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심사조서를 중심으로 질의ㆍ토론을 한 후, 계수조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안현기입니다. 평소 울산 중심 행복 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구정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덕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재룡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서경수 경제문화국장입니다. 강준희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박혜경 보건소장입니다. 박수철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정인숙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철현 정책미디어과장입니다. 김복근 공공시설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위기 극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서 6페이지,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5.26%인 310억 2,500만 원이 증액된 6,210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09억 9,600만 원이 증액된 5,99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900만 원이 증액된 2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 수입 등으로 29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로는 2021년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1억 3,000만 원, 여천천 산책로 확장 및 정비 13억 원, 부동산교부세 80억 원 등 1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021년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4억 8,000만 원, 고래문화마을 야간경관조명 설치 10억 원 등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두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라 14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이월금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9억 4,600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장기화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주요사업으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56억 원, 백신예방접종 지원센터 운영비 11억 원, 청년창업점포 지원 5,100만 원, 소상공인 안심콜 서비스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두왕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30억 원, 여천천 산책로 확장 및 정비사업 13억 원, 옥동 우수저류시설 자동제어 시스템 설치 1억 원, 여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8억 원, 그리고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야간경관조명 설치에 1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주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11억 원, 주민주도 마을가꾸기 4,600만 원, 문수힐링피크닉장 편의시설 확충 5억 원과 삼호동 노외공영주차장 조성 17억 원, 야음동 생활체육시설 확충 1억 원, 신정1동 작은도서관 조성 1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동 및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해 발달장애인 공공치료센터 운영 1억 3,500만 원,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지원 1억 8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CCTV 교체 및 시설개선에 1억 6,500만 원과 노인복지관 등 미세먼지 방진망 설치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편성예산이 원안대로 모두 반영되기를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현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경미입니다. 2021년 8월 2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경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에 앞서 본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구체적인 질의·토론을 거쳤으므로 주요 정책 위주로 질의를 부탁드리며, 추가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정회 후 계수조정 시 해당 국·과장에게 충분히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예산이 장생포 옛마을 목조건축물 개선, 복건위 예산이어서 행자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12억 5,000만 원 특교세를 받아서 15개 동인데 5개 동을 태풍이나 관람객 안전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5개 동을 보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10개 동에 대한 시설물 보수인데 보수하는 부분이 태풍이나 여러 자연재해가 와도 손실되지 않고 하는 그런 보수인데 10억 원은 일단 먼저 요구를 한 상태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30억 정도 소요가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일단 저희들은 옛마을 디자인 부분하고 설계 용역 부분에 10억 원 정도를 올렸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구비가 너무 많이 소요가 되어서 의존재원을 조금 확보한 다음에 다시 한 번 재검토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커서…….

이 부분은 30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5개 동 정도 하는데 12억 5,000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그 5개 동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10개 동 정도 하려고 하니까 3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일단 10억 정도 편성한 거는 디자인 옛마을 용역하고 여러 가지 앞에 디자인 부분에 10억 정도 소요가 되는 부분이라서 그걸 일단 올렸는데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의존재원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용 태블릿 임차료와 청사 단열필름 설치사업 같은 경우에는 행정자치 상임위원회에서도 의논을 많이 했지만 제가 볼 때 업무용 태블릿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 뭔가 디지털화 하는 데에 출발선상에서 참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만큼 조금 더 자세히, 예를 들어 임대하는 거, 보안성 문제, 지속 가능하려면 가격대를 어떻게 맞추고 용도에 맞는 기기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청사 에너지 이것도 여러 가지 효과나 면적당 시공비까지도 포함한 가격에 대한 산출을 저희들이 못 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편안한 가운데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제대로 진단을 한 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과에 장생포 옛마을 목조건축물 개선사업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교부세라든지 국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해주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방향으로 뜻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대로 국비를 확보하셔서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