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용균 의원 발언
김용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앙동 침수피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난 8월 25일 제4차 회의, 8월 26일 제5차 행정사무조사에 이어 관계 부서로부터 중앙동 침수피해에 대한 추진사항 등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경제관광국장 이범용입니다.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김용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7월 중순부터 시작된 중앙동 침수피해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중앙동 침수피해 원인규명과 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많은 의견을 주셔서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중에도 열정적인 활동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김용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8월 25일 증인출석 이후 중앙동 침수피해 관련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7월 22일부터 착수한 중앙동 상가 일대 침수피해 산정조사 용역에 대해 8월 30일 1차 산정 결과를 받았으며, 당일 세 분의 지역구 시의원님과 상인회장 등을 대상으로 1차 산정 결과 민관회의를 개최하여 산정조사 기준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사전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다음 날인 9월 1일부터 3일까지 손해사정사가 직접 피해상가를 방문하여 산정 결과를 설명하고, 9월 1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으며, 9월 15일 산정조사 용역이 완료되어 공동주택과 이의신청 기간 중 피해신고가 접수된 상가 2건을 제외한 총 257건에 대해 당일 상인회를 통한 인편 전달 및 등기우편 발송을 통해 보상금 결정통지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 등 보상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과 그에 따른 법률 검토 등 다각적인 보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보상을 위한 업체부담금 협상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면서 보상 방침을 10월 중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중앙동 침수피해 손해사정 결과입니다. 상가 223건, 주택 54건, 차량 26건 등 총 303건의 피해 접수에 대해 전체 피해액을 산정조사한 결과 20억 8,500만 원의 피해금액이 산정되었으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9월 15일 보상금 결정통지를 상가에 한 바 있습니다. 개별 건에 대한 산정조사 결과는 제출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체를 공개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중앙동 침수피해 원인규명과 피해복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김용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균위원장
이범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진
김경진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제가 전체적인 자료 중에 이번에 기술제안 평가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관로 정비공사 업체 선정에 관한 제안 평가를 한번 쭉 들여다봤어요. 근데 이제 평가기준이 총 100점 만점 중에 절대평가, 그러니까 기관평가죠. 그게 이제 60점이 됐고, 거기에서 5개 업체 이상이 선정될 경우 5개만 별도로 2차 평가를 지금 하는 기준으로 돼 있죠?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요. 이따 상하수도사업단 조사 시 그쪽 부분에 좀 질문을 해 주시면…….
경진
김경진위원
오늘 상하수도사업단 같이 안 왔어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지금 별도로 분리해서 국별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알겠습니다.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2차 질의응답이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철원
박철원위원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피해 입은 우리 주민들이 더 마음이 무거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공무원들도 마음이 무겁겠지만. 하여튼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거의 용역 결과는 나온 것 같아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중요한 건 피해를 입은 우리 상가 주민들, 시민들이 보상의 문제잖아요?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봤을 때 어찌 됐든 거의 마무리는 된 거잖아요? 더 이상의 또 다른 피해보상 용역을 한다거나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이걸로 지금 마무리된 거죠?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지금 피해보상, 보상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지금…….
철원
박철원위원
물론 다 같이 시민안전과나 하수도과 다 해서, 또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우리 시장님과 다 같이 행정에서 보상에 대한 문제를 다뤄야 하는데,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어떤 식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지금 이제 산정 결과가 나왔고요. 이제 그 사항을 지금 전 상가하고, 관련 분들에게 이미 통보를 했습니다, 했고요. 현재 이제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와 배상 문제를 가지고 현재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액을 업체에서 지금 부담을 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현재 하고 있고요. 만약에 업체에서 전액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시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을 한 후에 저희가 업체 측을 대상으로 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그런 계획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럴 수 있는 행정적인 그게 괜찮은 건가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저희가 지금 법률자문을 받고 있고요.
철원
박철원위원
예.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들으면 우리 피해 조사했지 않습니까?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산정조사해서 보상금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마친 후에 이 전액을 다 시에서 보상을 해 주고, 나중에 업체와 구상권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겠다, 이건가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지금 업체에게 이 산정금액을 통보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예.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하고, 현재 업체한테 전액 부담하도록 저희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업체에서 수용을 하지 않으면 일단은 피해상가를 지원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보상을 한 후 구상권은……. 지금 이 해당 업체가 코스닥에 상장된 업체입니다. 약 한 600억 원의 시총을 가지고 있어서요. 구상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을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몇 번의 우리 회의를 거치고, 조사위원회에서. 그 업체 대표님도 와서 얘기를 하셨는데, 인정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그때 여쭤봤을 때 2차 피해는 인정을 했어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근데 1차를 지금 하지 않았어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죠? 알고 계시죠?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업체에 지금 이 산정가가 나와서 통보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그 업체에게 이걸 지급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럼 어느 정도 얘기가, 그쪽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전체 부담……. 제가 직접 협의를 한 것은 아니고요.
철원
박철원위원
협의는 누가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지금 부시장님하고요.
철원
박철원위원
부시장님하고?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아, 부시장님하고, 상하수도사업단?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알고는 계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그 업체에서 지금 전액을 부담을 안 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분명히 이 자리에 출석을 시켜서 물어봤을 때도 인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근데 지금 저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길래 ‘아, 그러면 업체가 시하고의 협의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진척이 좀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결국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지금?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 상황에서 법적인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게 해서 우선은 이 전액을 다 지급하고, 그러고 나서 업체와 구상권의 문제는 우리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하겠다, 지금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건가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호
장경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현재 손해사정사가 이제 손해사정금액이 전체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익산시의 입장은, 자, 금액이 나왔는데,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어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급에 대해서.
김용균위원장
김형순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방금 담당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업체에서 100% 부담하는 거, 시에서 요구했고요. 이게 되지 않을 시에는 손해사정사가 평가한 금액을 시에서는 100% 인정해 주겠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신고한 금액은 그들의 가상 치지만 전문가로 인해서 평가한 금액이니 이걸 인정해서 이 금액을 시에서, 법률적인 검토는 하고 있지만 최대한 먼저 선 보상 후 구상권을 청구하는데, 그 구상권 부분은 시와 업체와의 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게 100% 업체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시에서 먼저, 하수도과에서, 이쪽 팀에서는 전체 피해액을 다 달라,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그쪽에서는 지금 100%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호
장경호위원
예.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그쪽에다 진행하고 있는 반면 저희 과에서는 보상에 따른 최대한 시에서 선 예산 투입 후 구상권, 이런 방향으로 지금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시에서 100% 보상을 해 주고, 그쪽에다가 100%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으로 보면. 그러면 자, 조금 문제가 있고, 어폐가 있는 게 그럼 시에서도 100% 업체의 잘못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구상권을 청구한다, 라고 판단을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지급 자체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 부서 입장은.
경호
장경호위원
예?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 부서 입장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시에서 공식적으로 처음에 발표했던 1차의 자연재해와 2차의 인재, 이 부분을, 이 점을 출발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신속한 복구와 신속한 생업 종사를 목적으로…….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아니, 그 취지 자체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겠고. 자,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0% 구상권을 청구해가지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업체에서 주민들에게 줄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현재 일자리정책과의 입장은?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자, 근데 이제 하수도과라든지 다른 데의 입장도, 그러니까 이제 주무 부서인 하수도과에서도 100%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있는 걸로 그러면 알고 계신 거예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저희 부서 입장은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하수도과에서도 100% 업체의 잘못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네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그런 거죠?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뭐, 그쪽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러면 일단 우리 지급 예정 예산은 어떤 걸로 지급을 할 예정이에요? 먼저 선 지급을 한다, 라고 하면 어떤 예산으로 지급을 할 예정입니까?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방금 부분이 그 얘기입니다. 지금 법률적인 검토를 다각도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법률적인 검토가 정확히 되면 일단 가장 급선무가 원 포인트 예산 편성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예비비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비비로 지급하겠다?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앞으로 이제 법률적인 검토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급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해놔야지만 지급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지급 근거는 별도로 또 따로 마련이 돼 있습니까?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법률적인 검토 중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검토 중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 일자리정책과가 피해 보상을 하는데 고생들이 무척 많습니다, 하여튼 더 수고를 해 주시고. 저번에 재해구호기금을 제일 먼저 상가에 지급했지 않습니까?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제 손해사정인들이 자료를 다 검토해서 금액을 산출을 해내서 통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주민들에게. 근데 지금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죠? 재해구호기금을 왜 손해액에서 제하느냐, 공제하느냐, 그런 민원들 많았죠?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거에 대한 검토는 안 해봤습니까? 내용은 들어서 아는데, 그거 포함시킬 수밖에 없다?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재해구호기금을 저희 익산시에서 신속히 준 이유는 그 당시에 1차 발표를 재해라는 부분 때문에, 재해구호기금은 이게 도 예산입니다. 전북도한테 요구해서 「재해보호법」에 의해서 재난으로 인해서 시설물의 침수를 입은 상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이 예산과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신속하게 생업을 복구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빨리 지원한 거지, 이게 도하고 신속한 이런 교류가 없었다면 저희가 현재까지 아마 이게 피해 산정조사가 끝난 이후라도.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인재나 재해가 막 왔다갔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는 이 돈을 안 줬을 겁니다. 제 판단은…….
충영
김충영위원
인재였으면 안 줬을 것이다?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내용을 알아보고는, 이해는 해요. 이해가 갔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또 주민들 만나보면 어떤 절차나 이런 부분들도 저도 아쉬움은 있었어요. 우리 재난구호기금을 200만 원씩을 제일 먼저 선 지급을 할 당시에 좀 이런 일이, 앞으로 피해액이 나오면 공제가 이루어진다, 이 부분은. 좀 뭔가 예고가 충분히 됐더라면 아마 이런 민원들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그때 당시에 좀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를 시켜줬으면 좋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일단 피해가 났기 때문에 도에서 위로금의 형태, 하여튼 먼저 그냥 일단 주는 돈으로 아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앞으로 이런 일 없어야 되지만, 전라북도 이 담당에게도 좀 그런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재난구호기금을 지급할 때 예고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별개의 지원금으로 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민원들이 나중에 발생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다른 부분들은 자료를 쭉 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또 얘기도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 질의에 다 들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입장은 선 보상 후에 구상권 청구하겠다?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런 방침으로 준비하고는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그리고 그 선 보상은 예비비로 지출할 계획을 지금, 일단은 계획을 갖고 있다?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지금 법리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예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게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법리 검토가? 이게 자꾸 말만 하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0월 중 정도…….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도 언제까지, 법리 검토라는 것이. 그렇다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는 가야지, 이게 1년 후에 검토가 끝날지 뭐, 이렇게. 이게 너무 무작정 흘러가는 것 같아서.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그 부분은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신속하게 법리 검토를 끝내서 하여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도 그거예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백날 법리만 쳐다보고 있어야 허송세월이 흘러갈 뿐이에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주민들에게는 빠른 피해 보상이 지금 급해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그 상인회장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추석 전에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있었는데도 일단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신속하게, 법리는 빨리 검토를 마치시고, 우리 시의 방침대로.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 피해 상인들이 원하는 게 일단 이제 빠른 보상이에요. 거기 미동의한 분들은 나름대로 이제 절차가 있는 거니까. 근데 동의가 이루어진 분들은 신속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 차원에서 좀 법리 검토 빠르게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언제 지급이 될 것인지도 빨리 우리 부서에서는 좀 가이드라인을 내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주민들에게도 이해가 더 빠르니까.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이 구상권 부분은 어차피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하수도과에서 이루어질 일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그쪽 부서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쭉, 보상이 어느 정도 이제 뭐, 100% 보상을 하겠다, 라는 거니까. 우리 손해사정인들이 낸 금액은 100% 보상을 하겠다?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쭉 되가는데, 공동주택 시그니처 부분, 지금 그거 어떻게 우리 시는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상을?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현재 공동주택 시그니처의 신고는 44건인데요.
충영
김충영위원
몇 건이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44건.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습니다, 44건.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이분들은 일단 신고내용이 한전, 전기가 나감으로 인한 2차 피해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냉장고에 든 음식물의 훼손 부분하고, 당일 날 전기가 안 들어왔던, 제2의 장소에서 숙소, 1박 했던 부분의 숙박비를 요구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최고 7만 원부터 해가지고 80만 원까지 신고액이 있어서 44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락을 안 하고, 데이터만 별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요. 저희가 보상 규정이 마련되면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처리할 생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이분들 만나보니까 이 내용은 저도 알겠어요. 이 금액이 크지도 않고, 각자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몇십만 원 단위, 일이십삼만 원, 아니, 2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인 거예요, 10만 원부터. 그래서 이분들 얘기가, 이게 금액도 다르고, 이게 이제 전기가 나가면서 침수가 돼서 전기가 아웃되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이.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그쪽 분들을 만나니까 이게 이렇게 따로따로 다 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의 관리비들이 있어요, 매달 내는 관리비들이, 그래서 관리비 부분에서 좀 종합적으로. 이게 사실은 44건 집만 신고가 돼 있지, 사실은 피해를 본 집은 다 봤어요, 전기가 나갔기 때문에.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 150가구 정도.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사실은 적극성을 띠어서 이분들은 신고를 한 거지, 그냥 넘어간 분도 대다수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일괄로 이렇게 개인들이 접수한 거,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또 민원이 나올 수 있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좀 그 주민들이 내야 되는, 거기서 실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내야 되는 관리비 부분, 이런 부분에서 좀 공동액으로 좀 우리가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그런 제가 제안을 받았어요, 그분들한테.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말씀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그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게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형택
임형택위원
저도 말씀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아까 이제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 21억 원 정도 손해사정 결과 나온 피해 산정액에 대해서 현재 100% 지급을 예비비로 하시겠다, 라고 하는 것이 현재 방침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러면 아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예비비로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법리 검토하신다고 하셨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제 생각에는 통상의, 아주 긴급하기 때문에 물론 예비비로 편성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예비비로 편성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당연히 구상권 청구를 할 거기 때문에 본예산에, 추경예산에 하여튼 원 포인트가 되었든, 어쨌든 대단히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협조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예산 편성을 해서 하면 가장 법리적인 검토나 이런 것이 필요 없이 확실한 방법 같은데, 왜 예비비 지출 쪽으로, 지급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으신 건가, 그게 좀…….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아직 확정…….
형택
임형택위원
물론 시기를 빨리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형택
임형택위원
예.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 예비비의 어떤 사용 기준에, 그러니까 현재는 이게 부합할 수 있다고 일정 정도 보시는 현재 상태인 건가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현재 주민들에게 일정 정도 입장이 좀 안내가 됐거나 한가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아직 공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아, 현재 공지는 하지 않으셨고?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아까 이제 그게 중요한데, 지금 21억 원 전체를 하신다고 하는 건 1차 피해도, 2차 피해도 다 업체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결론이 도달했을 때 이걸 할 수 있는 일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현재 저번에 의회에 오셔서, 출석하셔서 하실 때는 2차 피해조차도 사실은 처음에 인정을 안 하시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제 2차 피해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어찌 됐든 간에 이제 그 업체의 자재가 쓸려나간 것에 대한 책임을 일정 정도 이제 이해, 인정을 하셨던 그런 정도의, 의회에 출석하셔서는 자기 입장 표명을 좀 하셨거든요. 1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자기들 책임이 아니다.’라고 더 상당히 적극적으로 입장을 피력하셨거든요. 그러면 현재 말씀하신 대로 이 21억 원은 1차 피해, 2차 피해 다 합쳐진 피해액이잖아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그 원인 규명에 대해서 뭔가 정확히 우리 시는 1차·2차 피해가 다 업체의 어떤 프로파일 공사자재가 쓸려나간 것으로 된 거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원인을 명확히 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 당시에 7월 9일에 시장님이 어찌 됐든 브리핑할 때 1차는 자연재해, 2차는 업체 책임, 이렇게 발표하셨었잖아요. 그러면 이 발표에 대한 정확한 수정이 선제돼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런 논의를 통해서 입장 정리를 하고, 언젠가는 그 입장 표명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이렇게 선 보상하고, 후 구상권 청구하겠다, 라고 하는 입장을 잡으신 건 그렇게 방향 잡아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빨리 시도 그런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1차 피해, 2차 피해를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않고. 현재 지금 특별조사위원회라든가 다각적인 그런 부분들이 업체에서 전액을 부담을 지금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구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요. 지금 선 보상하고, 후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시는 것은 정확히 1차 피해, 2차 피해, 그 업체의 책임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선 지급하고, 구상권 청구하는 것은 뭐, 그렇게 가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가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이런저런 결론을 봤을 때, 의회의 결론이, 예를 들면 의회에서 어떤 특위의 나름의 입장이 최종적으로 이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가 있으면 그 발표를 100% 수용할 건지도 일단 좀 어떤가도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민간합동조사단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시가 봤을 때 판단이 어떠어떠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향을 잡아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지금 어떤 1차 피해, 2차 피해에 대한 아무런 결론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니까. 결과를 그렇게, 취지는 생각하신다고 한 거 자체는 방향은 맞다고 보고, 이해는 하는데요. 그러면 중요한 게 구상권 청구를 하고자 하는 우리 시의 의지가 명확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좀 입장 정리를 해서 주민들에게라도 뭔가 사전설명이 된다거나 할 필요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런 구상권 청구 문제 그런 부분은요. 곧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비비로 지급하냐, 아니면 예산을 편성해서 하느냐, 이제 이 부분만 현재 이제 어떤 법리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고?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현재는 예비비로 가능할 거다, 라고 보시는 거고?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럼 이게 「공직선거법」이나 이런 데는 다 이제 문제가 특별히 없는 부분이라고 현재 이제 그런 검토를 하고 계신 건가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하수도과에서 그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입장인지도 조금 같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같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자리정책과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수도과는 하수도과대로 또 업체하고, 실제 업체의 책임이니 업체가 다 이걸 보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협의는 하수도과가 별도로 하고 계시고…….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일단은 구상권 문제는요.
형택
임형택위원
예.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그것은 먼저 하수도과에서 이제 추진할 문제고요. 전체적인 면에서는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러면 지금 하수도과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까지 다 지금 대기발령 중이잖아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럼 이런 것을 논의하는 논의 단위에는 어떤 분이 참여하셔서 하수도과에서는 현재 이런 논의를 같이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현재 상수도과장이 업무를 지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분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세요.
경호
장경호위원
추가 질의 짧게 하나 드릴게요. 아까 우리 김충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입니다. 재해구호기금 지금 200만 원씩 지급을 했었잖아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예, 전체적으로 다 지급을 했는데. 지금 재해구호기금 지급 안 된 데들도 있나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일반주택…….
경호
장경호위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못한 데가 있어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이제 다 주고, 해당 안 되는 분은 안 줬습니다. 주택 부분은 재해구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가만 해당돼서 상가만 지급됐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전체 다 지급은 했다?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자, 여기서 지금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라는 얘기하고 배치되는 상황이에요. 어떤 얘기냐면 도에서 내려오는 재해구호기금은 이게 자연재해일 경우에만 지급이 되는 게 맞는 거죠?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이걸 지금 자연재해라고 맨 처음에 해서 이거를 지금 긴급하게 받은 거잖아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랬는데 이게 만약에 인재일 경우에는 도로 반납해야 되는 거죠?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근본적인 건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 시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거는 이거를 반납하겠다, 라는 얘기죠?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했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냥 상계처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인재일 경우에는 도에서 재해구호기금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시에서 조금 성급했다. 판단을 자연재해로 그냥 판단을 하고, 도에다가 재해구호기금을 요청했고, 그 재해구호기금이 내려와서 주민들에게 지급이 되었는데, 상황 자체가 인재 쪽으로 돌아가다 보니 이 구호기금을 어떻게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상계처리를 해서 이건 나중에 도로 다시 반환을 해야 된다, 라고 입장을 정하신 것 같은데, 제 말이 맞습니까?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논의된 게 없고요. 일단은 선 지급된 부분에 시민들의 좀 오해 부분, 행정에서, 아까 김충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손해사정사가 평가할 시기에 통지서를 줄 때, 1차 통지서를 줄 때 민원인들이 그럽니다. 뭐라고 했냐면 1차 통지서를 줬을 때 재해구호기금이 포함된 금액이 될 겁니다, 라고 이걸 했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그걸 안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 잠깐만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저기 말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재해구호기금은 이쪽에 배상이나 보상금이나 별도로 도에서 내려오는 금액이지, 이거를 손해금액하고 합쳐가지고 주는 건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고.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기금, 그다음에 손해에 대한 부분은 손해에 대한 부분, 이렇게 나뉘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를 재해구호기금을 지급했는데, 이거를 우리 손해액하고 상계처리하겠다, 이거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제 판단에는 만약에 인재로 판명이 나면 도에서 당연히 이거 다시 반납하라고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자연재해가 아님에도, 그냥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재해구호기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고 판별 시에는 틀림없이 도에서는 이 돈을 회수할 겁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렇죠?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제 현재 상황에서 선 보상하고, 후 구상권 청구를 하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현재 우리가 별다른, 다른 제도적 정비나 이런 것은 하지 않고, 현재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법리 검토가 끝나면 예비비 지급으로 바로 가능하게, 현재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형태인가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 부분, 그다음에 추경에 이제 확보하는 방안, 그다음에 이제 조례를 필요로 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검토를 하시고, 이제 어떤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이제 또 그에 따라서 다시 협의가 되거나 이제 그렇게 하게 되겠네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원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세요.
철원
박철원위원
위원장님께 한 5분 정도만 잠깐 정회하고,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김용균위원장
아, 그래요?
철원
박철원위원
예.
김용균위원장
예, 조사 중지 요구가 들어왔는데, 그렇게 할까요?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조사중지
10시 44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일자리정책과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피해를 보고, 어려웠던 우리 피해 상가님들을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보상을 해서 위로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우리 시민 여러분이 다 들으셨지만 이것이 우리가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도 그걸 잘 보시고, 하여간 원만하게, 원활하게 우리가 회의를 잘 진행해서 우리 업무를 잘 맞춰서 우리 시민에게 투명한 것을 저희들이 보이고자 합니다. 하여간 이제 날씨도 춥고 한데 지금 환절기 감기에 조심하시고, 코로나가 지금 너무나 많이 확산되고 있어요. 2,000명이 오르내리는 시기에 시민 여러분 정말 예방 철저히 하셔서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그럼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실시한 조사 사항 중에 시정 또는 처리 요구 사항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조사중지
10시 58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성도 환경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중앙동 침수피해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김용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7월 5일과 7월 8일 집중호우에 따른 호우경보 발효에 따라 시민안전과에서는 비상 2단계 근무를 명령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였으며, 중앙동 침수 현장 확인과 피해상황 점검 및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배수펌프장 가동과 수방자재 동원을 통해 집중호우에 대응하였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 제4차 행정사무조사 자료 보고에 이어 침수 시점부터 현재까지 침수피해 관련 지원현황과 추가 자료 제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 침수피해 관련 지원현황입니다. 중앙동 주택 침수피해 확정 가구는 총 9가구이며, 그중 보험 가입가구를 제외한 7가구는 각 200만 원씩 총 1,4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주택 침수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되어 사용 불가능한 세대에서 가구당 200만 원을 산정기준에 맞춰 지급한 바 있습니다. 침수피해 응급복구 지원에 재난관리기금 총 5,4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시그니처 승강기 및 수배전반 보수, 침수피해지역 방역조치,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등 총 105건을 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쪽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발급 현황은 중앙동 상가 5건으로써 상가건물 침수로 인한 피해 접수이며, 대출 용도로 발급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감면 지원사항입니다. 음식점 등 총 15개소에 8월과 9월, 2개월 분의 수수료 감면 및 가정용 용기칩을 배부하였고, 중앙시장 등 10개소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지원하여 총 3.3톤의 폐기물을 무상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시설입니다. 방범용 CCTV 영상입니다. 기제출된 7월 5일부터 7월 8일 사이 중앙동 침수피해 지역 CCTV 영상 외에 7월 8일 이후에 시간당 20㎜ 이상 강우일자의 영상을 요청받았으나 영상 보관 기간이 1달인 관계로 8월 22일 이후 영상 3건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유량계 자료입니다. 본청 강우량계 기준으로 7월 8일부터 9월 20일 동안 일별, 시간별 강우량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참고로 해당 기간 동안 20㎜ 이상 강우가 내렸던 일수는 총 14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일원 침수피해 관련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호
장경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에 제가 이제 자료 요청을 드렸었어요. 저번에 이제 공사업체에서 8월 29일을 특정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8월 29일에도 비가 많이 왔고, 일부 침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영상을 확인해봤습니다, 영상 확인해봤는데. 일부 남중동, 그러니까 남중교회 쪽에서 일부 흘러내려오는 물들이 세븐일레븐 쪽으로 몰려와서 일부 물이 빠지지는 않았으나 그게 상가 안으로 침수될 만큼은 아니었고 굉장히 잘 빠졌다, 이거는 확인하셨죠?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래서 7월 5일과 8일 날짜를 이제 강우량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쭉 해서 보니까 그때보다도, 8월 29일보다도 비가 훨씬 적게 내렸어요.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적게 내렸는데, 8월 29일은 침수가 없었습니다. 일부 물들이 약간 차는 상황만 있었고, 역류도 없었고. 그래서 그때 공사업체에서 얘기했던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7월 5일과 8일은 8월 29일보다 비가 훨씬 덜 왔음에도 불구하고 침수가 있었다. 이거는 업체에서 스스로 자인을 한 거 아니냐, 비가 더 왔음에도 불구하고, 침수가 없었다, 라는 것은 기존에 7월 5일과 8일에 비가 덜 왔는데도 침수가 되었다, 라는 것들, 이거를 스스로 인정한 결과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최근 5년간 우리 시민안전과에서는 관제 CCTV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전에도 비들이 굉장히 많이 왔고, 그 자료들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근데 중앙동에 7월 5일과 8일 같은 침수가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죠?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그렇죠,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맞습니다. 7월 5일과 8일처럼 침수가 된 적은 그전에 많이 왔어도 한 번도 온 적이 없고, 그것은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제출한 자료로도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운영하고 계시죠?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근데 지금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자료를 받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가 운영이 돼 있어서 제가 거기 들어가 보니까 일별, 월별, 시간별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근데 이 자료는 지금 어디 거를 근거로 마련이 된 겁니까?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지금 3군데 있죠, 자료가? (환경안전국장, 시민안전과장한테 질문 중)
경호
장경호위원
예, 지금 보면 우리…….
김용균위원장
탁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쓰는 자료는 익산시에 3개소가 있습니다. 신흥동, 그다음에 함라면, 여산면. 그러니까 함라면은 예비군훈련장, 그다음에 여산면은 부사관학교 운동장, 신흥동에는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경호
장경호위원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시간 강우량을 체크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익산 기상청…….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아니, 아니, 기상청 AWS라는 이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 그래요?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자체적으로 지금 모니터가 재난상황실에서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써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그리고 이 공식적인 3개 빼고, 저희가 각 읍·면·동 옥상에 강우량계하고 강수량계가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예, 아니, 강우량계하고 적설계.
경호
장경호위원
예.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그거를 일부 설치한 데, 거의 대부분 설치가 돼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이제 그래서 이렇게 각 읍·면·동별로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각 지역별로. 이게 10분당으로도 체크를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예, 분당 체크 가능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10분당까지 전부 다 다 체크가 가능한데, 웬일인지 지난 금요일 이후에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고 있어요. 제가 그 이후에 확인을 좀 추가로 더 해보려고 쭉 들어가 봤는데, 오늘도 지금 접속이 안 되고 있어요. 혹시 확인하셨어요?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그……. 저도 이게 휴대폰으로 보거든요, 가능했는데.
경호
장경호위원
예.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혹시 토요일에 보시지 않았는가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토요일도 보고…….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토요일은 저희가 전기공사를 했어요, 익산시청이.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오늘도 안 됩니다. 오늘 확인해보셨어요?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마이크 꺼짐)오늘은 안 봤어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오늘도 접속이 안 돼요. 그래서 추가로 자료를 좀 쭉 보려고 했더니 아예 접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각 일자별로는, 주요 일자별로는 한번 쭉 뽑아봤어요. 8월 29일, 8월 3일, 8월 2일, 그리고 7월 5일과 8일 것을 이렇게 쭉 같이 비교를 해보니까 아까 질의 드린 우리 김성도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그 이후에 비가 더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침수는 없었다. 그게 팩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용균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형택
임형택위원
이어서 잠깐 더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CCTV 상황실이, 통합관제센터가 이제 24시간 근무를 하시잖아요?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분들의 업무 매뉴얼에 이런 자연재해 상황에 대해서도 CCTV에 관측이 됐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 업무 매뉴얼이 다 이렇게 있으실 것 같은데, 그게 다 점검이 되나요, 상시 점검이,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업무 매뉴얼에 있는지가 일단 먼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이. 과장님이 답해 주셔도.
덕남
탁덕남시민안전과장
지금 그분들은, 모니터 요원들이 하시잖아요. 자연재해만 국한하는 게 아니고, 화면상에 이렇게, 분할로 이렇게 화면상에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거기에 근무 그날 하시는 분이 이거를 유심히 봐요. 봐가지고,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행태가 좀 이상하다고 하면 그쪽을 집중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강도나 이런, 그런 것도 보고, 자연재난도 보고. 어떤 자연재난 매뉴얼을 딱 이렇게 특정 짓지는 않고, 모든 CCTV 설치된 장소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 궁금한 게 그러면 그날, 이제 없던 일이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중앙시장이라든가 그때 이제 중앙, 매일, 서동, 뭐, 침수피해가 났던 대전사거리라든가 하여튼 아마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보이는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평소와 다르게 물이 역류가 되는 현상들이 있었을 거고, 이제 일정 정도 차오르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CCTV통합관제센터에서는 실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했었는지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저희가 상황이 특보나 주의보가 떨어져서 상황근무하는 건 아니고요.
형택
임형택위원
예.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저희가 보통 한두 시간 전에 근무를 시작을 하고, 제대로 된 상황실 운영은 1시간 전부터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상황이 있을 것 같으면 미리 지금 소집을 하고, 각 부서에 또 근무를 합니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걸 위원님 말씀대로 물이 올라오는 것을 직접 발견하고 이런 것은 사실은 그 화면을 놓고 계속 보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특히 중앙동 같은 그런 상황은 비가 많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 읍·면·동, 그 중앙동주민센터나 이런 데는 다 비상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그래서 중앙동에서 직원이 지역을 순찰하면서 이제 재난 쪽으로 연결을 해 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최초에 이제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저희 재난본부에서는 하수도과에 바로 연결을 해서 조치하라고 그렇게 또 지시가 내려간 상황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요. 궁금했던 것은 통합관제센터가 실제 말씀하신 대로 그날 비가 중앙동만 내린 게 아니고, 익산시 전역에 내렸기 때문에 다 아마 그 상황들은 보셨을 것은 같아요. 그런데 다 이제 일반적인 상황으로 물이 내려가고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제 중앙동은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물론 저도 여러 차례 가봐서 그 대략의 시스템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마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당연히 주변 상인분들도 이런저런 전화를 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이게 전파가 됐을 건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곳이 통합관제센터인 것 같거든요. 그랬으면 앞으로는 실제로,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가 생각이 드는 건 이번에는 CCTV통합관제센터가 가장 먼저 이걸 선제적으로 대응하거나 하는데는 저는 좀 미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향후에라도 앞으로는 특히 도심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린다고 예고가 됐을 때거나 할 때는, 평소에는 범죄라든가 특이사항 위주로 모니터 요원들이 보시잖아요?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근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통합관제센터의 앞으로 운영 매뉴얼에 이런 집중호우가 있다거나 이럴 때는 좀 그런 것들을 더 주의 깊게 볼 수 있도록 매뉴얼 같은 것들이 더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저희가 위험 시설들을 좀 추출을 해서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특별히 그쪽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 아마 없던 일이어서 통합관제센터가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통합관제센터가 저희가 이런 일들이 좀 이전에도 있고 했어가지고 이렇게 역류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요원 하시는 분들이 주의 깊게 보시던 어떤 사항으로 좀 우리가 예비가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 이 피해까지 안 갔을 수도 있는 상황도 또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결국은 예방활동이 중요한데, 그런 매뉴얼 좀 보완하셨으면 좋겠다는 좀 제안·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기상청 AWS가 원래 농업기술원 위에만 하나 있었는데, 최근에 한 2년 전인가, 함라면, 여산면까지 이제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참에 연계가 되는 건데요. 원래 악취문제 때문에 제가 우리 도심 AWS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수년 전부터 제가 했던 사항이에요, 시민안전과나 환경정책과나 이런 곳에. 기상청에 요구하고, 만약에 기상청에 요구했는데, 기상청에서는 우리 정도의 도시면 3개 정도가 적당하기 때문에 기상청에서는 더 설치할 필요가 없다, 만약 이렇다고 하면, 제가 기상청에도 연락해서 이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심의 강우량, 적설량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적어도 AWS, 그러니까 풍향이나 우리 시는 특히 대기문제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농업기술원보다는 조금 더 도심 어느 한 곳에, 우리 도심에 AWS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는 그 설치가 꼭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기상청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건의를 하고, 많이 건의를 했었어요. 근데 방법의 하나는 기상청에서 우리 시 정도면 이 정도 규모에는 적당하다, 만약에 보는 거 때문에 좀 어렵다면 우리 자치단체가 예산을 책정하고, 운영만 기상청 AWS에 포함시키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물론 기상전문가들이 볼 때는 농업기술원, 함라면, 여산면, 3개면 익산시에 어떤 이런 것들은 충분하다, 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그것도 한번 이참에 좀 검토를 해보시고, 하셔서 조금 더 정확한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요. 그것도 같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저희가 이제 이상기후가 요즘은 많아가지고 모현동하고, 부송동하고 또 강우량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 주신 말씀을 저희가 기상청하고 아니면 우리 시 자체, 아까 말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예를 들면 제 생각에는 가장 중심에, 시청에, 시청 옥상에 AWS가 있으면 우리 시 도심 기상은 가장 대표적인 데이터가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래서 한번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좀 저번에도 문의드리고 했는데, 궁금한 건 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공문이 오고,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어찌 보면 이제 전체 부서에게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6월 29일 이때 이제 공문이 왔고, 그 공문에 의해서 전체 부서로 공문이 갔고. 근데 공문은 가는데, 예를 들면 이건 특히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거 대비해서 주의를 기울이길 바라는 것이 상당히 핵심적인 공문이기 때문에. 그럼 하수도과의 예를 들면 공사하는 현장이나 이런 데는 조금 더 이제, 그땐 물론 50억 원 이상의 공사라든가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이도록 매뉴얼이 현재 그 이하 공사는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더 주의 깊게 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공문을 보내면 이게 답신이 오는 과정에 앞으로는 시민안전과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중호우 관련해서 온 거기 때문에 일정 기준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우리 시는 조금 더 주의 깊게 어떤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운영할 것들을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현재로만 보면 일정 기준 이상의 어떤 공사비나 이런 데 아니고서는 그냥 공문 보내고, 사실은 이렇게 또 다른 점검은 안 되고 있으신 거죠? 그게 현재는 상황이 그런 겁니까?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그렇죠, 현재는 이제 50억 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우리한테 제출할 필요 없이, 정부에다 제출할 수 없이 자체 점검을 해서 위험이 없도록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나머지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확인차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그때 50억 원 이하더라도 그 어떤 해당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좀 주요한 사업장이나 이런 곳들은 반드시 피드백을 받은 체계를 개선해 주십사, 대책을 반드시 좀 이렇게 마련해 주십사 했는데, 그런 고민을 좀 하고 계시는지?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하여튼 그건 상당히 그거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이번 계기로 오히려 자연재난으로부터 상당히 예방활동이라든가 대책이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더 세밀하게 잘 돼 있는 그런 도시로 좀, 저희가 이제 발생한 일은 이제 잘 정리해야 되는 게 남은 거고.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향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일이 중요한 거잖아요?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리고 익산시가 그동안 시민들이 그래도 가장 만족이 컸던 게 자연재난 없는 도시라는 게 우리 시민들에게는, 우리 익산이라고 하는 도시 지형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혜택이고,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로 꼽았던 계속 일인데, 이런 일이 생겨서. 사실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뉴스가 나가고, 도시 이미지 자체가 사실은 그동안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자연재해로부터 정말 안전하고, 자연재해가 없는 도시였는데요. 사실 그런 것이 부각됐다기보다는 우리는 그런 건 다 알고 있지만 이런 사고 한 번으로 인해서 익산이라는 도시 이미지가 이런 재해에 되게 취약한 도시로 알려져 버리게 되는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오히려 이번 기회에 향후에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떻게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사회재난이라든가 이런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좀 저는 오히려 그런 매뉴얼을 작성하고, 발표하는 것도 필요하다.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래서 좀 익산이라는 도시가 이런 재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훨씬 더 안전한 도시로 좀 뭔가 대책 마련을 하고,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좀 시민들로부터도 좀 뭔가 공감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좀 저는 이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저희들도 지금 이번 일로 해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익산 같은 데는 자연재해가 거의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제가 1년 전에 여기 환경안전국장으로 왔는데, 재난기금이 거의 계속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한 120억 원 정도가 쌓였거든요. 그게 자연재해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저희들도 이번 일로 해서 전국 방송을 타면서 위원님들 말씀대로 사실은 도시에 대한 이미지 타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게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뭔가 명쾌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까 주신 말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잘 매뉴얼을 만들어서 혹시라도 올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재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저의 개인 생각은 정확하게 이건 인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대책을 빨리 시장님이 하루라도 빨리 ‘7월 9일에 발표가 잘못됐고, 우리 시가 생각해보니 이건 인재이다. 우리 시는 사실 이런 것에 대해 취약하지 않고, 잘 돼 있는 도시인데, 공사로 인해서 그랬던 거다.’ 그래서 ‘우리 시는 그에 대해서 빠르게 보상하고, 그 업체의 책임을 정확히 묻겠다.’라든가 이런 발표를 통해서 시의 이미지 회복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발표해놓으시고 나서 계속 그동안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데 시간을 너무 썼다가 이도저도 아니고, 뭔가 지금 어떻게 봐도 인재라고 하는 것은 대개의 분위기인데, 이제 와서 지금 이걸 어떻게 보상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계시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이런 특위가 없었어도 되는 거거든요. 우리 시가 조금만 신중하게 결과 발표를 했었고, 조금만 신중하게 이 부분의 대책을 강구해 나갔으면 사실은 없어도 되는 특위고,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시간을 뭔가 가지지 않아도 되는, 상당히 이건 정말 좀. 시의, 7월 9일에 시장님의 브리핑 한 번으로 인해서 지금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는 부분하고, 일단 향후에 우리 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뭔가 대책을 만들고, 향후에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잘 조치하고 있다는 그런 도시 이미지 회복을 위한데도 꼭 좀 이제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좀 마련하시는 거 꼭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
김성도환경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익산시 재난안전본부에 정말 철저한 대비와 운영으로써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익산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라요. 다시 한번 또 이 자리를 통해서 중앙동 침수피해 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119구조대, 의용소방대, 자원봉사센터 직원님들, 그리고 자원봉사자와 여기에 참여해 주신 시민 모든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고마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도 국장님과 시민안전과장님과 직원들, 또 관계공무원에게도 정말 너무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수해 성금을 보내주신 전국의 각 지역에 계신 우리 익산시민을 위하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실시한 조사 사항 중에 시정 또는 처리 요구 사항은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조사중지
11시 27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하수도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병두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이병두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
상수도과장 이병두입니다. 중앙동 침수피해 관련하여 시설 복구 현황 및 민관합동조사단 운영사항 및 금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5일 최초 침수피해 발생 이후 7월 6일 남중교회 앞, 중앙시장 내, 현대한의원 라인 등에 대하여 우수관로 CCTV 촬영 및 기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당시 일부 관로에서 퇴적토 적체를 확인하였습니다. 2021년 7월 8일 03시 경 2차 침수피해 발생 이후 당일 04시 30분 경 국민은행에서 오고파다방 구간 하수관로 자체 점검 결과 오고파다방 앞 맨홀과 중앙우체국 앞 맨홀에서 공사자재 프로파일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당일 오전에 오고파다방과 남양공업사 구간 우수박스에 대하여 시공업체 점검 결과 이일여고 옆과 명진공업사 앞에서 프로파일 자재를 추가로 발견하였습니다. 7월 10일 오전에 자체적으로 우리은행에서 남양공업사 구간 우수박스 점검 시에도 이일여고 옆과 명진공업사 앞에서 프로파일 자재를 확인하였습니다. 7월 8일에서 7월 10일까지 총 190m 구간의 프로파일 제거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7월 31일까지 중앙시장 일원 1,940m의 하수관로 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합동조사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본 회의는 총 3차례에 걸쳐서 침수 원인 조사, 용역 수행 방법 등 논의와 시공업체 관계자 의견청취 결정 등을 논의한 바 있으며, 4차 회의는 10월 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침수피해 보상의 부담에 대해서는 시공업체 측과 현재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용균위원장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호
장경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제출을 해 주신 내용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시민안전과로 자료가 내려와서 안전점검에 대해서 그 자료를 다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받으셨죠? 물론 오시기 전일 겁니다.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7월 2일 하수도 점검을 했다, 라고 영상을 제출을 해 주셨어요. 근데 날짜가 맞지 않습니다. 7월 2일에 점검을 했다, 라고 해서 영상 자료를 제출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 1일에 했어요, 7월 2일에 했어요?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이제 그 당시에 실무자한테 확인을 해본 결과 7월 1일하고 이틀간에 걸쳐서 하라는 지시를 감독관이 했는데, 7월 1일에 다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7월 2일에 자료라고 주셨는데, 이 자료는 누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영상 자료 있어요,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 자료. 7월 2일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영상입니다. 여기 안에 내부를 쭉 찍어서 주신 영상이 있어요. 한 6분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시공이 완료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침수피해의 원인이었던 프로파일이 풀렸던 구간을 영상을 찍어가지고 제출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이거 그때도 공사업체에다가도 물어봤는데, 이거 누가 찍었습니까?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 황재호 실무관이 CCTV 관내 업체한테 시켜서 촬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찍은 사람이 누구예요?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관계자는 그때…….
경호
장경호위원
주무관님, 알려주세요. (관계직원, 하수도과장에게 자료 설명 중)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촬영업체는 주식회사 태광건설 나준혁 대리이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그때 이제 그 현장에 있었던 주)뉴보텍 신관수 과장이 입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신관수 공사과장이 입회를 했죠?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예, 입회를 해서 신관수 공사과장 얘기로는 맨 처음에는 ‘익산시에서 찍었다.’라고 답변을 했다가 나중에 제가 자료를 내니까 ‘본인이 찍었다.’라고 말을 바꾸셨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받아서 찍었다.’ 이렇게도 답변을 하셨어요. 우리 자료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누가 받으셨어요?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우리 황재호 주무관이 받았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황재호 주무관님이 그러면 그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황재호 주무관님, 이거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김용균위원장
마이크 좀.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 마이크로 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김용균위원장
마이크를 갖다줘서. 직접 하셔도 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직접 답변해 주세요, 황재호 주무관님.
직위하고, 성명 얘기하시고, 답변해 주시죠.
자, 그러면 이 영상이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점검을 하라고 해서 안전점검을 했다, 라고 하수도과에서 준 영상이 맞죠?
예, 그렇죠? 그리고 그 구간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구간 190m에 대해서 촬영을 한 거죠?
이거는 어떻게 받았어요?
아니, 영상을 뭘로 받았어요?
USB 아니면 CD요?
USB를 그 업체에서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영상은 휴대폰으로 찍었죠?
휴대폰으로 찍은 거라고 그때도 얘기를 하셨어요. 업체에서 그 관계자가 ‘폐쇄공포증이 있어서 먼저 나가고, 공사과장이 그 사람의 휴대폰을 받아서 찍었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자꾸 왜 물어보냐면 우리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하면서 허위 보고나 만약에 위증이 있을 경우에 처벌받는 규정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자꾸 공사업체에서도 얘기가 다 다릅니다. 시에서 준 자료하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하고 답변이 계속 달랐었어요. 그래서 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것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USB로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휴대폰으로 찍었다, 라고 했으니까 태광건설? 그분 거 휴대폰을 거기다가 줬겠네요, 신관수 공사과장한테?
근데 방금 얘기를 하신 게 또 다른 기계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왜 공사업체하고 우리 주무관님하고 얘기가 다르죠?
거기는 그 공사과장이 핸드폰하고 다른 기기를 구별을 못했나 보네요.
자, 그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7월 6일에 사진자료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 우리 민관합동조사단 그쪽에서 자료 제출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 하수도과에서 제공한 행정사무조사 자료에도 사진자료가 7월 6일 거가 7월 5일에 1차 침수피해가 있고 나서 7월 6일 사진이 없다, 라고 감사위원회에 얘기를 했는데, 이 자료에는 버젓이 올라와 있어요. 7월 6일에 아무 이상이 없었다. 근데 그거를 우리 누가 확인하셨어요? 누가 확인하고 여기 자료에다 올린 겁니까? 그리고 이 사진은 7월 8일에 시장님이 브리핑을 할 때도 올라와 있던 사진이에요. 이상이 없다, 이거 허위 공문서 작성입니다. 허위로 진실을 호도하기 위해서 작성된 자료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 자체도 안전점검은 190m 공사가 완료가 안 된 구간을 안전점검을 했다, 라고 하고, 7월 6일에 찍은 사진은 없다, 라고 했는데, 버젓이 자료에 올려놓고 공사가 완료된 구간을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저희 행정사무조사특위에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명백한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보고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에게 줬다, 라고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아까 일자리정책과하고 잠깐 시간을 갖고, 조사를 진행했는데. 일자리정책과에서는 ‘100% 지급을 하겠다.’ 그리고 ‘업체에 100% 구상권 청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우리 하수도과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저희도 지금 같은 입장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 보상에서 나온 금액으로 전부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러면 익산시에서 100% 먼저 선 지급을 예상하고 있고, 그 지급한 금액은 업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서 예비비로 지급을 한 비용을 채우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지금 일자리정책과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자, 그러면 하수도과에서도 100% 업체의 잘못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그 관계를 떠나서 일단은…….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 그 관계를 떠나는 게 아니라 왜 중요하냐면 100%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업체가 100% 잘못을 했어야 구상권을 100%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업체에서 100% 잘못을 안 했는데, 자연재해인데, 우리가 업체에다가 100%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까?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정을 지금 그렇게 한 거죠.
경호
장경호위원
추정을 했다는 건 어떤 추정을 했다는 거예요?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지금 결과가, 조사 원인에 대한 결과는 나온 것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2차만 지금 확실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나온 것이 없는데, 100%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진 거 자체가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추정을 지금 그렇게, 물증은 없되…….
경호
장경호위원
물증은 없지만.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예, 추정…….
경호
장경호위원
100% 업체의 잘못으로 알고 있고, 그거를 구상권 청구해서 받겠다, 이런 입장인가요?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러면 하수도과에서도 100% 업체의 잘못으로 알고 있다, 라는 판단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관제센터 영상을 확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들이 얘기를 하는 거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다수 발견이 됐습니다. 저는 하수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토목 전문가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영상 전문가도 아닙니다. 우리 하수도과에서도 그 영상을 아마 수없이 돌려봤을 겁니다. 보셨다고 과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어요.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이상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들어간 공구하며, 작업 일지, 그다음에 작업 날짜, 작업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사업체가 얘기를 하는 게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면 우리 하수도 전문 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하수도과 직원분들은 당연히 그 영상을 보면 이상했다, 라는 것이 당연히 눈에 들어와야 돼요,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이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문제 제기나 그쪽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이 하수도과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하수도과에서 그 영상을 보고, 질의를 하거나 조사를 해본 적 있습니까?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이제 그 당시에 일을 했던 분들을 대상자로 해서 계장님이나 실무자들한테 확인을 했을 때 지금 여기 와서 답변한 내용대로 똑같이 일치되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그 내용 파악은 다 돼 있었어야 돼요, 하수도과에서. 왜? 영상을 봤으면 이상한 것들이 당연히 나왔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다 받아서 충분히 얘기가 됐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어요. 아니면 제가 섣부른 판단입니다만 이거를 확인하고도 저희한테 보고를 안 했든지, 아니면 덮어주려는 의도가 있었든지, 이 둘 중에 하나라고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업체에서 8월 29일을 얘기해서 제가 CCTV 영상자료를 확인해봤어요. 우리가 7월 5일, 7월 8일에 양일간 침수가 있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비가 8월 29일에 왔습니다. CCTV 영상 있습니다. 저기 한번 8월 29일 거 영상 한번 틀어봐 주시죠. 8월 29일은 거의 2배 이상 가까운 비가 왔어요. 공사업체의 말대로라면 1차·2차 침수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물들이 차서 중앙동에 3차·4차 침수피해가 일어났어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조금 앞으로 넘겨주시죠, 더. 조금만 더요. 세븐일레븐 앞에 한 7시 반경부터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차오르는 게 아니라 물이 위쪽에서 내려와요. 쭉 한번 빠르게 좀 앞으로 가보세요. 예, 됐습니다. 좀 더요. 거기서 한번 멈춰주세요, 세븐일레븐 쪽에서, 예. 여기서 조금 보면 CCTV관제센터에서 화면을 쭉 돌려봅니다. 한번 보실게요, 더, 좀. 이게 지금 43㎜가 왔습니다, 시간당. 그래서 분 단위로도 제가 봤어요. 분 단위로 봤더니 8월 29일 같은 경우는 7시 반 이쪽저쪽 해서 굉장히 많은 비들이 내리고, 흘러내려옵니다. 근데……. 앞으로 5초 단위로 한번 쭉 가보세요. 이렇게, 잠깐만요, 거기서 한번 세워주세요. 자, 이게, 아니, 그냥, 그냥 그대로 플레이해 주시면 됩니다. 저 위쪽에서 물들이 내려옵니다. 물들이 내려오고요. 이게 지금 가장 거의 많이 찼을 때예요, 물이. 43㎜가 왔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기존에 7월 5일과 8일에는 물이 가득차서 물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이 차올랐던 거고요. 이때는 2배 이상의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븐일레븐 아래쪽에서 상가 안으로는 물이 침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이따가 빠져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7월 5일과 8일은 8월 29일보다 상황이 더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물 빠짐이 없었어요. 여기에는 역류하는 영상들이 없습니다. 그때 공사업체에서 가지관 역류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지관 역류 현상도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얘기를 하는 논리 자체가 전혀 맞지 않다. 우리 하수도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자, 43㎜, 2배의 비가 왔어요.
동영상 송출-특별위원회 동영상 참조
동영상 송출 중 발언한 부분-특별위원회 동영상 참조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글쎄요, 제가 8월 29일에는 정확히 시우량하고, 총 누적량이 얼마인지를 제가 모르겠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시민안전과에서 받은 자료가 43㎜예요. 7월 8일이 24㎜입니다. 2배 이상 비가 왔는데, 물이 넘치지 않고 잘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이따가 화면이 돌아가면 아시겠지만 가지관이나 이런 데 역류 현상들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공사업체의 주장이나 말은 맞지 않다. 저한테 8월 29일 영상을 보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 확인을 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이고, 스스로 문제가 있음을 자인한 거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료를, 제대로 맞지 않는 자료를 저희 행정사무조사특위에 제출을 한 것, 그리고 하수도과에서 100%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전에 공사업체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확인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점, 이건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진
김경진위원
김경진 입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로 정비공사 업체 선정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당초 선정 과정이 총 평가 기준이 100점 만점에 1차 절대평가 및 기관평가가 되겠죠, 그러면 60점이고. 거기서 이제 기준에 보면 5개 이상 업체가 이제 입찰을 했을 경우 상위 5개 업체를 선정해서 여기에 대한 2차 평가를 심사평가로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심사평가는 이제 40점에서 100점 만점에 절대평가가 60점이고, 상대평가 지역심사위원이 2차 평가하는 심의평가가 이제 40점 해서 100점 만점으로 이렇게 업체를 선정했더라고요. 그게 맞죠?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근데 2차 평가에 보면 13개가 입찰에 참가를 했죠?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근데 5개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선정된 5개 업체를 보면 오케이기술산업, 캐어콘, 리플래시, 삼주SMC, 뉴보텍, 이렇게 5개가 됐어요. 근데 이제 60점을 나눠서 보면, 평가한 걸 보면 사업 수행의 적정성, 이제 경제성이죠, 공사비를 어느 정도 입찰을 제시하냐, 그게 20점이고, 기술보유 10점,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5점, 시공실적 5점, 시공금액이 5점, 경영상태 5점, 품질보증기간 10점입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질문할게요.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5점이 있어요, 그렇죠?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5점에 보면 2위 경쟁업체인 리플래시기술은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요. 이게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5점이 관내 사업자 등록 소지를 했냐, 또는 관내 업체하고 협약 체결을 했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럼 이 부분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용균위원장
조규석 전)하수도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경진
김경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5점을, 이 항목을 우리 시에서 항목을 만든 겁니까, 배점 5점을?
김용균위원장
아, 그러면 이인성 하수관리계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경진
김경진위원
아.
그러니까 리플래시기술도 협약 체결을 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그 5점 부분에 대해서 0점 처리가 됐다?
그러면 이 자료 제출할 때 그런 부분을 갖다가 그 업체에게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자, 그렇다고 쳐요. 어차피 제출을 안 해서 뭐, 관내 사업자 등록 업체하고 협약 체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서를 제출할 때 그걸 그 업체에서 누락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 책임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다고 치지만. 그러면 현재 공사업체인 뉴보텍이 공사를 지금 실시하면서 우리 지역경제에 어떤 부분을 갖다가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뉴보텍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니까 사업자만 가지고 있고, 협약 체결만 됐지, 지역경제에 전혀 기여한 것이 없다, 그렇게 답변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자료 요구를 할게요. 당시에 뉴보텍이, 뉴보텍을 포함해가지고 5개 업체에 대해서 물론 이제 2위나 3위나 그런 업체에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내 사업자등록증이나 협약 체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5점이라는 가점을 받지 못했던 부분에서는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어쨌든 일차평가에서 제출된 업체들에 대한 어쨌든 관내 2차 평가에서 제출된 업체들에 대한 관내 사업자 등록 또는 협약 체결된 그 서류가 같이 첨부돼서 제안서가 들어왔겠죠?
그 서류 일체를 좀 사본 하셔가지고 원본대조필을 좀 반드시 찍어가지고 제출 좀 해 주시고요. 2차 평가에 또 보면 약간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2차에 다섯 분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지금 원광대 토목환경공학과 부교수님 한 분 들어오셨고, 존함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군산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가 또 한 분 들어왔고, 우석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한 분이 들어오셔서 세 분이 들어오셨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 두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의문을 좀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총 40점 부분에 대해서 공법의 적정성, 그러니까 배점 기준이 공법(자재)의 우수성 및 적합성 부분의 배점이 10점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수, 우, 미, 양, 가로 이렇게 배점을 하게 돼 있어요. 수가 10점 만점으로 돼가지고 우가 9점, 미가 8점, 양이 7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세 분의 전문성을 가진 교수님께서 I업체에 대해서 수로 평가를 했는데, 유독 우리 공무원만 두 분이 뉴보텍에 수 점수를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10점 만점에 만점을 준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5점 배점의 부분에 공법의 기술적 완성도를 보면요. 수가 5점 만점, 우가 4.5, 미가 4점, 양이 3.5인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I업체에 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들이 다 수로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그 부분이 한 분은 수로 평가를 하고, 한 분은 우로 평가가 됐고. 또 타 공법과의 우위성도 보면 전문성을 가진 교수님 두 분이 I업체에다가 5점 만점에 수를 두 분 다 주셨는데, 한 분은 이제 우를 주셨고. 우리 공무원만 유독 또 수로 평가하고, 만점을 두 분 다 다 주셨어요. 그리고 공법의 현장 적용성이, 그러니까 시공계획을 적정성이죠. 10점 만점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교수들, 전문성을 가진 교수들은 I업체에 10점 만점인 수를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만 유독 뉴보텍에 10점 만점을 두 분 다 똑같이 평가를 하셨어요. 배점기준 5점인 시공의 적정성을 봐도 거기에서는 전문성을 가진 교수님들이 각각 다른 업체에 분산해서, 그러니까 평가를 해서 ‘이 업체가 시공의 적정성이 있구나.’ 해서 이렇게 분산해서 위에 만들어가지고 C업체라든지, E업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수 평가를 줬는데, 우리 공무원만 또 역시 마찬가지로 뉴보텍에 대해서 똑같이 5점 만점인 수로 다 평가를 해 주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유지관리의 적정성도 보시면 5점 만점에 역시 전문성을 가진 교수님들은 I업체에 2개 수를 주고, 또 한 분은 우로 평가를, 아니, 수로 평가를 해 주셨지만. 또 거기에 보면 우리 특별하게 공무원 이외에 평가하신 분들은 수하고 이제 미로 이렇게 평가를 해 줬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저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그렇게 제가 제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이 두 분들이 다 전문직인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공무원들 두 분이 특정업체를 몰아주기 한 점수 배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성을 가진 교수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지를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두 분의 공무원님들은 어떻게, 어떤 시각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특정업체를 몰아주기 해서 다 우·수 평가를 다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점수에 대해서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경진
김경진위원
할 얘기 없다? 저는 그래서 이게 특정업체에 몰아, 그럴 리야 없겠지만 특정업체에 몰아주기를 위한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지 않냐, 그렇게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또 요구를 했습니다. 1차 평가 상위그룹 있죠, 3개 업체? 1위 뉴보텍, 2위……. 리플래시인가요? 아, 2위 리플래시, 3위 캐어콘 있죠? 3개 업체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 있죠? 임원, 이사들이 다 등재된,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좀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제출, 우리 담당 사업단장님께서 준비해 주시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형택
임형택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우리 상수도과장님한테 잠깐 여쭤볼게요. 아까 오늘 보고해 주신 자료 중에서 금후계획에 우수박스 개량계획을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통수능 부족구간이라고 하기로 하시게 된 건 이건 어떤 과정 때문에 이렇게 확인이 되신 건가요?
김용균위원장
권 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하수도과장께서.
형택
임형택위원
예, 지금 하수도과장님이 답해 주셔도 좋고요. 금후계획에 지금 앞으로 2025년부터 2035년까지 중앙시장부터 남양공업사의 어떤 구간이 상당히 어찌 보면 물 흐름이 좀 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족 구간을 지금 확장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반영하신 것 같아요.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확인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되신 건지?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이 기존에 수립돼 있는 것이 통수, 일부, 다는 아니고, 그 구간의 한 1.1㎞ 정도가 통수능력이 부족한 구간으로 지금 파악이 됐기 때문에.
형택
임형택위원
예.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하천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2025년에서 2035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걸 반영하려고 합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요. 물 흐름이 더 좋도록 반영하고, 공사하고 하는 것은 뭐, 넓힐 수 있다면 충분하게 해 주는 건 확보하는 건 좋은데.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이게 저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들어가 본 구간이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중앙시장 그 위 상부구간은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국민은행부터 남양공업사까지 구간은 저희들이 뭐, 위원님들 여러 분이 들어가셔도 충분하게, 가로 한 2.5m, 세로 2m, 이렇게 해가지고 충분하다고 보였거든요. 그래서 물의 흐름이 나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갑자기 여기가 어떤 흐름이, 물의 흐름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는 건지가 조금 의아스러워서 그런 거거든요.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기존의 것이 지금, 기존 10년 빈도로 돼 있습니다. 시간당 54.7㎜로 돼 있는 것을 30년 빈도, 77.7㎜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런 일이 발생해서 뭔가 시설을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후변화도 크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것보다 더 넓혀서 향후에는 이런 문제없도록 하는 건 충분히 필요한 일이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마치 뭔가 우리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번에, 쉽게 말하면 흔히 말하는 1차 피해가 자연재해라 그랬다, 라고 하는 꼭 이야기의 흐름 같아가지고.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물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기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 사고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더 넓게 하는 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혹여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업체에 혹여라도 우리가 구상권 청구하고 뭔가 향후에 실제로 법적인 분쟁을 가게 된다면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거 자체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통수능력이 대단히 부족했다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의문이 약간 생겨요.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래서 혹여라도 법원에서 만약에 제가 모르는 판사가 양쪽이 시와 그 업체가 어떤 법적 분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봐라, 익산시가 통수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해서 실제로 공사도 기본계획을 반영·변경하지 않느냐.’ 그런 거 얼마든지 저는 이용될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기우이긴 한데요. 법적 분쟁이라는 건 워낙 미묘한 입장까지도 다 끌어다 쓰는 거기 때문에 혹여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충분히 고려를 저는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형택
임형택위원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이번에 인재 아니고서는 지금까지 잘 흘러갔던 물이 갑자기, 물론 기후변화에 맞춰서 조금 더 통수능력을 크게 확보하는 거다, 이런 차원이면 모르겠지만. 기존에 물이 잘 통수되지 않았다거나 이런 논리가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익산시 풍수해 보고서가 2017년 12월에 완료가 됐는데요. 강제성 능력 목표를 30년 빈도로 지금 하라고 돼 있는데, 저희는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이 10년 빈도로 돼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 풍수해 보고서라든가 이전의 용역에 의해서 이미 이제 뭔가 예산이 허용한다면 반영하도록 쭉 장기적으로 돼 있는 계획들의 연장선상이다?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저는 저희들 스스로 논리 확보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리고 전병희 국장님, 그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7월 5일에 사고가 났을 때 당일에 언제, 어떻게 연락을 받으셨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예, 1차 피해 발생했을 때요.
예, 1차 피해가 저희가 확인하니까 저녁 7시 50분 정도부터 물이 역류하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러니까 밤 12시경에 이제 부시장님 통해서 연락을 받으신…….
아, 7월 6일에?
아, 그러면 잠깐 조규석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그날 그럼 과장님은 언제쯤, 7월 5일에 1차 피해가 났을 때 언제쯤 연락을 받으셔서 어떻게 현장 대처를 좀 하셨나요? 조규석 과장님?
예, 그렇게 해서 현장에 가셨고?
예, 그러면 그때 아까 황재호 주무관님, 황재호 주무관님은 언제 연락을 받으셔서? 그때 현장반장님하고 거의 현장에 계셨잖아요?
아까, 황재호 주무관님, 좀 궁금한데요.
사무실이라고 하면 어떤 사무실?
하수도과에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조규석 과장님, 좀 궁금한 건요. 그러니까 7시 50분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고, 상당히 그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과장님한테도, 그것도 시민안전과장님한테 10시 반에 연락이 오고, 뭔가 이런 어떤 비상연락체계라든가 이게 왜 그날 그렇게 좀 조금.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과장님한테도 이게 연락이 빨리 전파가 됐어야 되고, 그리고 국장님한테도 바로 전파가 됐어야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게 하수도과의 일이 아니라고 보셨던 건지, 시민안전과에서. 물론 이제 저희가 겪어보지 않은 일이 갑자기 생긴 거라서 그러긴 합니다. 그 부분이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조규석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그럼 그날 10시 반에 연락 받으시고, 이제 그날 바로 현장에 나가보셨나요?
예.
예.
예, 그러니까요. 이제 지난 상황인데, 전병희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그러니까 제가 7월 6일에, 이제 7월 5일에, 전날 이미 7시 50분에 상황 발생이 됐고, 큰 피해가 이제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대전사거리 일대라든가 피해 본 상가들의 지하는 다 잠겨있었고. 그래서 7월 6일 아침에 의회 의원님들도, 산업건설위원님들이 긴급히 그쪽으로 다 나가셨고, 이제 저도 아침 일찍 나가봤었는데. 그날 나가봤는데, 지금 그때 하수도과라든가 우리 상하수도사업단이 계시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경제관광국이 다 나와가지고 경제관광국 국장님 이하 공무원분들이 다 피해상가 조사를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아마 이제 어딘가에는 계셨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도 그날, 그 다음날 점심 12시경이 돼서 부시장님의 연락이 갔고.
그럼 우리 시는 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하수도과의 어떤 원인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어떤 전혀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저는 하여튼 그날 그 부분이 좀 이해는 안 됐어요. 현장에 나갔는데, 이미 상가의 업체 사장님들은 지난 30년간 여기 장사하는데 발생하지 않았던 일이, 장사하는데 발생하지 않았던 일이 발생을 하니까. 이미 제가 갔을 때는 현장에 계신 상가분들은 ‘없던 일이 뭐지? 요 근래 하수관로 공사하고 있다던데? 그게 원인 같은데?’ 그 얘기가 이미 상가분들 사이에서는 다 돌고 있는데, 현장에 안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럼 우리 시는 그 원인에 대해서조차도, 그러니까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7월 9일에 바로 시장님이 ‘1차 피해는 자원재해다.’ 이렇게 전혀 엉뚱한 지금 브리핑을 내놓으신 게 아닌가. 그래서 하여튼 시민안전과에서 아니면 이런 것을 전파하고 뭔가 대처하는 체계가 뭔가 좀 대단히 미비했던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황재호 주무관님이나 이분들은 또 공사업체 관계자하고 현장에 또 계셨어요. 맨홀을 열어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당일에. 근데 또 보고는, 어찌 됐든 이 부분의 정확한 책임자는 국장님이실 텐데, 국장님한테는 다음 날 12시경에 연락이 가고, 좀 이게 어떤 상황인가 저도 좀 쉽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좀, 왜 그런 상황이 오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실 수가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민안전과로 접수가 됐기 때문에 시민안전과에서 그냥 하던 일이니까 하수도과에서 아무런, 이와 관련한 어떤 구체적 대응을 하는 부서로써의 그게 아니었다, 하기에는 좀. 근데 과장님, 그럼 조규석 과장님, 그날 7월 6일에 바로 업체에다가 프로파일이 이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나름대로 업체는 다 밑으로 내려가 봤다고 했잖아요, 직접요? 그게 직접 내려가 본 건 그럼 7월 6일 몇 시경에 업체가 직접 내려가 봤고, 우리 하수도과는 몇 시경에 그 CCTV를 넣어서 그쪽 관로를 확인하고 하신 건가요, 대략?
예.
예.
예.
예.
현장에서 그렇게 하고 계신데 인사발령이 되셔가지고 또 부서를 옮기시게 된 거고요, 당일 날에.
하여튼 상황이 참 이해가 되지를 않고요. 근데 그렇게 하셨는데 과장님, 그러면 그 뉴보텍 업체에는 그 지하관로에 들어가서 프로파일이나 이런 걸 점검해보도록 한 것은 언제 통보가 돼서 그분들이 언제 들어간 거죠?
예, 그거 한번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에는 언제 연락이 가서 그 점검을, 그분들이 지하에 들어가서 프로파일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고 답을…….
김용균위원장
이인성 계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 그냥 업체는 7월 5일에 수해 피해가 시작됐을 때 이제 현장에도 같이 있었고, 그때 좀 점검해보라는 이야기가 되신 거고?
그것에 따라서 업체는 다음날 들어가서 파악도 해보고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쭤봤던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일 날 시의회 의원님도 다 나와 계시고, 다 할 정도로 이미 다 전파돼 있는 상황인데, 정작 국장님한테는 그게 오후 12시에 가가지고 뭔가 이제 하수도과에서 이렇게 해봐라,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게 좀 쉽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되지 않아서 여쭤 봤고요.
김용균위원장
임형택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세요.
형택
임형택위원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 잠깐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업체하고, 설명해 주신 게 제가 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이 뉴보텍이 한 구간의 정확한 공사비가 얼마인가요? 그건 권수헌 과장님이 답해 주셔도 좋고요.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정확히 금액은 1차 분이 21억 8,400만 원이고요.
형택
임형택위원
예.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2차 분이 7억 3,300만 원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 대략 30억 원이라는 거잖아요?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30억 원, 예.
형택
임형택위원
이거 저번에 자료를, 한번, 이게 이 뉴보텍이 한 구간에 대해서만 국·도·시비하고, 전체 하는 사업비 상세내역, 그거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그러면 태광건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상을 발주해서 찍었다고 했는데요. CCTV 조사를 발주해서 상·하반기 찍으신다는데, 찍은 그 예산이 얼마인가요, 이건?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상반기 약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러면 이게 원래 그냥 노후관로를 찍는 어떤 영상 발주잖아요?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예, 노후관로도 찍고, 이렇게 민원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 확인하기 위한.
형택
임형택위원
근데 그날 이제 다 이거 찍는데, 그냥 공사한 구간도 찍도록 했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러면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노후한 하수관로들을 쭉 촬영을 해서 정비할 곳을 찾아보고, 이런 차원에서 찍는 건가요? 그러니까 상·하반기 아까 한 번씩 찍으신다고 했는데요. 황재호 주무관님이 답을 주셔도 좋고, 한번 잠깐 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건 민원사항이나 이런 걸 하는 건데, 왜 공사 구간 전체에 대해서 이걸 촬영을 한 이유가? 공사가 다 이미 완료된 구간을 촬영을 하셨잖아요? 그 하신 이유가 왜? 왜 하셨죠? 저도 영상 전체를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통상의 CCTV 조사 발주의 영역에 있는 일이 아닌데, 굳이 공사를 다한 구간을, 그 전체 영상을 보면 20m 구간으로 계속 스프레이로 20m씩 계속 체크해가지고 전체 공사 구간으로 해서, 이건 공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마치 보는 영상처럼 찍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CCTV 조사 발주라고 보기에는 너무 그냥 조잡한, 일반 휴대폰으로, 음성도 그렇고, 이건 그냥 제가 찍어도 되는 정도의, 누가 찍어도 되는 정도의 영상을 찍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해가 조금 안 됐고요. 그러면 이건 한번 CCTV 조사 발주하셨던 예산이라든가 조사 발주하신 자료 일체 한번, 이것도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번에 6월 21일에 이 공사가 다 마무리됐다고 하셨는데, 그게 맞나요? 누가 답을…….
김용균위원장
이인성 관리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형택
임형택위원
1차 공사요.
예, 프로파일 공사.
그 후에도 그러면 더 공사를?
그러니까 여쭤보는 건 7월 1일에 이 영상을 제가 보니까 하루에 전체 구간을 다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사고가 난 그 모르타르가 시공되지 않은 공간까지도 다 그날 하루에 촬영을 하셨고, 그날 보니까 지하에 여러 분이 계시더라고요. 일을 하고 계세요, 그날도. 그날이, 그러니까 7월 1일에도 보니까 지보공 같은 거 뜯어내고 막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안에서. 그러니까 7월 1일까지도 계속 일을 하셨고, 제가 봤을 때 공사에 그 남아있는 자재들 막 쌓여있는 그 안에 영상을 봤을 때는 그 후에도 며칠 더 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7월 5일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일을 하시고, 하시고 그 업체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제 이 과정에 보니까 계속 좀 말이 바뀌시는 거예요. 말이 바뀌시고, 최종적으로는 그때 답을, 우리 하수도과에서 답을 지난 1차 출석하셔서 하실 때 그 업체에서 프로파일이 문제없다, 라고 사진을 7월 5일에 1차 피해가 난 다음 날 7월 6일에 사진을 찍어서 제출한 거다, 해서 이 자료집에 다 넣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공사업체 관계자의 말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것은 뜯겨져 나간 부분이 아니라 수해 피해가 났던 곳, 중앙동 대전사거리 일대 공사가 완료된 곳의 사진을 찍어서 제출한 거다. 그래서 그 뜯겨져 나간 곳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어놓은 게 없다.’ 이렇게 말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인자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날 지하에 내려가서 모르타르가 시공되지 않았던 그 구간의 사진을 찍어놨으면 스스로 입증이 되는데, 스스로 거기는 찍어놓지 않고, ‘근데 왜 거기는 안 찍었냐.’ ‘우리 시가 요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했거든요. 시가 정확히 ‘그 피해가 난 구간 중앙동 대전사거리 일대에 대해서만 프로파일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다.’ 이것에 대해서 누가 좀 답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그 아래 구간은 모르타르가 시공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었다면 그 아래 구간이 문제가 있었을 거고, 누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는 건데, 왜 거기 사진을 요구하지 않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하여튼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CCTV를 통상적으로 찍어놓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그날 전체 구간을 굳이 찍었고요. 그리고 전체 구간을 전체 찍어서 해놓은 이유는 뭔가 혹시 그 프로파일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좀 나름대로 예측이 됐기 때문에 굳이 찍지 않아도 되는 영상을 그렇게 찍어놓는 게 아닌가. 제가 그 영상을 볼 때는, 저는 오늘 듣고 안 거고요. 그 영상을 볼 때는 공사를 제대로 했는지, 그 미터가,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계약된 금액에 맞게, 그래서 미터를 대단히 꼼꼼히 따지면서 태광건설 쪽 분이. 그리고 이 영상 전체는 다 저번에 출석하셨던 그 신 반장님이 다 찍었습니다. 영상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전체 구간을 다 찍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태광건설 분이 처음에 잠깐 들어왔다가 한 20m 구간을 찍다가 아까 그럼 폐쇄공포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냥 핸드폰을 주고 나갔고, 그런데 상당히 미터를 세세히 찍길래 저는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점검하는 영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집중호우가 오고 한다고 하니까 혹시 몰라서 발주한 김에 여기도 좀 찍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프로파일이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나름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모르타르가 시공되지 않은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찍어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랬다고 하면 당연히 7월 6일에 모르타르가 시공되지 않은 구간에 대한 사진을 요구하는 게 너무 당연한 기본 상식인데, 시는 포괄적으로 요구했고, 업체는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찍었고,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왜 7월 9일에 바로 그렇게 또 1차 피해는 자연재해라고 발표를 했는가, 지금 와서는 구상권 청구한다고 하시고. 그래서 조금만 더 신중히 시가 상식적으로 판단해보고, ‘1차 피해도 업체의 프로파일로 인한 거다.’라든가 이런, 이런 데 무게를 두고, 이 일을 시작했으면 이 특위도 하지 않았어도 되고, 그 업체의 어떤 책임을 정확히 규명하는 일에 집중했으면 될 건데. 오히려 마치 시가 지금 업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형국을 만들어놓다 보니까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불필요한 일들이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하수도과에서 방향을 좀 정확히 잡으시고, 일자리정책과나 나머지 과들은 당연히 1차·2차 피해가 다 원인이 업체다, 원인을 제공했다, 라고 보고 계시고, 정확히 선 보상하고, 구상권 청구하는 거에 입장을. 다른 부서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수도과가 입장을 좀 명확하게 하시고, 그 업체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입장을 가지시고 이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철원
박철원위원
오랜 시간 고생하십니다. 여러 가지 원인 파악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특별조사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원인 파악도 중요하지만 이제 보상의 문제가 중요해요. 7월 5일에 제가 그날은 집안에 제사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인성 계장님, 영등동에 있는 저희 지인 상가 이제 하수가 역류해서 통화를 했었어요. 우리 이인성 계장님 말씀이 ‘집중적인 폭우로 인해서 지금 직원들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다.’ 그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고생하셨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도 어머니 집에서 제사 지내고 집을 갔는데, 12시쯤에, 저도 중앙동이 그렇게 된 줄 저도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상가 대표님이 전화 오셔서 밤에 나갔어요. 12시에 나갔더니 이제 지역 상가 대표님들하고, 주민들하고 여기 장경호 위원님, 우리 이인성 계장님 이렇게 만나고 했는데. 그날 8시쯤에 이제 제가 지인이 영등동에도 하수가 역류해서 좀 한번 가달라고 그래서 우리 이인성 계장님, 역류하는 데가 너무 많아서 직원들이 모자랄 정도라고 그 말 아까 제가 드렸잖아요? 그날 역류 있었던 데가 많죠?
많았어요, 약간의 침수 있는 데도 많았고요, 맞죠?
그런데 이런 큰 피해가 난 거는 중앙동밖에 없었습니다, 맞죠? 근데 거기에는, 중앙동은 공사현장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렇죠? 우리 국장님, 지금 직무정지 중이신 세 분 중에 두 분은 다음날 연락을 받고, 다음날 현장에 나가셨다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인 파악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보상의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가 일자리정책과, 시민안전과 얘기했을 때 ‘선 보상 후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하수도과에서 우리 임형택 위원님 말씀대로 방향 설정을 잘해 주셔서 인재라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명확한 답을 내려주셔야 우리 의회에서도 예비비 지급을 하는데 있어서 동의를 해 주는 거지. 하수도과에서는 우리 시장님 발표대로 ‘자연재해와 인재가 섞였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선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 인재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조 과장님, 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침 묵) 그리고 여기 대행하시는 우리 과장님, 그리고 현재 하수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침 묵) 답변 못하시죠? 보상은 해야겠어, 주민들이 원하니까. 근데 방향 설정도 안 돼 있고, 뭔가 뭔지도 하수도과에서 방향 설정도 안 해 주는데, 의회에다만 지금 선 보상하고, 후 구상권 할 테니까 해달라, 이것 또한 책임 회피 아닙니까? 하수도과가 전문가들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이건 인재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함에 있어서 인재라는 걸 밝히겠다, 라는 의지라도 보여주셔야 저희 의회에서도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수도과에서는 ‘모르겠다. 시장님이 자연재해라고 하고, 2차는 인재라고 했으니까 이거 참 난감하다.’ 지금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놓고 의회에 던지고 있어요, 지금. 선 보상하겠다, 예비비로. 안 해 주면 시민분들은 의회에서 반대했으니까 안 해 준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도 타당성이 있고, 하수도과에서도 인재라는 입장 표명을 해줘야 저희도 ‘선 보상을 하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하겠다. 그렇게 같이 한번 해보자.’ 하는 건데. 하수도과에서는 꿀 먹은 벙어리마냥 가만히 있고, 시장님은 피해 상가들하고 약속한 게 있으니까 ‘선 보상 먼저 하자.’ 그래서 의회에 던져놓고, 의회에서 통과 안 되면 피해 본 분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의원 놈들이 안 해줘서 보상을 못 받는다고.’ 그렇지 않나요? 이거 몇 번 이렇게 모여서 회의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건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보다 우리 직원분들이 더 전문적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장 표명을 빨리 해서, 관계 회의를 하면서 입장 표명을 빨리 해 주셔가지고 우리 시민들, 피해 입은 시민들에게 하루빨리 보상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잘 알지도 못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영상 봐가면서, CCTV 봐가면서, 책자 찾아가면서, 전문적인 용어 알아가면서 여러분한테 질문하고, 여러분들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살짝살짝 넘기기만 하고. 여러분들이 더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원인 파악을 위해서 협조를 해 주시고, 시민들 위해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입장 표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충영
김충영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좀 얘기들이 왔다갔다하니까 명확하게 좀 하기 위해서, 7월 5일에 수해가 나고, 국장님은 다음날 알았다?
그렇죠? 그날 당일 밤 10시경에, 10시 이전에 침수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장이나 우리 조규석 과장님은 그때 알았다? 맞죠?
시민안전과장 전화를 10시 10분쯤 받았다는 거니까.
그리고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미 현장에 나가있는 직원도 있었고.
보통 이 공사업체를 선정을 할 때, 하수도과가. 박스관 보강공사를 하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추진한 사업이 있었습니까? 뭔가……. 우리 뭐, 다 이쪽 분야니까, 자재 생산회사에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특허를 가지고 있는 자재 생산회사에 공사를 맡겨가지고 한 예들이 있나요, 예들이, 과거에?
예.
예.
예.
예, 그리고 우리 이제 일정상 보면 1차……. 1·2차 피해가 나고, 2차 나고, 그러니까 7월 8일이니까요. 7월 8일 새벽에 이제 물 다시 두 번째 나고, 이제 드디어 박스관을 점검에 들어가는 것이 이날입니다. 8일에, 물난리 난 새벽, 새벽에 한 거예요. 물이 빠지고 나니까 이제 뭐, 자체적으로도 여기 내용을 보니까. 자체적으로 했고, 업체도 했고. 우리 권수헌 과장님, 맞죠?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그 공사 자재가 발견이 됐는데, 그것이 그 새벽 4시 반쯤 최초 발견을 한 겁니다. 그렇죠?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그 뒤에도 이제 회사 측도 들어가서 발견을 한 거고, 다른 곳도 발견을 한 거고. 그래서 장소가 몇 곳이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알았던 시간은 날이 밝기 전 새벽 4시 반쯤, 그 무렵에 안 겁니다.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자, 새벽 4시 반에 알았어요, 8일에. 그때 시장님에게 혹시 언제 보고했습니까, 이거? 과장님이 보고했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국장님이 했습니까?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단장님이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단장님이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누구요?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단장님이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단장님이? 좋아요. 그때 몇 시쯤 했어요, 시장에게는? 새벽 4시 반에 발견하고.
예, 이 무렵에는 아직 비가 조금씩…….
소강상태였지만 비는 내렸어요.
예.
아, 일단 수습하는데…….
하겠다?
그래가지고 직접 들어가 보고, 보고한 시간은 몇 시예요?
예, 8~9시쯤에, 아침?
이제 그전에 들어가 보고. 이 새벽 4시 반에 최초 발견할 당시에 제가 이 현장에 저도 있었어요.
예, 그때 단장님도 봤고, 우리 과장님도 봤고.
저도 프로파일이 있는 곳들을 여러 군데 다녀봤고, 그래서 이미 새벽에 발견을 하고. 그리고 시장님이 알았던 시간은 적어도 8시, 9시에는 알았어요.
이 내용을.
근데 이제 제가 이 부분에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좀 아쉬운 점이 그런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보통 우리 이제 하수도과, 여기 상수도과, 지금 직무대리도 있으니까, 단장님. 이게 우기철이지 않습니까, 우리 조규석 과장님?
우기철인데 왜 이 공사를 시작을 했을까, 좀 그 부분도 좀 저는 의아해요. 물론 준공일 날짜가 8월인가로 정해져 있었죠?
근데 어쨌든 우기철에 그냥 공사를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장마철은 시작은 됐다고 이미 6월 말쯤에 일기예보들은 다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그렇게 강행을 했지. 물론 이게 공사업체한테도 제가 강하게 질타했습니다마는 안 풀려야 되는 것이 풀렸어요. 프로파일이 절대로 풀려서는 안 되는데, 그게 풀렸는데. 어찌 됐든 결과론적으로 보면 또 불행히도 이 우기철에 공사를 또 한 거예요. 우리 시의 가장 큰 박스 우수관인데, 그곳에 보강공사를 왜 우기철, 이 장마철에 했을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좋아요. 제가 조사해 봐도 3월에 발주를 해서 그 이전 거는 이미 준공이 떨어뜨리고 있었고, 3월부터 새롭게 190m 구간을 발주를 한 거예요.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공사가 8월이에요. 그럼 이제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굉장히 서둘렀어야 된다. 왜냐하면 6월 말쯤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7월이 되면 우기로, 장마철로 접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 아쉬워요. 이게 아니, 그럼 6월 아까 20일경에 프로파일 제관 공사가 마무리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6월 20일경에 제관 공사가 아니라 몰탈 작업까지, 지보공 설치하고 몰탈 작업까지 다 완벽하게 끝났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과장님이 판단하기에도? 그렇게 됐으면 이런 일 안 생겼을 거라고 보는데.
그 아쉬움이 커요.
사실은 우리들이 통상적으로 우기 공사들은 특히, 여기가. 제가 외부에서 하는 공사라면 좀 한편으로는 이해도 하겠어요. 근데 그 박스관 내부에서 하는 공사인데, 왜 우기철을 굳이 이렇게 불행히도 맞춰가지고. 물론 그 일을 하는 당사자들은 빨리 특수 몰탈을 쳐서 공사를 마무리하고 싶었겠죠, 물론. 근데 상황이 불행히도 장마 오고, 그 많이 오지도 않은 비에 이런 대형사고가 나가지고 우리 시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또 재산상 손실, 가게하시는 분들의 안타까움, 이렇게 엄청난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는 큰 곳에 있지 않은 것 같다는 것을 저는 이번 기회에 많이 느꼈습니다. 큰 곳에 있지 않아요, 아주 작은 것에,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큰 피해를 주는 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까 시민안전과에서는 우기 시절에 계속 공문을 내려 보내고, 점검하라고 지시가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지시 이전에 공사를 하는 그 건설인들의 마인드들이 저는 작지만 그 사소함들이 엮어져서 이번 침수피해가 저는 일어났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건설과 관련된 우리 시의 부서에서도 좀 더 각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세요.
경호
장경호위원
추가 질의가 아니라 저는 자료 요청 좀 드리려고요. 지금 아까 임형택 위원님께서는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태광건설이 CCTV 업체예요? 태광건설, 어디 업체입니까? 무슨 업체예요?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태광건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일임…….
경호
장경호위원
예, 어떤 업체예요?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주식회사…….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가 CCTV 하청을, 용역을 주는 업체입니까?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예, 수의계약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CCTV?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예, CCTV.
경호
장경호위원
자, 태광건설에서 지금 이전에 자료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가끔씩 이렇게?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점검을? CCTV 점검을?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수의계약은 1년에 1건 이상은…….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 1번 하는데, 어떻게, 몇 차례 점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점검은 단가계약 개념이기 때문에 수시로 이렇게…….
경호
장경호위원
수시로?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자, 수시로 했던 것들 자료들 다 받아놨죠, 우리?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 자료들을 한번, 태광건설에서 우리가 올해만 했어요, 아니면 작년에도 했어요?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올해에는 상반기…….
경호
장경호위원
작년에는 다른 업체에서 했나요?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아마 다른 업체…….
경호
장경호위원
혹시 우리…….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다른 업체가 했을 것 같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 이인성 계장님이나 혹시 조규석 과장님, 알고 계세요?
예, 이인성 계장님?
예, 작년에 어디 업체였는지 그거 확인 한번 해 주셔서 작년에 점검했던 자료, 그다음에 올해 점검했던 자료, 영상 있으면 영상, 사진 있으면 사진, 그거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박철원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세요.
철원
박철원위원
질의가 아닌 잠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5일에, 다음 주인가요? 집행부하고, 시의회, 이해관계자들, 전문가들 모여서 공개토론회를 합니다. 알고 계시죠?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알고 계시죠?
수헌
권수헌하수도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아까 우리 여기 계신 하수도과 직원분들에게, 단장님 이하 모든 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1차는 자연재해고, 2차는 인재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저는 1차는 공사업체로 인한 인재고, 2차는 담당 부서의 현장관리 소홀로 인한 인재라고 주장을 합니다. 10월 5일에 분명히 공개토론회를 할 때는 그 시민분들이 물어보는 말은 딱 하나일 거예요,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면 그날은 1차는 자연재해가 맞다, 아니면 아니다, 그런 확실한 답변을 가지고 출석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해 주셔야 그에 따른 우리 조사특위에서도 대응 방안이 있고, 우리 의회에서 선 보상 후 구상권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을 거니까 10월 5일에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자료 부탁하신다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택
임형택위원
예, 자료만 하나 저도 요청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냥 그 CCTV가 매년 상·하반기 2번 하신다고 했으니까 최근 3년 거, 아까 장경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그대로 그냥 최근 3년 것을 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아까 사진, 영상 다 해가지고요. 들어간 예산, 한 업체, 그래서 전체 위원님들에게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지금 피해 지역에 대해서 그냥 글로만 주셨는데, 피해 지역의 나름대로 평면도가 있을 것 같아요. 평면도가 있고, 피해 지역의 그 평면도에 맞게 그러면 이제 피해 본 상가, 그리고 피해 지역의 악취방지덮개가 있는 곳, 맨홀이 있는 곳에 좀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악취방지덮개를 또 피해 지역 중에 교체한 16개인가, 그곳 장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정확하게 좀 그림, 이미지로 볼 수 있도록 그 자료를 한번 같이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중앙동 일원의 침수피해 원인 규명을 위하여 제2차 관계 부서인 하수도과의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하수도과 직원들께서는 원인을 파악하여 사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직원들이 제일 잘 아는 분들입니다. 전문가들이에요. 잘 파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내일은 우리 민관합동조사위원회가 참석합니다. 이건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민관합동조사위원회이니까 우리 직무대리이신 단장님, 그리고 과장님은 꼭 민간합동조사위원회 전문위원들이 참석하셔가지고 원인 규명, 의견 진술 및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석을 해 주시고, 또 1차, 2차, 3차 조사위원회가 있어서 그때 어떻게 진행했는가, 그 관계도 얘기할 수 있도록 꼭 준비해 주기 바라요. 우리 이병두 직무대리 담당님, 꼭 그것을 확인하셔서 참석을 꼭 적극 좀 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를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자료도 될 수 있으면 준비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야만이 저희들이 결과보고서 작성하는데 되겠습니다. 그것도 준비 잘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실시한 조사 사항 중에 시정 또는 처리 요구 사항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참석하신 우리 과장·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조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2분 조사중지
13시 01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합니다. 감사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함경수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중앙동 침수피해 대책 수립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애쓰고 계신 김용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특위를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과 피해자들을 위한 최적의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부터 중앙동 일원 침수피해와 관련한 특별감사 진행 상황에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26일 제5차 행정사무조사 보고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침수피해 원인에 대해서 업체 임직원, 현장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당시에 행적, 작업 상황 등을 조사하였으며, 병행하여 CCTV 조사, 전문가 자문 등 다각적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침수피해 이후에 현장이 보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하는 관계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고, 행정적 감사의 한계로 인해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시공업체의 부실한 공사현장 안전 관리, 재난예방대책과 담당 부서인 하수도과의 초동 대처 및 사전 예방대책 등에 대해 미흡하거나 부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조사를 하였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문제점을 적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되어야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균위원장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제 저번에 감사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에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때 이제 공사업체 관계자들을 불러서 질의를 하셨을 때 사진 자료가 없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근데 우리 하수도과에서 제출한 자료, 그리고 시장님이 브리핑을 했던 자료에 7월 6일 사진이 첨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확인하셨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지난번에 위원님 직접…….
경호
장경호위원
예.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여기서 봤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그 공사업체에서는 없었다, 라고 답변을 했고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자료에는 7월 6일에 찍은 사진이다, 이렇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료가 좀 문제가 있었다, 라고 보는데, 우리 감사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글쎄요,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직접적인 증빙할 수 자료는 없었습니다. 업체에서는 ‘안 무너졌다.’ 그러고, ‘그럼 그 증빙을 갖고 와라.’ 그러면 갖고 온 적이 없었고, 또 무너졌다, 그러면 무너졌다는 근거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지금은 이제 1차 피해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의견만 하고, 또 우리가 주변 여건을 봤을 때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증빙자료는 없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근데 이제 7월 6일에, 아니, 7월 8일에 시장님이 브리핑을 한 경위서, 업체에서 제공을 한 이 경위서에는 7월 6일의 사진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근데 이 7월 6일의 사진은 감사위원회에는 없었다, 라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게 있음으로써 무너지지 않았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같다, 우리 시에서 발표를 할 때, 시장님이 발표를 할 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CCTV 영상 자료들은 다 분석을 해보셨잖아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아무래도 이제 감사위원회에 기술 감사를 담당하시는 담당자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본위원은 뭔가 하수도 쪽에 전문가도 아니고, 영상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에서 이상한, 그리고 맞지 않는 그런 공사나 행위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7월 5일 침수피해 이후에 6일, 7일, 양일간 작업을 한 게 CCTV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슨 작업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그 현장에 들어갔던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7명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현장 정리를 하고, 무너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는데, 솔직히 저희들도 좀 의심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좀 더 이제 언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 선에서 이제 면담을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7명을 다 따로따로 했을 때 다 이제 무너지지 않았다고 말씀들은 하셨고, 또 작업량이 또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하수구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작업이 좀 더뎠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7월 6일과 7일에 공사일지에도 없고, 공사를 하지도 않았고, ‘점검만 했다. 육안으로 점검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공사업체 관계자들이. 혹시 저번에 공사업체 관계자들 나와서 행정사무조사에 임하는 모습들은 보셨습니까?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예, 어떤 판단이 드셨습니까?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거기 나오신 분들은 이제 회사의 임직원들이고, 실질적으로 하수도공사의 특성상 들어가는 분들은 현장 근로자인데, 아마 전달을 해서 들었을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 그중에 공사과장 한 분이 현장에서 작업을 했던 당사자입니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그분은 이제 현장대리인처럼 왔다갔다하면서 작업을 했는데, 그분은…….
경호
장경호위원
지속적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근데 현장 지하 하수도관에 계속 있지 않고,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왔다갔다하고, 오전에 1번 들어가고, 오후에는 안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래서 공사 과정에 지속적으로 관여를 했던 분이 현장에서 공사과장이 작업을 진두지휘를 하고, 지속적으로 들어가서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하고, 작업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영상들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공사할 때 들어갔을 때 공구라든지 아니면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영상으로도 계속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현장 과장은 저희가 초반부터 몇 번을 불러서 계속 추궁하고, 물어보고 그랬는데, 안 무너졌다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어려운 부분은 있었어요. 그분을 저희가 소환 한 3~4번을 했었어요.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이 사실을 좀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감사위원회도 수사권은 없잖아요? 좀 더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글쎄요, 저희가 봤을 때 이 감사는 원래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마무리가 돼갖고 이 처리를 잘했나, 못했나. 그러니까 가령 1차 피해를 사업 부서나 아니면 여기 재난대책본부에서 판단을 했을 때 저희들이 그 판단을 근거 있게 잘했나, 못했나,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자꾸 앞에 가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저희 판단을 대기하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저희들이 감사 부서는 원래 종결됐을 때 그게 이제 잘 처리되고, 잘 판단하고, 거기에 부적합한 부분이나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는가, 이런 걸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자꾸 앞에 나가서 하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사업 부서처럼 하나하나 따지고, 업체하고 하나하나,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발생돼서 좀 이게 좀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러세요? 그래서 감사위원회의 업무는 모든 게 좀 마무리가 되고 나서 그 일의 잘잘못을 따지는데 주안점을 두고 가고 있는데, 원인 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위원회에서는 이거를 좀 원인을 규명하는데 뭔가 한계가 있어서 이 부분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다, 라는 답변으로 들은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경진
김경진위원
김경진 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특위나 우리 감사위원회나 입장은 똑같을 거예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사법권도 없는 것이고, 또 이게 원인 분석을 하고, 또 원인, 사고 조사, 원인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된 것인가, 이걸 파악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울 걸로 좀 생각이 들고요.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특별감사 경과 보고서를 보시면 추진사항에 2번째에 ‘우수박스 내부 프로파일 설치에 따른 안전대책 등.’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셨어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장마철 대비해서 안전대책에 따른 공사 매뉴얼이 혹시 있던가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고, 저희가 이제 원래 재난에 대해서는 재난대책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 전체 재난대책은 시민안전과에서 할 것이고, 하수도과에서 이 본 공사에 따른 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장마철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공기가.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안전대책에 의한 매뉴얼은 확인 못하셨습니까?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그 매뉴얼이 아니라 공사장 전반에 대해서 안전관리뿐이 아니라 재난예방대책에 대해서 규정한 게 국토교통부에…….
경진
김경진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국토교통부 거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시 자체적으로 한 거 없어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순주
이순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주 입니다. 그 추진사항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전문가(교수 및 기술사) 기술자문 의뢰를 하셨다는 거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기술자문에 대한 의뢰서는 어떻게 나왔나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저희들이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한 7~8명쯤 의뢰를 했는데 사안이 민감하다 보니까 답변을 해 주신 분은 세 분인데, 어떤 형식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얘기했을 때 그분들이 의견을 냈는데. 거기에 사건의 어떤 구체적인 그런 관련돼서 하는 거보다는 공사현장을 이렇게 관리해야 되고, 또 우기철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 공법에 대해서는 좀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시공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아, 잘잘못에 대한 그런 얘기는 없으시고, 과정이나 뭐, 이런 지적된 부분?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예방대책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다, 이 정도 수준이죠.
순주
이순주위원
근데 이게 지금 감사나 조사에서는요. 기술자문은 정말 이게 기술자잖아요, 전문가잖아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이게 잘 되고, 안 되고, 그 의견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이제 우리 위원들도 비전문가고, 이제 하수도과나 그나마도 전문가인데, 전문가 입장에서도 애매한 부분을 기술자들이 지금 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기술자들마저도 그런 의견을 내신다면 다른 정말 전문성, 더 전문성 있는 기술자가, 의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인 것 같은데.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근데 그 전문가라도 사실 판단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의견을 잘 안 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이 사실 판단은…….
순주
이순주위원
아, 이렇게 감사 할 때는 안 내는 건가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사실 판단은 말 그대로 사실 판단할 부분이지, 여기에 어떤 기술적인 거나 학문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누가 해도 명확하게 답변을 안 줄 것 같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근데 이게 전문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말속에 이게 인재인지 자연재해인지는 좀 나와 줘야 될 부분…….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그러니까 인재인지 자연재해인지는 본인들이 얘기는 안 하지만 저희들이 그 자문을 받았을 때.
순주
이순주위원
판단이 된 부분은 있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이게 많은 부분 참고는 됩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아, 참고 정도까지?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판단이 되는 게 아니라 참고가 돼서 ‘아, 이거는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사전에.’ 이런 부분인데,
순주
이순주위원
아, 거기까지이시라고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충영
김충영위원
저희들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감사위원회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문가 자문 의뢰를 했는데, 세 분이 답변을 했다고 그랬어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아까 또 보고 중에도 이 자료를 받아보려면 아까 감사위원회에 허가를 득해야 되는 건가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아, 이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개인적인 의견이라서 그건 저희가 한번. 여기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말하기가 좀 그렇고, 본인들한테 한번 이거 공개해도 되겠느냐,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좀 확인하셔서 그분들이 된다고 하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 중에 조사를 하다가 보면 이제 심증들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얘기를 듣다 보면 심증은 있는데, 그 심증을 물증화시켜가는 과정이 사실은 이 조사에 들어가는 건데. 그게 아까 말한 대로 물증들이 있지를 않아서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말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 같다.’ 주장하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지금 말만 오고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그쪽한테도 좀 ‘자료를 내놔봐라, 그러면, 너네들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럼 ‘그것도 없다.’ 그러면 꼭 거꾸로 그쪽에서 그러면 ‘우리들의 잘못이라는 거를 자료를 내달라.’ 지금 해도 그 자료도 없고. 우리 지금 특위도 그것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좀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이제 감사위원회가 어찌 됐든 조금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좀 원인 규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좀 찾고, 증빙자료나 이런 것들도 더 확보하는데, 힘들겠지만.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더 노력을 해서, 우리 특위에서도 그것의 원인 규명을 하는데, 우리 감사위원회가 좀 일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좀 더욱더 분발하셔서 어떤 좋은 방법들이 있는지 더 고민들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원인 규명을 하는데 우리 감사위원회가 큰일을 하는 좀 그런 부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형택
임형택위원
저도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전에 지금 감사 이제 추진하고 계신 사항들을 말씀 주셨잖아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여기서 감사 중이어서 그러긴 한데, 공유해 주실 수 있는 자료들은, 추진사항 전반에 대해서 좀 뭔가 공유해 주실 수 있는 자료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공유해 주실 수 있는 자료는 공유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완료가 돼야, 통상적으로는 감사가 완료돼야 조사 자료를 제공해 주시거나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게 관련 서류나 이제 문답·채증인데 이런 부분은 공유하기는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그리고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감사보고서 초안을 만들어 가는데, 계속 수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다 되면 감사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그래서 그 결과를 발표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놓을 만한 자료가, 남의 자료를 갖다가 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게 좀 그렇고. 정리하는 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감사보고서인데, 그거는 계속 수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형택
임형택위원
예, 하여튼 보고서 나오면 보긴 해야 될 텐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말씀 있으셨던 전문가 기술자문, 이건 어찌 보면 그분들에 대해서 감사한 건 아니기 때문에.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리고 어찌 됐든 나름의 행정행위를 한 거잖아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우리 행정행위, 그냥 전화해서 구두로 받은 게 아니고, 어찌 됐든 간에 전화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우리가 행정행위를 해서 받은 공식 자료잖아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저는 충분히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아까 확인을 해보신다고 했는데, 하여튼 행정행위의 일환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좀 제공해 주실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건의드리고 싶고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 하신 분들을 좀 설득해서 하다 보니까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형택
임형택위원
예.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그거는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아까 7명 계신다고 했잖아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 7명의 현황은 좀 저희들한테 공유해 주실 수 있잖아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건 좀 공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엊그저께 업체에서 나오셨을 때 현장소장 강지철 소장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했던 이야기 중에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업체가 선정이 될 때 결정적으로 제가 보니까 2점 차이로 2등 업체하고 해서 선정이 됐는데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그래서 익산시 관내 사업자 등록 또는 협약 체결, 이게 5점을 받아서. 2등 업체는 이게 협약 체결이 돼 있긴 한데, 협약 체결 서류를 안내가지고 5점을 못 받았고, 이 1등 업체는 협약 체결 서류를 내서 5점을 받아서 됐어요. 근데 그날 뉴보텍의 현장소장 강지철 소장이 이야기할 때 이 지역업체하고 협약은 했으되 실제 공사하는 과정에는 아무런 역할을 안 했다고 스스로 답을 하시더라고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물론 심사할 때는 협약서 냈으니까 점수를 받아서 됐는데, 그러면 지역 관내 사업자등록 또는 협약 체결을 통해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해서 5점을 받아서 이 업체가 됐는데, 실제 일을 할 때는 아무런 일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 업체가. 스스로 그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날 출석한 현장소장께서. 그러면 저는 이것도 상당히 중대한 결격 사유였던, 실제 이 시행 과정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저희들도 이제 공법선정위원회를 한번 개최된 거를 한번 쭉 스크린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공법선정위에는 여기 익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정이 되면 큰 이건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공사 계약하고 이제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편법적인 수의계약이 될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공법선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기준이 그동안 없었는데, 작년 12월 말에 행정안전부에서 공법선정을 이런 식으로 하고, 평가위원들은 이런 식으로 구성하고, 이제 거기에는 이제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은 못 들어가게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치단체나 국가공무원이나, 그래서 굉장히 투명성을 높여줬는데. 지금 여기에 채택된 공법하고, 공법심의위는 작년 1월에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동안 관행처럼 공법선정위원회를 이제 자기네들이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그 공법선정위에 평가 요소라든가 평가 방법에 대해서 위법적이냐, 안 위법적이냐, 이런 걸 봤을 때 기준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대입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저희들도 그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데 ‘너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또 올바른 방향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 논란이 되기 때문에 보긴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간에 그 이후에는 명확한 기준이 생겨서 그거대로 이제 절차를 안 만들었을 때는 저희들이 이제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작년 12월, 그러니까 올해 시행이 4월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자체적으로 이제 기준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형택
임형택위원
예.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준을 갖고 말씀을, 이제 그건 말씀대로 그런 사정이 있는 것 같고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라고 하는 것으로 5점을 받아서 이 업체가 됐는데.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2등한 업체하고 2점 차이로 됐거든요, 이 업체가. 근데 5점을 받았고, 2등한 업체는 0점이었어요. 근데 실제 공사 시행의 과정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라고 하는 이 부분에 전혀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 업체가 실제로 선정이 됐는데, 선정된 것에 대한 어떤 것들을 지켜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혹시 살펴볼 부분이 있다면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라,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유일한 확인자는, 그러니까 7월 6일에 지하에 들어가 봤더니 프로파일이 그대로 잘 있었다, 뜯겨져 나간 구간이 아무 문제가 없었다, 라고 하는 유일한 확인자는 작업반장 심관수라는 그 작업반장이에요, 심관수 작업반장, 말씀하신 대로. 아니면 그날 들어가서 프로파일을 끊어내는 작업들을 했던, 장경호 위원님이 그때 CCTV 사진 같은 것들, 영상 많이 제공하셨는데. 사고가 난 다음날 계속 이 사람들이 뭔가 끊어내는 장비들을 계속 갖고 들어가고, 나가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 피해 때부터 이미 뭔가 문제가 있었다, 라는 걸 저희는 이제 CCTV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서 여러 의문이 드는 건데요. 근데 하여튼 그날 7월 6일에 뜯겨져 나간 그 190m 구간에, 중앙우체국 앞에 맨홀에 들어갔던 그 세 분, 그 세 분이 유일하게 현재 그냥 ‘우리가 가서 그때 봤는데, 프로파일이 그대로 잘 있었다.’ 다 그분의, 그 세 분, 특히 작업반장 심관수, 그분 한 분의 그냥 말에 의해서 우리는 그냥 1차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라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아무런 반박을 못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근데 의문이 드는 건 우리 하수도과에서 7월 5일에 1차 피해가 있고 나서 프로파일에 대해서는 좀 점검을 해보라고 그 업체한테 요구했고, 그래서 그 업체가 사진을 찍어내는데, 피해가 갔던 대전사거리 일대, 프로파일 공사가 다 완료된,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기만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한 겁니다, 지금. 근데 우리 하수도과에서는 그냥 프로파일 공사 사진을 찍어서 좀 확인해서 달라, 라고만 했지, 어느 구간을 찍어달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체는 굳이 그 아래 구간은 찍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도. 그러면 우리 하수도과에서 어떤 요구를 했길래 정확히 그 아무 문제없는 부분만 찍어내고, 정작 문제가 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찍지도 않고, 아무 사진도 없다고 하는가. 그 부분도 조금 더 확인을 세세히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당연히 요구했어야 되잖아요? 제 생각에는 당연히 그 아래 구간까지의 사진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런 피해가 났다고 하면 당연히 몰탈 작업이 안 된 그곳에 대해서 사진을 요구하는 게 상식일 것 같거든요. 근데 요구하지 않았고, 또 업체도 요구하지 않아서 안 찍었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 그리고 위 공간만 그냥 찍었다, 우리 시가 위 공간만 요구한 것도 아니거든요. 위 공간만 찍어서 낸 거거든요, 지금. 그 부분도 조금 전후맥락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계속 거의 뭐, 담당 직원을 불러서 계속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싸움까지 갈 정도로 이제 심각했었는데, 결론은 너네들이 안 무너졌다, 라고 하면 안 무너졌던 증거를 갖고 오든지, 그럼 무너졌다면 무너진 근거를 갖고 와야지, 이게. 도저히 말로 하니까 한도 끝도 없다,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좀. 특히나 또 행정 쪽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법권이 없다 보니까 좀. 더 이상 하면 저희들도 좀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것 같아가지고 좀, 그 선에서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하수도과에서 요구한 과정,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거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겁니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중앙동 일원 침수피해 발생에 지금 감사위원회에서는 특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하신다고 감사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원인 규명이 투명하게 나와서 피해 시민들에게 피해 보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사고가 앞으로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서 철저한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실시한 조사 사항 중에 시정 또는 처리 요구 사항은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고, 제9차 행정사무조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1분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