관련된 시설은 필요 없나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아닙니다.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탁비용도 20억 넘게 나가기 때문에. 현재 제주도 내의 쓰레기 처리시설 상태에 따르면 아까 말한 제염을 못 하기 때문에 반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죠. 일반 소각장에서는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안 됩니다. 그래서 색달 소각시설 증설 예정인데요. 거기에 방재 설비를 추가해서, 제염이 가능하도록 추가해서 제주도 자체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집하장에 가 보셨어요? 중간집하장.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안 가 보셨다고요. 못 가 본 겁니까? 너무 바쁘셔서 못 가신 거예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현수

고현수위원

적어도 중간집하장……. 제가 중간집하장을 한번 봤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와 관련되어서 중간집하장의 내부 창고인데 이게 예전에 찍은 겁니다. 지금 꽉 차고요. 꽉 차다 버치니까, 꽉 차 있어요. 제주도에 중간집하장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세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10개 전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10개 좀 넘습니다. 15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15개의 중간집하장이 내용물이 다 차서 이게 안 되니까, 꽉 차니까 어디 노상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상에. 이 정도로 심각해요, 지금. 노상에 이렇게…… 모 방송국에서 이것을 촬영한 건데, 이 정도의 심각한 사실에 대해서 부지사님이, 방송에서 다룰 정도로 심각한 부분인데 부지사님이 현장을 한 번도 안 가셨다? 도대체 실·국에서 뭐 하신 겁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아무튼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참 송구스럽습니다. 나름 업체를 통해서 신속하게 수집한다고 했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결어를 맺겠습니다. 쓰레기 부분은요, 해양쓰레기 부분은 우리 미래의 아이들한테 물려줘야 될, 우리 후의 후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눈으로 확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후자의 후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지사님, 만약에 오늘 청문회에서 좋은 결과를 가지신다면 이 플라스틱 문제, 해양쓰레기 문제를 제일 최대의 업무, 꼭 해야 될 업무 중의 하나로 책상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차례이신데요. 하나 제가 양해를 드려야 될 게 아까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아마 이게 사인도 필요하고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미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예정자님, 이렇게 두 번째 인사청문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서 고현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짧은 기간에 같은 분이, 두 번째 정무부지사 인사청문회를 하면서까지 앞으로 정무부지사로 임명이 된다 하면 9개월 정도 임기인데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사실 두 번째로 맡게 돼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마는 지난 1년간 정무부지사를 하면서 제주도 발전에서 부족한 능력이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재지명 발표가 8월 18일인가에 있었는데 이틀 전에 권한대행으로부터 최종적인 제안을 받았는데요. 그동안 진행됐던 정책을 연속성 있게 마무리하고 현안도 잘 끝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고민 끝에 재지명을 수락하게 된 겁니다. 부족하지만 만약 청문회가 통과된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지금까지 했던 정무부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좀 부족함이 있었다. 그래서 남은 9개월 도정의 공백이 있어서 권한대행하고 협력하는 정무부지사 일을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면 항간의 소문에 대해서 정무부지사의 단호한 입장을, 아까 고현수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도 하셨지만 단호한 입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항간의 소문에는 고액의 변호사직을 그만두고 정무부지사로 가는 것은 정치의 발판으로 할 부분이 크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7월에 내년 도지사 선거에도 후보자의 이름이 거론돼서 여론조사가 진행됐는데, 혹시 후보자의 이름이 거론돼서 여론조사가 진행된 건 아셨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여론조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7월인가에 아마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경미

김경미위원

예, 7월입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기자협회에서 한 것 같은데 그때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포함시키냐 마냐에 대해서. 제가 하겠다 이게 아니라 “보통 어떻게 하느냐?” 물어본 것이고, “정무부지사 자리에서는 보통 하는 게 관행.”이라고 해서 “그럼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것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제가 심사숙고하지 못한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고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와 관련된 오해의 여지가 없기 위해서 그 이후에는 “비공식적으로 그런 대상에 대해 포함시키지 말아 달라.”고 얘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선출직과 임명직의 차이는 어쨌든, 현재 권한대행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민선 7기 업무의 연속성과 코로나19 사태 대응 등 흔들림 없는 도정 운영을 위하여 전 정무부지사를 지명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공백을 채우겠다라는 마음으로 하신다면 향후 이와 관련한, 정치와 관련한 부분보다는 도정에 힘쓰는 예정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실어 봅니다. 그 당시 처음 인사청문회를 하셨을 때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었습니다. 두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도 의혹 해소하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셨다고 대답을 하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 조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복리 704번지, 농지지만 주거지역 내 농지이기 때문에 농업을 하지 않는 예정자가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704, 705번지입니까?

경미

김경미위원

예. 그래서 2016년에 건축허가를 받고 지금도 현재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당시 예정자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이와 관련한 다양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정자께서 한 말은 “동복리 1개 필지를 처분하고 충북 음성 땅도 팔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발언에 대한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704, 705번지에 대해서는 청문회 이후에 같이 소유하고 있는 분과 협의해서 매물로 내놨는데 아직 팔리지 않은 상태고요. 음성 땅 관련해서는 제 배우자 명의였는데, 배우자가 다시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의 이와 관련한 704, 705번지의 서면질의의 답변으로 방금 예정자가 말씀하신 대로 공인중개사 매물홍보를 했더라고요. 평당 얼마에 내놓으셨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평당 얼마인지는 저희 배우자가 아마 공유자, 같이 소유한 사람이랑 해 놨는데 10억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미

김경미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평당 400만 원으로 내놓으셨더라고요. 주변 시세는 평당 300만 원입니다. 정말 팔 의향이 있는지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실제로 팔 생각은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뭐 해서 어떤 큰 이익을 얻으려고 한 게 아니었고 그래서…….

경미

김경미위원

그럼 매물 문의가 있습니까? 이렇게 평당 차이가 100만 원 나는데, 매물 문의가 지금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내놓은 금액 자체는 결국 어느 정도 조정될 걸 염두에 두고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마는 팔 의사는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예, 그럼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출 자료에 매물 필지가 1540㎡입니다. 배우자님을 말씀하셨는데 1540㎡는요, 예정자 땅만입니다. 예정자 땅 지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건 매매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제가 알기로 1540㎡는 지분을 떠나 가지고 필지 전체에 대한 면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경미

김경미위원

아닙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언제 매물로 내놓으셨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작년 말에 아마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렇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경미

김경미위원

올해 6월 14일이 아니고요? 제출된 자료에는 올해 6월 14일입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저도 확인해 봤더니 올해 6월 달에 제출된 자료를 아마 위원님께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경미

김경미위원

아니요, 공인중개사한테도 한번 연락해 보십시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보니까 작년 12월 달에 내놓은 자료가 있어서 이따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저는 자료를 토대로 지금 예정자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6월 14일이면요, 전 원 지사님의 사퇴가 8월 1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정무부지사를 다시 임용한다는 큰 그림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용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자료 제출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이 자료만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제기한 문제는 충분히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 계속 자료를 챙겨 보니까 작년 말에 매물로 내놨던 자료가 있어서…….

경미

김경미위원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걸 보시게 되면 오해가 풀리실 거라 생각합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지금 현재 제가 1차 인사청문회 내용을 보면서, 오늘 예정자의 답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청문회와 도민과의 약속에 대한 부분이 너무 늦게, 신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너무 늦게 약속을 지키려는 행보가 보였다. 특히 원희룡 전 지사님이 그만둘 거라는 그 그림에 대해서 그 템포에 맞춘 행동으로 보여진다. 어떤 부분에, 특히 도민에게 많은 부분, 인사청문회에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정무부지사가 임명이 됐을 때 바로 약속을 지킨 게 아니고, 연말이라 말씀하시니까 제가 연말을 넣겠습니다. 연말이라든가 6월에 이렇게 행보를 한 것은 그 그림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낳게 하는 행동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정자님이 그냥 한 말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자료만으로 보시면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건 아니었고요. 매물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하겠고. 아까 고현수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증여세 부분도 처리하기 위해서 작년 청문회 끝나자마자 9월 달에 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경미

김경미위원

예, 증여세는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럼 다음 또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상당히 2019년에 많은 부분 매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매입자금 출처가 대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상당 부분 대출로 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면 제주시 동복리 704, 705번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게 매매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분만 보면 예정자의 지분은 3억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배우자까지 합치면 6억 6000만 원쯤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담보대출을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고현수 위원님도 얼핏 질의하신 걸로 아는데 이거는 담보대출을 7억 받았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경미

김경미위원

예정자님, 상식적으로요, 내 지분이 6억 6000만 원인데 은행에서 7억을 대출해 준다, 가능합니까? 그리고 이건 매매가입니다. 은행에서 매매가를 상향하는 대출금을 줍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위원님 말씀하신 게 704, 705번지 대출을 7억 받았는데, 매매가가 7억을 밑돈다 이렇게 의문을 제기…….

경미

김경미위원

아니요, 지분만 얘기한 겁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아, 그러니까 지분…….

경미

김경미위원

지분 갖고 있는 거는 배우자까지 합쳐서 6억 6000만 원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6억 6000만 원의 지분을 갖고 있는 예정자가 7억이라는 지분을 상향하는 대출금이 가능하냐고요, 은행권에서.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러니까 그건 다른 공유자, 나머지 2분의 1의 지분을 갖는 공유자가 동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예, 맞습니다. 은행권은 동의자의 서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당연합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서명했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공유자가 서명을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대출이…….

경미

김경미위원

그거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704, 705뿐만 아니고 아까 고현수 위원님 말씀했던 1374번지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대출 관련 자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서명요, 서명.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러니까 다른 공유자의 서명 말씀하시는 거죠?

경미

김경미위원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제가 좀 계산을 해 봤습니다. 지분이 6억 6000만 원이면, 네 사람을 따지면 13억 3000만 원이 됩니다. 13억이 되는데, 원래 매매가의 85% 정도 감정가를 잡습니다. 감정가를 잡고 다시 그 감정가에서 70%가 은행대출금액으로 통상 관례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억 90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전체 소유 권한을 고영권 예정자가 하고 있다. 704, 705도. 앞에서 고현수 위원님이 말씀했던 1374도 마찬가지로 전체 금액으로 계산했더니, 16억을 하면 16억의 85% 감정가를 하고 다시 은행 대출을 하면 그게 한 10억 나옵니다. 이것도 전체의 지분에 대한 모든 권한을 예정자가 갖고 있다라는 걸 반증해 주는 자료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704, 705, 1374 전체에 같이 공동명의 하신 분들이 고영권 예정자가 대표로 대출을 받게 다 서명을 했다라는 걸로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아닙니다. 그…….

경미

김경미위원

실질적 소유자, 실질적 권한을 고영권 예정자가 갖고 있다라고 거꾸로 보여 주는 자료라는 겁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물론 제 지분이 일부이긴 하지만 전체를 대상으로 한 대출이 이루어진 건 맞습니다. 다만, 같이 부동산 매수하게 된 관계가 인적으로 상당히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경미

김경미위원

형제간끼리도 대표로 대출을 받으면 불안해합니다, 안 갚을까 봐.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제가 다른 사람의 서명을 위조한 건 아니고요. 실제로 적법한 서류가 제공되었기 때문에…….

경미

김경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을 받았겠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어쨌든 동의에 대한 부분, 공동서명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경미

김경미위원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실질적인 소유권이 예정자라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복리 1571, 이것도 대출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어디서도 대출에 대해 증명할 서류가 없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1571번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미

김경미위원

예. 제가 부채증명원을 요구한 이유가 2020년에는 부채증명원이 제출되어 있었는데, 이번 인사청문회에는 그 자료가 제출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했던 거고요. 그러면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1571번지가 어디에서 대출을 받았는지 증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예정자께서 선서하실 때 “인생의 소중한 충고로 새기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전 인사청문회에 대한 회의 록을 좀 읽어 봤습니다. 사람은 다른 것보다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인사청문회는 가장 무거운 자리인데, 1차 인사청문회 했던 그 발언에 대한 약속이 너무 늦게 진행되었고 뭔가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시간적 텀을 뒀다라는 거에 대해서 도민들이 좀 실망을 하실 것이다. 이와 관련한 것은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예정자께서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봅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하시죠.

김창식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부지사 예정자님, 지난 1년 동안 정무부지사로서의 역할을 잘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지사의 사퇴로 인해서 또다시 재임용을 받게 될 것인데, 이에 따른 오늘 청문회에서……. 도민들이 우려하는 건 그겁니다. 지사가 없지만 그래도 제주도의 모든 정책들은 순조롭게 진행 추진되어야 될 게 아니냐. 이것이 도민들이 우려하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예정자께서도 연속성, 지속성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재지명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제주도의 안정적 정책 추진을 바라보고 있고, 또 재지명을 하면서 정무부지사가 앞으로 해야 할 역할들이 어떤 것인가,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잘 추진하기를 바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정자가 지난 1년 동안 맡은 정책 업무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정에서 정책 업무 추진하면서 ‘정말 이 부분은 내가 잘해졌다.’ 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부족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사이에 보면 추진했던 게 도민과 도의회와의 소통, 그리고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청정과 공존이라는 핵심가치에 특히 노력했고, 소관 부서인 1차 산업에 대한 어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식위원

그 세 가지 업무 추진을 잘했다고 여기, 저도 읽었습니다. “소통, ‘청정과 공존’ 핵심가치 추진,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면서 참 잘됐다 했는데, 그러나 도민들은 이거에 지금 만족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본 적 있어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제가…….

김창식위원

어떤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해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특히 ‘청정과 공존’이라는 핵심가치 관련해서 아까 질의가 나왔지만 쓰레기라든가 상하수도 문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고, 특히 1차 산업 관련해서도 나름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수급조절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농업 분야에 있어서 우리 제주 농업의 가장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부분이.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촌 인구가 감소되고 고령화돼서 인력난이 문제가 되고 그에 따른 경영인건비 상승이 되고 있고요. 특히 기후 변화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고, 또 그로 인한 농가부채가 전국 최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지만 밭작물의 과잉생산과 유통이 문제가 되고 있고…….

김창식위원

그렇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대표적으로 축산 악취·분뇨, 이런 것들이 결국은 1차 산업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창식위원

정말 제주도의 농업 정책에 대해서 잘 짚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무부지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물론 소관 부서인 농식품국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제가 느낀 거는 결국 행정의 어떤 단독 역할이 아니라 농업인 그리고 생산자단체, 그다음 농협, 행정까지 나서서 역할을 분담해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김창식위원

거기에 필요한 것이 소통이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김창식위원

농업 관계자들이나 축산 관계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의 소통이죠. 수산 관계자들.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까 정무부지사께는 그 부분을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뭐냐? 자체……. 이제는 미래의 먹거리 산업을 육성시켜야 되고, 또 농업인들이 지금 농업 생산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점,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현대 우리 과학기술로 또는 IT 기술로, AI 기술로 접목시키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에 따른 빅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문제지만 별도로 미래 농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빅데이터든 AI든 이용해서 농업의 디지털화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식위원

크게 보면 생산자의 수급조절이라든가 또는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이라든가 또는 채소류의 출하량 조절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거 국가 공모해 가지고 지금 선정되어 있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김창식위원

그다음에 노지감귤의 가격안정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데이터로 갖춰져 있어야 돼요. 이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예산이 엄청 많이 나가고 있어요. 제주형 자조금에서 32억 정도, 그다음에 농산물 가격안정에 한 14억 정도, 채소류 출하 조절에 약 30억,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나가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줄여 가지고 좀 더 생산자들에게 제값을 받고 농업인들이 ‘정말 우리가 일한 만큼 우리의 수익이 창출되었구나.’ 하는 이런 것이 피부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행정기관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위원님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일한 만큼, 즉 땀의 대가를 평가받는 게 중요한데요…….

김창식위원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를 구축할 의사가 있느냐 이겁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

이거 해야 됩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김창식위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유통구조예요. 유통구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 감귤농업 같은 경우에는 직배송하고 있다 하면서 산지전자경매량으로,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하면서 나와 있고, 또 aT농식품거래소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점차 확대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

이걸 확대시켜야 돼요. 그다음에 만감류 같은 거 품질관리 강화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유통구조를 개선시켜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잘 가게끔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가축분뇨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재처리 다 못 하고 있죠? 축산분뇨.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김창식위원

제가 한번 갔다 왔어요. 지사한테도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했는데, 양돈 농가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게 뭐냐? 도정과 같이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싶은데 자기네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주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예를 든다면……. 하루에 약 300톤 정도의 축산분뇨 처리를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김창식위원

그러나 이거 다 못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공장을 더 확장시켜야 하겠는데 그에 따른 어느 정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것이 완전히……. 처음에는 어디까지 했느냐 하면 액비 정도까지 했는데 지금은 재이용수까지 나옵니다. 알고 있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재이용수가 우리가 마셔도 될 만큼의 깨끗한 물이에요. 옛날 원희룡 지사도 이거 먹어 봤어요. 먹었어요, 직접. 마셔 봤어요.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재이용수가 버려지고 있다. 버려져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김창식위원

아무 데나 못 버려요. 왜? 폐수로 처리해요. 폐수로 지금 처리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 이 부분이 지금 법률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한 대책도 없다 이겁니다. 최소한 이것을 농업용수나 또는 골프장의 잔디, 조경수나 이런 거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이걸 못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정자께서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분뇨와 관련해서는 지금도 50% 이상이 액비 처리되고 있는데, 이거를 ’23년 정도 되면 70% 이상을 고도화 처리해서 정화처리수로 이용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정화처리수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사실 법령상 규제가 아직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 활용과 관련해서 어떤 근거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해 저희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령 개선에…….

김창식위원

그거 빨리해 줘야 돼요. 그래야 더 확장도 하고, 이러한 재이용수로 나오는 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올 거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맞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리고 정무부지사님 재임 중에 아까 그 세 가지 정말 잘했는데, 그중에 참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SG 정책이라고 해서, 알고 있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예.

김창식위원

아, ESG. 예?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김창식위원

Environment, 다음에 Social, Governance,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내가 보기에는 직접 정책에 연계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연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님께서는 지난번에 정무부지사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했고, 이것이 정말 제주도에 친환경적이고 사회적이면서 지배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어요. 맞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맞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런데 이거 실제로 보니까 연계가 안 되고 있어요. 이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ESG 경영이 요즘 화두가 되고 있긴 한데 제주도에서도 상공 회의 소도 그렇고, 조금씩 그 인식을 넓혀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그 ESG 경영기법을 도의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하에서 회사를 운영하도록 하는 게 사실 목표이긴 합니다마는 그거를 위해서 도의 정책적인 의지가 필요하고 더불어 기업 경영자들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창식위원

그래서 제가 농업 분야에 대해서 예정자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첫 번째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월동채소 생산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가축방역 체제를 구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ICT 기술을 융합한 미래산업을 육성시켜 달라. 무슨 말이냐? 스마트팜이라든가 또 다른 IT와 또는 AI를 접목시킬 수 있는 농업 정책을 펼쳐 주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안 되더라도 시범적으로, 전체가 안 될 거예요. 시범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어느 분야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을 빨리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미래의 농업이 살아가야 할 길이 아니냐. 왜냐하면 아까 예정자께서 말했어요. 고령화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젊은 농업인들을 육성해야 되고, 이 젊은 농업인들이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이 스마트팜과 연계된 농업들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김창식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소라든가 농업기술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동쪽, 서쪽, 북쪽, 남쪽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그 지역에 적합한 IT를 접목한 농업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 이겁니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 제주 농업이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수산·해양 산업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로 되어 있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김창식위원

우리가 지금 가장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이 뭡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제가 보기에는…….

김창식위원

해양쓰레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수산·해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인 항구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되고요.

김창식위원

아니, 아니. 그거 말고요. 우리가 지금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마을어장이에요, 마을어장.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아, 예.

김창식위원

지금 마을어장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이 마을어장을 활용해서 그 마을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 하는 겁니다. 지금 제주도 내에 마을어장이 37개 정도 있어요. 맞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김창식위원

개방 어장이.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김창식위원

여기에서 유료화되어 있는 어장이 8개 정도 있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김창식위원

여기에서 수익도 나오고 있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김창식위원

지금 수익률 가장 많이 나오는 마을어장이 어디입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수익률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창식위원

애월입니다, 애월. 애월 어장이 연 3500만 원 정도 나오고, 토평 어촌계에서 약 24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지역구를 돌아다녀 보니까 그분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뭐냐? “우리 마을 어장을 좀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주민소득 증대에 이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예정자께서 갖고 있는 어떤 정책이라든가 방안이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사실 마을어장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37개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잘되는 곳은 잘되지만, 또 안 되는 곳도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마을어장을 위해서 도민들, 관광객들이 쉽게 체험하고 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증진……. 이를테면 마을어장에 대해서 콘텐츠를 개발한다거나 또는 일부를 무료로 개방해서 일반 시민들과 공존하는…….

김창식위원

무료보다도 이거 유료화시켜야 됩니다. 다른 예산도 좀 투입시켜야 되고, 마을 주민, 마을 어촌계가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방안도 구축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김창식위원

나머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하시죠.

문경운위원

문경운입니다. 이번에 청문 위원으로 제가 오면서 언론 기자 두 분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내용이 지난번 청문회 때 지적되었던 배우자, 아까 얘기 들어 보니까 증여세 납부 문제, 이게 해소되었는지 확인을 좀 해 달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는 7000만 원, 납부했습니까? 아, 6300만 원?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 정도 납부했습니다.

문경운위원

작년에 분할 납부로 해 가지고 아까 납부했다고 그러는데…….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문경운위원

됐고. 그다음에 아까 고영권 예정자님 인사말씀 할 때 정리되지 않은 부분은 어떤 겁니까? 지금까지. 지난번 청문회 때 농지 문제라든가 아까 배우자 증여세 문제, 이런 것은 다 해소가 되었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농지처분 관련해서 일부 매물로 내놨지만 아직 팔리지 않아서…….

문경운위원

그런 게 지금 정리가 안 된 겁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렇습니다. 나머지 「변호사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해결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래도 고영권 예정자님이 좀 능력이 있는가 봐요, 다시 이렇게 재임용되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난 1년 동안에 아무런 성과가 없다든가 능력이 없었으면 다시 이렇게 재임용되는 일이 없었을 텐데, 다른 사람을 찾았을 텐데 그래도 다시 재임용되는 거 보니까 나름대로 지난 1년 동안 정무부지사로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았는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임용되는 과정은 누가, 구만섭 권한대행이 전화왔었는가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위원

다른 사람은 권하는 사람 없었고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문경운위원

1년 동안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무부지사의 역할이? 기존에 정무부지사 했던 분들하고 그런 성과, 좀 내세울 만한 성과가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얘기를 좀 해 보시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사실 짧은 기간이어서 새로운 정책을 입안해서 그걸 집행하고 그거에 따른 성과까지 도출하기가 쉽진 않았습니다. 처음에 아시겠지만 제가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백지상태에서 시작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배우고 직접 체험하면서 1년 동안 부족했지만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지사로서 재임하면서 했던 거는 대부분의 그 이전 정무부지사와 마찬가지로 소통, 그다음에 소관 부서인 1차 산업과 공항,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주어진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문경운위원

우리 국장님들 얘기 좀 들어 보니까, 지금 소관 부서가 농축산식품국하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해양수산국입니다.

문경운위원

해양수산국하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다음에 제2공항추진단과 공보관.

문경운위원

제2공항추진단. 미래전략국은…….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아닙니다.

문경운위원

거긴 아닌가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문경운위원

그런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동안은 그런 게 없었는데 업무협의 회의 를 상설화시켜 가지고, 그동안 개인 사안별로는 협의가 있었는데, 국 차원에서 전체 회의 를 통해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그런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문경운위원

소통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위원

정무부지사로서 할 수 있는 역할 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 우리 도의회와의 소통이라든가 그다음에 도민과의 소통이라든가, 이 소통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만약 이번에 재임용된다고 하면 지금 소관 부서 업무라든가 ‘제가 1년 동안 해 보면서 이런 사항은 좀 미진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더, 재임용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업무를 좀 추진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거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임명이 된다면 ― 채 1년이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 좀 더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린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한정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환경 분야, 그러니까 쓰레기라든가 상하수도 분야에 있어서 제 소관 사항은 아니었지만 결국 그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하나의 또 다른 소통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록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임명이 된다면 쓰레기든 상하수도든 이렇게 갈등이 많이 존재하고 쉽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전력을 다하고 싶습니다.

문경운위원

아까 쓰레기 문제는 존경하는 고현수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쓰레기가……. 우리 제주도 인구가 60만이죠? 60만이 좀 넘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넘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런데 관광객이 와서 버리는 쓰레기가 엄청 많다 말이에요. 그렇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문경운위원

저번에도 한번 방송에 나왔던데, 관광객들이 와서 버리는 쓰레기 문제,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 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관광객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도의 인프라 자체, 즉 쓰레기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게 사실이고 그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객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사실은 환경보전기여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법적 근거 때문에 아직 크게 진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관광객들에 대해서도 일정 부담 지우는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리고 지금, 물론 정무부지사 소관 업무는 아닌데 도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코로나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저도 전반기에 농수축경제위에 있으면서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 이쪽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상당히 어려운 시기거든요. 신제주 연동에 가 봐도 임대 나온 건물이 엄청 많아요. 자영업자가 그만큼 어렵다는 건데, 지금 도지사가 없으니까 정무부지사 역할이 상당히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문경운위원

그 어느 때보다도.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 이쪽 분야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예정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많이라고 할까, 절대적으로 생사의 기로에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많이 지원도 했지만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적하신 것처럼 이러한 상황에서 도의 어떤 적극적인 역할, 재정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전 재정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어차피 코로나 영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재정과 행정력을 투입해서 그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하는 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다음에 ‘코로나 블루’, 이쪽을 극복하는 데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거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정신적으로 사람들이 우울하고, 그렇게 있는데 이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그래도, 제가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문화 분야, 체육 분야를 활성화하는 게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데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쪽에 지명자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지 않은 분야가 없겠습니다마는, 문화예술 분야도 마찬가지로 문화예술인들이 생존에 휩쓸려 있고, 특히 도민들 같은 경우도 문화를 제대로 향유할 수 없는 절박한 심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지금은 비대면 온라인으로 문화행사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문화의 접근권, 향유권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 그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법무법인 형태로 운영했습니까, 아니면 개인 사무실로 그때 했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개인 사무실이었는데 지금 휴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경운위원

아, 휴업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문경운위원

아, 그렇군요. 나는 법무법인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고영권 예정자만 거기 나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개인 변호사 사무실로 운영했었네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휴업하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좀 타격을 입겠네요? 이번에 해 가지고 증여세 문제도 대출받아서 납부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문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좀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고현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증여세도 내야 되고 대출 이자도 내야 되고 또 우리 애들이 넷이어서 생활비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보험 대출도 받고 보험도 해약하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문경운위원

보험도 해약할 정도로 어려워요? 정무부지사 급여 갖고는 지금 보니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애도 3명이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4명입니다.

문경운위원

4명이에요? 4명인 건 저출산 시대에 국가에 상당히 큰 기여를 하는 건데, 보니까. 그래도 정무부지사를 한번, 변호사 하면서 이런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나 정무부지사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래서 아까 그런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 그에 비할 바 없이 저에게는 무한한 영광이고 과분하다 생각을 합니다, 정무부지사 역할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문경운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정치 쪽 얘기가 계속해서 언급이 됐는데 정치라는 것은 본인이 꼭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무부지사 역할을 열심히 수행해서 도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면 또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구태여 막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정무부지사 역할 열심히 해서 만약에 도민들이 ‘정무부지사 보니까 사람이 괜찮다, 열심히 일한다, 국 회의 원도 할 수 있겠네.’ 이런 여론이 나오면 자연히 그런 기회가 오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갖고 거부할 필요는 없고. 단지 지금 정무부지사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치적인 중립을 분명하게 지켜줘야 되겠고 거기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위원

원희룡 도지사 그만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제가…….

문경운위원

지금 지지율이 2%가 안 나오고, 이번에 8명 안에는 포함됐지만 4명 안에는 불투명하잖아요. 그 4명 안에 들면 그래도 다행인데, 도민들의 여론이 도지사 그만둘 만했다 생각하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떨어져 버리면 완전히 원희룡 지사는 도민들한테도 욕 얻어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 조언 같은 거 해 본 적 없습니까? 그만두기 전에.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최종적인 결정은 전 지사님께서 하시는 거라서 그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에 대한 재지명 그리고 재임용까지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게 정치적 중립이기 때문에 그 기조하에서 정무부지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정당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우려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경운위원

지금 도지사가 없다 보니까 행정부지사 권한대행이라든가 정무부지사한테 도민들이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클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도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했다고 판단하지만 그런 우려를 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경운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경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그 질의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정무부지사를 하셨기 때문에 또 앞으로 만약 하신다면 약간 정치적인 욕심을 갖고 있어야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평가는 받아야 되니까. 그런 거 없고 ‘난 끝나면 그냥 원업으로 돌아갈래.’ 이렇게 생각하면 적당히 하셔도 되잖아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물론 뭐…….

성균

강성균위원장

제가 그 질의를 들으면서 존경하는 문경운 위원님께서 난해하지만 상당히 정확한 질의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야 하시던 일을 만약 하신다면 정말로 성실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물론 뭐…….

성균

강성균위원장

대답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생각 없다고 했다가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신 것 같은데 대답은 안 하셔도 좋고, 일터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1차 다 하셔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무부지사라고 하는 위치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과 도민 사이에서 오고 가면서 잘 소통할 수 있도록 해서 결국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자리가 정무부지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편의상 업무 소관은 있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래서 오늘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무부지사님의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능력, 자질은 정말 있는가, 또 그것을 꼭 이루고자 하는 책임감은 있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농업의 문제인데 제주 농업의 문제를 두 개의 영역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농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어려움, 그다음 또 하나는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난 결과 이후의 어려움,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부지사님, 지난 1년 동안 해 보시면서……. 1년 하셨잖아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1년 조금 안 되지만, 1년 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런 1년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남은 9개월, 10개월은 마무리를 하면서 또한 새로운 시작을 마련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의 새로운 시작을 마련하는 시간. 그리고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난 1년 간 함께해 왔던 것을 마무리하는 시간, 만약 임용되신다면. 그런 시간이거든요. 하나만 우선 묻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내가 이것은 핵심적으로 해 왔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말씀 좀 하십시오. 도민을 위해서 나는 이 부분만큼은 철저히 봉사를 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관련해서는, 제가 이 부분은 확실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업무수행 외에 농업, 특히 어업의 미래산업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좀 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첫 단계로 미래국과의 협업을 통해서 좀 더 농업을 담당하고 어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협업 회의 도 하고 그에 따른 성과까지 도출했다는 게 자랑스럽다 생각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1년 해서 뭘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하는 중에 정무부지사님의 제 질의에 대한 대답으로 답을 드렸어요. 농업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려움, 그 결과에 대한 어려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주 농업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아까 위원장님께서 농업 자체 그리고 생산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결국 생산과 유통이 가장 중요한데 그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 농업이 많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생산과 관련해서는 농업경영비 증가하고 그다음에 과잉재배, 그다음에 수급조절 못 한다는 것이고. 유통과 관련해서도 통합된 물류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수급불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각 분야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부지사님 대답은 상당히 원칙적인 대답입니다. 부지사님의 대답이 좀 모자란 것은 구체성이 없어요. 제주 농업의 문제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제주 농업은 한두 가지의 문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첫째, 제주 농업의 문제를 말씀드리면 영세성에 있습니다. 그냥 단어로 나열해 드리면 인력 부족에 있고, 또 다 하늘만 바라보는 농업이잖아요. 전부. 또 하나는 물류 문제, 아까 저온저장 말씀하시던데 그것과 관계되는 물류 문제, 또 재배품목 단순화. 이 재배품목 단순화는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게 과잉생산입니다. 그래서 겨울이면 양배추를 출하하지 못해서 과잉생산화돼서 폐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홍수 출하를 하게 되고.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 지금 이 시점에서 제주 농업의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제주 농업은 희망이 없다. 그냥 희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주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농업을 제주의 미래산업으로 육성해야 되는 겁니다. 농업 인구가 제주 인구의 11%를 차지합니다. 취업 인구의 18%를 차지해요. 그리고 4대 조수입 중의 하나가 농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득이 농가부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현재 농가소득이 평균으로 따지면 4200만 원 정도 되는데 농가 평균 부채는 8000만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해마다 불어나고 있어요. 소득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뭘까?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잖아요, 제주 농업의 문제를. 그런 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개선해야 된다. 특히 정무부지사께서 관장하고 있는 분야가 농업 아니겠습니까? 수산업, 축산업을 포함한 1차 산업이잖아요. 정무부지사이기 때문에 이 해결을 위해서 적극 나설 수가 있습니다. 임기 되면 끝나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와 계신 지사 직무대행하고 계시는 행정부지사님 여기 계시다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무부지사는 책임 있게 일을 하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주 농업을 지금 이 시점에서 소득 중심 그리고 부채를 어떻게든 줄여주는 방향으로 구조를 개혁해야 할 최고 적임이 정무부지사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해도 해도 부채가 늘어나는 농업을 우리 행정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홍충효 국장님 와 계시지만 문제점과 어려움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에서 갖고 있는 어려움을 봤더니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순소득이 감소하고 있다, 농자재 및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다, 영농시설 및 농기계 구입에 부담이 생긴다, 물류비가 문제가 있다. 잘 알고 계세요. 이런 것들은 농업의 구조를 개혁함으로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이거죠. 앞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나가나 돈입니다. 돈.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예산투입 내용을 봤더니 농업 관련한 예산이 총액 대비해 가지고 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6% 속에는 국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앞서 제가 농업 인구라든가 전체 대비해서 비율을 말씀드렸잖아요. 인구도 18%에 해당하고. 그런데 농업예산은 6% 정도에 불과하다 이거죠, 그것도 국비가 포함된. 제가 오늘 부지사께 질의 겸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 예산 속에 그나마도 농업의 구조를 어떻게든 바꿔서 소득을 향상시키고 부채를 줄여줘서 우리 농업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미래지향적 투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1차 산업 분야 양 국장님들 와 계시는데, 국장님들 엄청 노력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이 부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두 분 국장님이 아무리 돈이 필요하다고 외치더라도 시쳇말로 먹어주질 않고 있다. 사실 여기 두 분 국장 와 계시는데 제가 보면서 애처롭습니다. 이 부분 부지사님, 만약 정무부지사로 다시 임용이 된다면 제가 이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농업의 구조개혁을 위한 부분, 그냥 제가 정리해 본 자료를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농업방식을 바꿔야 된다. 그 농업방식을 바꾼다는 것은 ICT를 이용한 것이죠. 소위 요즘 얘기하는 스마트팜,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행정이 선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아까 양돈 얘기 나왔는데 제주 양돈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죠? 시작할 당시에 묻지마 투자를 했습니다, 묻지마 지원. 그 공식으로 농업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일반 밭 농업도. 그다음에 또 하나는 농산물 가공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건 전문가들이 다 요구하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는 농업 관련 마케팅이 거의 없습니다. 농업 관련 마케팅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으레 시간 되면 밭에서 씨 뿌려서 농민들이 생산해 내면 그냥 흐르는 대로 나가는 겁니다. 출하시기 조정? 제주에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온저장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금 태풍이 ‘찬투’잖아요. ‘찬투’ 때문에 제주 농업이 어떻게 되고 있죠? 엊그제부터 출하를 하나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해결하는데 ‘폐기하세요. 돈 좀 드릴게요.’ 이건 해결이 아닙니다. 설령 태풍으로 해서 출하를 못 하는 한이 있더라도 걱정 없이 한 5일 후에 다시 출하하면 된다 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백그라운드가 뭐냐? 그게 저온저장시설이라는 거죠. 그것도 없어요. 부지사님, 제가 드린 말씀 이해하시겠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위원장님 지적 뼈아프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제가 여기에서 약속을 하나 받을게요. 우리 미래산업을 위해서 내년에 스마트팜을 선도할 수 있는, 그것이 시범이었든 요구에 의해서든 할 수 있는 예산 확보 하나 말씀드리고. 그다음 또 하나는 농산물 가공에 관한 예산 확보, 무슨 말이냐 하면 농업의 구조 개혁하는 부분, 농업의 방식을 선진적으로 바꾸는 것 예산 하나, 그다음은 생산해 내는 것을 분산시켜서 출하하고 상품화하기 위한 가공에 대한 예산, 우선적으로는. 그리고 또 하나는 농업방식을 개선하게 되면 재배하는 작물은 당연히 다양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방식, 스마트팜에 관한 것, 그다음은 가공에 관한 것, 그리고 마케팅에 관한 것, 이 부분을 우리 행정이 선도할 수 있도록…….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행정부지사께 “전년 대비해서 최소한 1.5배의 농업예산이 확보돼야만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제주 농업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노력’이라는 단어의 뜻을 성공적이고 성과 지향의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부지사님, 제가 1.5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예산 확보하십시오.”라고 요구하면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아까 말한…….

성균

강성균위원장

지금 “예.”라고 하신 거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력이라는 뜻은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바로 그거,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 성과 지향의 뜻이라고 저는 받아들인다. 단어의 뜻을 말씀드렸습니다예?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것은 재임용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임명…….

성균

강성균위원장

제가 질의한 거 긍정적으로 수용하신 거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저는 이제부터는 보충 발언을 하지 않고 오전으로 끝내겠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보충하시죠.

송창권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추가 발언 5분 안 하면 조금 더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성균

강성균위원장

(웃으며) 예, 저 안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예정자님,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마음이 좋아서 좋은 성과 때문에 다시 정무부지사로 예정이 됐지 않았느냐는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저는 정무부지사님이 잘했다고 평가받아서 다시 온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이왕 원희룡 전 지사가 하던 업무들이랑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잘 마무리해 주세요라는 시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별도로 더 잘해서 한다면 그러면 또 다른 질의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수위가 좀 낮춰지는 이유는 어차피 몇 개월 하지 않으실 거니까 잘 마무리하십사 하는 뜻으로 하는 건데, 저는 아까 처음 질의할 때도 양돈에 관련한 부분을 또 말씀드렸는데 의원 되어 놓고 시작해서 얘기해도 하나도 안 들어주니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1차 산업에 되어 있는 행정부지사님께 기대를 안 해요, 실지. 환경 분야에서 거기를 규제하고 강제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시켜 버리고 이렇게 해서 조절이 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 그래서 정무부지사의 업무에 보면, 자격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정무부지사 자격 기준에 보면 1, 2, 3, 4호 해서 나온 것은 놔두고요. “그 밖에 환경·지방행정·입법 및 청정 1차 산업 분야 등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예요. ‘환경’이 들어가 있어요. 환경적 마인드가 없으면 정무부지사 하지 마세요. 몇 개월 동안 해서 뭐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가져집니다. 지금 양돈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적대시하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기여를 한 거, 저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돼지 한 마리당 5.1㎏의 축산분뇨를 배출하죠. 배출 원 단위가 그 개념인데, 엄청난 양을 배출해요. 가축분뇨의 70%를 넘는 분뇨를 양돈이 배출시킵니다. 거기다가 공공하수 처리를 왜 만들어 줘요? 다른 분들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으면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수백억, 수천억, 지금까지 한 거 하면 조 단위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 분야에다가 재정적인 혈세를 투여했다면 자조를 해서 지금은 발 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지사라면 저는 그렇게 하겠어요. 다른 분야에 넣을 것도 엄청나게 많은데 1년에 300억 기준 평균 잡아서 그렇게 지원하는 분야가 어디 있습니까? 1차 산업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두 번째 얘기를 할게요. 농업용수, 고영권 정무부지사 예정자님께서는 1차 산업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업용수에 관련해서 어려움을 아실 거예요. 농업용수의 지하수 쓰는 비율이 몇입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지하수를 80% 정도 가까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90% 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용천수는 거의 미미하고 대부분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래요. 지하수로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곳 있습니다. 가령 대정지역이라든지 일시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용작물 할 경우에 좋은 물로 해서 써나가야 될 것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삼다수와 같은 물로 해서 과수원에 물 주면 되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창권위원

그래서 지금 용역 줬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송창권위원

감사위원 회의 지적을 받으면서 용역 주고 좋은 내용 나왔는데 정무부지사님, 그동안 성과 좋은 거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 안 했어요. 그런데 다시 온다고 하니까 ‘아이, 참,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몇 개월 안 할 건데. 통과의례로 되어 있어서, 저는 인사위원도 안 할 거로 마음먹었는데 다시 교체돼서 들어왔어요. 뭔가 하나를 잘 남겨 놓으시고 후임들, 다음에 도정 맡을 분들에게 넘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타임벨 울림) 5분 끝난 거예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성균

강성균위원장

20% 정도 더 해도 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감사합니다.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하려고 하고 있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

지금 이 입장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용에도 부과해서 아마, 특히 염지하수 하시는 분들께서도 걱정도 많으신데 사용량에 부과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어떻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기본적으로 지하수의 지속적인 보전관리를 위해서는 원수대금 체계를 개선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업용 같은 경우 사설과 공공용 관정이 다르긴 한데 형평성 문제…….

송창권위원

그 정도는 저도 파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제주도 지하수 하루에 180만 톤이 사용 가능한 정도예요, 함양량이 아니고. 거기 취수허가를 준 것은 한 160만 톤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농업이 54% 정도를 차지해요. 나머지 생활하수는 44% 정도고. 우리가 할 때마다 심의를 심도 있게 하고 있는 먹는샘물에 관련해서는 0.3%밖에 안 됩니다. 지하수 똑같이 쓰는데 농업이 54%의 취수허가량을 받아 놓고 있어요. 물론 이용량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농업용수의 대체수 부분을 잘 살펴주시고. 그리고 실제 지하수로 해서 쓸 수밖에 없는 곳들은 있어요. 시기마다 아니면 지역마다 있는데 그것은 잘 파악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추진하는 거 아시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

제가 조직개편을 확대 강화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서 필요하고, 특히 말씀하신 제주공공하수처리장은 공법도 어렵고 또 주민지원 사업도 필요해서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대화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도두동 지역주민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송창권위원

그래요. 제가 그것을 요구하려고 했습니다. 제주도 전체 똥오줌 물의 52%를 차지하는 그 시설을 거기다 두고 있습니다. 감정 상하게 하지 마시고. 물론 그런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다른 지역도 다 있다, 왜 거기만 주장하느냐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건 오해고요. 그 지역 주민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제주도 전체를 걱정하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또 마찬가지예요.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으니까 거기 지역에 가서 살펴보는데 주민들이 동의를 했대요. ‘와, 대단하신 분들이다.’ 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통 크게 대의를 생각해서 이분들이 그걸 받아줬어요. 그러면 지금 ’23년도까지 끝내겠다고 했죠. 매우 시급한 문제죠. 우리 하수처리장 문제처럼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 논의과정 속에 삐거덕거리는 거 아시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러면 안 됩니다. 함께 나가야 돼요. 다 공개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평생 같이 있어야 될 시설이잖아요. 그럼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안 되면 그 일 못 해요. 왜 그렇게들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다른 분야이긴 하지만 지역주민들과 소통 잘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정무부지사는 정무직이 아닙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했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명심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주어져 있는 대로 법치행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정무부지사의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은요, 지금 정치와 행정의 일원론적 입장이 아니고 정치와 행정의 분리를 해서 행정이 마치 경영과 일원화되도록, 그렇게 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마무리를 지으실 것인가 이 입장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담당자들이 좀 더 그 지역 주민들과 소통 더 많이 해서 거기서 해결되면, 동의해 주고 합의가 되고 그러면 진행하세요. 그러면 훨씬 더 일 처리 빨리 끝납니다. 우선 이 정도만,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송 위원님, 마무리되신 거죠? 발언.

송창권위원

예. 감사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송 위원님, 정무부지사 임명된 것으로, 송 위원님이 가장 우리 후보자를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

송창권위원

미안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아닙니다. 고현수 위원님, 하시죠.

현수

고현수위원

예, 고현수 위원입니다. 아까 부지사께서 문경운 위원님의 질의 과정에서 답변하신 것에 제가 잘못 들었나 아니면 실언하신 건가 아니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건데, 이것은 확인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제가 해양쓰레기 플라스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랬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현수

고현수위원

그런데 쓰레기 말씀을 하시면서 아까 소관 부서가 아니라고……. 소관 부서가 아닌가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다양하지만 기본적인 쓰레기는 환경보전국이어서…….

현수

고현수위원

해양쓰레기 부분이 환경보전국 소관입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아닙니다. 해양쓰레기는 아닙니다. 해양수산 문제이고, 쓰레기 전반 자체는 환경보전국에…….

현수

고현수위원

아, 전반 자체는……. 그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양쓰레기는 당연히…….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해양수산국.

현수

고현수위원

해양수산국 업무가 맞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쓰레기 자체는…….

현수

고현수위원

중간집하장 꼭 다녀오십시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만약에 긍정적으로 청문 절차가 잘 통과가 된다면, 이러한 전제하에서요. 또 하나는, 저는 행정 영역에서 일을 잘하시면 정치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자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불편하신, 그러니까 말씀하시기가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행정적 영역에서 일을 잘한다는 전제하에서 그게 어느 시기가 되든 정치 영역으로의 확장은 오히려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하고 20여 일 어간에, 전에 저랑 통화한 기억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저를 가벼이 보시는구나 하며 웃었습니다마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웃음

현수

고현수위원

저는 부지사님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자리는 어떻든 엄격한 검증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을 좀 중시해서 저의 질의를 재차 하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아까 동복리 1374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동산실명법, 명의신탁의 경우는 그렇다고 했는데, 그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하셨다. 이게 변호사법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동산 거래 실명제법이 되는 겁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사실 부동산실명법이 문제가 됐던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여러 명의 소유인데 왜 제 명의로만 다 받은 것이냐, 실제로 저의 소유가 아니냐, 명의만 빌렸던 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문제 됐던 것이고요.

현수

고현수위원

그게 무슨 법령입니까? 변호사법입니까, 아니면 부동산…….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부동산실명법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답을 들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현수

고현수위원

그 자료가 저는 여기에 있는 줄 알고 봤더니 지금 없어서요. 그 자료를 이따가 주셔도 됩니다. 이따가 주셔도 되고요. 다음에 아까 공동 명의자들로부터 이자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현수

고현수위원

그것은 부지사님이 되신 이후가 아니고요. 이후의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공동 명의자들로부터 이자를 받고 있는 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것은 동복리 1734번지뿐만 아니라 다른 대출 행위가 이루어진 각 주소별로요. 이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점심시간이 너무 짧을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엄중한 잣대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김밥을 드시면서라도 관련 은행권에 다녀오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무리하는 게 아니고 이따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고. 이 부분에서 제가 ‘아, 이렇구나.’ 느껴지는 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요, 동복리 704, 동복리 705. 동복리 705는 작은 묘지가 같이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 와흘리 152-1번지. 동복리 1571, 이건 게스트하우스가 현재 있는 것 같은데…….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예.

현수

고현수위원

다음에 동복리 1374. 전부 지분 등기예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예.

현수

고현수위원

전부 공동지분을 갖고 있다. 전부, 전부. 그러니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외에는 전부 이런 식으로. 배우자나 가족, 그러니까 2촌 이내의 관계에서의 지분이면 제가 공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과 모두 공동지분이다. 이거 해석을 제가 못 하겠습니다. 이유가 뭘까. 짧게 답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또 같이 가까운 사람들끼리 공동 매입을 하게 되니까 그 지분 따라 가지고 등기를 하게 된 겁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건 객관적인 답변이시고. 좋습니다. 저는 민간인으로 있을 때 일종의 금융의 레버리지 효과나 이런 등등에 있어서 탓하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나 민간인이면, 불법적인 게 아니라면, 탈세하는 게 아니라면 그건 다 이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서민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만, 부지사라고 임용된 이후에 전부 이것도 다 매물로 내놨다고 하는데, 동복리 704, 705까지 포함해서, 아까 김경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시세보다 더 많은 요구액으로 냈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 누가 사겠느냐? 다음에 와흘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까 게스트하우스로 있는 건물도……. 지금 게스트하우스 운영 안 하고 있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민박업 신고도 안 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운영 자체를 안 하고, 공실이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런 것들, 토지만, 동복리 1374만 주말농장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지사님으로 임명된 이후에 매물도 다 처분 예정인데 처분이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건물은 공실인데 게스트하우스로 이용하지 않고 있다 이래서 해석하기가 좀 난해한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후에도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하시죠.

경미

김경미위원

예, 김경미 위원입니다. 예정자님.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경미

김경미위원

저는 오전에요, 일단 1차 청문회와 관련한 의혹들과 관련한 건 풀고 넘어가고 오후에는 정책 질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정정하겠습니다. 2019년 동복리 땅을 너무 많이 사셔 가지고 제가 숫자가 헷갈립니다. 어쨌든 704, 705는 건축 허가로 인한 거고 1374가 주거지역이네요, 제가 찾아보니. 그리고 이번에 매물과 관련해서도 전체 면적을 다 내놓은 거로 제출한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했더니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건 예정자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더 제가 의구심이 들었어요. 매물이 전부 나왔다. 704, 705는 4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고요,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도 4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전체 매물로 나왔다. 같이 지분을 가지신 분들도 다 내놓은 거잖아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동의해서 내놨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동의해서 내놓은 거다. 매입할 때도 다 같이 매입하고, 그 매물 내놓을 때도 다 같이 매물 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예정자 대표 명의로 이 전체 매물에 관련한, 지분에 관련한 것을 대출을 받고, 실소유자가 고영권 예정자라는 게 합리적으로……. 이걸 듣는 도민들도 이상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정자님, 내 지분을 내놓을 때는요, 이게 1차 인사청문회로 인해서 매물로 내놓은 것 아닙니까? 발언도 하셨고. 그러면 같이 지분을 소유한 사람에게 “이거 너 안 살래?” 하는 게 제주도민의 정서이고 부동산과 관련한 것들을 알고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매입하고 똑같이 매물로 내놓고 대출은 예정자 혼자 이름으로 다 받았다. 자, 그러면 실질적인 권한과 컨트롤이나 실소유자는 예정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같이 투자한 게 맞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청문회 때 문제가 된 이후에 제삼자한테 파는 것보다는 같은 공동소유자한테 넘겨서 취득하길 원했는데…….

경미

김경미위원

왜냐하면요, 매입을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뭔가 투자 가치가 있겠고. 여기 보면 노후 대책,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매입을 했는데 오로지 예정자의 정무부지사 자리를 위해서 다 같이 또 매물을 내놓는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청문회 때 많이 문제가 되어서 이걸 처분하고 깨끗이 털고 싶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분도 동의해서…….

경미

김경미위원

그 말이 통한다는 것은 실소유자가 고영권 예정자라는 겁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제 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대출이 가능하죠.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예정자님, 1차 인사청문 회의 의혹이 다시 여기까지 온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의심이 된다는 것은, 뭐죠? 우리의 정서랑……. 아까 고현수 위원님도, 거의 4분의 1 지분, 6분의 1 지분, 이렇게 계속 많은 사람들이 같이 땅을 샀다는 거죠, 토지를 사고. 그런데 또 매물까지도 이렇게 한다는 게……. 이건 증명할 자료도 없습니다, 동의했는지 안 했는지. 서약서 받는 것도 아니고. 동의했다고 구두로만 이렇게 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것은 의혹 제기를 위해서, 도민을 대변해서라도 필요합니다. 은행 대출과 관련한 동의, 서명 그거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부채증명원은 온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동복리 1571의 대출 증빙자료가 없기 때문에, 혹여나 부동산 매물과 관련해서 동복리 1571도 6월 11일로 제 거는 들어와 있거든요. 제가 실은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 6월 달로 뜨더라고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경미

김경미위원

그런데 연말에 하셨다고 그래서, 연말에 이 매물을 내놨다고 그래서, 저는 검색할 때 연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있으면 갖다 주시고요. 만에 하나 있다 그러면, 그건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만 공동으로 하신 분들이, 공동 매입하신 분들이 매물을 공동으로 내놓기로 했다는 게 혹여나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건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아마 제가 구두로 받은 것이고 실제…….

경미

김경미위원

그렇죠. 구두로 말을 했겠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경미

김경미위원

이렇게 자기 땅이 다 들어가는데 이렇게 쉽다는 것이 저는 일반 시민으로서는 조금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도 제 주변의 형제간이 이런다 해도 “내가 너 때문에 땅을 팔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산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는데.” 대단한 지인 관계이고 대단한 두터운 우정인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하시죠.

김창식위원

예, 김창식 위원입니다. 예정자님, 땅 많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지금 언급되는 게 전부입니다.

김창식위원

있어서 참 그래도 좋습니다. 없는 사람도 많은데. 예정자님이 농업인이라면 이걸 한번 고려해 봤으면 합니다. 제주 도내에 있는 농어업인의 자녀들에 대해서 지금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농어업인삶의질법’, 약칭. 이거의 제23조에 의해서 그 자녀들에게는 수업료라든가 또 급식비라든가, 입학금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제주도에서도 우리 제주 도내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통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참 이것은 좋은 법입니다. 또 하나는 고등학교 학생 급식비 전액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어요. 도에서 이건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타 시도보다 가장 먼저, 교육감이 먼저 얘기를 해 버려 가지고 제일 먼저 실시한 제도이고, 이것이 잘되어 가지고 고등학교도 보면 올해에 통학비 지원이 약 1억 3300만 원 정도 됐고, 가장 많을 때가 3억 8000만 원까지 지원한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중학생들입니다. 중학생들이 읍·면 지역에 있으면서도 그 통학비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 가지고 읍·면 지역에 학교와 동떨어진, 좀 멀리 있는 데 연립주택이라든가 다세대주택이라든가 또는 타운하우스라든가 이런 걸 지어 가지고 학생들이 거기 많이 있어요. 이 학생들이 통학에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민원도 들어옵니다, 이게. 그래서 농어업인의 자녀에 대해서는 중학교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교통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예정자께서는 ‘내가 농어업인이다.’ 하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안 그래도 코로나 외에도 기존의 농업 구조가 낙후됨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고등학생 말고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에 대한 통학비 지원 관련해서 보고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형평성에 어긋난다,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김창식위원

지원해야겠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지원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이게 1년에 약 6억 9000만 원, 7억 정도면 아마 충분히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자녀들이 학교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어요. 이 금액을 전적으로 도정에서 다 지원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도정과 교육청이 어느 정도 협의를 해야 돼요. 고등학교 주니까 초·중학교까지 다 주라고는 저는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같이 협력적 관계로 해서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것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맞춰 가지고 교육청과 같이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정무부지사가 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교육청과는 교육행정협의회라고 공식적인 기회가 있다고 보는데요. 위원님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하시죠.

문경운위원

질의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 가지고 하는 건데, 제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8월 30일 국민의힘 홍준표 대통령 예비후보, 제주도에 왔었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왔던 것 알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기자회견 했었는데 그때 혹시 도하고 얘기된 것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라스베이거스식 개발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런데 홍준표 예비후보가 와 가지고 제주도를 라스베이거스식 카지노 얘기를 했어요. 카지노 개발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현재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아닌 내국인도 방문 가능한 오픈 카지노로 개방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도하고 얘기된 거 있었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발언 이후에 보고받은 적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 준비하면서 보고받은 적 있습니다마는 그 취지는 결국 카지노에 대해서 내국인도 출입이 가능하고 카지노나 골프 이런 것들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라스베이거스식 모델로 한번 해 보자, 이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카지노 업계가 코로나로 인해 경영상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건 알고 있는데, 적어도 내국인 카지노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적인 것도 그렇고 제주도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선행되어야 아까 말한 오픈 카지노든 라스베이거스식이든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문경운위원

도민의 의견도 수렴 안 된 그런 내국인 카지노 개방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 홍준표 예비후보가 와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게 나는 도하고 뭔가 소통, 얘기가 되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내국인 카지노 문제는 도민 의견이 절대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다음에 지금 전국적으로 카지노가 열일곱 군데 있는데 유일하게 내국인이 허용된 곳이 강원랜드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얼마나 부작용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부작용을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 내국인 카지노 허용하겠다는 이게 도저히……. 누구 머리에서 나온 발상이냐 이거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홍 후보님의 발언 당시에 제가 현직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청문회 준비하면서 확인한 내용으로는 도와 사전에 협의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2011년도에 도정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으로 이미 추진을 중단한 사항입니다, 내국인 오픈한다는 것은. 그래서 나는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홍준표 예비후보가 어떤 생각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도정하고는 크게,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다음에 지난 인사청문회 때 제가 얘기했던 사항인데, 도의회 그다음 도민 소통 문제 있잖아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문경운위원

지난 1년 동안 하면서 주로 어느 쪽에 중점을 둬 가지고 정무부지사로서 소통을 했는지 그거 좀 알고 싶어요. 도의회하고도 많이 소통했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소통이라면 공식적인 절차도 있고 또 비공식인 것도 있긴 한데요. 그래도 제 역할이 도의회 소통이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나름 최대한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상설정책협의회든 또는 상임위 출석 등이 있겠지만 그 외로 자주 찾아뵙고 고견을 들으려고 노력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경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성균

강성균위원장

오후에 다시 충분히 하시죠.

문경운위원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는요, 제가 미리 예비를 해 둘게요, 충실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마을어장들, 어민 소득에 관한 것하고 ‘탐나는전’ 관련하고 그다음 축산 악취 관련해서는 준비를 잘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끝내면서 두 가지 말씀을 해 둬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하시면서, 만약에 임명되신다면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도 있었고 또 후보자의 개인적인 부분도 있었는데, 특히 정책에 관한 문제는 만약 임용이 된다면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약속이거든요, 청문회에서의 질의에 대한 대답은.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인사청문회 조례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조례를 가지고 제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도화시켜서 이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공감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면 오전에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오후 2시에 속개를 하려고 생각을 해 봤더니 자료 요구한 것들이 민간 분야도 있고 또 은행도 필요하고 해서, 충실한 자료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 반까지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회의 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오전 질의 순서의 역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경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운위원

예, 문경운입니다. 제가 지난번 청문회 때, 지난번에도 제가 청문 위원으로 참석했었는데, 그때 고영권 예정자한테 제가 「농지법」 관련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죠? 그래서 사실은 고영권 예정자 그때도 「농지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배우자 뭡니까? 증여세 문제. 그런 문제 말고는 특별하게 지적할 게 없어 가지고 그 사항을 집중적으로 질의했었는데, 그게 이번에 거의 다 해소를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이렇게 두 번씩 청문회 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처음인 것 같은데, 이것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1년 만에 다시 또 청문회 한다는 게 좀 그런 것 같고. 만약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청문회를 생략한다든가 면제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청문회를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청문 위원들이 고영권 예정자에 대해서 어떤 흠결사항이 있는지 그건 도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에 대해서 또 질의하는 것이고. 청문 위원들도 보는 시각마다 고영권 예정자가 잘되라고 도민들의 궁금한 사항을 대신 이렇게 알고 싶어 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각도 있고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도 전반기에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있어 봤는데 현장을 많이 다녀야 될 것 같아요. 현장 중심. 책상에 앉아 가지고 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농수축 이쪽에는. 현장을 많이 방문하면서 작은 거라도 현장에 다니면서 확인도 하고 그래야 업무 추진, 뭘 어떤 업무를 해야 될 것인지 계획이 잡히지 그렇지 않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는 되는 게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재임용된다면 현장을 더 중시해 가지고 그쪽 업무에 더 충실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도지사가 없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무부지사의 역할이 상당히 더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임기만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원장님.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문경운위원

저는 질의 이 정도 하고요. 제 시간을,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이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 가지고 송창권 위원님한테 제 시간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년 전에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균

강성균위원장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또 다른 질의의 정리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문경운위원

아니, 없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위원

바로 마이크를 송창권 위원님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지금은 넘기면 안 되고.

문경운위원

아, 나중에요?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문경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순서가 되면 문경운 위원님이 아까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실 것을 송창권 위원님이 또 곁들여서 대신해서 더 하시길…….

송창권위원

감사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하시죠.

김창식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는 잘하셨습니까? 오전에 이어 우리 도민들이 관심 있는 분야고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한 분야이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가 자연적인 여건이 사면이 바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해양수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보존하고 잘 가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을 활용하면서 우리 자산으로 영원히 남도록 해야 될 그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도 사면의 바다에 관한 해양교육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해양수산보호에 대해서 해양교육에 관한 도에서 나와 있는 조례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작년에 제정된 해양교육…….

김창식위원

좀 크게 해 주세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죄송합니다. 작년에 제정된 사회해양교육 그리고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거기에서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분들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거기서는 해양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촌체험 마을인가요? 그렇게 설정을 해서 스킨스쿠버든 낚시든 이렇게 해서 체험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균 위원장, 송창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창식위원

예,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해양수산에 대해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안 갖춰져 있어요. 조례로는 되어 있는데 갖춰지지는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러한 자연환경 속에 자라면서 이것을 잘 가꾸고 보호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학생들이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종사하고 싶다는 자기 직업에 대한 부분도 가질 것이고, 또 이것을 하나의 어떤 레저스포츠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주도가 제일 이런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없어요. 이호해수욕장에 윈드서핑 정도, 그다음에 중문 해수욕장에 윈드서핑, 이 정도밖에 없어요. 제주도에 요트경기장이라든가 요트 할 수 있는 이런 곳도 없고, 또 스쿠버 한다고 해도 서귀포밖에 없고, 이런 해양산업이 지금 전혀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이러한 해양산업에 대해서 레포츠라든가 또는 어떤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제주의 좋은 환경 속에서도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식위원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겁니다. 이것은 예정자께서 만약에 부지사가 되고 또 끝난다고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이것을 산업과 함께 연계시켜서 육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히 젊은 자녀들이 직접 어촌을 체험하고 그것에 대해서 미래를 꿈꾸는 것에 대해서는 참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사면이 바다인 천혜의 자연환경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제정돼 있지만 아직 그게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게 있어서 특히 말씀하신 해양레저센터, 체험센터에 대해서는 최근에 서귀포에서 착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어촌체험마을 그리고 제주도 곳곳에 있는 마을공동어장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지원을 해서 일부를 유료화해서라도 체험마을을 하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와 같이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마을, 즉 예를 든다면 성산포. 성산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아요. 레포츠 환경은 그렇고. 산업과 연결시켜서 육성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양식장이라든가 양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즉 옛날에는 성산고등학교가 성산수고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능이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수산인들 길러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어요. 이것은 물론 우리 교육청도 이 부분의 정책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건 나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주도도 이런 수산인 육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나 또는 레포츠와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도교육청하고 협업을 하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이런 정책을 가져 달라는 겁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맞습니다.

김창식위원

왜냐하면 좋은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떠한 정책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교육도 없어요, 해양교육도.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제주도 출신 학생들이나 제주도 출신 성인들이 자격증도 그만큼 많이 취득하고 그와 관련된 산업도 많이 종사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 아쉽다 이겁니다. 도의 정책이나 교육청의 정책이나 없다 이겁니다. 없어요, 없어. 지금 보면 무역선, 즉 예전에 없어진 한진해운이라든가 현대상선이라든가 300m짜리 컨테이너선 있잖습니까? 그거 선장 하는 분들이 예전의 성산수산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있어요. 내가 아는 후배도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나오겠느냐 이겁니다. 정말 좋은 직업인데도 관심을 안 가지니까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서 그런 데는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좋은 여건 속에서 그걸 만들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앞으로 예정자께서 정무부지사가 된다면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양산업 육성과 해양교육, 즉 각 마을에 있는 체험장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보호하면서 학생들이 해양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체험장 만드는 것은 교육청에서 할 수가 없어요, 교육은 시킬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교육청과 같이 협업하면서 발전 방안을 논의해 주길 바란다 이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해양체험에 대해서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도 애가 넷인데 바다에 가서 제가 어릴 때 했던 것처럼 그런 경험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해양산업 육성 관점에서 마을어장이든 다른 곳이든 아무튼 체험을 잘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마을공동어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릇잡이 개방 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을 줘 가지고 활성화시키고 씨종자도 좀 뿌려주고 이렇게 해서 마을 사람들이 이것을 가꾸어 가지고 청소년들이 해양교육장이라든가 일반 관광객들의 체험장이라든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송창권위원장대리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일단 예정자님께 오전에 제출 부탁드렸던 요구자료, 잘 받았고요. 관련해서 조금, 이게 일단 제가 볼 때 동복리 157번지 대출 확인, 대출을 담보로 받은 사실이 없는 부분도 있고, 제출 자료에는 대출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받은 사실이 없는 부분도 좀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오전에 이러한 질의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1차 인사청문에 대한 의혹은, 재임용이잖아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경미

김경미위원

정치하시는 분들이 재선이 어렵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삼선은 더 어렵고. 그 이유가 더 꼼꼼하게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번 믿고 보자라고 맡겨볼 수 있는데, 그다음에는 본인이 발언한 약속을 얼마만큼 지키느냐에 대한 것을 검증하기 때문에 재선, 삼선이 어렵다는 말을 한 것처럼 저도 오전에 불편할 수 있었겠지만 짚고 넘어갔던 건 처음에 정무부지사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불거졌던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했고요. 이건 좀 지나가면서 말하지만 되게 예정자님이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는 것은, 704, 705번지에 건축허가가 2016년에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되는 것은 일반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다. 이게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농지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정자 소유가 불가능한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농업을 담당할 수장으로서 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그것은 1차 인사청문회에서 다 하셨던 말씀인데 재임용하는 과정에는 다시 한번 제가 예정자님한테 각인시켜 드리는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수당과 관련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무부지사로 임명돼서 이와 관련한 TF팀을 하셨을 때 회의 에서 수장이고 위원장을 하셨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농민수당심의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어떻게 됐죠? 결과가.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심의위원회에서 처음 할 때 TF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한 것을 다시 한번 전체 회의 에서 확인하기로 했고요. TF에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려서 심의위원회, 아마 진행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래서 농민수당이 얼마로 책정됐습니까? TF팀에서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TF팀에서는 40만 원. 1인당 40만 원으로…….

경미

김경미위원

농업인당 40만 원이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타 지자체는 경영체당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한 50∼80만 원. 이렇게 따지면 전국에서 수준이 어떻습니까? 높낮이로 따지면.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인당 또는 가구당 하는데 저희들이 계산해 보면 가구당 1.21을 생각하기 때문에 가구당 기준으로 40만 원, 48만 원, 50만 원 정도 돼서 중간 이하 정도, 그리 많지는 않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중간 이하면 좀 낮은 편에 속할 수 있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경미

김경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올해 기준으로 농가부채가 호당 8200만 원입니다. 8200만 원은, 우리 제주도의 농업이 타 도시보다 훨씬 비중이 높고요. 그러면 농민수당을 농업인당 40만 원으로 할 때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미지수가 있는데 농업과 농업인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맞습니다. 사실 농민수당은 극히 일부의 지원일 뿐이고, 아까 말씀하신 40만 원도 사실 TF에서 산정한 금액이고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건 아니고 나중에 예산까지 가야 되는 문제인데요. 그 과정에서 최대한 액수를 보전할 노력을 하겠습니다. 별도로 농가부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국 1위, 이게 참 많습니다. 결국 농업경영비도 많이 상승하고, 시설투자도 많이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 전반적으로 가장 큰 문제죠. 안정적인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의 이자를 다운시킨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일부에 그치고 전반적으로 소득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시킬 것인가가 가장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것에 집중을 해서 정책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예. 제가 우려하는 점이 뭐냐면 현재 농업인당 40만 원으로 했을 때 얼른 추산을 해 보면, 각 비중을 보면 약 24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예정자가 오늘 인사청문회를 하고 결과에 따라서 가부가 결정되겠지만 예정자가 정무부지사로 임명이 되는 후가 며칠이 되죠? 내년 예산이 24일이면 마감이거든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연휴 지나면 바로 이거부터 e-호조에 입력합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책임 있는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정무부지사님, 오늘은 좀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정자로서 책임 있는 발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24일, 내년 예산 마감 전에……. 지금 뒤에 실·국장님들 다 앉아 계시는데 얘기가 되어야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24일 전에 임명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임명이 되든 안 되든 이거와 관련해서는 TF팀의 위원장으로서 확고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240억 원이 내년에 편성이 되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제가 TF 때는 현직이 아니어서, 그리고 이게 결정된 이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청문회 준비하면서. 그래서 저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문구가 답답하고, 농축산식품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어업인 수당도 많이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예산 관계없이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예산이라는 한계가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오전에도 노력이란 단어에 대해서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마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제가 열심히 해서 해 보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이게 주민 청구 조례거든요. 그래서 의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것들은 전 지사의 공약이기도 했고요. 그러기 때문에, 전 지사가 그만둔 상황이기 때문에 농업인분들은 불안해하고 계시거든요, 이와 관련한 것들을. 그래서 수장은 이미 하셨고 앞으로 재임명이 되면 이걸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24일 예산마감 전에 될 것인가라는 불안감들이 농업인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임용을 농업인 단체에서, 그러니까 농업 하시는 분들이 했으면 하는 바람을 싣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제가 들어 보니 농민수당 때문이더라고요. 회의 를 같이하셨다. 다른 분이 오면 이거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건 뭐냐 하면 끝마무리를 해 달라는 뜻이 반영되는 게 아닐까요? 그 뜻 안에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농민수당과 관련해서는 잘 챙겨주시고. 다만 제가 농수축경제위원 회의 한 사람으로서 농민수당이 지급되면, 지금 강성균 위원장님이 안 계시는데요. 다른 농업 분야가 사업 감소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정무부지사님으로 계실 때 가장 고마웠던 것 중의 하나가 농업예산을 두 자릿수로 만드셨던 거. 그건 정말 정무부지사님의 노력이 컸다고 생각을 하는데, 농민수당 지급이 됨으로 인해서 다른 농업 분야 사업이 감소되면 결국은 농민수당이 생색내기로 전체 통 예산안에 들어오고 다른 것들이 감소되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염려하신 바는 잘 알겠습니다. 24일까지가 입력 기간이어서 제가 혹시 만약에 임용이 된다면 내일 금요일에 바로 담당 국과 논의해서 그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고 농민수당 때문에 다른 농업 분야의 예산이 피해 보지 않도록 아마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영리병원과 관련한 얘기를 잠시 하고 다음 질의는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영리병원에 2020년 10월 1일에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8월 18일에 2심을 패소했거든요. 8월 18일 때는 사직하실 때인가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현직이 아니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패소의 원인이 어쨌든 제주 녹지 국제병원 측이 기한 내 병원을 열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2심에서 패소를 했거든요. 지금 혹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예정자님은 아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어떤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서로 다투지는 않는 것 같고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즉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1심과 2심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고를 했고, 상고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새로운 법률 대행팀의 선임이, 쉽게 말해서 변호 로펌, 로펌이 선임이 돼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예정자님이 정무부지사 전에 제주도의 법률을 많은 부분 자문하신 경력이 있습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영리병원, 어떻게 자문이 되겠습니까? 우리 제주도가 다시 대법원에 갔을 때 승소의 가능성?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저도 판결문 봤고 다른 전문가들한테 좀 더 확인해 본 결과, 특히 재판부가 코로나19의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도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런 배경도 미처 생각 안 하고. 그다음에 판결문 자체만 보더라도 1심을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따지지 않고 뭐라 그럴까, 타당하지 않게 판결을 내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법률심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새로 선임된 로펌과 얘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승소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정무부지사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예정자님이 갖고 있는 능력이 변호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경미

김경미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주도에 후폭풍이 안 돌아올 수 있도록 영리법원과 관련한 대법원 상고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대리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아까 영리병원 질의가 있어서 생각난 김에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원 지사가 2심에서 패소한 게 내국인을 배제한 것에 대한 패소입니까, 아니면 영리병원 전체에 대해서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한 겁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아까 논의가 되었던 대법원에 간 사건은 사실 정확히 따지자면 영리병원, 또는 외국인 관광객만을 상대로 진료를 해라 이런 조건이 아니라 개설허가를 취소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영리병원의 적법성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룬 판결은 아닙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렇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현수

고현수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본인의 입장을 좀 묻겠습니다. 물론 소관 부처는 아니지만 정무부지사로서……. 제주도민들의 적잖은 분들은 영리병원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맞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으로…….

현수

고현수위원

공공의료 영역이 더 확충되어야 된다는 도민들의 의증이 더 많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여론조사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현수

고현수위원

그럼 영리병원이 제주도에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영리병원 존속, 계속 유지되어야지, 즉 필요하다, 또는 굳이 공공의료를 감안하면 필요가 없다, 이런 의견이 상당히 치열하게 대립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본인의 입장은 밝히지 않고 도민들의 이야기로 해서 대신 전하는 겁니까? 메시지를.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저는 예전에 영리병원이 급한 게 아니다. 영리병원……. 지금 JDC도 있잖아요, 공공의료 영역으로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기사를 보니까 페이스북에도 나왔던데, 저는 그래서 “JDC가 공공의료 영역으로 사업의 일환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지지 보냅니다.”라는 얘기를 페이스북에도 댓글을 해 드렸어요. 동료 의원들도 몇 분이, 강성의 의원님이나 몇 분이 “동의한다. 동의한다. 지지한다.”라고 하던데, 중요한 것은 제주지역의 의료공공성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고 그다음에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부지에 애초에 국제적 분쟁이, 소송이 들어올 수 있으니……. 보건복지부, 문재인 정부는 명확합니다. 영리병원 반대해요. 안 된다! 그 전은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든 노무현 정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렇다. 반대하는 입장이 보건복지부의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그때 박능후 장관이 계실 때. 그래서 저는 JDC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갑자기, 무슨 개발입니까? 녹지개발인가요? 순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중국 자본하고 그다음에 제주도하고 4자 협의체를 해서 공공의료 영역으로서의 영리병원을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가 의논을 하면, 또 우리가 중국에다가 조금 손해 본 것들에 대해서는 국가 정부가 책임지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합리적으로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아니면 보건복지안전위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드렸던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α에 대해서. 지금도 그거 유효하거든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맞습니다. 소송은 진행되고 있고, 별도로…….

현수

고현수위원

별도로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아까 말씀하신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모여서 결국 머리를 맞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현안이 어느 일방의 단독적인 결정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4+1을 해서 결국 최대한의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현수

고현수위원

위성곤 의원께서, 국 회의 원 위성곤 의원께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영리병원 자체를 문구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움직임 알고 계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신문기사 봤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저는 100%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도민여론은 공론조사를 통해서도 이미 확인된 사항입니다.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영리병원은 제주도에 낯…… 설익다. 이것 좀 명심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부위원장, 강성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수

고현수위원

일본 총영사관에 자문변호사로 계셨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현수

고현수위원

제가 조언을 듣고 싶은 겁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활동 내용은 비밀엄수상 이건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노형 소재 우편집중국, 알지 않습니까? 그 옆에 총영사관 부지가 있죠. 이 부지가 진짜 금싸라기 땅이고 또 유휴, 녹지 공간으로서의 의미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공간 포인트예요. 이 일본 총영사관 부지를 제주도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저도 일본국에서 그 부지를 구입한 후에 계속 놀리고 있다, 이런 점들은 알고 있고, 매입 관련해서는 결국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튼 100% 알지는 못하는데 아는 한에서는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강제적으로…….

현수

고현수위원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있는 거죠, 그것은.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현수

고현수위원

제주도의 노력은 어떤 것들이, 여기 담당 부서가 어디가 되죠? 여기 혹시 계신 분 중에 있나요? 총무과 소관이 됩니까, 이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 관할은, 저의 소관 부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현수

고현수위원

국가와 국가 간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면 대체부지도 필요할 것이고 그러겠죠. 저는 노형의 주민으로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총영사관의 부지가 지속적으로 수십 년 동안 아무것도의 활용도를 갖고 있지 않고, 거기 보면 우범지역도 되고 있고요. 관심을 가지시라는 정도밖에는 말씀드릴 게 없네요. 일본 쪽 영사관의 자문변호사를 하셨으니 어떤 그러한 감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언을 듣고 싶은 건데. 그 정도로 하나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요. 일단은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떼려고 은행도 갔다 오고 하신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김밥 드셨나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적잖은 부분들이 해소가 됐습니다. 이 자료로 인해서 해소가 됐는데 하나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가 좀 곤란하다. 첫 장에 증여세 납부액 63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은 충북 음성군의 토지를 통해서, 보상액을 통해서 증여세로 3000만 원을 냈다. 그리고 나머지 3300만 원에 대해서는 납부액 자금의 출처를 제출하는 게 곤란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는 저는 이것만 요구한 게 아니고 나머지 1억, 1억 정도가 증여세가 더, 1억 70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 1억은 어떻게 하신 거냐. 그래서 그 자료도 부탁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딱 보내와서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보험 일부를 해약하여 자금을 마련하였으나 입증자료 제출이 곤란함을 양해 바랍니다.” 해서 이렇게 툭 주시면,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건지…….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수

고현수위원

예. 일단 답 듣고 제가…….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6300만 원 정도 산정이 됐고, 대상은 지금 문제 된 토지 전부에 대해서, 증여가 문제 된 전부에 대해서 대상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신고한 금액 결과 나온 것이고, 제가 이걸 작년 9월과 올해 4월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큰돈 덩어리가 올해 초인가 보상액이 나와서 했던 것 같고요. 나머지 납부액에 대해서는 아까 부끄럽지만 보험도 해약하고 이랬는데 이걸 확인하려고 했더니 해약해 버리니까 자료를 보험사에 가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미처 못 한 겁니다, 사실. 곤란하다는 게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시간상 문제가 있어 직접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게 갑자기 딱 3000만 원이 나와서 뭉텅이 돈을 한 게 아니라 작년 9월 달부터 올해 4월에 납부가 예정됐던 거기 때문에 해약하든 뭘 하든 해서 모아놔서 한 거라서, 그런 취지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나머지 1억은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1억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얼마에 대한 게 딱 정확한 게 아니라 취지를 보니까 대상에 대해서 계산을 하니까 그렇게 나온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세무대리인이 한 거라서.

현수

고현수위원

위원장님!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이 자료 제출의 곤란함에 대해서 제가 공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자료 제출 불이행의 이유가 불명확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처리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송창권 위원님 한 분 남으셨으니까 송창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동안 그게 정회가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고 위원님께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고 송창권 위원님이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현수 위원님. 송창권 위원님, 하시죠.

송창권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하다가 다 마무리 못 했던 것이 있었는데, 예정자님, 가축분뇨의 처리 방향을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어떤 입장으로 가야 할 것이다라든지 그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냥 간략하게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과거에는 자연친화적이라고 해서 그냥 편하게 액비 처리하고 했던 게 사실이었는데요. 지금은 당연히 액비가 환경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정화처리 거쳐서 고도화하고 재이용수를 다시 한번 활용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래서 오전에 답변을 ’23년까지 70% 정도를 처리하는 쪽으로, 정화처리 해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능합니까? 계획은 저도 자료에서 보긴 했는데 가능해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특히 공공처리 시설이라든지 좀 확충함으로써 어느 정도 맞출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송창권위원

내년까지 70%까지 가능해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23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송창권위원

그러니까 ’23년. 아, ’23년. ’23년 가능합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송창권위원

지금 농림부 입장은 자원순환을 통해서 퇴·액비로 하자. 그래서 지금 대대적으로 지원도 하고, 그거 우리 제주도에서 따오면 아주 자랑하듯 언론에 내놓고, 그다음에 지역 양돈 농가에다 얘기해서 “이거 참여할 사람 참여하십써.” 해서 자부담 좀 내고 자원순환시설, 퇴·액비 시설 만들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 방향을 잘 잡으시라는 뜻이에요, 저는. 부서마다 이기주의가 있어요. 축산부서에 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환경부서에 얘기하면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무부지사로서는 협업 내지는 칸막이를 부수고 관료주의의 자기 조직 이기주의를 벗어나서, 그래서 그것을 깨서 어떤 방향으로 끌어 나가야 될지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국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알았어요.’ 그렇게 해놓고 해야지, ‘공무원들과 매우 가까운, 잘 지내는 정무부지사’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말을 아주 잘 듣는 정무부지사.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송창권위원

우리 도민과 소통을 더 하고 또 의회와도 소통을 더 해나가서 관료화될지도 모르는 공무원들에게 외부적인 시각으로 그걸 얘기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무부지사의 올바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다고 제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정도만 하고요. 지금 감귤 관련해서 제가 살짝 자료를 봤기 때문에 깊게 공부는 못했지만, 감귤 홍보마케팅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내려가네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입장, 말씀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양돈 관련해서는 제가 숱하게 얘기를 하더라도, 의원이 얘기를 해도 잘 올라가고 있고, 260농가가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잘 올라가서 몇백억씩 하고 있고, 거기의 10% 정도만 빼놔도 홍보마케팅 하는 데 돈 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자꾸 내려와요? 이거 잘했습니까? 1차 산업 관련해서 소관 부서의 정무부지사님 하셨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사실 감귤에 있어서는 고당도의 품질…….

송창권위원

예, 그건 다 알고 있고요. 얘기 들었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유통 면에서…….

송창권위원

예산이 왜 내려가냐고요. 물론 작년에 오른 이유를 제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집행부서가 조금 창피스러우니까 그건 놔두고, 왜 내려가고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아마 코로나로 인한 행사라든가 대면적인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서 좀 예산이 감액된 것 같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생각을. 정무부지사가 된다면 올해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산편성 내역을 지금까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바로 내일 확인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확인해서 아무튼…….

송창권위원

형평에 맞게 하세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제주도 내 축산도 제가 몇 번 지적했는데 이제는 축산 진흥을 할 때가 아니에요. ‘축산진흥원’, 저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드렸는데요, 도지사님도 “아, 좋은 생각이십니다.” 했고 축산진흥원장님도 저한테 와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거 친환경 축산연구원으로 해야 연구원들을 보강하고 또 인력 보강도 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서로 의견 교환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축산진흥원이고요. 축산과는 축산정책과로 바꿨을 뿐 전혀 입장 변화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외부적인 충격이 있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개혁을 함께해야 될 분들을 제외시키고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런 꼴이에요. 담당 총괄하시는 정무부지사께서 그동안, 1년 동안 제가 보기에는 못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 자리에 온다는 것이 저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만 혹여나 된다 했을 때는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해야지 ‘공무원과 친한 정무부지사’ 되면 안 돼요. 그다음에 제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입주에 대한 부분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혁신도시의 공공기관장들 혹시 만나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그쪽 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최근에 연금공단의 본부장인가 한번 뵀었습니다.

송창권위원

본부장?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본부장인지 아무튼 새로 바뀌어서 인사차 해서 한번 얘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이거는 그분네들 대우 잘해라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9개 기관은 기관 본사가 온 거예요. 그렇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송창권위원

여기 제주본부가 아니에요. 본사가 온 거예요, 본사. 마치 제주본부장, 제주지사장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들에게 대우할 건 대우하고 또 우리가 협조할 건 협조해 주고 얻어낼 것은 얻어내고, 국가균형발전의 큰 국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어온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준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다는 마음먹어서 ‘그분네들 어떻게 이용하지?’, ‘어떻게 써먹지?’, ‘협력관계를 어떻게 하지?’ 이 생각 해야 되는데, 간담회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던데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전체 기관 간 간담회는 못 했고, 아까 말씀드린 연금공단 이사장인지 아무튼 잠깐 차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공무원연금공단. 지금 어쨌든 제가 듣기로는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주혁신도시를 만들고 9개 기관의 이전이 완료된 상태인데 제일 빠르게 해서 좋은 줄 알았는데 협력관계에서 그리 썩 좋지 않은 제주도가 되고 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할 추세예요. 대선 후보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송창권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좋은 기관들, 제주도에 이익이 되는 기관들, 그런 기관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정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지금 1차 입주한 9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혜택을 받는다기보다는…… 오히려 혜택을 주는 것보다 저희가 혜택을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창권위원

그렇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렇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을 하고, 특히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도 저희는 특히 마사회 같은, 흔히 말하면 인원도 많고 세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적극적이고 어드밴티지까지 제공하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럼요. 예산 얼마 따오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까지 매우 부족했었다. 관심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인정합니다.

송창권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반성하시고 그런 일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무부지사 예정자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요. 농업용수에 대한 얘기를 했고 양돈분뇨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아까 친환경 축산에 관련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해루질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과정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예정자님께서 이 부분을 어떤 입장으로 보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마을어장과의 관계에서.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마을어장과의 관계에는 일도양단적이 아니라 양쪽 당사자의 갈등을 조절하고 다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입장이 충분히 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방향은 특히 마을공동어장 같은 경우 어촌계에다가 일부를 개방하고 갈등이 있으면 공생할 수 있는 이런 거에 주안점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예정자님, 미봉책 하지 마시고요. 근본적인 것을 한 번 더 깊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정자님께서 훌륭하시고 그러니까 제주도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마을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압박감으로 밀려오는 분들에 대해서 밀려서만 하지도 마시고 제주도 근해의 앞바당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가, 도민들과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돼요. 어느 한 부서에서, 어느 한 단체에서, 어느 한 모임에서가 그걸 장악해서는 안 되고요. 도민들과 함께 어우러져야 되고요. 또 그 어장이 마을어장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어촌계 어장이 아니에요, 마을어장이지. 그렇죠? 죄송한 얘기지만 해녀들의 어장도 아니에요. 마을어장이에요. 공동으로 쓰는 겁니다. 근본적인 부분들을 좀 다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매우 예민한 부분인데 그냥 놔두고 겉에서 움직이는 것만 해서 어떻게 넘어가는 이런 식이에요. 고민을 해서 용역을 주든지 뭐 하든지 해서 제주도 근해의 바당들 어떻게 할 것인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장 답을 가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 저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시니까 조금 더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성균

강성균위원장

제가 시간을 그냥 시쳇말로 곱빼기로 해 드렸습니다.

송창권위원

감사합니다. 예정자님, 행정을 할 때 뭘 근거로 해요?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기본적으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법치행정에 따른 처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렇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송창권위원

그게 1순위잖아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송창권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해양문화에 관련한 조례가 있는 거 알아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아까 말씀……. 해양문화 관련 조례가 작년 8월인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조례 보셨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타이틀만 봤습니다. 내용은 사실 못 봤습니다.

송창권위원

못 본 것 같더라고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송창권위원

아까 이렇게 대화 나누는 거 보니까 못 본 것 같아서, 좀 보세요. 법률가 출신이 한 번만 쫙 훑어보면 어떤 내용인지 아는데, 그러면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걸 근거로 하세요. 그것도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조례예요.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과거 했던 대로만 하시지 말고 그거 보면 변화가 있거든요. 법률도 작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새로운 법률이 제정된 거예요. 거기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조례고 거기에 해양체험에 관한 내용이든지 해양교육이든지 해양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나와 있거든요. 법률가 출신의 예정자님께서 그런 근거 있게 하십시오, ‘인 체’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공항 관련해서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송창권위원

공항확충지원단. 제가 이 내용을 보고 매우 실망했습니다. 정무부지사님이 제2공항 추진단장입니까? 그거 하러 정무부지사 하고 있는 겁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했어요, 제2공항? 제2공항 추진을 위한 소명의식이 투철해서 다시 재임용되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창권위원

답변을 어떻게 한쪽으로만 이렇게 해요? 지금 제주도 내 치열하게, 예민하게 갈등돼 있는 부분들을…… 답변을 그렇게 한쪽 방향에서 하면, 그러면 찬성단체에 대해서만 정무부지사 하실 거예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송창권위원

그러면 이런 답변을 하지 마셔야죠. 그리고 청문회를 한다면 그래도 약간은 조정하는 듯한 그런 답변을 좀 하시고 난 다음에 업무할 때 그렇게 하셔도 되죠. 그런데 너무 노골적으로 하면, 저는 약간 반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입장인데요. 그러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맞는 겁니까? 그래서 서로 찬반 해서 다퉈야 되는 거예요? 저는 반대고, 찬성이고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싸워야 되는 겁니까? 인사청문회 대상자로서, 예정자로서의 자세가 매우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원희룡 지사가 하라고 하니까 그것 반드시 임무를 완수해야 되는 겁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그런 게 아닙니다.

송창권위원

그런 답변에 대해서는 매우 실망스럽고요. 우리 내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해서 꼭 예정자가 될지……. 하나만 하고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공항 관련해서 공항 소음대책 지역에 지원특별회계 있는 거 아시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송창권위원

시행 안 되고 있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

소관 업무를 총괄했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쓰게 조례를, 물론 제정할 때 집행부의 의견은 제가 충분히 이해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에서 어쨌든 통과되었는데 잠자고 있어요. 그거는 집행부에서 안 하고 있는 거죠. 의도적으로 사문화시켜 버리려고 그러는 것인지, 가치가 없다고 느끼면 다시 개정해서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한시적인 특별회계 조례를 몇 년만 버티면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 건지, 공항소음 관련해서, 제2공항만 집중하다 보니까 현재 있는 소음대책지역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소홀해도 되는 것인지……. 특별회계 내년에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설치 조례도 있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도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다만 재원과 관련해서 기조실에서 “운영과 관련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지시한 상태입니다.

송창권위원

저기 기획관님.

제윤

양제윤정책기획관

예.

송창권위원

충분히 서로 얘기 나눴잖아요. 나와서 답변만 하시고 그냥…….

제윤

양제윤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양제윤입니다.

송창권위원

어떻습니까?

제윤

양제윤정책기획관

아까 정무부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논의, 위원님하고 제가 만난 다음에 저희 실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부지사님께도 송창권 위원님 조례에 관련된 사항 말씀드려서 지금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감사합니다. 예정자님, 법률가이시니까 조례에 있는 거는 지키도록 해 주세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송창권위원

애쓰게 도민들하고 약속해서 통과시켜 놓은 건데, 그냥 뻔히 눈에 보이는데 그걸 놔두고 진행 안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너무 감사한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어려운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지원 조례 있잖아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송창권위원

소음피해지역에 있는 주민들 공항이용료 감면에 대한 것, 큰 틀에서 대한민국에서 없는 것을 제주도에서 먼저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소관 부서의 총괄로서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도지사님도 인정이 안 된 것을 아마 부지사님이 그때 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발전협의회 만들어진 조직도 잘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제2공항에 관련해서만이 아니고 현재 피해받는 지역 주민들 거기도 함께, 같은 소관의 업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하여튼 칭찬 고맙습니다. 특히 아까 공항이용료 관련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제가 그거 보고받다 보니까 소음대책지역까지만 포함돼 있던데 앞으로 상황 보면서 인근 지역까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좋은 생각이십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장시간 송창권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고현수 위원님께서 공개적인 질의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마 필요하셔서 자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후보자님!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고현수 위원님께서 저에게 정회를 요청하셨거든요. 그 요구하신 자료, 언제까지 올 수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일단 계좌의 납부액 근거를 확인, 정확한 날짜 확인을 하고 계좌이체 내역이 어떤 돈으로 했나 확인해야, 그에 따른 출처를 다시 한번 역산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회의 중에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괜찮다면…….

성균

강성균위원장

우리 회의 가 정회가 되면 저는 정말 머리 아프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현수 위원님께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경과보고 있잖아요, 경과보고. 저희들이 경과보고를 위한 회의 를 다시 해야 됩니다. 오늘 청문회 경과보고를 하는 내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간 전까지 올 수 있어요?

현수

고현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신상 발언 좀 짧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그러면 그건 대답을 멈추시고, 고 위원님!

현수

고현수위원

저는 부지사님께 사실은 기회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입장에 따라서 그쪽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지난 청문회와 오늘 오전 청문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본인의 부동산 문제, 관련 세금 문제에 대해서 낮 시간을 통해서 깔끔히 털고 가시라라는 기회 제공적 측면이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큰 거였어요. 그리고 자료들도 지금 들어왔고, 김경미 위원님과 제 것이 들어왔고. 제가 김경미 위원 자료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거는 좀 불편한 것 같고, 다만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에 대해서만 평을 내린다면 부동산 실거래 뭐죠, 정확하게 명칭이?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실명법.

현수

고현수위원

부동산 실명 거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의 판단에 대해서 해소되었고요. 그다음에 동복리 1374번지 6명의 공동지분에 대해서는 예금거래내역서를 통해서 일정 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된 겁니다. 저는 이 부분보다도 오히려 첫 장의 증여세 납부액이 더 쉽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부분이 해소될 때는. 그런데 말씀을 하실 때 조금만 걸으면 전에, 이건 기술적인 측면인데 이걸 준비하는 부서에서 이걸 갖고 오셔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부득이 오늘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해 줬으면 어쩌면 타협의 지점이나 협의의 지점이 있었을 거라고 봐서 좀 안타깝습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그렇다. 어쨌든 깔끔하게 정리하실 기회를 드리려고 한 건데 거기에 대한 집행기관의 방식은 좀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을 제가 정리하고요. 이 판단은 위원장님께 일임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우선 제가 아까 질의를 했기 때문에, 고현수 위원님께서 상당히 여유 공간을 저희에게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위원님이 요구를 하신 자료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희들이 경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고현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대응이 좀 미숙했거나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사님,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십시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나머지에 대해서 나름 준비했습니다마는 증여세 관련해서 보기에 따라서는 성의 없는, 이렇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충분히 인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납부액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뚝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계좌도 봐야 되고 하는데, 물론 점심시간 2시간 정도의 시간은 있었습니다마는 미처 이것까지 성실히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과보고 회의 전까지 한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최대한, 그거에 대한 지적을 하셨으니까 맞는 말씀이고 또 사과의 말씀을 하셨고 하니까 경과보고를 위한 회의 를 할 때까지는 가능한 한 도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행여 또 그중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충분히 납득 또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고현수 위원님, 그렇게 해서 그냥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현수

고현수위원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위원장을 많이 봐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하실 말씀들이 있으신 동안에, 제가 하나만 전체적으로 우리 예정자님께…….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법 조문을 다 외우고 계시지는 않잖아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460조가 있습니다. 어느 분 갖고 계시면 얼른 좀 보여드리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국가공기업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협조에 대해서 규정돼 있는 조문이거든요. 예를 든다면 얼른 생각나는 게 에너지공사, 농어촌공사, 이런 국가공기업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했을 때는, 협조 요구를 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도록 돼 있어요, 특별자치도법 자체가. 그런데 제가 이번 우리 청문회를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 봤더니 국가공기업에 대한 협조를 요구해서 성사되어 가지고 그것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좋은 성과로써 영향을 미쳤다고 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공사, 제주의 그것이 본사는 아니더라도 지점이든 분사든 어떤 형태로든 제주에 하나 두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주가 지방자치단체로서 수행하기가 어려운 연구라든가 또 연구용역 문제라든가 하는 부분들을 또 해 달라고 할 수도 있는 문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산지원 협조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앞으로 업무를 계속하실 수 있다면 이거에 대한 관심을 당연히 갖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따끔한 지적 감사합니다. 이렇게 법에 규정돼 있는 제도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이걸 이용하고 제주도민을 위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특히 1차 산업 분야와 소상공 분야에서는 가장 제주도가 지방자치단체로서 활용하기 정말 좋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상의 조항이거든요. 오늘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가신다면 이것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제가 이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질의 다시 정리되셨습니까? 그러면 자유롭게 하실까요? 어느 분 먼저 하시겠습니까? 송창권 위원님이 맨 먼저 불 들어오셨습니다.

송창권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예정자님, 해상풍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제주도 내에 재생에너지들이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죠. ESS가 아직 준비가 덜 됐다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해상풍력과, 최근에 아주 핫한 부유식 해상풍력이라고도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기존에 CFI 2030이라고 해서 저희가 재생에너지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의 하나로 해상풍력도 많이 건립이 되고 있는데, 무조건적인 찬성, 긍정보다는 주민 수용성이라든가 환경성, 더 나아가서 출력제한 문제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확장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총량을 생각해 본다면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창권위원

지금 화석에너지로 해서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고자 하고 그것이 가격이 더 싸니까 싸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견고한 화석에너지 정책 때문에, 한전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새로운 재생에너지가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데 이것이 튀어 오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주도 내에서만큼이라도 제주도의 모든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해 버리겠다, 화석에너지 제로화시키겠다, 이런 선언을……. 물론 지금으로서는 너무 허황된 건지도 모르지만 아까 카본프리 아일랜드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고 또 탄소중립화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라면 좀 근본적인 문제를 바라봐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주민 수용성 관련한 부분에서는 부유식의 경우에는 수킬로 넘게 떨어져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떠 있기 때문에 수심이 깊어도 가능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준 정보로 보면 상당히 앞으로 발전적인 것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데, 저희야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예정자님이랑 이 관계 부처랑 해서 이 부분도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너무 관망하듯 방관자처럼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은 이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다음에 저는 마지막 꼭지인데요. 투자이민제도, 부동산투자이민제도에 대한 얘기를,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에 대해서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이것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제가 질의 꼭지에도 넣었기 때문에 아마 준비는 좀 했을 거라고 보고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과거에는 투자유치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었지만 아마 올해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있는데, 근원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진행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효과와 부작용이 없었나에 대한 연구 검토해서 진지하게 제로 상태에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서 한번 중앙, 특히 법무부와도 논의해 봐서 꼭 필요한 제도인가, 제주도에 있어서, 부작용은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볼 시기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송창권위원

아, 그래요? 그런 입장에서. 감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우리 예정자님이랑 비슷한 생각입니다. 지금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한 피해나 새로 부작용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2023년 4월이죠? 끝나는 지점이. 다시 연장 안 하면 종료가 되는 거니까 이때까지 평가를 잘해서, 저는 그냥 종료해서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만 잘 판단하셔서, 만약에 이게 조금이라도 연장되는 식으로 그 필요성을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금액을 5억에서 50억으로 올린다든지, 그다음에 제한되는 것들도 지금 관광단지와 관광지 내에 체류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러한 부분도 엄격하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여기 주어지는 영주권에 대한 혜택이 엄청나요. 그렇죠. 외국인이 와서 우리에게 있는 의무교육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이거 얼마나 큰 혜택입니까?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땅 한 평도 갖지 못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와서 제주도 땅을 자기가 직접 소유를 해 가지고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환상적인 일이에요, 그분네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게 제주도민들에게 이익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것은 쓸모없는 거고, 판만 깔아 주고 그들의 이익만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매우 부정적이긴 한데요. 지금까지 가졌던 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투자이민제를 만들었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 투자유치를 해라, 하고자 한다면. 이런 부동산 해서 땅 사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투자유치를, 아주 쉬운 방법으로 할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된 투자유치를 해나갈 생각을 해라, 이 방법을 말씀드리겠고. 아까처럼 예정자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건 상당히 저로서는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이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하시죠.

경미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예정자님,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를 내년부터 시행을, 아니, 지금 목표가격과 관련한 것들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산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 시범 사업으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원래 가격안정관리제도가,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단 한 번도 발동해 본 적이 없다 했는데 양배추가 지금 발동이 됐습니다. 가격안정관리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돼서 약간 가격이 상승한 것도 있었고, 계산 방법을 조금 바꾼 것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볼 때 2021년산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목표가격이 ㎏당 1038원입니다. 예정자님이 보실 때 목표가격 설정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가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영비에다가 유통비용까지 포함해서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액수 자체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일단 시행을 해 보고, 왜냐하면 그게 평균 시장가격과 비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나름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친 거기 때문에 이번에, 올해 또 어차피 노지감귤 같은 경우에 시범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 보고 과연 목표관리 기준가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재검토를 거치고, 왜냐하면 만감류나 하우스 감귤 계속 앞으로 검토하고 시행하기 때문에, 특히 감귤에 대해서 다른 작목과 달리 어떤 특이성이 있는가 확인해 보고 목표관리 기준가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제주 농업의 근간이 감귤이거든요. 특히 노지감귤은 농업인의 입장에서 되게 중요하고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되게 상징성이 있는 작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서 내년에는 어쨌든 시범이 끝나면 정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옛날하고 달리 귤 농사해서 자녀 대학을 보낸다는 그 옛날 말이 지금 가당치 않은 말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를 도입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저는 좋게 생각하고, 이것도 예전에 정무부지사님으로 있을 때 많은 부분 논의를 해서 여기까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을 드리자면 소득까지 감안한 목표가격 설정이 필요하다. 특히 노지감귤은 그런 정도의 노력이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것들은 향후 나중에 노력이 필요하고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시범사업을 할 때 조금 더 진지하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그리고 초지와 관련한 건데요. 예정자님의 법 자문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초지 관련해서 자문을 꽤 하셨더라고요. 초지전용 협의, 그다음에 민원인의 초지 관리 제외 요청에 대한 해석, 초지 불가능한 초지의 조치 관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지 관련해서 법적 자문을 많이 하셨는데, 이 자문을 하면서 초지 강화에 대한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셨는지?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제가 제주시 자문변호사 할 때 했던 것 같은데, 부끄럽습니다마는 그때 자문했던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자문내용에 한정해서 법 규정에 맞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지의 환경적 가치, 미래에 대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 전용이 많이 문제 되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엄격한 심사를 거치고 함으로써 남아 있는 천혜의 자원인 초지에 대해서도 보존 노력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위원

제출된 자료에 답변을, 초지와 농지의 전용에 따른 개발사업에 대한 의견을 예정자님께서는 “앞으로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농지·초지 전용 시에는 공익적 가치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소 규모로 전용 협의될 수 있도록 심사를”, 제가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심사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예정자님께 주문하고 싶은 건 초지 강화 마련이 필요하다. 그 심사의 강화, 그 심사의 기준이, 재임용되시면 수장이 되시는 거 아닙니까? 농업과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과 마찬가지로 행동, 액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이 질의하면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자님을 경험하지 않고 인사청문회를 하는 거랑 정무부지사로 활동을 하고 인사청문 하는 거랑 제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경험하면서 예정자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전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일 추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것도 있고 따뜻한 면도 제가 종종 발견했기 때문에 앞으로 예정자님의 행보도 어떤 부분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것들이 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하나의, 뭐라고 그러죠? 적절한 조언을 좀 드리자면, 지금 청문회 자료에 동복리 1571번지 대출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추가 자료 올 때,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됐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 회의 자료가 1차 인사청문회도 그렇고 2차 인사청문회도 잘못 올라온, 의 회의 제출 자료가 이렇게 돼서 될 건가라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1571.

경미

김경미위원

예, 1571. 대출로 샀다고 하셨거든요. 자금출처가. 그런데 제가 오전에 자료를, 왜냐하면 내용에 없기 때문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이 없다 그러면 전 정무부지사님과 지금 예정 임명하는 자료가 전부 다 틀린 거 아닙니까?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도민을 대신해서 질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자료가 올라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에 대한 것들은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물론 오해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대출로…….

경미

김경미위원

이게 게스트하우스 땅입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대출로 구입했다고 한 취지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살 때 그 부동산 자체를 담보로 해서 대출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스트는 그 자체를 담보한 게 아니라 이전에 담보해서 대출받은 것을…….

경미

김경미위원

그래서 제가 1571번지 대출 확인 자료였잖아요? 그런데 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1571번지 대출받은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이걸 대출이라고 했으면, 자금출처를.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경미

김경미위원

이렇기 때문에 예정자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예정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 관련해서 많은 부분 좀 깊게 갔을 겁니다. 그런데 경험했기 때문에 일의 추진력이나 행동이나 그리고 가슴이 따뜻한 분이라는 것에서 이런 것들이, 그래도 정말로 앞으로 정무부지사 역할이라든가 다양한 일들을 하시려면 향후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정리할 건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에서 마지막으로 혹시 ‘공통에 대한 답변서’ 갖고 계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경미

김경미위원

206페이지 보십시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죄송하지만 번호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페이지가 안 맞는 것 같아서. 206, 제가 자문…….

경미

김경미위원

예. 변호사 시절에 자문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은 읽지 않겠습니다, 개인과 관련한 게 있기 때문에. 위에서 일곱 번째 보십시오. 자문부서가 주택과. 읽으셨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경미

김경미위원

꼭 짚어서 제가 이걸 읽으시라고 한 이유는 예정자께서는 아실 겁니다. 왜 읽으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경미

김경미위원

뒤에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예정자님은 자문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현수 위원 발언신청) 고현수 위원님 하십시오.

현수

고현수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소회입니다. 아까 김경미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소회는 말씀해 드리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일단 우선 주변의 평이 좋아요. 고영권 부지사님에 대한 주변의, 민간 현장의 평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한테 들어오는 것은. 그리고 저 역시도 채 1년을 뵙지 못했지만 공직자로서의 자기의 처신과 또 성실성 이런 등등 가져야 될 기본적 공무의 정신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게 일단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진심이에요. 그런데 아까 김경미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동산과 세금 문제만 가면 한쪽 마음이 좀 찝찝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인 신분일 때의 부를 축적하는 방식이 위법하지 않은 이상 그것은 충분히 민간인으로서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해서 저는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 별로. 다만 부지사로 임용된 이후는 달라야 되지 않느냐. 그 다름의 방식은 부지사님이 매물도 내놓고 여러, 저거 세금 정리도 하셨지만 만족스럽지 못해요. 소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될 고위 공직자의 위치에서 뭔가가 아쉽고 뭔가가 모자라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저의 소회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고현수 우리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잘 이해하시겠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고 위원님이, 현장에서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위원님이 도민들께서 하시는 말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드리시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처음도 아니고 1년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완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게 다시 청문회에 임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저 자신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외에, 임기 후라도 적어도 부끄럽지 않도록 처신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다 말씀하셔서 제가 정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만 요구를 좀 할게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후보자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무리임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다. 만약 지금 후보자께서 재임용이 된다면 정말로 하셔야 될 일은 새로운 시작에 무게를 걸어야 돼요. 새로운 시작에. 제주도의 비전에. 특히 핵심적으로는 정무부지사의 역할, 소관 업무에 대한, 특히 1차 산업 분야에 대한 제주의 새로운 산업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 실천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셔야 된다. 그러실 겁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겠습니다. 오늘 청문회 준비하면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정책을 잘 집행을 하고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주안을 뒀는데, 오늘 청문회 거치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그런 기회이고 저한테 주어진 과분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앞으로 먼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대답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좀. 지금 제주 농산물의 가격안정, 소득에 관한 얘기를 청문회 내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이 시점에서 우리 후보자님의 대답이나 후보자께 대답에 대한 추가를 드리면, 하나, 가격안정관리제도 있죠? 지금.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고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런데 제가 가격안정관리제도를 보면요, 전부 뒷북치기 제도예요. 전부 뒷북치기. 그 뒷북치기로 인해서 한 해에 사라지는 돈이 수십억입니다. 이제는 가격안정관리제도가 말이죠, 시스템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미래지향적 가격안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작용으로 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쓰는 말로 메커니즘이니 프로세스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가격안정을 기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농업 구조의 개혁을 요구한 겁니다. 어쨌든 이제는 변화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사회적인 요구가 1년 전과 지금은 전혀 다르거든요. 농업에 대한 입맛도 전혀 다릅니다. 과거에는 제주도민이 겨울에 배추 하면 양배추만 드시고, 또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원하는 모든 작물을 언제 어디서든 365일 구할 수 있어야만 농가가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은 사회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새로운 제도를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된다, 우리 후보자께서 만약 임용이 되신다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현장 중심으로, 실천적 행동으로 만들어야 될 때예요. 제 말씀에 긍정적이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는 정부형, 제주형, 또 감귤까지 해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 시행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사후적 방안에 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래서 가공 하나만 하더라도 가공시설을 완벽히 갖추는 데 한 3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농산물 가공시설, 그것이 증숙시설이든 그냥 단순히 말리는 것이든 아니면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든, 이런 것들을 종합할 수 있는 시설이 보관창고까지 다 해 가지고 대략 한 3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걸 따져보면 말이죠, 사후에 대응하는 돈의 몇 분의 일에 불과해요. 예를 들어서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폐기해야 되잖아요. 폐기하는 게 1년에 얼마입니까? 1∼2억 가지고 되는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설을 새로운 생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시작으로 해 놓는다면 해마다 그런 고민 없어도 되고 또 그러한 돈이 해마다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부가되는 게 뭐냐? 농산물의 가격안정은 곧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소득안정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것은 곧 뭣과 연결됩니까? 농가부채, 평균 8200만 원에 해당하는 농가부채를 줄일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밑알이다 이거죠. 그런 차원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가시면. 하신다면 그거에 대한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노력’의 뜻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실천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가셔서 하셔야 될 일이 농업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으로서는 ICT와 빅데이터를 이용한, 그거를 융합한, 물론 빅데이터도 ICT죠. 그런데 그것을 융합한 농업방식, 그냥 보통 스마트팜이라 그렇잖아요. 그거에 대한 기본적으로 출발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그것이 한 농가든 두 농가든 어찌 되었든 간에. 제가 얘기 다 끝내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찬투’에 대비해야 하는 아주 시급한 국장님 혹시 계십니까? 국장님 계시면……. (해양수산국장 손듦) 예, 이석하셔서 오늘은 그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민 여러분 걱정이 많으셔 가지고. (해양수산국장 퇴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다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밭작물에 가공시설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것이 민간을 통했든 행정이 직접 경영을 했든 아니면 우리가 하고 있는 농협에 간접투자를 해서 했든 간에 그것이 필요할 때이다. 그런 거에 대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부지사님, 인정하시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다음은 그것과 함께 출하 시기를 조절하는 문제, 그건 가격과 소득안정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대규모의 저온저장시설이 필요하다. 출발이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 또 거기에 이제는 농업 분야도 행정이 선도해서 마케팅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연구용역 예산을 우선적으로 함께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는 물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워킹그룹도 포함되는 것이죠. 직접 농가와 전문가 또 관여하시는 행정, 또 때에 따라서 필요할 때는 의회, 관계되는 요로의 분들이 모여서 정말로 그것을 바로 현장에서 실천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워킹그룹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시고, 그걸 만들어서 움직이는 것으로 해서 좀 가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건 의지가 아니에요. 그냥 하자고 하면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 또 하나는 새별오름 문제예요. 새별오름 저렇게 그냥 둬도 됩니까? 제가 사전에 질의를 드려서 온 내용을 봤더니 제주 들불 축제를 가장 핵심적인 대답으로 놓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3일 동안 하는 들불축제에 새별오름의 광활한, 제주의 가장 중요한 들판, 넓은 들판, 여기도 말씀은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천혜의 자연경관이라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날이 갈수록 먼지만 날리는 그런 황폐지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점점. 주변 마을 특히 어음리라든가 봉성리에는 남풍, 마파람이나 서남풍이 불었을 때 먼지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합니다. 이것을 좀 크게 얘기하면 뉴욕 맨해튼에 공원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뭐라고 하더라?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센트럴파크.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런 개념으로 이걸 가지고 가면, 제가 금방 정리를 해 봐도 한 서너 가지의 상당히 중요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즘 제주가 지향하고 있는 청정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도민 헬스, 도민건강. 또 다른 하나는 이것을 통해서 연중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소득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지역의 소득. 그렇다면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 의회에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기본적으로 성안이 되어 있지만 성안이 되면, 혹 후보자께서 임용이 다시 된다면 그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답변 내용 온 걸 보면 환경 훼손 여부, 환경 훼손 안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사유지 매입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유지 매입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지만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다음 또 하나는 지금 제주공항에 내리는 비행기가 갈수록 대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형화라는 얘기는 소음지역 경계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과 다르게 소음지역 경계를 확대하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다음은 ‘탐나는전’ 관련입니다. 행여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무부지사로서 해야 되는 가장 큰 역할 중의 하나가 도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입니다. 심각하거든요. 탐나는전 가맹점 때문에. 제가 하나만 계산해 드릴게요. 가맹점 제외가 뭐냐 하면 500억이에요. 최근 5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린 대형점, 그걸 대형점이라고 하죠. 그 대형점은 가맹점이 될 수 없다. 그 중의 하나 예를 든다면 하나로마트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거기밖에 없으니까. 하귀농협 하나로마트, 500억 이상이에요. 그런데 조합원이 삼천 한 사백 명이 됩니다. 그러면 500억 나누기 3400명 하면 1년에 매상이 얼마냐? 1일 1억 4700만 원. 3400명 1일. 그것을 12달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을 한 달 30일로 나누면 하루 매상이 얼마입니까? 30만 원 조금 남잖아요. 그런데 대형,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가게가 하루 30만 원 매상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매상의 상당 부분은 전부 서울로 올라갑니다. 하나로마트는 조합원이 운영하는 것이고 완벽히 100% 지역 겁니다. 제주도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디를 오히려 가맹점을 줘야 되죠? 하나로마트에 가맹점을 줘야만, 그렇지 않아도 농업을 홀대하고 있다는 그 얘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로마트가 탐나는전 가맹점에서 제외됐다고 하는 이 부분은 아직 평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제주도민이고 지역민이고, 특히 농민들의 겁니다, 단위농협은. 특히 하나로마트는. 이 부분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오늘 이 청문회를 계기로 후보자님께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적극 협의를 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하십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10월, 11월 되면 경제효과에 대한 분석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저도 경제팀을 통해서 요구를 하겠지만 이건 논의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만약 이게 문제가 된다면,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아무런 이득이 없는 ‘탐나는전’ 사용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 소관입니다. 차기에 이 관련해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제가 저희 소관 위원회에서 할게요. 정무부지사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민을 위해서, 순수하게 100% 도민의 삶을 위해서 이것은 꼭 협의를 하시고 긍정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다음은 요구할 것, 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은 마을어장에 관한 얘기인데요. 마을어장, 어촌계. 사실 어촌계에 관해서는 해양수산국장님 아까 일어서셨는데 지금까지 어촌계를 위한, 바다어장을 위한 컨설팅 한번 없습니다. 마케팅 한번 없어요. 아까 워킹그룹도 얘기했지만 그런 거 한번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촌계 수입을 늘릴 것인가, 어장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환경을 지키면서 그 속에서 수입을 만들어 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의미 있는 보고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푼돈 중의 푼돈입니다. 내년 예산에 어촌계 전부는 할 수 없겠죠, 한꺼번에. 적극적으로 해 보고자 하는 어촌계에는 종합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컨설팅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워킹그룹의 문제라든가 해양수산연구원이라든가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연구라든가 하는 것들을 해야 하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말씀을 하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성공한 하나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물론 어촌뉴딜 사업 이런 것은 당연히 도가 잘 알아서 하시겠죠, 그런 것은. 지금 하고도 있고. 그런 것 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하셔야 되겠다, 당연히. 제가 하나 성공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금 제주해양수산연구원에서, 성게가 어장을 황폐화시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수초 싸그리 먹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양식, 그러니까 성게가 먹어야 될 양식이 없을 때는, 굉장히 왕성하게 생산 활동을 합니다. 더 먹어 버리죠. 이것을 해결하면서 어촌계의 소득, 그리고 이게 아주 고소득이죠, 성게가. 1킬로에 17만 원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어촌의 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수도 없이 얘기를 하다가 해양수산연구원이 거기에 착안해서 1차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농업과 연결이 돼요. 양배추를 사료로 줬는데 미역을 먹은 것과 큰 차이 없이 알이 찹니다. 이것은 새로운 생각에서 온 것이거든요. 지금과 같이 계속 뒷북치는 생각을 가지고서는 그렇게 만들어 낼 수가 없다. 이게 만약 2차로 성공하게 되면 농민들의 소득증대화, 그러니까 해산물을 통해서 농민들의 소득이 증대됩니다. 이게 성공 사례다.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생각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축산 악취에 관한 문제인데, 수도 없이 나오는 얘기예요. 이거 당연히 신경 쓰셔야 되겠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마지막으로 청년 일자리에 관해서 후보자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는 제가 요구를 좀 할게요.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한 교육에 저는 행정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더큰내일센터’라든가 이런 관계하는 곳의 청년 일자리를 위한 교육 내용을 보면 숫자가 아주 제한돼 있어요. 예산은 또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청년 일자리 교육을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확대하기 위해서는, 성과 지향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행정은 한계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중의 하나가 민간위탁 분야거든요. 전문적인 교육기관도 많습니다. 행정이 하신다면 행정이 다 할 수 있어요, 원하는 만큼. 청년 일자리를 위한 교육을 받겠다고 원하는 청년들을 다 수용할 수 있다고 하면 행정이 하셔도 돼요. 행정이 하면 더 좋겠죠. 그러기에는 한계가 있다, 행정은. 인력도 그렇고, 공간 문제도 그렇고, 또 거기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강사 인력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기에 민간위탁이 답일 수 있겠다. 이 부분에 대한 지원 한번 의논해 보시면 일차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까. 얼마 소요 안 될 거예요, 아마. 정말 푼돈 중의 푼돈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확보와 함께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을 통해서 하나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는 관계되는 게 열 가지, 열다섯 가지가 될 것입니다. 하루에 다 못 한 부분은 정무부지사님이 가지고 있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직무에 대한 능력 그리고 정무부지사 후보자로서 가지고 있는 행정과 도민에 대한 이해의 폭, 이런 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질의하지 못했지만 연계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총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정무부지사 임용을 위한 청문회에서 공개적으로 질의를 드린 것은 혹 임명이 되시면 일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를 오늘 저희들이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꼭 하셔야 된다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것은. 그런 점을 정무부지사 후보자께서 확실히 마음에 새겨 두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위원장으로서 여기 앉아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느낀 게 청문회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하루 가지고서는 안 된다. 앞으로 청문회에 대해서는 시간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된다는 생각도 갖거든요. 그런 부분도 말씀드려 두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이것은 하나 연계해서, 더 말씀해서 정무부지사의 의지를 오늘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까지 하신 것하고 회의 를 통해서 다시 소화해서 전달하시기로,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더 이상 구체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고영권 정무부지사 후보자, 예정자죠.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고영권 정무부지사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주신 여러 가지 고견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오늘 저는 2020년 청문회 때보다 더 큰 책임감과 무거움으로 임한 게 사실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정무부지사로서 헌신할 기회를 주신다면 1년이 채 남지 않은 민선 7기 도정이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민선 8기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기반을 마련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산적한 현안도 있고 제주 사 회의 미래비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 제도 정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강성균 위원장님과 청문특위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오늘 청문회 결과는 앞으로 위원님들 간에 정말로, 위원장으로서는 가장 힘든 시간인데, 아주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어떤 결과든 결과는 나올 겁니다. 어이 됐든 간에 오늘 정무부지사 후보자님, 참으로 수고 많으셨고 뒤에 배석하신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정말로 하루 종일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모두 마치고,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도민 여러분의 큰 관심과 기대에 부합했는지 현재로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기대에 부합하고자 여러 위원님께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무부지사 예정자의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검증하기에는 시간적 제약과 자료조사의 한계 등 아쉬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무부지사로서 갖춰야 할 여러 가지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은 고영권 예정자가 정무부지사로서 적합한 인물인지의 여부 등을 판단하는 의미 있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인사청문회 준비를 장시간 도민 여러분과 직접 대화를 통하면서 도민의 요구를 수렴하는 등 의미 있는 청문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장시간 동안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고영권 예정자께서도 수고하셨고, 또 감사의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하신 것은 사실은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의 요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의 요구에 예정자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대답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요구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정무부지사 후보자께서 앞으로 만약에 임용이 된다면 하시는 일은 아주 직접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이 돼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도민의 입장에서 청문 위원들이 정무부지사 예정자의 자격검증을 한 것인 만큼 예정자께서는 일부 사실이 아니거나 혹여 섭섭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연히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청문회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여 주신 방송국 오전 관계자 그리고 오후 내내 기자실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기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아울러 큰 관심과 애정으로 오늘의 청문회를 지켜봐 주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끝내기 전에 하나 하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고 부지사께서 대답하신 내용들은 그쪽 차원에서, 오늘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상관없이 국장님들은 집행부 차원에서 정리하셔 가지고 저희들에게 넘겨주시면, 말 그대로 피드백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리한 것하고 대조를 필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고영권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모두 마치고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경과보고서 작성과 채택을 논의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17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경과보고서 작성과 채택을 논의하기 위하여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3분 회의 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합니다. 2.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하여 그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그리고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자 인사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9조에 의하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3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등을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할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위원회 활동경과, 청문회 실시내용, 종합평가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경과보고서의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님, 처리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송창권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첨부)

성균

강성균위원장

송창권 위원님의 처리의견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송창권 위원님의 제안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특별위원 회의 임무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과 시간 제약 등 어려운 여건임에도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를 다하여 활동해 주신 송창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청문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다른 동료 의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준비와 진행을 보좌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과 직원 그리고 정책연구위원, 속기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큰 관심과 애정으로 오늘의 청문회를 지켜봐 주신 도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청문회 시간을 비롯해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장시간 토론을 해 주셨고 찬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의견조정을 어렵지만 해 주신 청문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진심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