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차경선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25호 논산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경제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을 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1년 이상 계속하여 논산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하며, 안 제4조 및 제6조는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홍보 및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차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호철입니다. 의안번호 125호 논산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이며 또한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뉴딜경제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뉴딜경제과장 유재락입니다. 의안번호 제 백이십, 125호 논산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경제생활에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저희 뉴딜경제과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예,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뉴딜경제과장님 좀. (뉴딜경제과장 발언대로 이동) 김만중 위원이에요, 과장님. 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작업재활을 위해서 그간에 논산시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개정안도 아니고 조례안이잖아요?

예.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간에는 뭐 지침으로 했나, 뭘로 한 거예요, 그럼? 상위법 그대로 지금 인용해서 지금 조례안을 만드는 것 같은데 그간에는 그럼 어떤 식으로 지원을 했어요?

......

어떠한 근거로, 조례안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모법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그 사업수행은 가능한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장애인 부서에서 이런 고용촉진이라든가 재활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제 ｢장애인복지법｣이라든가 이런 법에 의해서 추진을 해 왔는데 이 조례안은 조금 더 그걸 실효성, 그동안 해왔던 실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제 제정된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저희 실정에 맞게 나중에 이제 조례안에 대한 운영을 하다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은 더 개정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더 지금 제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장애인이라는 특정 저기 그런 계층에 대한 고용이라든가 직업재활에 관해서는 사실 복지 쪽에서 장애인 그런 부서 쪽에서 많이 추진을 해 오고 있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 대신 전체적인 논산시민에 대한 어떤 고용이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운영 주체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직업재활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사람꽃피는 복지관인가요, 부적에 있는 데?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데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교육을 통해서 재활교육을 통해 가지고 고용촉진을 하는 사업은 그간에 논산시에서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사회경제과에서 별도로 이제 이런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이 이게 업무의 연관성이 저쪽 사회복지과하고 같은 것인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냥 이게 고용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사회경제과에서, 뉴딜경제과에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이 아니라?

예, 그런 측면이 좀 강하고요, 저희 이제 모법, 이 지금 이 모법인 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자체가……

고용에 관련된 것 때문에?

예, 예. 그쪽에서 했는데 그쪽 그 법을 보면 거기에서도 이제 법 대부분의 어떤 사업이라든가 지원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한다든지 보건복지부 장관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이제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그 전체적인 어떤 고용이라든지 이런 큰 우리 시에 대한 그 시민에 대한 정책을 추진할 때 장애인 부분을 더 저희들이 좀 더 신경 써서 그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더 해 달라 이런 취지로 저희들은 조례를 저희들이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은 이제 잘 해보라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 뉴딜경제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연관성이 있는 업무협약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잘, 위원님께서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잘 이렇게 해서 어차피 조례안이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그 사회복지과하고 업무협약을 잘해서 장애인들한테 잘 좋은 혜택을 좀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김만중 위원님께서 조금 아까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데요 우리 논산시에서 이 조례가 없다고 지금까지 지원 안 한 건 아닐 것이고 또 기업이나 이런 데에 보면 몇 명 이상 되는 데에 장애인 몇 명 고용할 수 있도록 저 법에 정해있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 꼭 조례가 있어야만이 지원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 없어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 없어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의원님들은 조례를 만들어. 만들고 실제 이것이 효력이 있는지 운영이 되는지 관심도 없고 조례만 만들어서 덜렁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도 안 하고 있으면 조례가 필요하지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 이 조례를 만들으면 얼마나 더 장애인 고용이나 이런 걸 얼마나 더 하시려고 하는 건지 말씀해 보세요.

......

법에 어긋나는, 아니 아까 의무가 장애인 몇 명 이상 되면, 사업장에 몇 명 이상 되면 몇 명을 고용하게 법으로 돼 있는데 그걸 더 법까지 어겨가면서 조례 만들어서 더 해 주려고 하는 건지……

예, 그동안에 이제 법에 의해서 복지법이라든지 이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그동안 해 왔는데요 그런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시키고 또 그걸 그 사업에 대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저 조례가 이제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만든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이 조례를 만들으면요 그냥 조례로 만드는 걸로 끝나지 말고 더 어떻게 노력을 한다든지, 이거 이 조례에 맞게 조금 평소보다 더 이게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든지 고용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있어야지 그냥 조례만 발의하고 그 시기 지나면 그냥 끝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뭐 차경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으니까 끝까지 뭐 관심 갖고 이렇게 보시겠지만 뉴딜경제과에서도 이 조례가 그냥 조례로 끝나지 말고 뒤에서 이어져서 고용 이런 것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차경선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뉴딜경제과장 유재락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안번호 제141호 논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전반적으로 사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시 노사민정 활성화 및 경영계와 노동계 간의 화합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 사무국 설치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노사민정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2의, 8조의2를 신설해서 사무국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무국 구성을 통하여 노사민정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42호 소상공인 소망대출 플러스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충청남도 및 15개 시ㆍ군과 충남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체결하고 제1차 소망대출특례보증을 실시하였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제2차 소망대출 플러스금을 출연하여 특례보증을 통한 보증상품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출연내용으로는 우리 시에서는 충남도 시ㆍ군 총 출연금 40억 5000만 원 중 3억 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며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금의 23배까지 융자 지원하며 사용자 실부담금리는 0.8%에서 1%가 되겠습니다. 보증 조건 내용입니다. 특례보증 한도액은 소상공인 1기업당 2000에서 3000만 원이며 대출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입니다. 출연대상은 우리 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2021년 7월 29일부터 9월 24일 현재까지 소망대출 신청 마감결과 우리 시 349개 업체가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뉴딜경제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소상공인 소망대출 플러스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뉴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논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42호 소상공인 소망대출 플러스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1호 논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논산시 노사민정 활성화 및 경영계와 노동계 간의 화합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2호 소상공인 소망대출 플러스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지역상공인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소망대출 플러스 신용담보대출을 지원하고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논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사민정협의회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노사민정 중에 이 노동자를 대표하는 거는 어떻게 구성하실 계획이에요?

(마이크꺼짐)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이…… (마이크켜짐) 예,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저희들이 이제 우리 시에 신고된 노동조합이 7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 7개를 다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쪽을 대표로 해서 그 노측이……

어디의 노측이에요, 그러니까. 참여하게 되는, 이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하는 노측이 어디냐고요.

그것은 저희 대표가 있는데 그 명단을…… (직원과 대화 중) 현재 지금 노사민정협의회에 가입된 그 노측으로는 한국노총 지부장하고요 그리고 우리 시 이제 비정규직 회장이 지금 노측으로 이렇게……

공무직 얘기하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두 단체가 노측 대표로 참석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예, 협의회 지금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참석.

그 2개만, 2개의 노조만 참여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

나머지 노조에 대한, 나머지 5개 노조의 동의를 다 구하고 대표로 참석하는 거에 동의를 다 한 거예요, 나머지 다른 노조에서?

저희 이제 노사민정협의회 이제 구성할 때 그런 부분은 예, 협의가, 전 협의가 된 걸로 제가 지금……

아이, 확실하게 협의가 된 거예요?

예, 협의가 됐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되면 된 거지 보고 있는 게 어딨어요?

예, 협의가 됐습니다.

확실하죠?

예, 예.

그 협의된 거에 대한 거 근거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 예, 드리겠습니다.

사는 뭐 기업인협의회인가요?

사는 예, 예. 기업인 협의회 쪽……

민은요?

민은 저희들이 이제 뭐 여성단체라든지 아니면 새마을단체, 뭐 주민자치단체 이쪽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거 제안이유가 위축된 상황, 지역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뭐 노사민정, 노사민정 활성화할 이유는 없어요. 노하고 사가 활성화되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

여기에 민정이 뭐 활성화될 이유는 없어요. 궁극적인 이유는 노와 사가 같이 활성화돼서 서로의 궁극적인 이익 추구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

경제 활동이 경영계나 노동계 간의 화합이, 화합이 필요한 거 맞고. 그동안 우리 기업인협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역할이 부족했나요?

......

그거 지금 우리 노사민정협의회를 이게 지금 꼭 생겨야 될 만한 이유가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동안 비슷한 기구나 운영이 있지 않았나요?

저희가 이제 노사관계 발전 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이제 보면은 국가에서도 노사민정협의가 있고요 그 시ㆍ군에서도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노사발전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그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인 그런 그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같이 해서 뭐 고용도 창출하고 또 직업 그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작업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같이 의논하고 또 거기에 따른 사업도 발굴하고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법에서도 그렇고 저희 조례에서도 조례도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뭐 저도 100% 동의하고 이 충남에서 이렇게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돼요?

저희 노사민정은 그 협의회 설치된 데는 천안하고 아산, 당진 이렇게 사무국이 설치된 데는 그렇고요, 조례가 제정된 데는 정확한 제가 숫자는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게 아까도 좀 전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비슷한 말씀 하셨는데 이런 거 비슷한 유형의 지원책만 굉장히 많은데 이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기 이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이게 5년간 2억 4500만 원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연간 2억 4500만 원인가요, 사무국 민간위탁금이?

예, 5년간입니다.

5년간 2억 4500이요?

예.

그리고 여기 개정안에 보면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맞는 건가요?

......

이거 주체가 노사민정인데 이 주체들이 이런 부분도 정해야지 왜 이걸 논산시장이 정해요?

사무국 그 협의회 자체 운영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사민정협의회 자체 이제 그쪽에서 이제 정하겠지만 사무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시장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이렇게 조례에 위임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이런 개정안을 보면 자치나 분권에는 역행하는 거예요. 이걸 그 사람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주체, 수행할 수 있게 오히려 보장해 주고 독려를 해 줘야지 운영 다 이거 해 놓고 시장이 정한다? 그럼 그 사람들 뭐 자기들이 주체적으로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일 거 아니에요?

......

그리고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아이 취지 좋다고 아까 말씀은 드렸고 여기에 따른 이 조례안이, 동의해요.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논산시에 지금 수많은 협의체 중에 보면 사무국장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퇴직공무원들이 상당수 포진하고 있어요. 그 논산시민들이 낙하산으로 공무원들 내려왔다라고 비아냥대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런 부분 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그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미루어 짐작은 가능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에 있어서 사무국 그런 사무국장을 맡을 사람들은 노사든지 이런 쪽에 전문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맡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스스로 주체가 돼서 자기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사무국장이 돼서 그 사람들이 이 취지를 수행할 수 있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무관급 퇴직공직자들이 보통 이런 협의체 사무국장으로 들어가서 월 300 이상의 급여를 받고 그 외의 활동비까지 지원되는 사무국장직을 수행하는 데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좋은 취지로 하는 이런 협의체가 그런 비난에서 좀 자유로워야죠. 오히려 퇴색돼요, 좋은 의미가, 취지가.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논산시 전체 협의체 시에서 재정을 지원한 협의체 사무국장이나 이런 걸 다 한번 점검을 해 볼 요량인데 퇴직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사무국장만큼은 지금 노사민정 사무국장만큼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해야 맞는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한다고 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그런 큰 틀을 잡아놓고 나머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노사민정의 각 협의회 그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에도 능력 있고 이 재능 출중하신 분들 많아요. 아이 공직자분들이야 검증된 분들이겠지만 민간에 길을 열어줘야죠, 문을 개방해 주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남충입니다. 서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왜 이 지금 시점에서 이걸 노사정 협의체를 왜 지금 만드는 건지. 진작에는 그 안 만들고는 뭐, 왜 여기다 코로나라는 지금 상황에서 껀신만 하면 다 붙이는데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붙인다고 지역경제 살린다고 그러는데 이걸 하시려고 했으면 진즉에 해서 해야지 좀 시장님께서, 지금 서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도 그렇지만 시장님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이런 협의체 만들어 갖고 또 퇴직공무원 하나 좀 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만한 충분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하시려고 했으면 지금 시장님 11년 동안 하는데 11년 동안은 안 하고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하시려고 그러니까. 왜 이거, 그리고 제가 생각할 적에는 노사가 진작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했듯이 그런 단체가 있으면 이분들이 원해서 해야지, 시장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거 협의체를 하나 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이 아이디어는 시장님께서 내신 걸 거 아니에요?

이제 저희들이 이게 이제 그 노사민정협의회가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노사 간 상생발전을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협의회를 구성을 했었……

아니 근데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럼 노사정이 안 돌아갔냐 이거예요. 왜 지금 시점에서 하냐! 시장님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또 거기 보면 뭐 서원 위원께서 뭐 사무감사 때 얘기한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조금 퇴직하신 분들이 많이 이런 단체에 근무를 하게 되면 의심, 지금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데 이 시점에서 왜 하냐. 그러면 노사정이 이거 안 만든다고, 여기 코로나는 여기다 왜 붙이냐고요. 코로나 아녀도 진작부터 노사정이 운영이 됐을 건데, 노사가 운영이 됐을 건데 왜 시점에서 하느냐, 시장님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얘기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공감이 가고요, 그동안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협의회 구성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그 협의회 자체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상생일자리라든지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사업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가지고 사무국을 설치해서 사무국에서 그런 좋은 아이템을 개발하고 또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서……

그래 여기다 코로나, 코로나라는 거 쓰지 말았어야지. 뭐 하려면 꼭 코로나 때문에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니까 좀 의심이 가는 거예요. 진작 하시려고 했으면 지금 11년 동안 시장님을 하셨는데 진작 했으면 이런 의심이 안 가지 않느냐 이런 말씀 드리니까요 좀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아까 얘기대로 고용하는 것도 사무 협의회장인가 그런 분들 쓰실 적에도 조금 많은 논산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분을 선택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아니 저는 이거 하나만 확인만 해보고, 여기서 이거에 대해서 가부 의견을 내는 과정은 없는 거예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아니 반대하면 뭐……

저는 이 조례안 부결하는 거를……

저도 반대합니다.

예, 저기에.

(김만중 위원 거수) 예,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분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가 지금 생긴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논산시에서. 그죠?

예, 맞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노측, 사측, 민 또 정 이렇게 해서 4개 분야에서 이렇게 참여를 하는 건데 거기에 또 의원은 제가 들어가 있어요. 아시죠, 노사민정협의회 의원이?

예.

그래서 이 노사민정협의회 관련돼서는 제가 많은 것을 참여를 하고 또 생각을 해봐서 아는데 결국에는 이 우리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이 차원에서 그간에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하던 일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더 효율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안이잖아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더 심도 있는 토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했으면 하는 내용으로 과장님 설명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전체적인 거. 이를테면 노사,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측이라고 하면 지금 민주노총, 한국노총 뭐 여러 가지 버스 우리 노조 뭐 여러 가지, 내가 그 노사민정협의회에 갔을 때는 전문가를 포함해서 대학교수 또 사회단체, 임원, 논산시를 대표하는 우리 민을 대표하는 사람들 많은 협의를 통해서 논산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인구증가를, 증가하는 효과를 누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해서 노사민정협의회가 있었고 노사민정협의회가 그간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던 것을 민간위탁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협의회 구성은 조금 이제 좀 된 걸로 저도 이제 알고 있고요. 협의회 그 임원 이제 그 협의회 회원, 위원이 이제 15명 내외로 이렇게 아마 구성이 된 걸로 제가 봤고 또 그동안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이제 활성화가 좀 못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위원님들 그 우려한 부분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무국 설치하도록 해 주신다면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에, 사무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탁을 민간에 위탁을 줘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그 협의회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도 그리고 또 그 협의회 할 사업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동안 그런 사무국이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진했던 걸 그렇게 제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 잘 좀 해서 원안 가결시켜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이게 보니까 노사민정협의회가 꽤 오랜 기간 구성돼서 유지돼 왔었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예, 예, 예.

그러면 그 거기에 따른 구성원분들도 지금 오랜 시간 나름 연륜 뭐 쌓였을 거고요. 그러면 단순히 바뀌는 거는 사무국 하나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예요.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 사무실 하나 생기는 거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이거 민정협의회에 주도적으로 그동안 회의도 하시고 이 조례에 따라서 회의도 하시고 여기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논의도 하시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

더 전문가를 더 자주 이 사안에서 논의를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필요한 이유를 제안이유를 봤을 때는 노사간의 화합을 위하여 꼭 사무국이 있어야 화합이 되고 사무국이 없으면 화합이 안 돼요? 우리 시청 3층 회의실 자주 이용하시면 돼요. 더 많은 사람들 참여시키고. 이게 사무국이 설치됨으로써 이 기대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설득력이 상당히 부족하고요, 지금 노사민정협의회에 위원으로 계신 분들 그게 부족하면 더 전문가들 더 많은 노측, 사측 참여를 유도해서 우리 시가 더 주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더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단순히 사무국 하나 생겨서 위탁 줘서 해결될 문제 같으면 그동안에 이 협의회 운영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거잖아요.

......

그렇잖아요?

예, 지금……

더,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자주 이 협의회 위원들 구성도 더 보강하시고 노조도 참여를 확대시키시고 해 가지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서 자주 여기서 운영을 하세요. 그게 더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더 기대효과가 더 커보여요. 단순히 사무국 하나 차려주고 위탁해 주고 기대할 수 있는 기대효과는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기대효과에 비해서 더 미미해 보여요. 이 지금 제안이유가 있잖아요. “노사민정 활성화 및 경영계, 노동계 간의 화합을 위하여” 더 자주 하세요. 더 많은 인원들 참여시키시고. 노조도 왜 그 두 분만, 두 노조만 참여를 시키세요? 다 7개 노조라면서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협의회 자체의 어떤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완도 하고요, 그리고 또 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사무국을 설치하는 거고 저희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하기에는 공무원이 여러 업무 하다가 또 그것만 또 업무에서 하다 보면, 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발굴이라든지 그 상생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리고 그 노사민정 그 활성화를 위한 어떤 그런 그 협의체의 발전에 관한 사업 같은 거 이런 것도 구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장님!

예.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연구용역 주면 되잖아요. 연구용역! 외부용역! 부족한 부분, 전문가들한테 우리 논산시에서 1년에 수십억 쓰는 연구용역비가 왜 씁니까? 그런 부족한 부분을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한, 손길이 필요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지금 더 오히려 일거리 늘어나고 행정력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부족한 거 채우시고 그때그때 부족한 게 매번 다를 수 있어요, 필요한 게 매번 다르고. 필요한 게 매번 다르고 부족한 게 매번 다를 때마다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할 수 있게 외부용역에 의존하시면 돼요. 단순히 근데 이거 밖에다 사무국 하나 차려준다고 그 부족한 부분이 어떻게 메꿔지겠어요. 전혀 기대효과가 없어 보여요. 여기에 대한 준비가 아직 굉장히 미흡해 보여서 이거 부결 의견 냅니다.

하여튼 우리 저 서원 위원님 말씀……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저는 본 위원은 김만중 위원님께서 설명하기 전에는 협의체가 이제 구성하는 줄 알았더니 진작에 구성돼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위원회는……

그럼 몇 년이나 됐어요? 구성된 지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안 나, 한 2년에서 3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의심이 가고 위원님들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2018년에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진작에 했으면 그때부터 사무실을 차려 가지고 민간위탁을 주든 해야지 왜 지금 시점에서 하냐고요. 나는 이제 구성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몇 년, 오래된 구성체라면 이제 와서 사무실 하나 덜컹 내서 사무국장 하나 두고. 아, 왜 진작에 하지 왜 이제사 이걸 하려고 그러냐고. 이러니까 충분한 좀 위원님들 생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으고, 저 본 위원의 생각은 이건 좀 잘못된 거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과장님!

예.

이런 걸 좀 숙지를 좀 많이 해오셔야지, 지금 보니까 천안, 아산, 당진에는 이게 지금 사무국이 지금 다 설치가 돼 있다며요.

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치하기 전에 그전에 이렇게 그 우리도 지금 2018년도에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 그 구성하기, 구성할, 구성돼 있고 사무국을 설치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뭐가 더 나은가 그런 것을 좀 장점 같은 것을 잘 이렇게 숙지를 해 오셔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지금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거 좀 답변이 좀 모자라지 않나 나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예, 그런 부분……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

그런 부분 죄송하고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우려된 부분 감안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만중이에요.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천안, 아산, 당진 이쪽에 이제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죠? 특히?

예.

그쪽은 아마도 우리 기업 숫자로 봐서는 아마 논산하고도 큰 차이가 없어, 어떻게 보면 논산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근데 이제 규모로 봐서는 이제 그 큰 기업으로 봐서는 천안, 아산 쪽이, 당진 쪽이 큰 기업이 많다 보니까 그쪽이 이제 노조 쪽하고 그 인원수가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논산은 그래도 적지만 그래도 숫자는 그보다 못하진 않은 그런 기업이 큰 많은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련된 노사문제는 반드시 이게 협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필요한 거고 거기에 따른 이제 행정적인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고 우리 노사발전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숙지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다들 이런 말씀 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논산시에서 정말 조례를 많이 정해지거든요. 근데 조례 운영에 있어서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이 조례를 가지고 올라오셨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우려하고 염려하고 다들 이렇게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건 다 아시잖아요?

예.

그리고 이 노사민정 이 협의체 운영을 하려면 위원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 위원회 운영이 제대로 안 되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 놓고 이거만 설치하겠다고 1차년도, 2차년도, 5차년도까지 해서 이렇게 4700만 원을 요구를 하니까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 임금과 또 뭐야 이거 저기, 그 상여금 해서 또 1명 사무국장을 또 둬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다 시비죠 어디에서 나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럼 왜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그냥 다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겠어요.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아셔야 되고 또 충분하게 숙지를 하시고 우리에게 설명도 하셨어야지. 이렇게 조례를 해서 올라와 가지고 이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이게 정말 이게 어떤 일이에요, 이게. 서로가 마음 상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는 건 좋아요. 조례를 만들었는데 만들어놓은 것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만들어, 계속. 그러니까 오늘 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시비는 우리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세금이 적절하게 효과성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하시고 노력하시고 하면 올라오면 이거 지금 당진이랑, 아산이랑 하고 있는데 우리 논산시가 이만 못합니까?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올라와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염려를 하게 만드는 거냐고요.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저희도 다 함께 토론을 하셔서 이 문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제 질의 하나만 더 하고 우리 좀 정회 좀 할게요. 이 사무국을 이게 설치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경영계하고 우리 노동자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고 우리 노동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무국 설치하는 거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상생형일자리 뭐 지원이라든지 그 필수노동자에 대한 뭐 지원 같은 문제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이제 사업 같은 게 구체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사업발굴 쪽에도 상당한 그런 사무국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위원회는 구성이 돼서 운영은 하지만 그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무국이 필요한 걸로 저희는 판단해서 그렇게 이제 조례를 올리게 됐고 저희 충남 시ㆍ군 중에서도 이제 조례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구성해서 저희들이 해오다 보니까 조금 활성화가 좀 덜 되고 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고 저희들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국을 설치해서 좀 더 잘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했고요, 그 아산이라든지 이쪽 천안 이쪽은 아까 김만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업체도 많지만 또 그쪽은 노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활성화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 조금 더 그런 부분을 본받아서 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사무국을 설치하는 거니만큼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사무국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선환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전총괄과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6호 논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논산시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소집수당 지급규정 표준화입니다. 방재단의 수당, 소집수당을 일반직 9급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하고 최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활동 시 예외를 두어 표준화하고자 합니다. 둘째, 재해보상 청구서에 관한 규정 신설입니다. 방재단의 방재활동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필요한 진료비, 수술비, 약재비, 입원비 등 보상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셋째, 기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용어 변경,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37호 논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4가 개정됨에 따라 논산시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 편성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사전에 조정하고 논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지역재난 취약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재정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사전에 조정하기 위한 논산시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투자우선순위 사전조정의 공신력, 적시성 제고를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논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37호 논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6호 논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논산시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방재, ｢지방자치법｣ 제22조, 자연대책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7호 논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4가 개정됨에 따라 논산시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편성 전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사전 조정하고 논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위한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설명을 잘 해 주셔 가지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방협력과장 윤여창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국방협력과 소관 의안번호 제138호 2022년도 충남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방분야와 관련하여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충남도내 중소벤처기업의 육성과 방산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충남도와 논산시가 유치한 충남국방벤처센터에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참고로 본 출연동의안은 2019년부터 해마다 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항으로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충남국방벤처센터는 국방기술품질원 부설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산하기관으로 2019년 9월 5일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건양대 의료공학관 5층에 위치하고 있지만 앞으로 국방산단이 조성되면 산단 내로 입주 예정입니다. 벤처센터의 주요 역할은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국방산업분야에 진출을 원하는 충남지역 중소벤처기업과 협약을 맺고 국방분야 진출과제 발굴 및 개발비 지원, 국방관련 기술정보 품질인증,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 성과로는 8개 기업과 신규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협약기업은 총 35개 기업이며 또한 6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비 3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방위사업청 주관 방위사업 육성지원사업으로 4개 기업이 선정되어 112억 84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리 시가 충남국방벤처센터에 출연하려는 금액은 2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벤처센터 총 예산액 4억 원 중 50%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50%인 2억 원은 충청남도가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금의 산출근거와 전국 10개소의 국방벤처센터 출연금 현황, 출연에 따른 기대 효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충남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2년도 충남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

국방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예.

예, 전문위원 이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2022년도 충남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2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충남국방벤처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방위사업법｣ 제32조, ｢논산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도 설명을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충남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조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농업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139호 논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적면 충곡리 딸기향농촌테마공원 내 지상2층 연면적 998㎡ 규모로 신축 중인 논산시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운영방안을 마련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신설하는 내용으로 안 제18조의2는 사용ㆍ수익허가 근거조항으로 로컬푸드 소비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의 우선사용허가대상을 협동조합, 지역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산물 유통에 대한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의3에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사용료가 로컬푸드 참여농가의 판매수수료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설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으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논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농산물직매장, 로컬카페 등, 로컬카페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조직의 사용수익 허가조항 및 사용수익자 자격조건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5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여기가 부적에 있는 딸기향테마공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다고 보면 이 통합지원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뭐뭐가 있고 어디에 선정이 되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보고드린 대로 그 협동조합이라든지 뭐 조합공동사업법인, 뭐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등이 그 사용수익 허가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거쳐서 심사평가를 통해 부적농협으로 우선 선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부적농협으로 지금 선정이 되었어요?

예.

그렇다고 보면 여기 비용추계가 지금 아직 안 나와요. 100분의 30 감경은 이거는 어떻게 비용을 지금 마련을 하시나요?

거기 운영하는 운영주관 농협에서 비용을, 운영하는 비용을 부담해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100분의 30을 감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사용수익허가를 하다 보면 그 5%에, 5%의 사용료를, 평가액의 5%를 사용료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그 사용료가 약 5163만 원 정도의 사용료가 산출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시에다가 사용료로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용료를 저희가 운영상황을 봐 가지고 30%까지 감경을 해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시에다 납품했을 때에 30%를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그 농협에서, 이 부적농협에서 사용료의 30%를 감경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상태를 파악을 해 가지고 너무 그 손실이 크다든지 그 손실이 크다고 하면, 크면 로컬푸드를 그 납품하는 농가의 수수료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사용료를 감경해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겁니다.

아, 농가 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지금 마련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예, 자세한 설명이 없으셔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농촌발전을 위해서 누구라도 그 편용성을 줘서 어떤 농가는 거기 가서 혜택을 받고 어떤 농가는 또 이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해서 더 부작용이 발생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충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후변화하고 탄소중립과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 논산시에서 상위법 말고요, 논산시에서 무슨 대응하는 거 별도로 있어요?

(마이크꺼짐) 지금 기후에 대한……

마이크 켜고 하세요.

(마이크켜짐) 기후변화에 대한 지금 조례, 아니 용역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이것이 국가적인 시책으로 5년마다 계획을 또 수립하게 돼 있고 그전에는 시도 단위에서 대응을 했었는데 지금 시ㆍ군ㆍ구까지 지금 반드시 참여하게, 지금 법이 9월달에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 전 논산시도, 저희도 그래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합니다.

아니 참여하는데요 국가에서 상위법에서, 도나 뭐 이런 데 말고 상위법에서 지침을 내리는 거 말고 우리 논산시에서 대응하는 특이한 딴 지역 안 하는 우리 논산시에 맞춰 하는 저탄소 뭐 그런 거 기후변화 대응이 있냐는 얘기……

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번에 그 수소연료발전 MOU를 체결하고 한 이러한 사항들이 지금 그 탄소배출이 가장 많은 게 에너지원입니다, 사실상. 에너지에서 탄소가 다량으로 발생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수소연료 발전으로 한번 친환경, 그게 탄소배출을 하지 않고 그 배출하기 위해서, 이게 단가는 물론 비싼데 이게 국가적으로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지금 대기업들도 그렇게 참여해서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논산시도 상위법에서 하는 전기차나 수소차 이런 데 대응을 같이 하겠다 그거잖아요?

예, 예.

아니 저 본 위원은 지방마다 다 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논산시만의 특이한 무슨 대응방법을 계획하고 있나 싶어서 한번 말씀 물어봤는데요 앞으로라도 제가 생각해서는 뭐 국가에서 뭐 제정해서 내리는 거 말고 논산시에 맞춤, 논산시는 이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특이한 거 해서 조금 발전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허동한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안번호 제143호 2025년 논산 도시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세분 재정비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이후 법령에서 정한 도시관리계획 정비시점이 도래됨에 따라 금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의 관리지역 세분 등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 기틀을 마련하고자 우리 시 관리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논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주요내용입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은 제안이유에 제시된 사항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논산시 행정구역 전체이며 기준연도는 2019년, 목표연도는 2025년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용도지역은 총 821개소 398만㎡에 대하여 토지의 이용현황, 토지 적성평가, 국토 환경성평가 등 기초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변경을 검토하였습니다. 용도지구는 기 개발지 현황, 공공시설 집적지역에 대한 관리, 법령개정에 따른 명칭변경사항 등 25개소에 대한 변경을 검토하였습니다. 용도구역은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시자연공원구역 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2개소에 대하여 변경을 검토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지방도 개설현황, 장사시설의 관리체계 정정, 동물보호센터의 설치를 위한 공간적 범위 결정사항을 포함하여 3개소에 대한 변경을 검토하였으며 논산시의회 의견 청취대상 세부내역은 별첨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5년 논산 도시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세분 재정비 용역은 2019년도에 착수하여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실효 미집행시설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관계부서 협의회 및 주민공람을 거쳐 금일 논산시의회 의견을 청취를 듣고자 합니다. 이후에도 충청남도 결정사항에 대한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ㆍ심의 등을 거처 2022년 6월 완료를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공람시 제출의견을, 의견입니다. 2개의 일간신문,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주민공람, 공고문을 게시하고 2021년 7월 28일부터 8월 18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총 8건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기 결정된 관리지역의 용도지역 상향 조정 건의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토지적성평가, 국토환경성평가, 생태자연도 등의 관련기관 검토결과에 따라 반영여부를 회신할 예정입니다. 관련부서 및 기관협의 의견입니다. 전략사업실 외 18개의 부서 및 기관에 대해 2021년 7월 26일부터 8월 20일까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총 36건에 대하여 반영 9건, 추후반영 25건, 미반영 1건, 해당없음 1건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법 제34조에 따라 우리 시 관할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에 대해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고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지지역의 관리지역세분, 불합리한 용도지역의 정비를 통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법이 정하는 법에 따라 관련부서 및 기관협의, 주민공람을 완료하고 금일 논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기타사항으로 논산시의회 의견 청취대상 세부내역과 관계부처 협의의견, 조치계획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의견 청취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5 논산 도시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세분(추가)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2025 논산 도시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세분 재정비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도시관리계획 정비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재정비를 통하여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고 농어촌진흥지역 해제지역의 관리지역 세분 및 불합리한 용도지역 정비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 기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충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명으로 바뀐 게 몇 년 됐어요?

......

지금 뭐 새로 바꾼다는 건 아니죠?

예, 예. 아닙니다.

그런데 몇쪽이냐, 14쪽 보면 그 교육하는 데 무슨 손수건도 줄 수 있다, 휴대용 화장지 줄 수 있다, 부채, 자 뭐 이런 건 여기 조례에 왜 써 있는 거예요?

......

14쪽 보세요, 14쪽.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해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홍보물 제작.

이게 구 조례 제16조에는 이런 뭐 부채 이런 손수건 이런 걸 가지고 홍보물 제작 배포할 수 있다 했는데 이거를 이번에는 삭제했습니다.

삭제된 거예요?

예, 예.

아, 우측으로 변경된 거예요?

예, 예.

지금 본 위원은 도로명주소 전부터 언제, 과장님은 아니지만 말씀드린 게 도로명 때문에 엄청 불편함을 실제 이용하는 사람 우리는 억울하거든요. 우체부나 뭐 배달하는 사람은 좋으려나 몰라도 우리 지역에 저희 집이 논산시 양촌면 황산벌로22번길 128이에요. 그런데 실제 하는 건 신기리 43번지여. 그러면 “어디 사냐?” 그러면 “황산벌로 22번길 128 살아요” 그러면 어디 사는지 몰라요. 신기리인지 황산벌로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개정된 거 뭐 제가 바꿀 수는 없지만 이렇게 불편함이 많은데 새로, 특이하게 여기 지금 이번에 바뀐 것을 한 가지만 한번 특이한 거 한번 해보세요.

......

뭐가 뭐가 바뀌었다고. 제가 이거 다 읽어보니까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요. 우리 살고 있는 사람이 조금 ‘이건 바뀌었으니까 기억하세요’ 할 수 있을 만한 걸 하나 얘기해 주세요.

도로명 주소체계 이 관계를 이번에 바뀐 게 아니고요 그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뭐 광고를 할 때 관공서와 제3자가 유료와 무료 이걸 명확히 구분하고 또 제명을 “논산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고 이걸 홍보하거나 그런 데에서 쓸 수 있는 것만 바뀐 거예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