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변은영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4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0회 김해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반갑습니다. 의사팀장 김양희입니다. 2021년 회기운영계획 변경안과 제24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회기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2021년도 전체 회기를 정례회 2회 53일, 임시회 6회 47일로 하여 회의 총일수를 100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제239회 임시회 회기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이유로 기존 7일간에서 하루 연장하여 8일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연간 회의 총일수는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부득이 전체 회의 총일수를 조정하여 이번 제24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당초 10월 13일부터 10월 19일까지 7일간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지 않고 10월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 4일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후 2021년 회기운영계획은 정례회 2회 53일, 임시회 6회 45일로 회의 총일수는 98일이 됩니다. 다음은 제24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5조 및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12일 화요일부터 10월 15일 금요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여 조례 및 기타 안건들이 상정 처리될 예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첫날인 10월 12일 화요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4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신 후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시겠습니다. 이후 10월 13일부터 10월 14일까지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끝으로 10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의결하시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영입니다. 변경된 안을 보면 12일부터 15일까지 당초에 수요일이었는데 화요일로 당겨지고 주말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회의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전체 회의일수가 98일로 줄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240일의 정례회 기간에 이 기간을 연장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죠?

예. 만약에 연장을 한다면 하루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월 21일까지는 당초예산 의결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연장을 한다면 하루를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정도 더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예.

그러면 지금 바꾸지 않고 기존대로 했을 때는 일수 자체가 변동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죠? 하루 줄어들게 되는 거죠?

예. 현재는 98일로 변경안을 냈었고요. 하루 연장을 하자고 하시면 99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변경안이 올라왔는데 바꾸지 않고 기존대로 한다면 정례회 기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주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이,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안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재 행자위가 17건이고 사회산업위가 20건, 도시건설위가 10건입니다. 행자위 같은 경우에는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6개과이고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3개과라 실제 검토하실 건은 24건으로 보시면 되고요. 전문위원실하고 의논을 했을 때 이틀이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충분하실 걸로 예상됩니다.

팀장님 그러면 우리가 정례회를 12월 21일까지는 끝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21일까지는 최종 당초예산이 의결되어야지 다음 연도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임시회를 12일부터 15일까지 하게 되면 12월 21일 하루 더 연장해서 우리가 당초예산을 볼 때 좀 더 여유가 있다 그죠?

예. 종합심사를 하루 더 늘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종합심사 7일을 했는데도 조금 힘들다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그럼 현재 올라온 그대로 진행하는 게 제일 이상적이겠다 그죠?

예. 10월 임시회는 12일부터 5일까지 이대로 운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차 정례회가 하루 더 필요하다면 하루를 21일로 변경계획안을 조정하셔서 의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정례회 같은 경우는 21일까지가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하루만 늘릴 수 있고?

예.

현재 240회 임시회에 주말을 포함시켜버리면 이틀이 늘어나버리니까 정례회는 현재 22일부터 20일까지로 픽스돼야 되는 거네요. 그죠?

만약에 주말을 포함하신다고 하면 13일부터 18일까지로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지만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정례회 때는 더 이상 늘릴 수는 없다?

예.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참고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주말을 포함하면 하루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틀이 늘어나버리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다 듣는데 그런 말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