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외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32만 남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변외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와 희망의 행복남구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신 서동욱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동, 신정4동 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최덕종의원입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회복을 위해 묵묵히 어려움을 견디고 계시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남구민 여러분! 지금도 방역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의료진과 공무원 및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를 전해 드립니다. 인류는 1950년 후반부터 석탄, 천연가스, 석유 등 화석 연료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현재 화석 에너지는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기에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화석 에너지를 경제활동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 가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온 세계가 지구 온난화로 재앙 수준의 시련을 겪으며 인류의 존망마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유례없는 긴 장마와 잦은 태풍, 기록적인 북극한파, 일상화된 미세먼지, 폭염과 폭설이 반복되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산불, 연례행사가 된 중국의 대홍수, 캐나다에서는 49도까지 기온이 올라가고 시베리아에서도 39도 이상의 고온현상이 생겨났고 독일에서도 수백 년만의 대홍수가 터져 도시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제 후진국 선진국 가릴 것 없이 전 지구적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대로 기온이 1도 더 올라간다면 생물의 다양성 중 절반이 줄어들게 되고 인류는 크나큰 식량위기상황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미래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바로 우리의 생존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울산 남구도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는 지구의 위험한 경고에 즉각 응답해야 합니다. 충남 당진시는 지난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며 기후위기 대응의 원년으로 삼았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위기임을 인식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울산 남구도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주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대응실천 목표를 세우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후위기대응 정책도 참고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합니다. 자전거와 보행이 편한 교통정책, 생활환경 주민모임 활성화정책, 재활용 배출의 철저한 관리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교육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본의원도 ‘울산남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을 뒷받침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기후위기상황이 진행되지 않도록 더 늦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우리 울산 남구가 기후위기대응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남구의회와 남구청, 주민과 함께 노력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매우 힘든 시기지만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이웃과 가족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행복한 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변외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서동욱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정1, 2, 3, 5동을 지역구로 하는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태훈의원입니다. 제 지역구인 신정2동에는 울산 최대의 재건축구역인 C-03지역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의원으로서, 의원이 된 이후로 지금까지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주민들이 원하는 재건축을 위하여 주민들과 열심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두 차례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19년 6월 20일에는 “에쓰오일 사택의 조합 설립 동의가 없어, 재건축이 수년째 답보 상태에 빠져있다”며 전향적으로 재건축동의에 대한 협의에 나서달라고 요구하였으며, 2021년 3월 3일에는 “에쓰오일 사택의 동원개발 매각을 중단하고, 수년간 매수의사를 밝힌 재건축추진위와 매각협상을 진행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에쓰오일은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동원개발에 사택 매각을 했습니다. 해결될 듯한 재건축 문제는 동원개발의 등장으로 이제는 새로운 국면의 긴장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동원개발의 동의 없이는 재건축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쓰오일 사택을 매입하면서 동원개발은 재건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재건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지금 C-03재건축지역에는 동원개발을 사칭하는 한 정비업체가 현재의 재건축추진위 집행부를 와해시키기 위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재건축추진위 집행부를 허위사실로 음해하는 우편물이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주민들을 이간질하고, 심지어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재건축추진위에서 나왔습니다.” 하면서 거짓으로 주민들을 속여서 동의서까지 받아서 새로운 재건축추진위를 구성하기 위한 총회소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형사고소가 된 해당 정비업자는 경찰서에서 자기가 저지른 불법행위를 다 시인하였음에도 남구청은 그래도 서류상 문제가 없다 하며, 총회승인을 검토 중이라 합니다. 정비업자는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거짓으로 주민들을 속여서 받은 동의서를 이용하여 더군다나 연락도 안 되는 가짜 발의자대표까지 내세워 총회소집안건을 구청에다 제출을 하였습니다. 남구청은 절차에 불법성이 있었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최근 9월 1일에는 재건축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 총회소집 안건도 통과시킨 상황임에도 사실상 업자가 불법까지 저질러 가며 소집 요구한 총회를 승인할 경우, 결국 두 개의 총회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들은 분열될 것이며, 결국 이 문제는 가처분 등 소송으로 법원까지 가게 되어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재건축은 또 장시간 표류될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남구의 행정은 남구주민을 최우선시 해야 할 것이며,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갈수록 재건축, 재개발 관련 민원이 증가할 텐데, 자칫 잘못된 선례를 남길 경우, 결국 그 손해는 남구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본의원은 동원개발 측에 동원개발을 사칭하는 정비업자에 대해 정말 동원개발과 무관하다면 단호히 법적조치를 취해달라고 부탁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그럴 의사는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동원개발은 해당 정비업자를 계속 방치함으로써 동원개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말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재건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주민들이 원하는 제대로 된 재건축이 진행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주시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우 종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사항입니다. 9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최덕종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이장걸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7일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박인서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9건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9건입니다.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로는 9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이정훈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덕종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 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변외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위원장입니다. 제23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울산광역시 남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안이 회부되어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3호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 수수료 요율을 전국 통일 표준 금액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4호 울산광역시 남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삭제와 조례에서 인용할 수 있는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5호 울산광역시 남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타당성 사전검토와 의회보고 등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하여 우리 구에 적합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존경하는 변외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서동욱 남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덕종의원입니다. 지난 8월 2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2호, 2021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취합하여 9월 16일 제238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12호, 2021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5,994억 2,722만 5,000원과 특별회계 215억 9,577만 7,000원을 합한 6,210억 2,300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액보다 310억 2,589만 6,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11억 2,670만 원이 삭감되었고, 특별회계는 원안과 같이 반영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2021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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