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사무과장 송준섭입니다. 제27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이우규, 신갑수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17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7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금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지난 9월 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진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진안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진안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4에이치본부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진안군 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9월 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노인복지관 병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9월 7일 의원 공동발의된 진안군 어르신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노인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저소득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9월 9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진안군 통합 보훈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진안군 청년마을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마이산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마이산 4色 에너지 충전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월 1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진안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마이산청소년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진안군 여성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또한 진안군의회에서 요구된 무진장축협 축사현대화사업 관련 경과보고 청취의 건 이상 28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9월 16일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회기에는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과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심의·의결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45조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72회 임시회 회기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 심의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함이며, 출석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국장·실과소장이며 출석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8일까지 11일간으로 출석 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우규 의원입니다.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주요사무를 확인·점검하기 위해 매년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심도있고 체계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구성하게 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예산의 집행사항, 군의회로부터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을 주로 감사할 예정이며,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1년 9월 29일부터 진안군의회 제273회 제2차 정례회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위원 수는 6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안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관순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면단위 지역의 영유아 돌봄서비스와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사업의 시설물 활용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258회 임시회 시 5분 발언을 통해 농촌지역의 열악한 영유아 보육정책 개선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만, 더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한 번 더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진안군 면단위 지역의 어린이집은 성수와 마령에 각 1개소씩 2개소가 있고, 유치원은 상전을 제외한 9개 면에 11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은 보통 4~5시까지의 기본 보육시간 이후 연장보육, 시간제보육 등 다양한 돌봄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유치원은 이러한 보육 과정이 없어 정규보육 과정 이후의 돌봄혜택이 취약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없는 면단위 지역의 영유아들은 오후시간대의 돌봄공백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농어촌지역, 특히 면 지역의 인구감소의 원인에는 영유아 보육환경의 문제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인구유입은 물론 일자리 또한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영유아들도 돌봄공백이 발생하는 아침이나 저녁시간대에 면단위의 돌봄센터를 통해서 영유아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가정에서의 양육이 어려운 아동, 보육이 어려운 계층의 아동을 보육할 수 있고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원 운영은 교육부 소관이긴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협력할 부분은 충분히 협의하여 우리 진안군의 미래인 영유아들이 준비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고 군민들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영위함으로써 그로 인해 우리 농촌에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정착하고 살고싶고 오고싶은 진안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군수님께서는 면단위 지역의 영유아 돌봄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돌봄서비스를 도입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어촌개발사업, 산촌생태마을, 정보화마을 등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시설물의 활용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낙후된 농촌지역을 살리고 특색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각종 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백운, 정천 등 9개 마을에 산촌생태마을을 조성하였고, 동향면과 마령면에는 정보화마을, 백운면과 부귀면 소재지에 종합정비사업과 정천면을 비롯한 7개 읍면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그리고 동향면과 상전면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중 비교적 최근에 완료된 사업들은 행정에서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하여 본래의 사업 목적에 맞게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업지구가 많아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과거 사업이 진행 중일 때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통해 마을 주민들을 하나로 이끌고 주민들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나 견학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 간의 화합, 소통하고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고 발굴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농촌과 관련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소득증대와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군의 인구유입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이 완료된 다수의 사업지구는 사업준공 이후에도 운영을 못하고 방치된 시설물이 있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소프트웨어 사업이 완료된 이후 명맥을 이어가던 시설물이 역량부족으로 인해 유명무실 되거나 수익사업의 매출저하로 이어져 결국은 운영부실로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기초적인 생산기반이나 체험시설의 조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사업인만큼 사업의 추진보다 사업이 완료되고 난 뒤의 사후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추진과 홍보, 기획 등을 통해 우리 군민 스스로가 자생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 특성에 맞게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교육과 워크숍 등을 통해 그 역량을 충분히 배양시켜 지속 가능한 농촌발전을 위한 근간을 바로 세우는 게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농산어촌개발사업, 산촌생태마을, 정보화마을 등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시설물 활용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공동체가 빠르게 붕괴되고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영유아 돌봄서비스를 통해 아이낳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각종 농촌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된다면 농촌공동체 또한 활성화가 될 것이고 젊은 청년들의 인구유입으로 진안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안군의회 부의장 이우규 의원입니다. 저는 군정 질문에 앞서 누구나 아는 ‘소 귀에 경 읽기’라는 속담을 먼저 말하려고 합니다. 자기 몸을 지팡이에 의지해서 걷는 어르신들이 군청 아스팔트 주차장 8월의 뜨거운 뙤약볕 아래 악취 좀 안 맡고 살고 싶다고, 아무리 악을 쓰면서 외쳐도 아무도 귀 기울여 주지 않고 책임 있게 답변하지 않는 지방정부, 시장에서 좌판 놓고 장날 하루 벌어 생계를 꾸려가는 우리들의 어머니, 할머니의 소원인 비 좀 안 맞고 장사하게 해달라는 말에도 법과 책임을 전가하는 지방정부. 우리의 지방자치 30년의 현실임을 뒤돌아 봅니다. 아무리 떠들고 외쳐도 못 해준다는 것을 못 알아듣는 주민이 소인지 주민들의 소리에 못 들은 체하는 지방정부가 소인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진안군은 마이산과 전북도민의 식수원을 가진 청정고원지대로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청정진안을 군정목표로 내세웠지만, 이 말이 무색하게도 사실상 우리 군민들은 각종 악취배출장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수십 년째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은 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어 주민들 간의 갈등만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군에서도 민원해결과 악취저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본 의원이 체감할만한 개선사항은 없었으며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악취관련 민원은 112건으로 2017년에 4건을 시작으로 2018년에 20건, 2019년에 25건, 2020년에 38건, 2021년 8월 기준 25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악취방지법이 지난 2021년 1월 5일에 개정과 시행으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하여 모여 있는 지역으로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악취배출시설과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악취관련 민원이 수없이 발생했음에도, 배출허용기준이 3회 이상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정한 건이 단 한 건도 없다는 사실에 본의원은 물론 군민들은 진안군이 우리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상당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 악취배출장에서 많게는 20여 차례의 악취관련민원이 발생하였고, 개선명령 이행 후에도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해서 초과하였음에도 행정에서는 단순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만 반복할 뿐 그 이상의 행정처분이나 조업정지명령 등이 없었으며, 어떠한 개선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안군의 안일한 대처에 깊이 통감을 느끼며 악취방지 및 저감에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집행부의 악취 저감을 위한 다양한 사업 등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악취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군수께서는 악취실태조사를 포함하여 진안군의 악취저감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동안 민원발생 현황이나 배출허용기준 등으로 비추어봤을 때, 우리 군은 악취관리지역과 악취배출시설의 신고대상시설로의 지정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지만, 그동안 단 한 건의 지정요청도 없었으며 신고대상시설 지정 또한 없다는 사실은 본 의원으로 하여금 우리 군에서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며 직무태만, 또는 직무를 유기하고 군민들에게 법 테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주요 민원발생지역의 악취관리지역으로의 지정과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이 신고대상시설로의 지정을 위해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취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미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 또한 하루빨리 조례 제정을 통하여 군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악취로 인해 수년간 인근 주민들이 받은 고통과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큽니다.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기준을 강화하고 엄격히 관리하여 주민들이 악취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헌법 제10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행복추구권이 있으며, 헌법 제35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있는 환경권이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가장 기본적인 행복추구권과 환경권에서 소외되지 않고 권리를 지켜주는 진안군이라는 지방정부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준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드론산업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신성장 산업으로 다양한 분야의 드론 활용 가능성과 무한한 성장 가치로 인해 기대가 높은 산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에 우리 군도 드론방제, 관광·홍보영상 촬영, 문화재 현황 관리, 산림재해 지역 확인 등의 업무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으나 아직은 폭넓게 활용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드론방제 분야를 살펴보면 작년 한 해동안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농작업 대행 민간사업단을 통해 실시된 농작물 드론방제 실적은 114농가에 88.9ha 였습니다. 인력살포에 비해 작업 면적이 10배 정도 높고, 농약 중독 위험이 적으며, 작물의 하부까지 약물이 고르게 침투되어 방제 효과가 탁월한 드론방제는 고능률의 효과적인 농작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고령화로 인력감소난이 점차 심화되는 농촌지역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군 전체 농경지인 7,086ha에 비하면 매우 적은 면적이고 일부 작물에 한정되어 있기는 하나, 우리지역의 주요작물인 벼, 고추, 사과 등을 중심으로 활용 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면 우리지역 농업의 필수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은 농업분야의 방제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AI 등 가축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쓰레기매립장, 하천, 저수지 주변 해충 방역 등 다양한 방역사업에도 활용될 수 있으며, 실종자 수색 지원, 고층건물의 외벽이나 교량 등의 안전점검, 물놀이객 대피안내와 위험지역 출입 감시, 재난안전분야와 산불발생지역 확인 및 산불 감시활동,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산사태 피해지 확인, 산림훼손과 같은 산림 내 불법행위 감시 등의 산림분야에까지 그 활용 가능성은 매우 다양하므로, 우리 군 사업과 접목 가능한 분야를 발굴하여 좀 더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우리 군이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드론 랜선관광, 축제 실시간 중계 서비스, 산림재난 발생 예상지역 모니터링, 깨끗한 식수제공 및 불법행위 감시 모니터링, 관내 축산시설 악취 모니터링, 드론통합모니터링 및 행정서비스 구축의 총 5개분야의 드론 활용성을 증명하기 위한 실증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내실있는 실증작업을 통해 우리군에 접목 가능한 새로운 분야의 드론산업이 발굴되어 우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소중한 발판이 되기를 본 의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실증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추후 어떤 방향으로 드론산업을 추진해 나갈지,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은 있는지 등 앞으로의 진안군 드론산업 추진방향 및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우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령면민들은 축사와 퇴비 악취로 인해 매일 고통 속에서 살고 있으며, 하루속히 악취의 고통에서 벗어나길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진안군은 앞으로 축사와 퇴비공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위반사항 발생 시 강력한 조치와 더불어 전라북도 환경보건 조례 시행에 따라 인근 마을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 및 건강조사 등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조사 결과 문제가 있다면 지원 할 수 있는 방안까지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나 하천 인근에 위치한 축사는 악취나 수질오염 등의 발생 우려가 크므로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개정하여 도로나 하천 인근 축사 신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안에 대한 진안군의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