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우상입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24일 제32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서 장정복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또한 2021년 9월 10일에 장수군수로부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섯 분이 출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이신 유기홍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 임시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군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으로 다가 갈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에산안

전문위원 황우상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에 따라 추경예산안, 개요, 검토사항, 검토의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지방교부세의 정부 추경분 반영과 코로나19 대응관련 재난지원금 지급, 의료서비스 개선, 산리자원 활용 등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반영 분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31%증가한 4,678억 9,729만 9천 원으로 235억 7,553만 2천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5.90%증가한 4,247억 1,719만 8천 원으로 236억 6,70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0.12% 감소한 431억 8,010만 1천 원으로 9,149만 8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지방세 수입 및 조정 교부금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320만5천 원, 지방교부세 177억 5,048만 9천 원, 보조금 75억 3,403만 6천 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으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17억 4,219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5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변경 내용으로는 먼저 인건비 중 보수가 541만 2천 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5,030만 6천 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억 2,611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직 보수가 1억 59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총 2억 7,591만 3천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물건비는 총 6억 2,425만 3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일반운영비가 4억 5,695만 4천 원, 직무수행경비 9,698만 원, 연구개발비 7,66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여비는 198만 원, 업무추진비 25만 5천 원, 재료비 404만 6천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총 82억 3,660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일반보전금이 67억 9,012만 3천 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1억 5,750만 원, 포상금 420만 원, 민간이전 3억 2,217만 9천 원, 전출금 10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배상금은 50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이 3,689만 7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154억 5,44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146억 6,543만 7천 원, 민간자본이전은 1,658만 3천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5억 1,906만 3천 원, 자산취득비 2억 5,331만 7천 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전출금 2억 5,677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총 12억 7,241만 1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그 중 예비비가 25억 2,274만 8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기타금 반환금 기타는 12억 5,033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혜를 중장기 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2에 따라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최종 예산을 참고하여 계획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2001년도 예산규모가 3천억 원 이상 시군구는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일 경우 본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 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며, 투자 사업비가 20억 원에서 60억 원 미만인 경우와 행사 성 사업비가 1억 원에서 3억 원 미만인 경우는 시군 심사를 그 이상의 사업비인 경우 도와 중앙심사를 받아야 한다. 8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9조에서 투자 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재정투자 심사 등 관계 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투자심사를 득하지 않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승인여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 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는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관련 예산을 관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수물품 관리대상은 총 59종으로 예산안 검토결과 정수물품 승인 없는 예산 계상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여부입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장수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변경할 때는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면, 1건당 기준가격 이 취득 및 처분계획은 10억 원, 토지의 경우 취득은 1,000㎡이상 처분은 2,000㎡이상일 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없는 예산 계상은 없습니다. 다음은 9쪽, 출자. 출연 민간위탁 의회 승인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으며,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 또한 장수군 사무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 4조 및 제8조에 규정에 따라 군수의 소관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 의무화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을 할 수 있으며, 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승인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출자. 출연 및 민간위탁 관련 의회의 승인없는 예산요구는 없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과목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당해 연도 예산회계 보조 재원이 있는 경우, 재원별로 구분하여 일반적으로 국비, 균특, 기금, 시비, 도비, 지방채 등으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지방 교부세 법에 적응하는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총 4가지로 분권 교부세는 2015년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폐지되었으므로 실질적인 사업의 재원에 맞춰 예산과목 수정이 필요한 사업은 1건으로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내역별 검토의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세입 분야입니다. 금 번 추경분은 세입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의 확정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한 것으로 총 133건에 236억 6,70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과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금번 추경은 지방교부세의 정부 추경분 반영과 코로나19 대응관련 재난지원금 지급, 의료서비스 개선, 산림자원 활용 등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을 반영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경 성립 전 사용경비 편성내역은 총 7개실과에 21개 사업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부서별 주요사업 증감 내역입니다. 5천만 원 이상 증액 편성된 것은 코로나19 한시 생계지원 등 총 65건으로 세부내역은 12쪽에서 16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5천만 원 이상 감액 편성 건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총 15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1천만 원 이상 부서별 주요 신규 사업 내역은 총 26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 세입. 세출 내역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총 431억 8,010만 1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9,149만 8천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보조금이 3억 5천만 원 감액 편성되었고,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가 5천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총 3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는 보조금이 173만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가 607만 2천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어 총 780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가 2억 7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총 3개 특별회계에서 5개 사업 1억 3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부서별 심사를 앞두고,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민원과, 산림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민원과장 주성덕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민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입니다. 기정액 대비 800만 원이 증가하여, 26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은 기정액 대비 2천만 원이 증가해서 59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명세서로 예산안 책자 15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인건비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서 여권업무담당 공무직 인건비입니다. 7월1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인건비 추가분하고 가족수당 해가지고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국가지점번호판 유지관리비 재설치 13개소입니다. 도비 800만 원과, 군비 300만 원,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 국가지정 번호판 일제조사하고 정비입니다. 170개소를 조사 및 정비를 하는데, 군비사업으로 6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도비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성재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산림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은 237억 4,079만 5천 원에서 1,322만 5천 원이 감액된 237억 2,7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액은 0.05%감액되었습니다. 기정액 353억 99만 7천 원에서 31억 1,672만 9천 원이 증가한 384억 1,77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율은 8.82%증가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도시숲 조성관리 지방재정의 숲 조성사업에 시설비 지방재정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제1회 추경 시, 기금으로 계상을 했던 사업비를 군비로 변경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입니다. 이 사업비는 의암로 야간경관 사업을 실행 예정입니다. 다음 산림소득사업에 재해대책 추진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월에 이상저온피해 복구지원으로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을 맡은 금액으로 도비 877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보호 산림사법 보상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군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현행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946필지에 대해서 현행화 사업을 한 사업비로 2,17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지관리 산림훼손지 현장조사 산림수사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은 보조 사업이 감 배정됨에 따라서 산림사범 특사경 피복구입비 200만 원과 현장조사 측량비 550만 원, 수사업무용 차량 임차료 4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상금 등에 참고인 여비 지급 부분도 50만 원 감액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수사업무용 노트북 구입은 보조사업에서 군비 130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고, 수사업무용 GPS측량비 구입은 600만 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체산림자원조성 지원금입니다. 이것도 보조사업 감 배정에 따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관련 운영을 국비를 감하고 군비 400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관리도 400을 군비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100만 원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등산문화증진에 군립공원 관리 시설비입니다. 장안산 군립공원 편입부지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덕산리 산 54-3번지인데 대한석탄공사 소유이며, 1,285,289㎡를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억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덕산 석탄공사 소유는 저희 군립공원하고 방화동하고 연계된 토지로 꼭 매입을 해서 저희 공원과 휴양림 발전에 앞으로 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레포츠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산림 레포츠 기반시설 조성사업 군비 매칭분 7억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 군비 매칭분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군비 매칭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의 소득화에 휴양림 운영입니다. 와룡 자연휴양림 운영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부족분 4,500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화동 자연휴양림 조성에 시설비 방화동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군비 매칭분 14억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 운영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사역 잔액분 4,983만 8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 7천만 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변경 7천만 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현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입. 세출 총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증감액 9,900만 원이 감된 기정액 242억 9,500만 원에서 241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7억 5천만 원을 증하여 기정액 197억 8,400만 원에서 205억 3,5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9억 9천만 원을 감하여 기정액 207억 3,800만 원에서 206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 예산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 시설관리사업소 하단 부에 스마트 그린도시 추진 상수도 추경 성립 전 사용 스마트 그린도시 구축사업에 기정 18억에서 12억 6천만 원을 감하여 5억 4천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보조금 시도 보조금 등 시설관리사업소 스마트 그린도시 구축사업에 기정 10억을 감하고 추경 성립 전에 도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보전 먹는 물 관리 스마트 그린도시 구축사업,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국비 18억에서 12억 6천을 감하여 5억 4천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비 1억을 감하였습니다. 군비는 2억 5천에서 5억을 증하여 7억 5천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비, 기정 37억 1,200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더해서 37억 6,2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운영비 기정 78억 9,500만 원에서 2억을 증하여 89억 9,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시도 보조금 등 시설관리사업소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 기정 10억 5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을 감하여, 7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명세입니다. 277페이지, 먹는 물 관리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상수도 시설 긴급보수공사 기정액 3억에서 2억을 증하여 5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장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도비 3억 5천하고 군비 1억 5천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299페이지,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내부거래 전입금 기타회계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기정 78억 9,500만 원에서 2억을 증하여 89억 5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관리, 하수도 특별회계, 마을하수도 정비 자체사업 시설비 장계지구 배수설비 정비사업에 2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4월 이상 저온 피해 재배복구비에 추경 성립 전으로 사용을 했어요. 이것 확인 한 번 하고 넘어갈게요. 추경 성립 전 사용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시군 및 자체국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금액이 소요 전액이 교부되는 때에 추경 성립 전에 사용할 수가 있고, 그렇지요?

예.

그리고 2항에 시군구 및 자치국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 통보된 경우 그 소요경비를 쓸 수가 있어요. 국가 지방재정법 45조에 보면 분명하게 소요금액이 전액이 교부되는 상태에서 추경 성립 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 4월 이상 저온 피해 재해복구비를 보면 도비가 900만 원에 군비가 2천만 원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요? 소요금액 전액이 교부가 됐을 때, 추경 성립 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군비가 포함된 것도 추경 성립 전에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확인을 해 봤더니 지난 2021년 1월 14일 날 공문이 내려와요. 행안부로부터 공문 내용 아시는 가요? 공문 내려온 내용 아세요?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 공문도 확인 안 하고 어떻게 소요금액이 군비가 포함이 되는데, 이것 추경 성립 전 사용을 했어요? 공문 내용을 모르시고 사용하시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이것 공문 내용을 아신다고 한다면, 지금 1월14일 날 행안부로부터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추공 성립 전에 사용안내 해가지고 국고보조사업 가로열고 지방비 부담 사업 포함 이것은 추경 성립 전에 가능하다고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는데, 이것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이것을 공문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추경 성립 전 사용을 예산에 포함을 시켰다면 이해가 가겠으나, 공문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군비가 포함이 되는데 이것을 국가재정법 제45조를 위배하면서까지 추경 성립 전 사용을 예산을 계상을 했어요.

그것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루어지는 상황이니까 저희 팀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추경 성립 전에 사용하는 것은 이것이 소요금액 전액이 교부된 상태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상 저온피해 재해복구비는 2천만 원이 군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청취불능).. 공문으로 한시적으로 내려온 것이 있어요. 공문이 있어요. 이것 공문을 알고 계상을 했다면 이해를 가겠으나, 공문도 모르면서 어떻게 군비가 포함이 되는데 지방재정법 제45조를 위배하면서까지 계상을 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의원님 말씀 그 공문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저희가 7월 29일 날 도 산림녹지과에서 도비, 군비에 대한 복구 지연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저희가 이번에 의장님 결재를 맡고 해서 추경 성립 전에 계상을 했거든요.

지방재정법 제45조 내용 아세요. 알고 있잖아요.

예.

1항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 용도가 지정이 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상태에서 추경 성립 전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도비가 900만 원 안 내려왔어, 그런데 군비가 2천만 원이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추경 성립 전 사용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군비는 예비비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예비비는 군비 아녀요. 예비비는 일반회계는 군비이고, 예비비는 군비가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소요금액 전액이 교부가 됐을 때, 추경 성립 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지방재정법 제45조를 정확히 위배하면서까지, 계상을 하시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팀장한테 부연설명을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예산심사를 할 때, 4가지를 주로 이렇게 명시 써 놓고 예산심사를 합니다. 첫째, 이 사업을 왜 하지, 두 번째 산림과장님 이 사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뭐지? 세 번째 이 사업을 안 하거나 줄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지, 네 번째, 꼭 이 방법밖에 없어 라고 이 4가지를 해 놓고 예산심사를 주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군립공원관리 신규 사업인데, 8억 2,700만 원을 들여서 덕산리에 있는 대한석탄공사 땅을 매입을 하려고 하지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에 근거해서 첫 번째 이 사업을 왜 하지요? 이 사업을 왜 하십니까? 석탄공사 땅을 매입을 하는 이유기 뭐예요?

그 지금 거기 저희가 군립공원 이번에 의자 같은 것 하는 길이 석탄공사 땅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동의를 맡아서 했는데, 만약에 이 땅이 다른 분한테 넘어가면 그 부분이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동의를 맡아서 밴치 같은 것을 놓고 했으니까 꼭 구입을 해야 되고, 또 방화동 하고 쭉 연계가 됩니다. 끝에 머리입니다. 꼭 저희 군에서 매입을 해야 동의 운영도..(청취불능)..

과장님 이 사업을 하는 이유와 얻고자 하는 목적과, 어떤 이런 저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꼭 매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

단지 그 이유이구만, 그렇지요. 그 계획은 아직은 거기에 개발하고 계획은 안 가지고 있지요?

저희가 매입을 해야, 그 다음...(청취불능).. 꼭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매입을 해 버리면,

일반인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까 했던 내용은 충촉하기 위해서 ..(청취불능).. 그 땅을 매입을 하겠다는 이런 말입니까?

예.

알겠어요. 그 다음에 산림레포츠 기반시설 조성에 신전리에서 장계면 대곡리 임도까지 되어 있나요?

쭉 연결이 됐습니다.

지금 양악에서 임도 있는 것은 문성마을 뒤까지 오지요? 양악에서 시작되는 임도 말입니다.

예. 군유림 임도입니다.

그렇지요. 문성마을 뒤까지 옵니까? 그런데 대곡리 하고 문성마을까지 연결 그런 계획은 없지요?

아직은.

없어요. 그것 연결하면 좋겠구먼.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 사업소장님! 똑같은 예로 시설관리사업소 이 공문 내용알고 있어요?

잘 모릅니다.

시설관리사업소도 그 그린도시 구축사업에 이것이.

저희는 국비 도비는 다 내려 왔고요. 군비를 한 5억 정도를.

그러니까요. 군비가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은 용도가 정확히 지정이 되고, 소요금액 전액이 교부된 사업에 대해서 추경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도 군비가 포함되잖아, 군비가 포함 되니까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런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어, 공문이 1월14일 날 내려왔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공문이 내려왔을 거예요.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공문에 의해서 추경 성립 전에 계상을 했구나 이해를 했는데,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공문도 모르고 계상을 시켰어, 군비가 포함이 됐는데도 계상을 시켰어, 정확히 지방재정법 제45조를 ..(청취불능).. 앞으로 이런 것들도 지양 좀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장계 오폐수 시설 정비공사가 지금 공정이 70%지요?

예. 장계 배수지는 지금 현재 토지매입을 못해가지고,

어떤 것?

배수지.

토지매입을 못해서.

그것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이 지연되고 있어서 공정율이 70%입니까?

예.

그런데 그것 배수지를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에요?

아니 감액시킨 것인데, 그것이 부진해가지고 도비가 감액이 됐어요.

이것을 올해 안에 토지매입을 해야겠네.

예.

그래서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지요.

감액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감액인가요?

예.

2억 감액.

전체적으로 도비 3억 5천, 군비 1억 5천, 5억입니다.

감액된 것이에요.

예.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성재 산림과장님! 보호구역 이번에 해제가 3,285ha 엄청난 면적이 해제가 되네?

보호구역요?

그것 예산안 163쪽을 보면, 그것이 이번에 2,179만 원을 필지당 23천 원씩을 하는데 이것을 어디다 전산화를 시키는 가요?

저희가

어디 용역을 줘?

예. 용역을 줘서 그것은 업체를 알아봐서 그것이 보안림이거든요. 보안림을.

그러면 보안림 해제가 장수군에 3,200ha인데, 그러면 몇 년간 이렇게 묶어 놓았다가 해제를 해 주는 거요?

이것이 수원함양도 있고 토사방비도 있고 그러는데 10년 단위로.

그런데 엄청난 면적이 해제가 되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10년. 어떤 면으로 보면 개발 제한도 되고 재산권 침해를 많이 주는데, 이번에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정도로 많이 해제가 되는 거요. 우리 팀장님이 한 번 설명해 줘 볼까 우리 업무를 공유를 하고 알아야 될 사항 같은데,

산림보호팀장 강인천입니다. 이번에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건은 기간이 만료되고, 위험성이 적은데,

그러면 나머지 지금 묶어진 데는 몇 ha나 돼, 이번에 3,000ha이면 엄청난 거요. 3,285ha여. 해제 면적이.

맞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나머지 묶어진 데는 얼마나 되어 있어 앞으로도.

총 면적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가지고.

모르고, 그것 좀 많이 풀려서 일부는 소유 우리 군민에게는 이것이 잘 된 일인데, 어떤 면으로 보면 해제가 많이 되어서 난 개발이나 또 그런 수원함양림들이 벌채가 되고, 이런 우려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해제할 때, 그 부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엄청 많이 풀려.

수원함양보안림 같은 경우는 밑에 저수지랑 그런 것들이 조성되어 있으면, 그쪽에는 필요없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니 풀어준 것은 좋아요. 그렇지요? 풀어준 것은 소유주한테는 좋지. 그래요 그런데 전산화 작업을 하는데 용역을 주는가?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데이터 관리를 이렇게 우리가 민원실에 가서

발급을 하면.

그렇지 발급을 하면 딱 나오게.

맞습니다.

그런 작업을 하는 비용이지요?

예.

이해가 됐어. 그 다음에 산림 레포츠 시설이 총사업비가 지금 54억 인가요? 19년도부터.

예.

지금 거의 내년 마무리에요. 지금 발주가 되어가지고 지금 3년차여.

예. 그렇습니다.

3년차에 이번에 군비 분을 매칭을 해 주는 것이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정은 어느 정도나 됐어요?

지금 그런 길 부분은.

그러니까 연차사업으로 하잖아.

연차사업으로 하는데.

총괄 계약을 해가지고.

올해 10월 달에 기본건물하고.

건물을 중간, 중간

아닙니다. 시작점 싸리재 넘어가서 임도 시작점.

출발지점.

출발지점 건물 짓는 것 하고.

임도 코스는 거기 35km인데 거의 정비됐고.

코스는 정비는 됐고요. 그것하고

건물이 발주가 됐구만.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 받고 있는 중입니다. 10월 달에.

별도, 별도 분할로 발주를 하는가? 총괄 발주가 아니고,

예. 건물을 건물대로 발주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그것 가능해요. 분할 발주가. 이것 본래는 그렇게 분할 발주를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 알았어요. 그러면 그 건물만 지면 내년에 14억 그것도 그쪽으로 건물로 들어가는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완공이 되네.

예. 자전거 코스,

내년도에.

내년도까지.

어떻게 됐던지 간에 54억을 들이는 그런 레포츠 기반시설인데, 산악자전거대회 예산을 세워서 국가대회 같은 것 하나 유치는 해야 되는 것 아녀.

예, 어차피 내년에.

문화관광 쪽에 해서.

저희는 그것을 완료를 해서 문화관광 쪽에서.

그것을 넘겨주는구먼.

예. 그쪽에서 대회 같은 것은 유치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드 쪽은 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대회 유치를 해서 장수군이 명실공이 전국에서 이 코스가 정말로 마라톤이 아니라, 지금 자전거 코스잖아요. 어떤 것으로 주를 이루는 가?

주는 자건거.

그러니까 전국 자전거 대회를 한 번 유치를 전국적으로 해서 우리 장수군도 알리고, 가족단위로 이렇게 와서.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지요.

자고 갈 수도 있고, 즐기고 이런 것들을 문화관광과 하고 사전에 협의를 미리, 미리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한테 얘기를 할게요. 민원과장님! 국가지정 번호판 있잖아요. 거기는 어떤 것을 말하지요? 170개소 있는 것은 읍면별로 번호판이 읍면별로 산에 있고 그런 것이지요.

현재는 주로 산에 많이 있습니다. 주요 등산로나.

말하자면 측량기점이라고 하지요. 말하자면.

측량기점은 아니고 위치를 표시를 해 났어요. 사람 키 정도 만하게 해가지고 넓이 60cm해가지고 거기다 위치, 저희가 표시를 위치를 표시를 해 놓으면 소방서에서 위치를 바로 찾아서 할 수 있고, 관리지역에서 바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고나 재난을 당했을 때, 바로 찾아갈 수 있게 그런 것입니다.

조난 작업 발생했을 때에는 지정 번호판에 위치를 보고 한다는데, 그것 읍면은 지금 그것은 미리 설치가 다 되어 있어요.

현재 585개소 올해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설치가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밑에 두 번째 사업 재설치 13개소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하자면 측량기점에다 해가지고 읍면마다 산에가 측량기점이 있고, 야산에도 있고 높은 산에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하고는 틀리구먼요. 위급상황 발생 시 알겠습니다. 국가지적 번호판요. 알겠습니다. 산림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지금 보면은 164쪽에 수사업무용 노트북 구입, 대체 산림조성비 운영비 이런 것은 당초에는 국비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지금 국비가 안 내려와서 삭감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는 국비를 세워요. 내려올 줄 알고 세웠는가요?

내시가 됐었는데, 예산을 세웠는데 그 후에 국비 안 준다. 그래서 감액이 됐는데,

그러면 완전히 위에서부터 농단여, 돈 준다고 해가지고 안 줘 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군비를 세웠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안 내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레포츠와 관련돼 가지고 가서 보면 싸리재에서 임도 시작점에서 조금 들어가서 보면, 우측으로 토지매입을 다 해 놓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매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풀이 엄청나게 있는데 거기에 정비해서 거기다가.

예. 건물 들어서고,

할 계획이잖아요. 10월 달에 착공 들어간다고,

예.

그러니까 당해이도 도로에서 안 보이고, ..(청취불능).. 그쪽 지나가다 보면, 그 다음에 임도를 쭉 가다보니까 어느 지점에는 포장이 되어 있고, 어느 지점은 안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임도차가 쭉 가다 보면 낭떠러지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조금.

낭 간대를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낭 간대를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냥 쭉 가다보면 좌측으로 가 싸리재에서 장안산 쪽으로 가다보면, 좌측도로가 낭떠러지예요. 그런 데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무슨 경기를 하다가 불의에 사고가 났을 때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낭 간대 설치를 하셔야겠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우리 시설사업소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장계 배수지 관련 그것 2억이 삭감해야 돼, 2억이 새로 ..(청취불능)..

그것은 신규로 새우는 것인데 장계 배수지 공공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가정 관로들 이런 것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화조 각 가정에 전부다 하수구 설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배수지 설비가 다 완공이 되면 가정에 있는 정화조가 폐쇄해가지고 연결을 한다는 것이 895가구이고, 그 다음에 저지대에 있는 가구가 자가 펌프로 해서 퍼 올려야 되잖아요. 그것이 34가구이고, 배수지 설비정비 375가구는 뭔 가요? 정화조 배수설비 정비는 되어 있는데, 배수설비를 다시 해야 된다.

예. 연결하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시면 농원마을도 하수관거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주 관로 연결 가는 것인데 국도 그쪽에 있던 것이라서 지금 국도가 지금 중단을 해가지고 저희들.

국도변에 있었는데 국도공사가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것 다시 사업을 해가지고 연결을 하려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구먼요. 좌우지간 이 사업이 금년도에 배수설비는 다 증설이 끝나지요?

예.

그렇게 되면.

시운전하고.

가정에 정화조 폐쇄하고 연결을 해 주면 사용은 언제부터 내년부터 해요. 금년에 이것 다 연결할 것 아닌가요?

아니요. 올해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다는 못하고 2억 정도까지만.

이것 때문에 많은 주민들한테 질타를 받은 것이 배수설비가 증설해 놓고 사업을 했으면 얘기가 안 나오는데, 배수설비 증설도 하지 않고, 가정부터 전부다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것 애로가 많잖아요. 빨리 판단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치유의 숲 조성 여기에 보니까 사업내용은 데크로드, 치유숲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증감사유에서는 사무관리비 시설비라고 했어요. 시설비는 어떤 시설비를 말씀하신지?

치유의 숲 그것 시설비는 건물 짓고 하는 시설비는.

아직 그것이 완공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이 됐는데 준공이 안 됐고, 그런데 나머지 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분리를 해 놓았었는데, 사무관리비 쪽에서 돈이 남을 것 같아서, 7천을 시설비 쪽으로 돌려서,

시설비로. 한다고 했구먼요.

예.

치유의 숲은 내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잘 적응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셔요.

예. 지금 만발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소장님! 스마트 그린도시 구축사업에 보니까 스마트미러링 및 수질감시시스템 1식이라고 했어요. 그것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스마트미러링은 개량기이고, 관리시스템은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러면 예를 들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상하수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니요. 쉽게 얘기해서 미러링 개량기가 이상이 있고, 없고를 여기 관리시스템에서 감시를 합니다.

감시해 주는 것이요.

예.

겨울에는 상하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이라고 쓰여 있는데, 겨울에는 누수가 많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요금도 많이 나오고, 동파사고 많기 때문에 이것을 잘 좀 해서 동파사고가 안 나게끔 수도 계량기 묻을 때, 깊이 묻고, 잘 관리를 하게끔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배수설비 연계사업이 신규 사업이구먼, 아까는 왜,

아까는 장계 배수지라고 해가지고 저는 장계에 있는.

장계지구 배수설비사업 신규 사업.

저는 배수지로 이해를 들어가지고요.

이것 사업기간이 22년 내년까지이구먼요.

예. 올해.

이것 군비가 2억이 서면 배수설비 이것이 올해 완료됩니까? 바로.

전체적인 예산은 10억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배수설비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10억 예산이 필요하다.

예. 맞습니다.

내년까지 전체 예산이 10억이 필요 하는데 배수설비를 위한 예산으로 10억이 필요한데 올해 추경에 2억 세우고 나머지 본예산에 8억을 세우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마무리 짓겠다.

예. 그러니까 공공처리장 장수 처리장은 다 끝나거든요.

2억 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추경에 승인이 되면, 올해 사업을 하시냐고,

예. 맞습니다.

아니면 ..(청취불능).. 내년 본예산으로 가도 되는데, 굳이 세울 필요가 있냐 해서 물어 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명절에 물이 단수가 되고 한 것 아시잖아요. 그것이 조기에 매듭 좀 해줘야 되겠어. 지금 노출을 시켜서 다리를 건너가고 있잖아요. 본관이 다리 난 간을 타고 가는 것으로 이번에 발주는 됐는데, 그렇게 늦어서 그랬어요. 지금 하천 바닥으로 지금 관이 지나가는 것을 다시.

..(청취불능)..

지금 현재는 하천 바닥으로 지나가잖아.

임시적으로 그렇게.

임시적으로는 다리 위로 해 놓았더라고, 그러니까 다리 밑으로 하천 바닥으로 원 관이 지나가서 이번에 문제가 된 거요. 꼭 그것은 아니고,

예.

그렇게 원 관이 그렇게 누수가 되고 그러지.

노후가 되다 보면 땅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명절 때, 하필이면, 단수가 되어가지고,

강치 쪽에 누수가 됐다고 해가지고.

그것 시설이 오래된 데는 교체를 서둘러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산다는 그런 얘기는 있었는데 저희가 접촉하기도 그렇고 접촉하면 괜히 그럴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 세워주시면 석탄공사 쪽은.

그런데 민원은 있었는데요. 하여튼 그 분들이 그 위쪽은 그 분들이 샀어요. 그런데 이것까지 같이 할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위에 부분 그것마저도 벌채를 해 놓고 관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것은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번호판요?

건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