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6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최승린의회사무과장님현황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최승린입니다. 먼저위원장및간사선임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9월7일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장에안정열의원님,간사에유광철의원님이선임되었으며9월9일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장에반인숙의원님,간사에송미찬의원님이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각위원회에회부된안건의심사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안성시주민자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포함한26건의안건이심사보고되었으며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202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2021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심사보고되었습니다.참고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회부되었던안성시지역축제지원및운영조례안은심사보류되었습니다.제2차본회의진행순서는배부된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현황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성시의회회의규칙제44조규정에따라2021년9월16일신청된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자유발언시간은10분이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유광철의원님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안성시민여러분!신원주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여러분!김보라시장님과집행부공무원여러분!시민의알권리를위하여이자리에참석해주신언론인여러분!안녕하십니까?공도,양성,원곡을지역구로하는안성시의회국민의힘대표의원유광철의원입니다. 발언에앞서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해지역사회방역활동과더불어사는풍요로운안성시를만들기위해불철주야애쓰시는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그리고시민과함께하는열린의정,바른의정을펼치시는신원주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시민의알권리충족을위해참석해주신언론인여러분께도발언에앞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본의원이안성시가더이상방만하고안일한행정을끝내고,앞으로는시민들을위한행정을해주셨으면하는마음에이자리에섰습니다.안성시가지난8월31일홈페이지에공시한2020년살림규모를보면1조6109억원으로2조원살림규모를향해나아가고풍요로운안성이되고있습니다.그러나안성시세출은1조1626억원에불과해지난해안성시가시민들을위해사용하지못한예산이4483억원에달합니다.안성시의세수가최근몇년간1년에수천억원의예산이늘어나며,몇년전만해도돈없는도시라는말을들었던안성시가이제는돈이많은풍요로운안성시가되었습니다.그러나안성시장님과공직자여러분들은늘어난예산을시민들을위해사용하지못해무능한안성시라는소리를듣고있습니다.안성시예산이늘어나는이유는문재인정권의부동산정책실패로인한아파트등부동산가격폭등으로재산세와취·등록세,양도소득세등부동산관련세금이급등하면서안성시민등국민들의세금부담이늘어났기때문일것입니다.안성시민1인당지방세부담액은2016년85만원에서2020년114만원으로늘어나5년만에1인당30만원정도가늘어난셈입니다.또한박근혜정부가2013년부터2016년까지거둬들인국세는867조9000억원이었던반면,문재인정부가2017년부터2020년까지4년간거둔국세는1138조원에달했습니다.무려국민들에게국세를270조1000억원이나많이걷었기때문입니다.가장증가한항목은‘종합부동산세’로2013년1조2000억원이었던세금이2020년3조6000억원으로3배이상증가했다고합니다.문재인정부의부동산정책실패로인한부동산가격폭등과세금폭탄도문제입니다.그러나더큰문제는안성시가늘어난예산을시민들을위해사용하지못하는것이라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이번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총규모는1조2248억원으로기정예산액1조919억원보다1328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안성시의이처럼넉넉한세수를확보한배경에는늘어난지방세와문재인정부의부동산정책과조세정책의실패로인한세금폭탄으로거둬들인국민의혈세가있어서가능했다고생각합니다.그러나안성시는시민들의혈세를너무나방만하고안일하게사용하고있다는것이본의원의분석입니다.이번제3회추경예산안을보아도안성시는모든시민에게1인당25만원씩지급하는재난기본소득예산과김보라시장님의공약사항,내년지방선거를대비한선심성으로의심되는예산중심으로예산이편성되었습니다.김보라시장님의공약도중요하지만시민들의삶이더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안성시는코로나19로인해어려운지역경제를살리고서민들에게희망을주기위한예산은편성하지않고재정안정화기금120억원을편성했습니다.재정안정화기금이무엇입니까?안성시가돈을사용할곳이없어남는예산을적립하는기금입니다.이번에적립한120억원에지난해적립한300억원을합하면420억원에달합니다.시민들은예산을지원해달라고아우성인데안성시는시민들을위한사업을포기하고420억원이나되는혈세를시금고에썩히고있습니다.그리고안성시가시민들을위한예산을편성하지못해제3회추경예산에편성한예비비가기정예산보다15억원이증액돼110억4014만원에달합니다.또한,시민들을위해편성한다던안성시재난기본소득은17억원이나사용하지못하고삭감했습니다.인건비는기정예산보다10억원넘게증액돼안성시총인건비가914억원으로1000억원에육박하고있습니다.인건비는국민의힘시장재임시절인2017년664억원이었지만,더불어민주당시장이집권하면서2018년734억원,2019년770억원으로증가했고김보라시장님이재임첫해인2020년816억원으로증가했고올해제3회추경예산에는914억원으로급증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시장이집권한이후매년100여명의공무원이늘어나면서인건비예산이급증하고있습니다.이러니시민들은선거를통해시민들이선출한민선시장이시민들을위한시장인지,공무원들을위한시장인지의문을제기하고있습니다.그렇다고안성시가편성한예산이시민들의삶에얼마나도움이되는지본의원은의문입니다.코로나19사회적거리두기4단계가지속되어시민들이참여하지못하는데도안성시는16억원이나투자되는남사당바우덕이축제를강행해시민들의원성이커지고있습니다.그리고김보라시장님은코로나19사회적거리두기4단계가지속되는데도올해를3개월남겨두고제출된이번제3회추경예산안에읍·면·동을돌며시정설명회를하겠다며행사운영비24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지만삭감되기도했습니다.시민들이하는행사는모두취소하면서안성시가하는행사,시장님이하고싶은행사는열리는이유는무엇입니까?김보라시장님의명확한해명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또한태산·산수화방음벽공사비는지난해에는100억원이라고하더니이번제3회추경예산에는165억원으로늘어났고안성시예산도40억원에서69억원으로2배가까이증가했습니다.안성시가최초아파트건설회사와방음벽문제를해결하지못한것도문제지만지난해100억원이면된다고했던예산이1년만에165억원으로증가했다는것은안성시가너무안일하게사업을진행하고있다는방증일것입니다.안성시의원님들이주민들을생각하는마음에서예산은승인해주셨지만다시는이러한행정이반복되어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안성시는지난해김보라시장님의공약사업이라고2억원의용역비를편성해안성시호수관광벨트화용역을실시하더니용역을마치고나자이번에는개별호수별로용역을또실시하겠다며이번제3회추경예산안에칠곡저수지기본계획용역비,호수마을조직화아카데미실시용역,호수관광벨트화사업출범식행사용역등‘안성시호수관광벨트화’신규예산3억500만원을편성해내년시장선거용예산으로의혹을받고있습니다.이에안성시의원님들도‘이예산은아니다’라고판단해삭감하게된것입니다.예산뿐만아니라행정기구운영에서도행정기관을대신해주민들과가교역할을수행하며준공무원역할을하고계시는읍·면·동이장님들의업무를행정과가아닌소통협치담당관으로이관해이장님들이반발하고있습니다.문제는소통협치담당관으로업무를이관하면서그동안개인적인시간을포기하고불철주야안성시행정을위해노력했던이장님들과는소통도하지않고일방적으로진행해불통행정을했다는것입니다.그리고이번에는안성시에이장님들과협의도안한채주민자치회를15개읍·면·동에만들겠다며‘안성시주민자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안성시의회에제출했습니다.연간12억원의예산이필요하다고합니다.안성시는올해양성면과대덕면에시범시행을추진하면서,시범시행의결과가나오기전에무리하게조례부터제정하려고하였기에안성시의회에서시범시행조례안으로수정해의결했습니다.그리고원곡면성은리동물화장장은도시계획심의위원회자료에명백한허위자료가있었음에도조건부의결해주었습니다.안성시가시민을위한행정이아닌사업자의편에서행정을하고있다는것을여실히보여준사건이었습니다.그리고주민들의사실을밝혀내고동물화장장의철회를요구하자,다시심의하면된다는식으로사건을해결하려하고있어사업자를감싸는안일한행정을반복한다는비난을받고있습니다.김보라시장님과공직자분들께부탁드립니다.안성시의예산은시장님과공직자의돈이아니라시민들의돈이라는것입니다.그리고안성시의권한은시장님과공직자들의전유물이아니라시민들이위임해준권한입니다.김보라시장님과공직자여러분들께시민의입장에서시민을위한행정을해주기를당부드리며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소관안건을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항>;안성시주민자치회설치&middot운영에관한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유역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협약서 사후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1항>;평택호유역상생협력추진을위한협약서사후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재수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2항>;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재수립(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7항>;안성시무한돌봄네트워크팀민간위탁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8항>;공공형실내놀이터민간위탁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가칭)디자인시티블루밍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9항>;국공립(가칭)디자인시티블루밍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국공립(가칭)디자인시티블루밍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간 공도지역 초·중 통합운영 신설학교 내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협약서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22항>;안성시와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간공도지역초&middot중통합운영신설학교내학교복합시설설치를위한기본협약서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개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23항>;미양개정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미양개정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도곡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24항>;양성도곡3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양성도곡3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26항>;안성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의사일정제1항부터제26항까지안성시주민자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등26건의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소관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안정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26건에대하여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성시주민자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위원회수정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안성시사무위임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안성시주소정보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안성시한국수화언어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안성시건축물관리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안성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안성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안성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위원회수정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안성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평택호유역상생협력추진을위한협약서사후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재수립(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3항코로나19피해지원을위한지방세감면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4항2021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9호금광면테니스장조성공사】를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5항2021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20호금북정맥국가생태문화탐방로조성사업(변경)】을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6항경기복지재단이전추진을위한업무협약사후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7항안성시무한돌봄네트워크팀민간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8항공공형실내놀이터민간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9항국공립(가칭)디자인시티블루밍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0항국공립(가칭)원곡제일오투그란데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1항국공립어린이집(낙원어린이집외10개소)민간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2항안성시와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간공도지역초·중통합운영신설학교내학교복합시설설치를위한기본협약서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3항미양개정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4항양성도곡3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을심사보고한대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5항양성장서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6항안성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심사보고에앞서잠시죄송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말씀드리는것은유광철의원님이한것과중복이되는점이있다는점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반인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안성시장이제출한안성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202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본위원회에서는코로나19와경제위기가지속되는상황에서편성한예산인만큼재원이추경목적에맞게효율적이고적정하게배분되었는지,기반시설확충과시민생활안정등을위해집행부가편성한예산에대해서타당성과시급성,연도내집행가능성등을중심으로심사했음을말씀드립니다.안성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202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기정예산액1조919억원보다12.16%인1328억원이증액된1조2248억원으로제출되었습니다. 다음202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확정이후지방세수입,세외수입,지방교부세와추가로변경내시된국·도비보조금,그리고보전수입등의세입재원을계상하였습니다.202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세출예산가운데코로나19상황에맞지않는다고판단된예산,중복하여편성된예산,사전행정절차를미이행한예산,사업의필요성이명확하지않은예산등에대하여전부또는일부삭감했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본위원회는9개부서,16건의사업관련예산을조정하여12억4000만원을삭감수정의결했고내역은미리나눠드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표및추경예산안심사보고서10쪽의내용과같습니다. 다음은추경예산안을수정의결하면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협의된권고사항을말씀드립니다. 첫째,예산편성사전절차이행문제입니다.금번에도칠곡노을빛호수조성사업기본계획,고삼저수지수질개선사업실시설계비등사전절차를이행하지않고예산을편성요구했습니다.매번회기때마다수차례지적했음에도불구하고시급성을요한다는명목아래사전절차를이행하지않고예산을편성한사례가또다시제출되었습니다.사전절차이행을철저히준수해주시기바랍니다. 둘째,청사와공공시설의관리운영은본예산편성전에종합관리계획을세우고그에맞는사업추진현황을판단한뒤편성했어야할사항입니다.추경예산에공공청사예산이3개나편성된것은공공청사종합관리계획에문제점이있다고생각합니다.앞으로는철저한공공청사관리계획을수립하여운영하시기바라며향후청사유지관리및공공시설기능보강사업등은구체적인체크리스트를작성하여그결과를토대로본예산에포함될수있도록지출수요를정확히판단하여규모있는재정수립및운용에만전을기하시길바라며불요불급한사안을제외하고는추가경정예산편성을지양해주시기바랍니다. 셋째,안성시와한국도로공사간재정부담협약을통해추진하는태산·산수화아파트교통소음저감시설설치위탁사업은처음부터교통소음으로인해제기된민원으로원인을제공한초기아파트건설사에서부담하고이후상황변경시에는한국도로공사측에서예산을부담하여해결해야하는사업이라고봅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안성시는지역민원해결차원에서사업추진을진행하였으나도공측은2차에거쳐수시로이런저런재정부담협약을핑계로당초사업계획에반영되었던총사업비중시비를20억원에서40억원으로또다시69억1000만원으로요구하고있습니다.요컨대이와같은유사한사례로인하여두고두고타사업과의형평성문제의소지가있는선례가될수있으니집행부에서는정책수립시공정한세부기준과방법을명확히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권고사항을마치며당부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제3회추경예산안의총예산이1조2000억원을넘었습니다.따라서예산이늘어난만큼안성시가시민들의실질적인삶에도움이되도록계획적인예산편성이요구되고있습니다.앞으로시민들이필요로하는사업은필요로하는적기에예산을편성하여시민들이어려움을겪지않도록예산안편성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또한문화체육과소관안성천변문화예술거리조성사업은사업을전반적으로재검토한후에추후예산을재편성할필요가있다는의견이제시되었습니다.향후사업추진시의견을적극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특별히금번예산안가운데코로나19관련예산은어려움을당하고있는시민들에게다소나마위로와격려가될수있도록재난지원금등이소외되는사람없이신속하고철저하게집행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안성시의회는코로나19상황을감안하여본예산에편성된예산을자체삭감하여집행부가시민들에게사용할수있도록했다는점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202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2건의의안에대하여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질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7항2021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8항202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수정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