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가. 주민복지실,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주민복지실장 조금현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민복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총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억 2,900만 원이 증액된 457억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6억 2,100만 원이 증액된 452억 9,300만 원, 특별회계가 700만 원이 증액된 4억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1억 2,200만 원이 증액된 709억 2,900만 원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31억 1,500만 원이 증액된 704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가 기정예산보다 700만 원이 증액된 4억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한시생계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코로나19 한시생계지원금 지원 추경 성립 전사용승인입니다. 2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사업 추경 성립 전사용승인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금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사업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 장비임차 및 홍보 사무용품 구입에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에 13억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 다음 장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에 기정예산보다 1억 1천만 원이 증액된 3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례관리사업운영,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통합사례관리사업 공무직 인건비 군비 추가분에 기정예산보다 800만 원 증액하여 8,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 추가 국민지원금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에 2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맞춤형 복지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변경내시 되어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지원에 기정예산보다 2,900만 원이 감액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 지역자활센터운영,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변경내시 되어서 기정예산보다 400만 원이 증액한 2억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자활장려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자활장려금에 변경내시 되어서 기정예산보다 200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급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급여에 변경내시 되어서 기정예산보다 300만 원 감액된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발달장애인 학생방과 후 활동서비스지원에 변경내시 되어서 기정예산보다 2천만 원이 감액된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도 추가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도 추가 지원에 변경내시 되어서 기정예산보다 3,300만 원이 감액된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에 변경내시 되어서 기정예산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다음 장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복지시설 방역물품 열화상카메라 지원에 기정예산 500만 원 감하여 하단에 있는 민간자본적사업보조, 장애인복지시설 방역물품 열화상카메라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아이돌봄사업 지원 변경내시 되어서 기정예산에서 1,400만 원이 감액된 1억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종사자 명절수당에 4명분 호봉 승급분에 대해서 기정예산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환경개선, 시설비,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노후시설 개선에 기정예산보다 800만 원이 감액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00만 원 감하여 하단에 자산취득비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축 교육장 물품구입에 800만 원 계상하여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와 다음 장 행사실비지원금에서 감액하여 행사운영비 상담복지센터, 행사운영비에 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행사운영비, 청소년안전망 프로그램 운영에 기정예산에서 300만 원 증액된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목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감해서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에 기정예산보다 300만 원 감해서 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설묘지 묘역정비, 시설비, 공설묘지 시설보수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례식장 건립, 시설비, 장례식장 건립에 기정예산보다 2억 6,600만 원이 증액된 34억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부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운영, 공공운영비, 댁내장비 임대료 및 관용차량 유지보수에 변경내시 되어서 기정예산보다 3,200만 원이 증액된 1억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수행인력 활동비 지원 생활 활동사 지원에 6명 신규 채용과 기존의 활동지원사 원거리 출장비 반영에 따라서 기정예산보다 2,300만 원 증액된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3~5세 누리과정 보육료에 변경내시 되어서 기정예산보다 1억 8천만 원이 감액된 5억 6,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가정양육수당에 변경내시 되어서 기정예산보다 1,400만 원이 감액된 3억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에 변경내시 되어서 기정예산보다 1,60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제보육 지원 다음 장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시간제보육 지원에 변경내시 되어서 기정예산을 3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공립 어린이집 보수공사, 시설비에 공립 어린이집 보수공사에 2,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에 변경내시 되어서 1,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등하원 안심알림이 이용료 변경내시 되어서 2,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사회복지법정운영비보조에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추경 성립 전사용승인에 1억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 기본운영비, 아동학대예방 홍보물 제작 등에 기정예산보다 100만 원 증액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지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아동통합사례사 인건비 국도비분 기본급에 기정예산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9,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밑에 의료급여와 목 변경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예방접종 치료비 등 건강발달 서비스 지원에 기정예산에서 200만 원이 감액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이것은 임금 협상에 따른 호봉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400만 원 증액하여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와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을 감액하여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다음 장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상여금 등에 기정예산보다 400만 원 증액된 7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 기타회계전출, 의료급여특별회계 군비부담 전출금에 기정예산보다 600만 원 증액된 2억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에 39건에 기정예산보다 7억 5,100만 원 증액된 8억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에 40건에 기정예산보다 1억 3천만 원이 증액된 3억 9,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에 의료및구료비 건강생활비 지원에 변경내시 되어서 기정예산보다 100만 원 증액된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시군비부담금, 자치단체간부담금, 의료급여 시군비부담금에 기정예산보다 600만 원이 증액된 2억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금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두표 행정지원과장님께서도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두표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총괄입니다. 기정액대비 1,900만 원이 증가한 3억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기정액대비 1억 500만 원 증가한 109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3쪽입니다. 직원사기진작,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6,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신규자 등 현원이 증가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청사환경관리 및 근무환경개선에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8개월분만 예산을 편성했는데 필요에 의해서 12월까지 4개월 더 고용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CCTV 전용 하드교체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교체주기가 3년으로써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공무직 단체업무추진에 공무직노조 소통화합 워크숍에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한마음 체련행사에 5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 단위 행사가 되겠습니다. 역시 도 단위 대회인 청원경찰 체련행사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두표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재원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최재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4일 침령산성 국가사적지정 현장심사에..(청취불능)..김용문 의장님과 전의원님께서 참석하여 국가사적지정에 힘을 보태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경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액은 115억 3,300만 원이고 114억 8천만 원보다 4,7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총액입니다. 예산액은 243억 7,200만 원이고 기정액은 228억 9,600만 원보다 14억 7,500만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정책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서 책자 15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급, 사회적보상금은 기금 변경내시분 매칭으로 기정액 1억 3,300만 원보다 1,300만 원이 증가한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요문화재 특별관리반, 기간제근로자보수에 군비 변경내시분 매칭으로 기정액 2,400만 원보다 400만 원을 감액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반파국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사업 동부권발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 군비매칭 미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직원교육 및 장수가야 알림캠프, 사무관리비로 재원변경을 균특을 도비로 한 내용으로써 균특을 감액하여 도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수 가야문화 홍보물 제작도 균특예산 1,900만 원을 감액해서 도비로 재원변경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장수 가야역사관 건립사업은 군비 미반영분으로 재원변경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균특을 도비로 재원변경을 했습니다. 균특 7억 2,2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로 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수가야 상징조형물 제작설치도 균특 3억 8,600만 원 감액하고 도비로 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적공원화 정비사업도 균특 3억 8,6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로 3억 8,600만 원을 재원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가야유적 복원정비 사업입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이것도 균특 3억 8,6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로 3억 8,600만 원을 재원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체육 육성, 각종 체육대회 행사 추진 및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이것은 코로나19로 감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에 기정액 3천만 원 보다 2,500만 원 감액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체육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기정액 1천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개최 민간행사보조사업도 코로나19로 감액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논개배 전국 게이트볼대회 기정액 4천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장수군 전국 MTB로드 자전거대회 개최에 기정액 4천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수가야 전국유소년 축구대회 기정액 1억 4천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읍·면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 민간행사보조도 코로나19로 감액하였습니다. 읍·면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에 기정액 7천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개최 민간행사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군민 체육대회 행사개최에 기정액 1억 4,700만 원보다 2,100만 원을 증액한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체육문화 활성화 및 체육인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수단 운영비에 예술단·운동부등보상금으로 도비기금..(청취불능)..따라서 기정액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 장려금, 기타보상금입니다. 우수체육인 포상금으로 체육진흥 장려금 신규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하반기 신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 인건비로 4개월분 12명에게 신규로 9,600만 원을 국비 전액 100%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관광지 방역물품 구입비로 400만 원을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입니다. 159쪽입니다. 군립도서관 운영, 행사운영비, 도서관 개관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군립도서관 도서구입비로 기정액 1천만 원, 5천만 원을 증액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수군립도서관 이전건립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지킴이 비품구입비로 기정액 2천만 원, 5천만 원 증액한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국고보조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4,800만 원보다 2억 4,100만 원을 증액한 2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재원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추경심사를 하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만 좀 여쭤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혹시 추경 성립 전사용에 대해서 지난 2021년 1월 14일 날 재정정책과에서 내려온 공문 보신 적 있어요?

예.

봤어요?

예.

이거 근거해서 추경성립 했습니까?

예.

거기에 그 공문에 뭐라고 적혀있었어요?

신속집행 관련해서 일시적으로..(청취불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지금..(청취불능)..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계장님도 와서 계시지만 지금 주민복지실장님은 다행히 이 공문을 보시고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과에서는 이 공문도 보지 못하고 지방재정법 제45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면서까지 추경을 이걸 계상을 했어요. 만의하나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에 공문을 보고 이 예산을 계상시켰다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으나 이 공문도 보지 못하고 지방재정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내용도 위배하면서까지 추경성립 했다면 의회에서 만약에 이거 삭감시켜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이 없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혹시 이 공문 내용을 알고 있으면 다행이겠으나 모르면서까지 추경 성립 전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고 해서 이거 남용하고 있지 않냐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심히 우려스러워서 실장님께 여쭤봤더니 다행히 이 부분을 알고 계시는구만요.

예.

주민복지실이 지금 추경 성립 전사용 경비에 대해서 5가지에 전부다 국도비가 반영된 예산인데 두 가지가 군비가 포함되어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행히 알고 있었다니까 이거 이대로 넘어가는데 이 부분들을 모르시고 계상을 하시면 안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문체과장님! 체육진흥 장려금은 신규로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어요.

예.

이게 조례 제6조에 의해서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 예산을 잡아두지 않고 어떤 성적을 발생시켰을 때 이게 추경에 계상을 해서 지급을 합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이거 장려금이 이번에 도쿄올림픽에 탁구선수들이 성적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이 문제가..(청취불능)..내용이지요?

예.

만의하나 만약에 예산에 계상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성적을 내지 않았다면 신규로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는데 갑자기 어쩌다 보니까 성적을 내다보니까 장려금이 갑자기 필요해졌어요. 그것이 추경에 계상을 하는 것이지요?

예.

일정부분 예산을 이걸 책정해 두지 않나요?

당초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장애인 단체가 금년 중간에 본예산 끝나고.

아니 그렇게 하면 모순이고.

아니 운동경기부도 지금 저희들 군청소속에 운동경기부는 포상금 조례가 다 돼가지고 계상이 되어있는데 장애인 단체 선수는 저희들이 지금 그때 당시에 예산을 다 확보를 못해놨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장애인 단체하고 지금 현재 운동부경기 탁구 거기하고 지원조례가 다 틀려요? 각각 있어요.

예.

각각 있어요?

예, 소속이 틀리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이것은 장수군 체육진흥조례가 통합된 거 아닙니까? 체육 조례는 똑같잖습니까.

진흥조례에 있었는데 장려금 지원은 저희들이 장려금은 별도로 운동경기부 선수들만 저희들이.

아니 지금 이거 2천만 원 계상한 이유가 계상한 근거가 체육진흥조례 제6조에 의해서 지금 계상을 한 거 아닙니까?

예, 장애인만.

체육진흥조례 제6조가 장애인만 포함되어있어요?

아니요, 기존에 운동경기부 탁수선수들은 포상금을 다 확보를 해놨는데.

그거 포함된 운동경기부 선수마저도 체육진흥조례 6조에 의해서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냐하는 이런 얘기에요, 그러잖아요.

지급을 하는데 예산편성 상 군청 소속하고 민간하고 예산목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서 지출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타보상금으로.

체육진흥조례 제6조에 의해서 포괄 장려금 지급하고 있으나 거기에 또 세부적으로 목이 갈린다 이런 얘기에요.

예.

장애인 탁구부는 목이 규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해줄 수 없었다?

예, 민간부분이고 운동경기부 선수는 장수군 군청 소속이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장애인 탁구부가 결성이 됐으니까 내년에는 본예산에 계상이 되겠네요.

예, 앞으로는 세워야 됩니다.

그러겠네.

예, 앞으로요.

장애인 탁구부가 늦게 창설이 돼서 못해서 신규로 했다?

예.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한국희 위원님 하세요.

나금례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긴급복지 지원 계속했네요.

예.

긴급복지는 만약에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몇 개월까지 지원이 돼요?

3개월까지 해놓는데.

3개월?

예.

그러면 갑작스럽게 세대주가 사망했거나 질병이나 화재가 났을 때 주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실적으로는 지금 79가구를 지금 지원을 해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립 어린이집 보수공사 작년에 어린이집 여기 장판, 벽지 들어갔는데 강당동은 장판 교체가 안됐나 봐요.

담장.

강당동.

강당.

예.

그것은 왜 그러냐면..(청취불능)..해서 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거기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 15년 이상 된 건물에 한해서만 대상입니다. 그래서 강당은 15년이 안됐기 때문에.

못했구만요.

예,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뿐이 없습니다.

작년에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예.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통합문화이용권 이게 차상위나 저소득 기초수급자들 아이들한테 6세 이상 아이들한테 주는 거지요?

예.

그러면 누리문화상품권으로 해서 10만 원씩 주는가요?

예, 그래가지고 가맹점이 저희 군에는 20개소가 있는데 학생들은 문구 그다음에 학원, 스포츠 이런데 사용할 수 있는데 어르신들은 한계가 좀 있어요. 숙박, 여행, 영화 이런데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전국이라 대부분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음식도 사먹고 이런 걸 많이 좀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합동평가에서도 전체 1등을 했어요. 그때 저희들은 옹기 같은걸 구매를 해가지고 생활필수품으로 해가지고 읍·면을 통해가지고 다 이렇게 좀 쓰게끔 해가지고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러면 문화상품권으로 공원도 보고 다 볼 수가 있네요.

예.

전시도 보고.

예, 여행도 갈 수도 있고.

여행도 갈 수 있어요, 좋네요.

예.

이상이에요.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실,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일자리경제과,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소관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완입니다. 2021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세출예산서 14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는 기정액 110억 4,800만 원보다 29억 5천만 원이 증액된 139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기타보상금으로 3억을 감액하였고 그 밑에 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장수사랑상품권 할인보상금 국비 추가분으로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내시변경에 따른 할인보상액 추가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분에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44쪽입니다. 바로 밑에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지원으로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 성격에 따른 편성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무관리비로 장수사랑상품권 발행으로 1억 4,500만 원이 증액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상품권 발행 제작비용과 환전과 판매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에 소상공인공제 가입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9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19 관련해서 집합금지하고 영업제한업종에 대해서 노란우산공제에서 추가 지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지역사랑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일자리대상 인센티브를 받아서 저희들이 전년도에 최우수상 받은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기간제근로자보수등으로 사업참여자 인건비 및 보험료로 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밑에 부분에 사무관리비에 사업참여자 소모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지원 신규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공유경제 시범사업으로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유경제화 사업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군단위 LPG 배관망 시설유지관리비, 시설비로 2,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위탁사업비 양상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으로 1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1회 추경 군비 미확보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지역에너지 특화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비 장수군 햇빛나눔 발전 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1회 추경 군비 미확보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기반구축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에너지 주민교육 및 홍보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제화여비, 지역에너지사업 해외연수비로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연수가 취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지역재생사업에 시설비로 장계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용역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장계지역에 뉴딜사업을 신청해야 되는데 전체 용역비는 2억 5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추경에 이번에 7억 5천만 원 계상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7억 5천을 추가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장수 활성화1지구에 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는 2억을 자산및물품취득비는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군비 매칭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완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우성 안전재난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문우성입니다. 21년도 2회 추경예산안 안전재난과 소관 세입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31억 1,100만 원 증액된 84억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보다 47억 1,600만 원 증액된 190억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입니다. 예산서 171쪽입니다. 상단부 중간부분에 전라북도 재난지원금인데 재난지원금 추진 행정경비 기간제 채용 12명에 1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재난지원금 추진 행정경비 홍보비로 7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21,987명 10만 원씩 해서 21억 9,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상단부에 사업비 송산소교량 정비사업 부분에 추경 성립 전사용 예산인데 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 폭염대책 운영비입니다. 물품지원 쿨 토시하고 생수 지원한 부분 특별교부세 5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폭염저감시설 그늘막 설치사업비에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방재시설비입니다. 웅둥세천 장수 노곡 배수로하고 암가세천 산서 오산리 배수로에 2억 7,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재난기본소득지원금 5만 원씩 해서 우리 군민 22,100명 해서 11억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치수관리, 소하천정비입니다. 천천에 용암소하천 정비에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군비에 2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도 수해 호우피해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생활방범 CCTV 설치사업 생활방범 CCTV 설치 25개소 시스템보강 해가지고 4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문우성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홍대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홍대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액 100억 1,100만 원보다 1억 5,400이 증액된 10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327억 3,400만 원보다 17억 600만 원이 증액된 344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도로 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에서 트랙터제설기 보험료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마을에 156대를 배치하였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모래살포기 6대 중 1대가 노후화로 이번에 교체사업비로 5,500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교통량 조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보수로 지방도 6개소 106㎞에 대한 교통량 조사원 인건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으로 시설비로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으로 2,900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현수막 게시대가 46개소 설치되어있는데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고 또 불법광고물 방지판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옥외광고 소비쿠폰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자영업자가 간판 제작을 할 시 3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시설비로 관광순환도로인 가재터널, 당재터널, 장안터널에 대한 안전점검 사업비로 3천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 시설비로 장계 문화로인 문화마을에서 면사무소 구간 340m에 사업비로 2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관급자재입니다, 가로등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으로 장수레드푸드 융복합조성사업으로 5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서 부족재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소규모 지역발전사업으로 장수읍 개정배수로 외 58개소에 대해서 5억 9,800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된 사업으로서 산서면에 농로확포장 대형농기계 회전개선 등에 잔액사업비 3천만 원을 감액하여 동화리..(청취불능)..담장 설치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번암면 하교 송산마을 암거설치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이 부분 안전재난과에서 사업시행으로 대신 수척마을 배수로 설치사업으로 8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확충사업 도비지원으로 계남면 침곡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도비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에 시설비로 장수교 재가설공사에 7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관급자재인 광판 자재가격이 인상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한발대비용수로 대형관정 1공과 중형관정 1공 사업비 8,500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서면 쌍계리와 번암 동화리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사무관리비로 무인과속단속카메라 정기검사 수수료를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시스템 기계구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청 예산으로 저희들한테 세외수입으로 잡은 사업으로서 장수초, 장계초 2개소에 대한 노란발자국과 담장을 시인성으로 색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교통약자 지원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로 위탁수수료 8%를 금회 반영한 1,700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콜 지원에 행복운수업계보조금, 행복콜 지원사업으로 3,900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콜센터 응대직원 3명에 대한 추가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지원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업비로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용터미널 냉난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에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1,5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3개 군인 무주, 진안, 장수 각 1,500만 원 4,500만 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기본계획수립은 무주에서 주관하게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시도비보조금반환으로 2020년도 시군수리시설개보수 사업 도비보조 잔액반납금 2,400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2020년도 가뭄지역 사전 용수개발 사업 도비보조금 잔액비 100만 원과 2020년도 재해취약지역 사전 용수원개발 사업 도비보조금 잔액반납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홍대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준비된 위원님들부터 질의가 있겠습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장군에 햇빛나눔 발전소를 추경에 25개 마을을 지원해줘요.

예.

이게 관내에 가령 유휴시설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있는 이런 마을이 가능하겠지요, 신청을 하더라도 그런 조건이 맞아야 신청을 하겠지요.

예.

수요조사 한번 해봤나요?

저희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25개 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치해 주려고 했었는데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이게 마을 법인을 설치를 해야지 마니.

그렇지요.

설치가 가능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별로 주민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 전체를 묶어가지고 공동체로 해서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실시를 한다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또 마을에서 신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충청남도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옥천에서 하고 있지요, 옥천.

예.

옥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15㎾면 한 달에 약 한 마을단위로 한 3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기겠네요.

그렇지요.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겨요.

예.

과연 이 3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기면서 또 자담도 들어가고 또 자담이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마을 여건이 안 되는 마을은 또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30만 원 정도의 수입을 가지고 과연 이게 정말 농외소득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있냐 라는 의구심이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을단위.

연 39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에요, 시골에서.

그런데 연 390인데 본위원이 건설교통과장님이 그때는 안전재난과였었지요. 그래서 마을에 농외소득으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약 한 100㎾ 정도 해주면 일 년에 2,500 정도 수입이 생긴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해도 행정에서는 정말 관심도 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차피 해주시는 거 한 100㎾ 정도 해줘서 일 년에 한 2,500만 원 정도 마을 전체가 가령 가정 한번 해봅시다. 장수군에 214개 마을 전체가 매년 2,500만 원씩 또 소진하고 나면 또 이듬해에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평균 매년 2,50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긴다고 한다면 장수군 전체 마을이 다 부자마을이 돼요. 그리고 어차피 해주시는 거 이것도 좀 일 년에 390 정도 생기면 적은 돈은 아니지만 더 농외소득으로서의 어떤 그런 기능을 최대한도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그게 낫지 않냐 라고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사업은 그러잖아요, 사업은 좀 가치가 있는 부분에 좀 투자할 어떤 그런 명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도 그냥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고.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옳으신 말씀인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마을발전소에.

아시다시피 관내에 지금 선로가 전혀 지금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려움이 좀 있어요.

뭐가 없어요?

선로가 지금 없어가지고 상당히 좀 어려움이 좀 있고.

선로는 그 선로 문제까지도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선로 문제까지도 본위원이 한전에 다 이렇게 타진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수요가 좀 늘어난다고 한다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변전소를 하나 세울 계획도 가질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셔서 하나 생기면 200,000㎾를 더 증액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100㎾씩 해서 240개 마을이면 몇 ㎾입니까? 한 45,000㎾ 그런가요? 그 정도면 충분히 그러니까 본위원 말씀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지금부터 빨리빨리 해주라는 게 아니고 일단 희망마을 신청을 받아놓고 가령 예를 들어서 그때 변전소가 생겼을 때부터 시작을 하면 또 늦을 수가 있으니 순번에서 신청 받아놓고 변전소가 생기면 그때부터 그 신청한 마을별로 이렇게 순서대로 해주면 되니까.

우리가 선로 문제도 선로 문제지마는 그때 위원님께도 말씀을 제가 드렸지마는 그 부분이 또 예산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또 어려움이 있어요.

과정님이 예산 말씀하시면 정말 섭섭한데.

아니요, 그 예산 말고 마을에서 만약에 소득이 생겼을 때에 예산 문제도.

아니 과장님 어떤 그런 사고를 갖으십니까. 마을에서 예산이 2,500만 원이 생기면 분쟁이 생기고 약 400만 원이 생기면 분쟁 안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단돈 10원 가지고도 분쟁이 생기려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2,500만 원 생기면 분쟁이 생기고.

..(청취불능)..세대하고.

아니 과장님.

예..(청취불능)..세대하고.

잠깐만요, 분쟁이 생기려면 금전적으로 분쟁이 생기려면 단돈 10원 단돈 100원 가지고도 분쟁이 생겨요. 그런데 2,500만 원 수입이 생기면 분쟁이 생기고 15㎾..(청취불능)..400만 원 정도 생기면 분쟁이 안 생기는 거예요? 어떤 그런 시각으로 이렇게 쳐다봅니까.

분쟁 관련이 아니고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과장님마저도 그런 시각을 가지시면 안 되지. 이 400만 원 생기면 분쟁이 안 생기고 2천만 원 넘으면 분쟁이 생기고 그렇습니까, 어디. 이거 400만 원 생겨보십시오. 마을에서 서로 찢어 발리려고 그러지.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염려하면서 사업을 못하시면 안 되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세요.

예.

맡으신 과장님들이 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셔.

예.

이거 정말 사업목적은 정말 농외소득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는 것들을 해줘야지 그냥 무조건 군수는 군수님 공약사업이지요? 군수님 공약사업은 되고 그냥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강 건너 불 보듯이 해버리고 안전재난과장님!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추경 성립 전사용 예산은 그 사업용도가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전액 소요금액이 국도비로 이렇게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사업 추경 성립 전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군비가 50%가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성립사용전이지요.

송선소교량 말씀하시지요?

예.

그것은 우리 예산계하고 협의했는데요. 그 목을 바꿀 겁니다, 도비로.

그래요?

예.

보고는 이렇게 올라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각 과에서 이렇게 추경 성립 전사용을 지방재정법 45조를 위배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이렇게 계상을 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복구사업 말입니다. 이게 지금 집중호우에 따라서 하천에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이 됐는데 2억 계상해서 소화할 수 있어요, 못하지요.

예, 못합니다.

예산계장님! 지난번에 재해피해 직접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으나 대충 감은 잡으시지요, 얼마나 피해가 발생됐는지 그러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2억을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어떻게 수해 피해복구를 어떻게 하라고 2억씩 이렇게 잡아줍니까?

예산에 좀.

예산에 문제가 하더라도 예산을 보면 정말 불필요한 쪽에도 예산이 투입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지금 소하천 피해를 입어서 엄청나게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먼저 예산을 투입을 해야지요. 예산배정을 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그냥 대충 다녀 봐도 소하천에 피해본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지금도 끈임없이 민원이 들어오고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예산배정을 이런 곳에 좀 꼼꼼하게 챙겨주셔야지 알겠어요. 건설교통과장님!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신규인데 8,500만 원 계상됐네요.

예.

대형관정 1공하고 중형관정 1공 2공이에요.

예.

2공에 8,500만 원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뭔 관정비가 그렇게 비싸데.

대형관정은 그전에 보면은 암반관정이라고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 150m 이상 지하 고착하는 부분이고, 중형관정은 그보다 약간의 한 80m 이 부분은 추정금액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하고 나서 착정하고 나서 정산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확정금액이 아니고 이 정도 하는데 이 정도 예산이 있으니까.

가령 대충 그냥 대형관정은 5천만 원 정도 중형관정은 3,500만 원 정도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이 관정 개발해가지고 이용시설까지 쉽게 말하자면은 어디 전답이 있으면 전답까지 관 라인을 끌어다 주는 것까지 다 설치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 정도 사업비는 들어간다고 봅니다.

빠르게 합시다. 특별교통수단 이게 지금 어디입니까? 장애인 단체에 하는 것이지요, 이게.

어디 말씀이십니까?

특별교통수단 운영이요.

특별교통수단 운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 안하지요?

지금은 장애인 거기 안하고..(청취불능)..

그쪽에서 하고 있어요?

재입찰을 해서 거기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행복콜 버스 지원에 인력을 3명을 증원하는데 어디에 증원하는 다 지금 한 명씩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저번에 장계에.

두 분이 계시는데도 있어요?

아닙니다.

다 한 분씩이에요?

세 명이더라도 계속 세 명이 투입하는 게 아니라 교대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한 사람이 계속하는 게 아니고 하루 근무하고 다음날 쉬기 때문에 그 인원을 이렇게 직원을 배치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계속하는 게 아니고 하루 근무하고 다음날에 쉬고.

각 면에 고루 교대근무.

예, 그렇기 때문에 세 명을 저희들이.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이쪽으로 우리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우리 장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여기 보니까 사업내용이 지역공동회복 생활개선, 지역문화 사업발굴 뭐 지역주민참여 강화교육 여러 가지가 있네요.

예.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장계면에 맞는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면민들한테 충분히 반영을 해서 좀 회의를 하시든가 해서 거기에 맞는 효율적인 계획을 하면 좋겠어요.

예, 용역비가 확보 되면은 저희들이 전략계획은 되어있기 때문에 활성하게 할 때는 주민들의 상향식의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의견을 수렴해서 가야됩니다.

그러지요.

예.

그렇게 해서 장계면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꼭 좀 고민 좀 해보세요.

예.

안전재난과장님! 우리 20년 수해피해 입은 곳을 작년에 했는데 거기 대상에서 논에 피해있는 것은 빠져 있더만요.

아니요 논에 피해된 것은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으로 농가들한테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농경지 복구비는 원칙적으로 농가에서 해야 맞아요.

아니 하천 옆이라서.

하천을 끼고 있는 것은 소하천하고 지방하천은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보고 하라고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자기들이 올 봄에 자기돈 드려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되도록이면 그런데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하세요.

비법정 개울 같은 것은 그런 경우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건설과장님! 아까 시인성 교육청에서 하신다는거 그런데 교육청에서 하신다는 것이 장계초하고 장수초하고 두 군데인데 노란발자국이 이렇게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이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건가요?

저희 사업이 아니라서 저도 궁금해서 교통팀장하고 상의한 부분인데 노란발자국하고 담장에다가 말하자면 밝게 보이는 도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사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한국희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면 되지 왜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왜 하는 것인가 저도 궁금해 했는데 하여간 이 부분은 아까 한국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도 한번 예산 과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밝게 하는 것도 장수초나 장계초나 그렇게 할 자리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교육청에서 두 개를 해달라고 하면서 이 사업비를 우리 군청으로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한번 잘 하셔야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은 아무 거시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고.

예.

행복콜 버스 지원에서 행복콜 버스나 택시는 6시 되면 들어가잖아요, 12시 되면 밥 시간이라고 1시까지는 또 쉬고 그 쉬는 시간을 거시기 하지 마시고 콜 안내에서도 돌아가면서 식사도 하시고 좀 택시를 타려고 하면 전화 받아서 서로 이렇게 해서 택시도 보내주고 하셔야지 좀 불편한 점도 있더라고 그게.

그런데 이 부분이 각 면에 담당자가 한 명씩 있어서 이렇게 순환으로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고 부수가 번암, 장수 이렇게 부수 혼자하기 때문에 다른 분이 와서 이렇게 대리를 해줄 수가 없는 그런.

그래서 12시부터 1시까지 식사시간이구만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가고 나서 자리를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양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 치고 6시 되면 행복콜이나 택시나 다 들어가잖아요, 퇴근해서.

접수를 안 받지요,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들어가잖아요, 운행도 안 하잖아요.

예.

그러면 좀 밤늦게 택시들이 없데요, 타려고 하면.

예,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전주에서 막차를 타고 와서 택시를 타려고 어르신들이 택시가 없어서 긍긍정정 해갖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좀 나와 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대체 좀 해주세요. 막차까지라도 좀 있다가 서로 만약에 다 있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도 저희 부군수님께서 한번 지적을 하셨는데 장계 쪽은 그게 되는데 장수 쪽은 없다고 해서 우리 팀장이 택시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좀 해봤는데 이 부분들이 말하자면 자기들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라고.

강요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들을 할 수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기동력이 다 있잖아요, 차도 있고. 그런데 노인들은 차가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불편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한번 신경을 좀 써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한번 집을게요. 건설교통과장님! 우리 나금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연결해서 좀 더 집어 본다면은 지금 어쨌든 행복콜 택시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어쨌든 지원을 많이 좀 하잖아요, 그렇지요, 세금으로.

예.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에 지금 6시면 행복콜 택시는 끝나고 자율적으로 개인영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지요. 콜을 하면 온다든가.

예.

그런데 그 분들도 서비스업으로서의 지금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지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장수읍 정도는 빨리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돼. 군 소재지가 한 군에 지역에 소재지가 그런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는 교통편의가 단절된다는 것은 그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 사정도 있겠지만 그걸 엮어내가지고 관찰을 시켜줘야 돼요.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그러고 그걸 이용하는 분들도 그러고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이네요. 아시다시피 장계 같은 경우 좀 있지요, 그지요.

예.

그런데 군 소재지인데 장수는 떨어진다는 것은 그 업을 종사하는 분들도 한번쯤은 생각해볼 문제 아니겠어요.

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점을 서로 논의를 해서 그걸 타계할 수 있는 방안들도 모색하는 게 필요하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불편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해줘야 돼. 지금 그 조사는 해봤어요, 군 소재지에 근거리에 있는 비슷한 지역을 보면은 진안이나 무주도 그렇게 떨어지는가? 교통이.

타 시군은 장계하고 장수만 그때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군 소재지를 한번 그걸 소재로 삼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보세요. 집중적으로 장수에도 사업이 투입되면서 그런 세세한 부분에서 뭔가 불편을 주면 되겠어요, 그거. 그건 행정이 올바르게 되고 있지 않다고 봐요. 서로 그게 공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

그 방안을 빨리 잡아야지 그분들 말만 듣지 말고 개선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