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박승용 의원 발언
배식
조배식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차경선 위원장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한 참석으로 인해 의사일정 제4항까지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사를 진행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춘남
김춘남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16일 서원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및 2건의 일반안건이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대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원 의원 대표발의)(박승용, 최정숙, 조배식, 김남충 의원 의원발의)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서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의원
서원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21호 논산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는 범죄피해자 지원을, 안 제6조에는 보조금 지원을, 안제7조에는 보조금 환수조치를, 안 제8조에는 관련기관의 협조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03분
배식
조배식위원장대리
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논산시 범죄피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03분
배식
조배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민영입니다. 서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논산시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이런 그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적극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조례 발의안에 적극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0시 04분
배식
조배식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서원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논산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원 의원 대표발의)(박승용, 최정숙, 조배식, 김남충 의원 의원발의)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서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의원
서원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23호 논산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학생 및 「진로교육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가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진로교육 지원범위를, 안 제5조에는 진로교육 사업의 위탁ㆍ운영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07분
배식
조배식위원장대리
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논산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 학생 및 「진로교육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가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진로교육법」 제5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08분
배식
조배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마이크 꺼짐) 평생교육과장 이재수입니다. 서원 의원님께서……
승용
박승용위원
마이크 틀어!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마이크 켜짐) 서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논산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진로교육법」에 자치단체장이 경비를, 시책을 지원할 수 있음에 따라서 본 조례안의 그 제정목적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했고요 이에 따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10시 09분
배식
조배식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서원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논산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구본선 의원 대표발의)(조용훈, 박영자, 차경선 의원 의원발의)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구본선 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의원
구본선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24호 논산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술인의 복리 증진과 창작활동의 유지를 위하여 논산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을 통한 논산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는 지급대상을, 안 제6조에는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을, 안 제7조는 지급신청을, 안 제8조에서는 지급중지 및 환수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11분
배식
조배식위원장대리
구본선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논산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술인의 복리 증진과 창작 활동의 유지를 위하여 논산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을 통한 논산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예술인 복지법」 제2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12분
배식
조배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마이크 꺼짐) 문화체육과장…… (마이크 켜짐) 문화체육과장 유정태입니다. 구본선 의장님께서 발의하신 논산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현재 예산적으로 많이 반영될 부분이 필요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주무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나중에 계획수립을 해서 철저히 그 뭐야 그 지원사업에 대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 13분
배식
조배식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을 구본선 의장 외 3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논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경선 의원 대표발의)(조용훈, 박영자, 구본선, 박승용, 최정숙 의원 의원발의)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차경선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차경선의원
차경선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22호 논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안 제5조에는 복지단체의 보호ㆍ육성을, 안 제6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8조에는 예산지원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17분
배식
조배식위원장대리
차경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논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논산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18분
배식
조배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인권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복지인권과장 김배자입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차경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논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제정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10시 19분
배식
조배식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차경선위원장 외 5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경선
차경선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논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논산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임성영세무과장
세무과장 임성영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26호 논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 개정안과 127호 논산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제128호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6호 논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안전부 「민원수수료의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 방안」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하여서 제조ㆍ보관비용 및 위탁판매수수료 등의 비용을 절감하고 수수료 납부의 편리성과 세입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전자수입증지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전자수입증지의 납부 방법을, 안 제4조에서 전자수입증지 인영에 표시되어야 할 사항과 관리책임자 지정 방법 등을, 안 제5조에서 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을, 안 제6조에서 전자수입증지의 수입금 납입기한과 결산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27호 논산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등을 수수료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국가보훈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전자정부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수수료의 다양한 납부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7조제1항1호에서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등을 수수료 면제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 및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 납부의 편리성과 세입처리의 투명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혜택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28호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22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에 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2를 출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 회계연도 출연 예정금액은 2020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709억 2700만 원의 1만분의 1.2인 85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이론적 연구수행과 자치단체 지원의 교 육 등 다양한 지방세 현안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해서 지방세정발전 및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부록에실음
10시 28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진입니다. 의안번호 126호 논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27호 논산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8호…… (마이크 꺼짐) 2022년도…… (마이크 켜짐)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6호 논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자치부의 「민원수수료의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 방안」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를 사용 제조 위탁수수료 등 비용을 절감하고 수수료 납부의 편리성과 세입처리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수입증지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4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7호 논산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을 포함한 수수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가보훈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전자정부법」 제14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을 2022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지방재정법」제17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30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없습니다. 사전에 다 오셔서……
경선
차경선위원장
예, 사전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셔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1년도 수시분5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수시분5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회계과장 서승권입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2021년도 수시분5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수시분5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1건으로 로컬푸드 통합센터, 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3쪽, 사업별 개요입니다.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의 취득목적은 로컬푸드 생산ㆍ유통ㆍ소비 통합관리체계 구축으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농가 소득 증대입니다. 용도는 로컬푸드 직매장 물류 지원시설과 일반음식점 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1년까지 3년입니다. 취득위치는 부적면 충곡리 22-10번지 딸기향 테마파크, 농촌테마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3억 3000만 원입니다. 규모는 2층 연면적 998㎡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수시분5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1년도 수시분5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실음
10시 34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2021년도 수시분5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수시분5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35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예, 여기 이제 그 공유재산 이 취득심의는 우리가 3년 전에 거쳤나요, 4년 전에 거쳤나요, 이거? 취득심의를?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마이크 꺼짐) 심의요?
승용
박승용위원
예. 2017년 같은데?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저 관리계획만 지금 하다보니까, 일을 하다보니까 좀 늦은 것 아니에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은 회계과에서 그 아무소리도 없이 그냥 받아만 주면 되는 거예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아, 뭐라 해야죠. 이거 갖다가 의회를 갖다가 무시하는 거지 이 이런 식으로 갖다가 하다보니까 지금 변경됐다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그 얘기잖아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당초에 대상은 거기에 대하여는……
경선
차경선위원장
마이크를 켜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마이크 켜짐)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이제 토지는 농촌테마파크 공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토지는 논산 시유지이기 때문에 관리계획대상이 아닌데 거기에 이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서 농가소득을 하다보니까 좀 약간 관리계획이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농업정책과에서 안 와있잖아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농업정책과에다 얘기를 할 때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요. 농업정책과는 산건위 소관이라 이 한 명도 안 와 있다니까, 지금.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지금 와 있습니다. (의사팀장(자리에서)-와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조진원(방청석에서 일어서며)-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장님이 투명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의회와서 이제 가서, 회계과장님이 뭔 죄가 있어요. 기잖아요? 하다보니까 이렇게 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변경하는 것 아니에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없이 짜임새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위원님들은 이거 공유재산 취득 심의가 끝난 건지 안 끝났는지도 모르고 이거 갖다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 뭐 관리계획을, 안을 통과시켜 줘야 되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기잖아?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그건 하여튼 죄송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전후 사정이, 아무 얘기도 없었잖아요, 지금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투명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더 질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수시분5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논산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평생교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평생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130호 논산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민이 주체적 자발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다양한 학습요구를 반영함으로써 개인의 역량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난 4월부터 시행한 동고동락 평생학습권, 평생학습이용권 사업의 내용을 보완 및 개선하고자 관련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2 지원대상에서 논산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둬야하는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만 19세 이상 논산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평생학습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존 중위소득의 100분의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을 제외대상에서 삭제하고 다만 이들중 국가 평생교육바우처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중복지원이 되므로 제외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의 제외대상인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과 국민내일배움카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도 중복지원과 국가사업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제외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의3 지원범위에서 현재 지원금액이 1명당 연간 1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평생학습 이용권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시 재정상황에 따라 10만 원 이상 상향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민의 평생학습 활동을 지원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41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논산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논산시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평생교육법」 제16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 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42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제27조에 시행규칙 돼 있지요? 27조?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자료 검토 중)
승용
박승용위원
이 평생교육 조례 27조에 시행규칙이라고 돼 있잖아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시행규칙이 없던데 보니까?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시행규칙……
승용
박승용위원
시행규칙 하게 돼 있잖아요? 안 했잖아요, 지금?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그거 갖다가 서둘러서 해야지. 자세하게 시행 규칙을 넣어 줘야 되는 거요. 이거 갖다가 조례 가지고 한꺼번에 못하잖아요, 이거 갖다간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마이크 꺼짐) 이건 시행 규칙에 담을 사항이 있다고 보면은 시행규칙에 담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유도, 면밀하게 해서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된다 이 얘기요. 돈을 올려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된다. 그 27조를 보면은 시행 규칙을 꼭 마련하게끔 돼 있거든요. 27조를 봐 가지고 시행규칙을 담당이나 담당팀장이나 이렇게 해서 만들으라고 해서 과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한번 봐줄 수 있게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검토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논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11. 논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2. 논산시 예학관 및 한옥마을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논산시 향교ㆍ서원ㆍ서당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논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0항 논산시 야구운동기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논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논산시예학관 및 한옥마을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논산시 향교ㆍ서원ㆍ서당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논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유정태입니다. 시민들의 목소리에 불철주야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차경선 행정자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228회논산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에 상정된 문화체육과 소관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먼저 의안번호 제131호 논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재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509개소에 1645점에 대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관리와 운영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야외운동기구 설치에 관한 기준과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야외운동기구의 유지 및 관리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평가, 입법예고 기간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132호 논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음악산업의 진흥과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정의 및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과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내용, 교육이수자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평가, 입법예고 기간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3호 논산시 예학관 및 한옥마을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돈암서원 예학관 및 한옥마을을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현재 민간위탁 공고 중에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용료 변경과 위탁 및 사용 수익허가가 가능하도록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제2호에 “한옥숙박시설”에서 “한옥숙박시설, 부대시설 괄호열고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5조2항 별표1의 사용료 일부개정과 안 제9조제1항 중 “위탁기간 및”을 “위탁기간 및 경미한 시설 등”으로 일부개정하였으며 안 제9조의2에 사용ㆍ수익허가에 대한 일부 추가를 삽입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평가, 입법예고 동안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호 논산시 향교ㆍ서원ㆍ서당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서당의 활성화 지원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향교ㆍ서원ㆍ서당의 보존 및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제5호에 지원사업으로 향교ㆍ서원ㆍ서당 지원사업대상에 “시설 증축 및 개ㆍ보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 삽입하였고, 안 제6조에 향교ㆍ서원ㆍ서당의 사업비에 관한 사항을 시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기타 이중으로 언급된 불필요한 보조금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평가, 입법예고 기간동안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호 논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3월 「논산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향토문화유산위원회 심의대상에 추가 반영하였으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일부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5항에 향토문화유산위원회 심의대상에 동학농민운동기념사업을 추가 삽입하였으며, 안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위원회의 성비규정 반영 및 장기연임으로 인한 특혜소지를 차단하고자 임기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을 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평가 내에서 일반 그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권고사항을 안 제5조1항, 2항에 담았으며 특별한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ㆍ논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ㆍ논산시 예학관 및 한옥마을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향교ㆍ서원ㆍ서당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52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논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32호 논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33호 논산시 예학관 및 한옥마을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4호 논산시 향교ㆍ서원ㆍ서당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5호 논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1호 논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야외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명확한 설치기준과 체계적인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 관리와 운영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호 논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논산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음악산업의 진흥과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여 논산시민의 문화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논산시 예학관 및 한옥마을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돈암서원 예학관 및 한옥마을을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한옥마을 사용료 변경 및 관리운영 시 위탁 및 사용 수익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논산시 향교ㆍ서원ㆍ서당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통 인문정신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향교ㆍ서원ㆍ서당의 활성화 지원 방안을 다각화함으로써 향교ㆍ서원ㆍ서당의 보존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등 관계 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논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논산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향토문화유산위원회 심의대상으로 반영하고 논산시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56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그 논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32호 펴보셔봐요, 132호. 이거 새로 이제 새로 생긴거잖아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마이크 꺼짐)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런 부분이 만약에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교육을 한다고하면 교육통지를 어떻게 할 거며 이수자들에 대한 그 수료증은 어떻게 지급할 거예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마이크 켜짐) 현재……
승용
박승용위원
없던데 보니까?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비대면에 관한 내용은 이 조례에 못 담았는데요, 그 부분도 검토될 대상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그 뒤에다가 그 규칙이라도 넣어놓든가 해야지 지금 코로나가 언제 가실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교육통지는 어떻게 할 거며 거기에 대해서 만약 이수자들에 대한 만약 수료증은 또 어떻게 지급 할 거며 이거 자세한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 조례 한 가, 한 가지만 가지고 이 운영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착오가 무지하게 생긴다니까요 이거 갖다가. 그 차질없이 일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바랍니다.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그 알,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그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께서 자세한 말씀하셨는데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다 이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논산시가 제일 먼저 이거 하는 겁니까?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이게 법이 2020년 2월 18일자로 개정이 되면서요 2021년 1월 1일자로 이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안 정한 데에 대해서는 조례를 정하라” 그렇게 권고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제정하는 것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럼 충청남도에서 타 시ㆍ군도 정한 데가 있어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다 정했, 거의 정했습니다. 9개 시ㆍ군까지 다 정했고요, 현재……
영자
박영자위원
그럼 우리가 10번째예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근데 지금 아까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상황에서 교육을 하려면, 지금 논산시 전체에 노래방이 몇 군데나 있어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70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럼 대표가 70명 오게되면 장소는 물론이고 교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걸 만들어도?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이제 위에 이제……
영자
박영자위원
그냥 일단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교육대상이 이제 저희가 이제 신규업소하고 대표자가 변경될 때마다 이제 교육을 잡고 있어서 저희가 최상치로는 한 20개정도 1년에 평균적으로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20명 정도 교육대상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20명씩 나눠서 하시겠다.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근데 여기 안 써있잖아?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
영자
박영자위원
써있어요?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이제 별도로 저희가 나중에 교육통지 할 적에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조금 미비한 점이 많아가지고 자세히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한번 보완할 것 있으면 좀 더 보완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유정태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논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논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논산시 예학관 및 한옥마을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논산시 향교ㆍ서원ㆍ서당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논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안건은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