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제2차 회의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에 예정된 회의일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당초 예정된 오후일정을 오전으로 앞당겨 환경위생과를 비롯한 6개부서 소관에 대하여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가 평소부터 늘어난 만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환경위생과,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축산과, 농촌지원과, 과수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보고는 예산서상 세출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 설명 시 사업비는 1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환경위생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현철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에 대한 총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7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일반에서 스마트 그린도시 구축입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아카데미에 당초 3천만 원이 있었는데 5천만 원으로 해서 아카데미 비용을 추가해서 상정을 하였습니다. 탄소중립실천운동 홍보를 위해서 800만 원을 또 계상을 요구를 해서 올렸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탄소중립실천 컨설팅 활동비로 보상금 1,200만 원을 계상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스마트 그린도시 환경공동체 육성에서 5개 단체 선정을 위해서 2,500만 원으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포럼 개최로 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래 시설 부기입니다. 시설비에서 100만 원 감하여서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기타보상금에서 200만 원을 감하여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에서 피해 PM과 Nox동시저감장치 건설기계 저감장치에서 8,500만 원을 감하여서 건설기계 엔진교체로 8천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관리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용 암롤차량 유류비에서 지금 저희가 1천만 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암롤차량과 노면청소차량 이것은 금년도에 유류비가 조금씩 작년에 비해서 올랐고, 그 차량이 유류 소요량이 많기 때문에 그 차액을 필요해서 1천만 원 더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쓰레기봉투 제작자 PP마대 제작에서 저희가 1천만 원을 삭감하여서 위로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충혼탑 주변 이동식 화장실 금년도 6월 현충일 행사에 필요한 비용이 있어서 150만 원이 추가가 소요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시설비입니다. 공중화장실 개보수비 설계로 지금 당초에 2천만 원이 하나가 있었는데, 2개소를 더 추가하기 위해서 4천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무룡고개와 장군휴게소 주변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멸종위기종 공존문화조성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저희가 510만 원을 삭감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GPS구입과 무인카메라 구입으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유해조수 피해방지 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에서 지금 고라니와 까치를 더 증액하여서 2,500만 원 증액 요구를 하였습니다. 총 7,8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열화상 카메라 구입요청으로 1,1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멧돼지 시체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여기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인데 이것이 도비보조금 내시가 변경이 되어가지고 포획보상금에서는 부족한 도비보조금을 군비로 전액 보충을 하였고, 사무관리비는 삭감을 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8건에 210만 원을 추가로 더 요구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10개 사업에서 691만 9천 원을 더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283쪽이 되겠습니다. 수계관리 부분에서 공공운영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용계마을에 200만 원을 요청하였고, 시설비에서 변동금액으로 해서 1,457만 2천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에서 장수와 천천지역 두산과 용계마을에 대한 변동해서 3,100만 원을 삭감하여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변경 요청을 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 평가 DB구축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저희가 450만 원을 추가로 더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뒤쪽에 있는 국내여비에서 450만 원을 절감하여서 앞에 사무관리비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비비 부분을 2천만 원을 더 삭감을 하였습니다. 폐기물 위생처리 사업입니다. 여기에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운영에 연구용역비로 저희가 우분 고체연료사업으로 타당성 용역을 해 보기 위해서 2천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추가로 4만 원 정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현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바로 이어서 류지봉 농업정책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류지봉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15페이지입니다. 215페이지 상단부 농업경영회생사업 중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부족분 462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서 도비가 증액 내시됨으로 인해서 6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도 도비가 1,100만 원 증액 내시되어서 그에 따라서 3,9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 부분에 농업분야 외국인 거주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상담관리에 당초에 998만 원 국도비가 있었습니다만, 감액하고 목 변경을 하단 부에 했습니다. 이것은 중간 부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3천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도 앞 장에서 말씀드렸다 시피 도비가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에 군비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분야 외국인 주거지원 사업 실태조사 및 상담관리에서 상단부부분에 삭감을 하고 국도비가 내시됨으로 인해서 목 변경을 해서 바꾸기만 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장수 누리파크, 농촌관광활성화 사업 동부권 발전사업입니다. 도비 매칭에 군비분 8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9억 5천만 원 도비분만 계상을 했다가 이번에 군비분 부담금을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분은 그에 따라서 사업 내용 자연 놀이터 조성, 쉼터조성, 카라반 및 데크야영장 조성사업비로 구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신규마을 조성사업 풍미마을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실시설계 용역비로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토지매입비 하고 연관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에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은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공공운영비 귀농. 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관리에 당초에 36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액 삭감을 하고, 전산개발비로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귀농. 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구축 이것은 군 훔페이지에서 연동해서 운영할 그런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86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귀농. 귀촌종합센터 회의실 비품구입비에서 500만 원을 감액해서 상단부에 360만 원 합해서 860만 원을 별도로 목 변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에 기본경비하고 반환금 기타는 소액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지봉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고, 바로 이근동 농축산유통과장님께서도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이근동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1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농산물 유통 및 체험시설 공공운영비 800만 원을 감해서 계북 거점 집하장에 보드판과 안내 표지판, 그리고 파렛트 및 장비 구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통합마케팅 운영 활성화 판매촉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부 공사. 공단경상전출금 장수 한우공사 운영관리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2페이지입니다. 과수 출하지원 재료비 장수사과 매입홍보비 3,500만 원을 감하고, 아래 농.축. 특산물 유통활성화 ..(청취불능).. 홍보비로 1,7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하단 부 바로 위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가공지원 사업비 중 9,900만 원을 감하고 바로 아래 시설비로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 센터 실내인테리어 및 온실조경공사 설계용역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3페이지입니다. 상단 부 민간경상 사업보조 토량개량제 살포비로 7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바로 아래 4월 이상저온피해 복구지원 사업비로 1억 4,800만 원을 추경 성립 전 승인을 득하고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 바로 위 민간경상 사업보조 2021년 산물벼 건조비 지원으로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기타보상금 기본형 공익 직불금은 사업량 증감에 따른 국비변경 내시분 3억 7,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2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 민간자본 사업보조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 도비사업은 사업량 부족으로 300만 원을 감하고, 바로 아래 민간자본 사업보조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비는 수요량 증가와 도비변경 내시로 7,500만 원을 증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 바로 위 사무관리 온실현황 및 에너지 용 실태조사 국비사업은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농축산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동 농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지원팀장 조장호입니다. 축산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설명 드린 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량정액 지원사업,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입니다. 기정예산에 2억 3,100만 원 보다 1억 원이 감액된 3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가입암소가 당초 9,000두에서 14,000두까지 증가함에 따라 증가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기정액 1억 7,600만 원 보다 1억 4천만 원이 감액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농가 수는 변동이 없는데, 농가 내 사업량 변동 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에 곤충산업화 지원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4억 2천만 원 대비 3,200만 원이 감액된 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비 중 그 동안 미 반영되었던 군비 부분 반영으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지원에 축분 수거처리 및 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기정액 9억 300만 원 대비 7,100만 원 증액된 9억 7,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사업량은 23.000㎥ 정도 되었는데, 초가로 30,000㎥까지 증가되다 보니까 초과 수요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상단 부입니다. 가축방역 사업에 예방 구제약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1억 8,700만 원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1억 9천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잔액 활용계획 승인에 따른 증가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사업입니다. 기정액 2,100만 원 대비 200만 원 감액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량 감액에 따른 감액이고, 당초 370대에서 355대로 15대를 감액하다 보니까 감액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기정액 5억 원 대비 7,500만 원이 증액된, 5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살처분 보상금 100두를 계상했는데, 115두로 15두가 증가한 증가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상단부입니다. 장계 거점소독 통제소독 퇴직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거점통제초소가 무진장 축협으로 위탁이 되었습니다. 금년부터 위탁에 따른 기존 근로자 퇴직금을 신규로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어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시설부대비에서 100만 원을 감액해서 사업비 공사비로 100만 원을 추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변동없이 1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장호 축산지원팀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정석구 농촌지원과장님께서도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석구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7쪽이 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에 민간경상 보조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7,07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농기계 사업단 운영과 관련하여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쪽에 농기계 임대사업 공무직 피복비 230만 원과 또 시간선택제 임기제에 작업복 구입에 따른 피복비 8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작업대행과 임대농기계 유지관리에 따른 재료구입비 부족분에 대해서 3,1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보관 선반 쪽 안전관리대 난간대 구입에 따른 사업비 7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중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46만 7천 원을 증액하고 저희들이 46만 7천 원을 감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석구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인주 과수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과장 김인주입니다. 저희 과수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4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79만 3,500만 원에서 1억 300만 원을 감액한 78억 3,100만 원입니다. 과수 생산기반 지원에 민간자본사업 보조 신규과원조성사업 3ha분에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과노후과원 ..(청취불능)... 포도 비가림 지원사업 1억 4,600만 원을 감하고 내년도에는 연동하우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과수 인공수분 기자재 지원 1천만 원 감하였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과수 신기술 보급 장수사과 사이버팜 사무관리비에 비대면 수확체험 운영 택배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서 또한 델타변이 발생됨에 따라서 기존에 했던 대면 수확체험을 비대면 저희가 사과를 수확해서 택배 발송하는 택배비가 되겠습니다. 소득작물 활성화 지원에 표고 톱밥배지 배양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천만 원 감하였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과수과소관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인주 과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본 질의시간을 10분으로 드리고, 추가질의 시간은 일단 5분으로 책정하오니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된 위원님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무룡고개에 청소담당이 배치가 되어 있나요 안 되어있나요?

따로 배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배치되어 있는 청소담당 인력이 없어요?

예. 따로 배치는 안 했고요. 지금 현재 관리는 저희가 용역으로 맡겨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으로 맡겨서 지금 며칠마다 가서 청소를 합니까? 용역으로 줘서 청소 한 번 하면 끝나면 또 청소를 안 해요?

아니 한 번이 아니고 기간을 정해서 저희가 연중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니 매일은 아니고요.

며칠에 한 번씩 합니까?

일일에 한 번 정도씩, 다녀가도록 과업지시서는 그렇게.

가정집 화장실도 일주일에 한 번 더러워서 못 들어가요. 무룡고개 화장실 이것 추경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한 번 가보신 적 있어요?

예. 한 번은 가봤습니다.

그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제가 갔을 때는 괜찮았는데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정말 등산객들이 주로 많이 몰리는 시점에 기간제라도 써서 매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화장실을 갔다가 그것 장수군에 ..(청취불능).. 그대로 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관광철이나 이런데는 좀 더 갈 수 있도록.

여기 인건비로 용역을 줬으니까 인건비로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예. 인건비로 따로 안 하고, 지금 관리 차원에서.

인건비로 책정됐으면 이것 삭감시키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가을이나 봄에 이런 경우에는 피석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 기간만이라도 기간제를 써가지고 청소를 잘해줘야지, 화장실이 뭡니까? 외부사람들이 와서 그냥 인상 다 찡그리고 가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과업지시를 만들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 부분 더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내일모레 단풍철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설계비를 2천만 원을 더 요청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장 오늘부터라도 청소관리를 해 주십시오.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에 이것이 애시 당초 1.000마리, 까치 800마리 하다 보니까

더 적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서 고라니 300마리하고 까치 400마리를 더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적어요. 그래서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것을 예를 들어서 봐요.1,000마리, 까치 800마리 이렇게 숫자를 정해놓고 적다 보니까 추경에 또 세우고 그러잖아요. 본예산에 여유있게 세워서 한정을 두지 마요.

이것이 전에.

가령 까치를 800마리 잡았어요. 800마리는 며칠이면 잡아 버리지, 증해서 400마리해서 총 1,200마리인데, 이 양을 채우면 더 이상 안 잡아요.

보상금이 없다보니까 조금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도.

농작물 피해주는 거야, 까치가 고라니 같은 것 한 마리 들어가면 더 피해주어 버리지, 한 마리만 살아남아도. 그러니까 한정을 두지 말고, 본예산에 예산을 여유있게 잡아서.

포획장을 감안을 하면서 그 부분은 늘려갈 수 있도록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규로 우분을 갔다가 고체연료화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네요.

예.

우분을 가지고 한 번 연료를 만들어 보겠다.

예. 그것 한 번 상황을 어느 정도 가능 하는 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국비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가능.

만약에 연료화가 성공한다면 사용용도는 어디에... 나무목재나 보일러용입니까 뭡니까?

그것은 화력발전소 쪽으로 이렇게 보내서.

화력발전소에 우분 연료를.

같이 섞어서 쓴다는 우분.

알겠어요. 농업정책과장님! 추경예산과 관련없는 얘기인데, 외국인들 노동자들 있잖아요. 이 분들이 체류현장이나 기타 제반업무를 보려면 본인들이 나가던 아니면 고용을 하고 고용주가 나가든 전주 출입국관리소나 이런 데를 나가서 사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 모양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 시간도 버리고, 그나마 일꾼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일괄 파악이 되잖아요. 이것 파악을 해서 기간별로 해서 행정에서 관리를 해 주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민원이 있어요. 어떤 체류현장이나 이런 것들 가서 출입국 관리소나 가서 행정업무를 처리해 주는 것을 행정에서 일부 담당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216페이지에 실태조사 및 상담관리가 목으로 국비가 내려왔는데, 이것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통역에 문제 인권에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사각지대가 있는 모양이에요. 이것을 위탁을 줘서 그런 것을 도와줘라. 그런 돈입니다.

위탁을 줘서 우리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위탁을 준다.

생활을.. 아까같이 생활에 애로가 많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도와줘라. 그런 돈입니다.

체류현장 제반업무 같은 것들도 위탁업자가 수탁자가 할 수 있다.

예, 생활이 어려우니까 본인이 출입국 사무실에 그런 데야 본인이 직접가야 될 형편이면 직접 가야되고, 애로가 있으면 상담도 해 주고, 필요한 것들은 도와주고.

아니 체류현장 아니고, 본인이 안 가고 뭔가를 고용주가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글쎄요. 그런 것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해서 그것 관리를 행정에서 해 주면 어쩌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유통과장님! 참 이 문제를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우지방공사에서 대해서 차입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군에서 사육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한우지방공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로 계속 이 부분만 해결을 해 주면 원활하게 돌아가고 제대로 되는 한우지방공사가 될 수 있다. 라고 여기에서 몇 번이나 어렵게 지원을 해 주었어요. 그것을 지원을 해 주니까 또 다른 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또 해 줬어. 그러고 나면 이상한데 또 터져, 그런 이유로 사육비가 누락되었다고 해서 이것 또 지원해 주면, 어디에서 또 터질지 몰라,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차라리 방송에 다 나오겠지만, 차라리 다 제로로 쳐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낫겠어. 이것 사육비 뭐 때문에, 지원해 주면, 이것 해주고 나면, 끝난 것이 아니라 또 터질 수 있어요. 왜냐면, 제반환경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저희 공사에서 지난 2월부터 해서 현재까지도 비상경영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유사한 얘기를 그것보다 핑크빛 얘기를 그동안에 쭉 들어왔어요. 다짐도 받았고,

위원장님 그리고 보령암소 있잖아요. 원가 배분관계하고 고령 암소 처분관계로 인해서 손실분이 크게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유사한 얘기 그것보다 더 핑크빛 얘기 이것만 해 주면 제대로 정산도 돌아가겠냐 정말 돌아갑니다. 다짐까지 받았어,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청취불능)...이것을 해 주면 또 단계 터질 수가 있어요.

부의장님 저희가 우리가 2022년.

과장님! 한우지방공사도 필요하기도 하지만, 정말 물먹는 하마가 되어 버렸으니, 이것 한 두 푼 들어갑니까? 저번에도 소 750두 마리 증자를 해 주면 원활하게 하 주겠다. 정말 아무 이상없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그것 수입가지고,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핑크빛 얘기를 했어요. 그래놓고 소를 턱 입식을 해 놓으니까 사육비가 모자라니까 사육비 내 놓아라.

우리 한우공사가 구조적으로 10여년 됐는데,

과장님 됐어요.

위험요인이 다 소멸을 시키고,

지난번에도 그것 보다 그런 유사한 얘기를 많이 했다는 얘기요. 지난번에도 소 750두만..(청취불능)..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가지고, 강력하게 정말 이상 없습니다. 정말 이상 없습니까? 정말 이상 없습니다. 다짐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있다가 이것 터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 보고 놀란다고, 그러고 보니, 또 이것 해 주면 또 어떤 것이 터질지 몰라, 그런 얘기에요. 추가 질문할게요.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나금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고분을 고체연료화사업 타당성 용역을 하시네요?

예.

본위원이 한 번 우리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축분을 연료화로 사용하시면 되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퇴비를 판매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축산농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축분을 동절기에 연료화로 하면, 그만큼 난방비도 절감되고, 또 한우농가들이 골칫거리를 여겼던 것이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축분을 발효시켜서 건조시킨 후, 숯 형태로 만들어서 화목보일러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음식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숯불로 만들면, 그리고 냄새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성형을 해서는 미생물을 발효시키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것 수익사업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축산 농가들에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것을 한 번 고민을 해 보세요.

예, 용역을 해서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누리파크 지금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자연놀이터 있잖아요. 자연놀이터는 어떤, 어떤 놀이터를 하고 계시는지.

자연 놀이터는 추가로 할 계획이에요.

아직 계획은 안 나왔고.

예. 설계를 아직 안 되었고, 그런데 계획은 설계는 안 되었지만, 아이들이 자연놀이터라고 할까? 목재로 만든 이런 올랐다 내려갔다. 또는 동산을 만들어가지고, 미끄럼틀을 목재로 하는 것은 일부 만들어 놓는다거나, 놀이기구들을 갔다. 놓는...

미끄럼틀을 만들어도 아이들이 재밌게 놀 수 있는 놀이터, 막을 해서 걸어가는 것도 하고, 높게도 하고 낮게도 하고 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게끔 해야지, 우리 장수군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신경을 써가지고 조리 있게 하세요.

예.

그리고 풍미마을 지금 여기는 25세대라고 했어요.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27세대라 했어요. 한 번 보세요.

예.

유통과장님! 한우지방공사 이번에 10억이 가잖아요?

예.

가서 이번에 한 번으로 더 이상 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이번에 지원을 하면 거기는 한우지방공사는 단지 한우연구소로 가야지, 한우 축산을 한다는 것은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해서 안 되면, 한우연구만 한우는 다 처분하시고, 연구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장수한우가 조금 이렇게 태생에서부터 특별하고 그 다음에 사용관리도 우리 장수군에 TMR사료를 먹여가지고 어느 정도 유전자원과 더불어서 지금까지 커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름 장수한우에 명성이 지금까지 이어온 것이 어떻게 보면 기초에는..(청취불능).. 한우클러스터부터 지금 한우공사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잠제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저번 6월 달에 우리 한우공사에 대해서 운영비 차익 승인 건에 관련해가지고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의회를 보고 드린 바가 있는데, 그 뒤에 좀 더 어떻게 하면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을지, 그 관계를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우공사가 여러 가지 손실적인 요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고령 암소 64두를 처분했는데, 손실이 8억 8,600만 원났고 그 다음에 62두를 다 처분을 했습니다. 이 고령암소는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62두를 처분해가지고 토탈해서 작년하고 올해가지고 손실이 16억 5,300만 원이 발생이 했습니다. 이 관계는 어떻게 보면 한 7여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에 구조적으로 이어져 왔던 그 관계를 그런 위험요인이 다 제거가 된 상태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경상전출금으로 저희가 판단한 이유가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상이 됨으로 해가지고 은행금리가 ..(청취불능).. 올라간 상태이고, 그리고 한우공사가 2020년도 공기업 평가부분에서 연속해서 계속 1등급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경영적으로 들여다보면 굉장히 향상되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수치상으로 다 보이는데, 내부적으로 기인된 것들 구조적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리관계라든가 아니면, 그 관계를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지 저희가 2020년도 한우 구입할 당시에 운영비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사례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 같은 경우에 지금 미준비금라고 미준비금이 다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해년 결산 때, 일정 부분들을 적립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적립해 왔던 돈이 작년에 11억이 됐는데, 그 돈을 아까 고령암소 생축장 원가 생체 원가부분 그 부분을 다 정리를 하면서 그 돈을 다 소진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고려를 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장수한우하고 사과가 있는데, 장수한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장수군이 기간제 산업으로 판단을 해야 될,

그니까요 그것은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알겠는데, 하도 한우지방공사에서 말을 바꾸고 또 이렇게, 이렇게 자꾸 하니까 그리고 또 한우지방공사에서는 연구를 해야지, 한우를 어떻게 좋은 소를 낼 것인가 그것을 연구를 해야지, 키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청취불능).. 부분도 판단을 해야 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 곤충산업 그때는 사료공장이 한우지방공사 TMR사료공장으로 했는데 왜 장수일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 당시에 의회에서 많이 우려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TMR공장 내 곤충산업공장을 할 경우에 우리 지방공사가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어려울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많았고, 두 번째는 또 사용농가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들은 TMR이 아닌, 위탁운영 아니면 직영운영 여러 가지 방법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장 위치를 장수군 일원으로 바꾸어놓은 상태입니다.

곤충사료 제조가공시설을 고민 좀 해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직영을 한다는 것 보다 민간위탁을 지원을 해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예.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지방공사나 지금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서.. 그리고 코로나19로 사람이 코로나19가 왔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가축에도 간데요. 그러니까 소독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이 자기는 소를 거의 200두 가지고 있는 분이 소를 팔고 있어요. 소한테 오면 자기도 지장이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 할 것 2~30두 내지 20두만 키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소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가지 남았는데 추가 질의할까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무룡고개 화장실 개보수에요?

예. 개보수하기에 위해서 설계를.

그것 준공식 하는데 얼마나 됐는데,

지금 오래됐습니다. 그것 이동실 화장실도 있고, 옛날에 철재로 해 놓은 것도 오래됐습니다.

새로 주차장 만들어가지고 새로 건물 짓는데, 그 화장실 아니에요?

그쪽은 아닙니다. 무룡고개 이쪽에 장계 쪽에 있는 것.

고개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저쪽에 있는 것은 산림과인가. 그쪽에서.

그것 개보수를 한다.

예. 그쪽 개보수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요청합니다.

그것 이동실 화장실 있지요? 이동실 화장실 그것은 위치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해서 갔다 놓게 되는 것이에요? 마을에 요구라든지 아니면 관광지에 ..(청취불능)...

이것은 저희가 각 부서별로 요청이 각 부서에서 따로 놓는 경우도 있고 저희는 그런 것 다중 주민이 이용하는데, 필요한 부분이다 싶어서 판단이 될 경우에.

여기 부경아파트 알지요? 부경아파트 알아요?

예. 그 밑에 우회도로 다리 있지요. 그 밑에는 한 20m 간격으로 이동식 화장실이 2개가 있어. 여기에서 저만큼 그것은 어떤 경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한 번 봐 봐요 그것 20m 간격도 안 돼, 바로 부경아파트 앞에 다리 밑에 거기를 보면 바로 맞바라보고 2개의 화장실이 있어요. 2개가 있으면 하나는 위생상 보기도 안 좋고, 그 당시에 철거를 하던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남겨놓고,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열병 멧돼지 요즈음에 이것 없잖아요. 사체처리를 많이 해요?

지금 잡으면, 그것은 저희가 사체처리 비용은 저희가 주고 있는데, 지금 수시로 지금 한 마리씩 잡고는 있습니다.

잡으면 그냥 건강한 멧돼지인지, 아니면 아프리카 열병에 감염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사체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전수는 안 하고, 중간, 중간에 한 번씩 표본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마리에 13만 원씩 줘요.

예. 매몰보상금으로.

그리고 연중 약 한 300마리 평균적으로 그런 것입니까?

예. 금년도에 한 310마리 목표로 지금 해서 당초보다 조금은..

그러면 2년 전에 비해서 개체수가 많이 늘었네. 배가 늘어버렸네. 번식률이 좋아서 그럽니까?

전년도랑 계속 포획수량이 늘다보니까 지금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방제복 있지요?

예.

방제복 100개가 누가 입는 것이지요. 그런데 100개가 필요합니까? 하나에 4천 원씩 이구먼, 아니 그러니까 방제복을 누가 입는 것이지. 실험실에 있는 실험관들이 입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것은 포획단들이 돼지잡고 그러면 사체처리랑 이런 것 할 때, 피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혹시 오염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눠져서 그 분들이 그 일을 처리를 할 때, 그것을 입고 처리를 하는 그런 비용들입니다.

그분들이 입는다. 그러면 그 분들이 말하자면, 그 분들 엽총가지고 포수들 아니에요. 그러고 산에 다니다가 쏘아서 죽으면 방제복으로 갈아입습니까?

사체처리 하는 과정 그럴 때, 사체를 운반하거나 처리를 할 때,

그러니까 죽으면 그것을 차에다 실을 때는 옷 갈아입고 금방 그렇게 처리를 하는거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아니요. 바로 처리를 하는 경우 거의 곧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몰을 많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냥 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말하자면 그 분들이 있는 것 할 것 같으면 310마리를 잡는데 300개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계속 입었던 것 또 입고, 또 입고 그럽니까?

그렇게도 하고 비닐 팩을 또 나눠주고 있는데 비닐 팩에다 넣어가지고,

비닐 팩이야 그것을 필요한 대로 쓸 수가 있지만, 방제복이야 그렇게 마칠게요. 그리고 우리 정책과장님! 그 출산여성 도우미는 2년 전에 비해서 절반으로 감소가 됐어요. 예산도 감소가 됐고, 사실 지금 이것 출산여성보다도 출산을 도와주는 도우미 예산이지요?

그렇습니다.

도우미 예산인데, 여기에 보면 그래도 추경이 3,900만 원 정도나 되고, 요즈음 농촌 출산여성이 많아요?

지금 의료원에 확인해 본 결과 금년도에 출산예정인구 출산하신 분 말고, 출산예정인구가 15명 정도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업인이 8명 또는 9명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출산이 많았으면 좋겠네.

예. 그렇습니다.

인구정책에. 그 다음에 누리파크 제가 지난 일요일 날 가 봤어요. 거기에 한 번 갔는데 관리사무실도 깨끗이 정비도 잘 됐고, 화장실도 정말 잘 되어있고, 또 정책직원이 하나 근무를 하고 있던만요.

예.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건물하나 있고, 또 어쨌든 식당, 커피점,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기구 또 그쪽에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해서 또 카라반인가 무슨 그런 차 이래가지고 그래도 어떤 면모를 갖춰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쪽에 황소 앞에 그 시설은 뭐가 어떻게 언제 완공이 돼요?

그것 발 물 놀이터인데, 금년도에 준공을 하려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 여기 추경에 올라간 예산은 금년도에 설계해서 발주정도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쪽이 관리사무실이나 이런데 화장실이 더러우면 굉장히.. 깨끗해요. ..(청취불능)...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농축산유통과 지금 한우지방공사에서 10억 사료비로 농협에서 차입 해가지고 자기들이 2년 벌어서 갚는다고 했는데, 그랬어요. 분명히.

예.

자기들이 벌어서 갚겠다. 그런데 지원을 해 주지. 갚게 내 버려두지, 그래야 노력을 할 것 아녀요. 군에서 지원을 해 주면 그 만만큼 지원,,또 받고 하면 된다 하는데, 자기들이 빗이 지면 열심히 직원들이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것이에요.

작년 6월에 운영비 차입 승인관련해서 군수님 그때 결재를 득하고, 의회 의원님께 보고를 드린 바 있었는데, 그 뒤로 조금 더 저희가 손익계산서라든가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이 그 분들이 노력해서 갚겠다고 했는데, 굳이 우리가 10억을 지원해서 줘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공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 누가 내가 어디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는데 남이 그냥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 하고 내가 정말 노력해서 결과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왜 어떻게 돼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군에서 10억을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지,

아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저희가 의회에 보고 드린 이후에 공사에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경영성과도 분석을 하고, 손익분석, 여러 가지 공사 경영혁신 자구책이라든가,

제가 추가. 어쨌든 지방공사가 지금 7년차, 8년차에요. 그러면 자생력을 갖출 때도 됐어, 무조건 군 지원만 바라고, 또 불필요한 인원이 많고, 사실 필수적인 인원에 다가 정말로 어떤 개인 기업체 마냥 열심히 노력을 하는 이런 자세들이 없는 것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계속 의존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추가 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최화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님! 한우지방공사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주지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한우지방공사가 태동하게 되는 목적이 우수 수정란을 생산을 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시켜서 우수 송아지를 생산해가지고 농가에 소득을 창출을 해 보자 이런 목적으로 생기는 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래 목적은 어디 간데도 없고, 그냥 사육위주로 변질돼 버렸어요. 너무나 방대해져 버렸어. 사유지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사단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사단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애시 당초에 목적대로 대폭 줄이고, 예산 목적대로만 사업목적을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일반농가에서도 소를 1두든, 2두든 몇 두를 입식을 한다든가 이 소를 구입했을 때, 여기에 대한 사료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일반농가들도 누구든지 계산을 해요. 저 소를 들어오면 저 사료비를 어떻게 할까 뭘로 벌어서 줄까? 이것까지 계산을 해서 소를 10마리 사던, 20마리를 살 것인지 결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한우지방공사와 또 축사에 관련된 모두 과 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데도 운영비를 놓쳤다. 이것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는 10억만 지원을 해 주면 아무 문제없이 다 정상대로 돌아간다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산출기준을 현재 유지되고 있는 소 값 가지고 계산한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예.

지금 송아지 값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지금 이 가격가지고 산출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당장 10억을 지원해 주는데, 당장 몇 개월 후에 정말 한우 사육 어떤 환경이 급격히 변화가 왔을 때, 가령 지금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이제 사육 적정수가 오버 됐잖아요.

예.

지금도 고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로 있다 보니까 계속 고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만약에 유독코로나 되고 수입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당연히 소 값이 하락되는 것은 아마 불을 보듯 뻔할거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소 값가지고 산출했던 것이 아무 이상없다라고 했는데,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 소 값이 갑자기 하락을 해 버리면 그때도 제대로 돌아 가냐는 것이지요. 운영이..지금 소 값이 하락됐을 때, 만에 하나 그 소 사육환경이 변화가 됐을 때, 소 값이 하락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대비책이 전혀 없어요. 유통과도 마찬가지고, 한우지방공사도 그 대비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현재 송아지 한 마리 5~600, 소 괜찮은 것은 1천만 원이 넘어가고, 이런 가격가지고 산출을 해서, 아마 10억만 지원을 해 주면 아무 이상없이 한다. 라고 하는데, 만에 하나 그런 환경이 조성됐을 때, 정말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요. 내 얘기는 그렇잖아요.

부의장님 저희가 장수 한우공사에 적정 사육두수를 1,000두에서 최소.

아니 유통과도 마찬가지고, 한우지방공사도 마찬가지고, 왜 한우지방공사를 사육에다 포커스를 맞추냐는 얘기요.

왜냐면 적정 이것 저희가 최소.

왜 적정두수가 필요한지 말씀드릴까요?

예.

어느 날 갑자기 한우지방공사가 본래의 목적과 위배해서 다른 사육목적으로 가다 보니까 방대해 졌어. 거기에 따른 직원들도 늘어나야 되고 여러 가지도 다 커져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적정두수가 필요하지, 왜 이렇게 운영을 하냐는 말이요.

경영안정화를 위해서 저희가 여러모로 산출을 했을 때, 1,000두에서.

됐고요. 시간 관계상 따로 얘기를 듣기로 하고. 그 다음에 유통과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갈게요. 지금 토양개량제 이것 수요조사 제대로 해서 공급을 합니까?

토양개량제는.

무방비로 그냥 갔다 주는 거요.

아니요. 3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주는데, 여기 군비도 포함되어 있고, 국도비 매칭 군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 토양개량제 이것 살포하지 않고 길가에 몇 년째 쌓아두어서 완전히 포대가 터져서 엉망진창이고, 심지어 옛날에는 전에는 그 소위 방천이라고 하지요. 방천 하는데 쑤셔 박아놓고 이렇게 토양개량제를 이렇게 소비를 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소중한 세금이 포함됐는데, 예산이 줄줄 세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은 아예 살포비까지 지원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는.

살포비까지 지원을 해서 필요한 농가에 살포까지 해줘서 딱...

그 지역에 소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겠어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나금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서 보니까 사업규모가 42명이나 지원이 되고 있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원을 잘 받고 잘 하고 있다가 도저히 내가 농촌에서 살 수 없다고 떠나는 경우는 반납을 하는 가요?

반납은 아니고요. 이것이 우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시작된 사업인데, 한마디로 농촌에 정착하기 위한 전 단계, 본격적인 영농을 관심 갖고 참여하는 정도에서 지원되는 사업비에요. 이것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있다가 가도 아무 없는 것이네요.

예. 제재는 없습니다.

그것 좀 이상하다.

정착 전 단계에 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도 그것은 아니다. 라고 보네요. 농기계 임대사업소 동력분무기 필요 살포기는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약 살포는 없는 것 같아요.

약 살포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없다고 얘기를 해요. 각 면마다 다 있어요?

예. 다 있습니다. 차량 탑제형들도 있고요.

아니 동력살포기.

짊어지고 쓰는 것들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것은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줍니다.

무상으로 임대요. 그런데 어떤 분이 없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우리 과수과장님! 아까 신규과원조성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과를 폐원하는 농가가 다시 샤이머스켓 하잖아요. 하는 농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농가들이 비가림으로 해가지고 봄에 보니까 많이 죽었더라고, 다니면서 보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하기를 연동하우스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예.

그래서 그 시설을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연동하우스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다른 시군보다 샤이머스켓이 먼저 나가야 가격이 비싸요. 그것을 잘 유념해서 높은 가격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번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5~6월에 나와야 1kg 10만 원대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한 번 그 노력을 해 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우리 유통과장님! 농특산물 홍보 판촉행사 1,700만 원, 추경 요구했어요.

예.

그러면 이것이 1개 분야인데, 경기도 일원은 어디 쪽이에요. 수도권이. 이것이 뭡니까? IP TV라고 하는 것이 어떤 통신과 방송 이런 어떤 융화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SK브로드벤드 TV라든가 그 다음에 KT올레 쿡TV라든가 LG U플러스 ..(청취불능),.. 그런 것들을 IP TV라고 합니다. 아니면 전파대신에 지금까지 세트박스 이용해가지고 인터넷으로 보는 TV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신방송 TV를 이런 것 하고 어떤 선전물을 이렇게 어디다 게첨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는 얘기요.

그런 것은 아니고 IP TV TV광고를 시행을 하는데 이것이 공중파보다도 광고비용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홍보효과가...

그러면 이것이 지금 1개 분야에 1,700만 원이지요.

예.

그러는데 21년 사업비가 1억 1천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디 광고물 게첨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해 오고 있는 사업이에요. 기정예산이 1억이고, 저희가 1,700을 이번에 계상해서 이렇게 추경에 요청을 했는데, 1억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14건에 쭉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렇게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그 다음에 홍보 리플렛 제작을 한 것이라든가, 서울 센트리시티 터미널 거기에 홍보영상을 게재하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IP TV 1개는 1,700만 원에, 아까 방송과 통신 이렇게 해서 TV하고 나머지 본예산 1억 1천은 이 예산으로 어쨌든 수도권 내에 예를 들어서 전철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터미널이라든지 이렇게 큰 게첨을 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도 있고,

서울 어디다가 하나 하는데 있어요?

저기 서울 센트리시티라고 터미널 그쪽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2~3번 번째 크다고 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것이 필요하지요.

그렇다 보니까 그쪽에서 그것을 계속 돌리다 보니까 저희가 각종 사과,

거기가 뭐요. 주로 사과하고 한우요.

사과하고 한우를 주로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오미자하고 토마토.

간단히 끝낼게요. 그 다음에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실내인테리어 조공은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요?

지금 여기 IC앞에 건물짓고 있는,

건물이 다 됐어요.

아니요. 외장만 됐고, 내장은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안에 내장부분은 저희가 유통과에서 어차피 내년부터는 운영관리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에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온실 그쪽 내부 설계관계를 이번에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서..

그다음에 우리 축산 ICT융복합에 이것이 축산에 현대화 사업이에요?

예. 맞습니다.

장비라는 것을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요.

여기에서 말하면 각종 방역장비에서부터 해가지고 생산장비들까지 각종 포함을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ICT라고 명명을 지은 것은 예를 들어서 분만 알림이나 아니면 천장이나 아니면 ..(청취불능).. 자동적으로 열리거나 이런 부분들을 ..(청취불능)..

그러면 2개소인데, 2개소는 어디를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농가입니다.

개인 어떤 축산농가입니까? 농가를 특정을 지어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전년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컨설팅이후에 확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컨설팅 이후에 대상자를 확정한 그런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곤충산업 이것이 어떻게 또 올라왔지요?

그 동안 계상이 안 되어 있던, 설계비 부분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겠어요. 이것이 장수를 보고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 단위로 사료 보급을 하겠다. 그런 것 아녀요.

예. 계획서 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 다음에 통제초소 장계 쪽에 거점에 기간제 근로자들이 8명이나 근무를 했었어요.

예. 8명 근무를 했었습니다. 왜냐면 24시간 교대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8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과수과장요. 어디 사과 풍작이에요?

전년도에 비해서는 수확량이 낮고, 평년에 비해서는 낮습니다.

밭에서 사과 과수원에서 밭에 사는 사람들 맨날 살면서 거기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출. 퇴근하다 싶으면서 그냥 세밀히 관찰하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은 아주 품질도 좋고, 잘 길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형편없고.

올해 탄져병.

가격은 그런대로 좋잖아요.

가격도 평년에 비해서는..(청취불능)..

그리고 신규과원은 품종을 바꿔요.

신규과원은 지금.

여기 과수원 크게 하는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인건비 때문에 어려운데 조금 덜 든 가몽이나 골든이나 그런 것을 해야겠더라고, 그렇게 해서 바꾸어 나가야지 자꾸 옛날에 그대로 홍로는 너무 일이 많잖아요.

홍로에서 조생종도 한 일주일 빠른 아리수도 하고 시나도 골든같은 것 노동력을 절감시키는 쪽으로 저희가 유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식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어요. 장정복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본위원이 예산심사를 하면서 4가지 관점을 두고 예산심사를 주로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사업을 왜 하지라는 어떤 케스쳐 마크를 붙이고, 두 번째 이 사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뭐지? 세 번째 이 사업을 안 하거나 줄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지, 네 번째 꼭 이 방법밖에 없어라는 이것을 바탕을 깔고 예산심사를 주로 들여 다 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곤충산업화 지원사업을 이 사업을 왜 합니까?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미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보다도 먼저 선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관점이 있었습니다.

미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사료공장이 꼭 수반되어야 하는 절대 요소는 아니지요?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장수군이외에 곤충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입니까?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경기도 쪽이고, 그 다음에 경북쪽, 그 다음에 전북 쪽입니다.

그렇지요. 광역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1개 시군단위에서 사료공장을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도 불구하고 사료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공장 차원은 아니고,

없지요.

개인단위로는.

그렇지요. 다음에 이 사업을 얻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일단은 그런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사업을 선점을 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조금에 어떠한 그런 예산투입이나 아니면 기타 위험도 감수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까처럼 사료공장도 먼저 앞서서 나가보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이것 리스크가 상당히 부담을 않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 군비가 이번에 추경에 3,3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활발하게 곤충산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도 사료공장에 대해서는 방관하고 있는데 굳이 선점하기 위한 것도 목적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위험요소까지도 감소하면서 까지 꼭 사료공장이 유치를 해야 되는 것이 의문점이 들고, 세 번째,..(청취불능).. 어떤 문제가 생겨요. 문제 생길 것은 없지요?

그러게요. 저희들이 그렇잖아요. 어떤 사업을 의사결정을 하다보면 위험에 대한 것들을 감소해야지, 앞으로 나가지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충분히 과장님이 말씀이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 총괄적인 부분에서는 맞아요. 맞는데 지금 우리 장수군이 곤충산업이 활발하게 정말 이것이 미래의 어떤 농업으로 자리 메김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이 일정 부분 대단한 어떤 수입이 창출해야 되고 있고, 또 그 사료를 수급받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랬을 때, 사료공장이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 라고 판단이 됐을 때, 그때 사료공장이 유치를 해도 맞아요.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안전교육이라든가 그 부분들이 우리 공무직 일부있고, 또 기간제 그리고 한시적으로..

직접 작업을 행하는 분들 말입니다.

예, 작업하시는 분들이 우리 공무직 네 분하고 민간인 기간제 세 분을 써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어적께 부의장님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농가에서는 1년 농사를 지어서 정말 조금이라도 수확을 할라고 하는 목적인데 옥수수 수확을 하는데, 너무 높으니까 조금 밑에까지 베어주면 안되니까 그냥 느닷없이 그래요. 해주면 되는데, 그것을 갔다가 느닷없이 당신이 하시오 이것이 직원으로서 해야 될 말이요.

그런 부분은 주의 조치해서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잘 하세요?

예.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과수과장님!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신규과원을 사실은 장수군에..(청취불능).. 비하면 앞으로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열대 지방으로 서서히 변하다 보니까 과거에 홍로가 대단히 인기를 누리고 있었는데 홍로 제품은 사실상 지금 우리 장수군 기후하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사과를 포기를 할 수가 없으니 혹시 신규과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 지역에 맞는 기후에 맞는 이런 품목을 권장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장님도 계시지만, 사실은 지금 농가에 일손이 부족해서 큰 어려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특성상 노동 집약사업이기 때문에 노동력이 엄청나게 투입이 되는데, 노동력을 감안해서 감소할 수 있는 이런 품목들을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로 이 지역에 맞는 품종을 권장해서 신규과원을 어차피 조성할 수밖에 없다면, 그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가 품종뿐만 아니고, 지금 기존에 ..(청취불능).. 재배하는 재배 틀에서 벗어나서 다축재배라든가 노동력을 절감시킬 수 있는 그것을 내년도에 실험을 하려고 해요. 실험재배를 해서 농가들에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세요. 최화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