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창읍, 신림면이 지역구인 이경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비 확보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유기상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장기화 되어 가는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방역관계 공무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끝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염원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4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과 제252회 정례회 군정질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창군 이장님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저의 요구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급변하는 인구 및 사회구조 속에서 우리 군의 행정 분리에 대한 이장님들의 고충을 우리 모두 더욱 깊이 있게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고창군은 1개 읍, 13개 면에 189개 법정리와 564개의 분리가 있으며, 각각의 분리에서는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시는 이장님들께서 재직하고 계십니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지방자치가 지금처럼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에는 주민과 행정 간의 직접적인 가교역할을 해오신 이장님들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점점 더 행정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는 요즘 상황에서 마을 주민들이 이장님들 역할에 대한 기대 수준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어, 마을을 대표 하는 이장님들의 부담도 가중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우리군 내에서도 보면 공동주택의 신축에 따른 인구 집중화가 가속화되면서, 특정지역의 인구와 세대수가 증가하게 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이에, 특정 지역 이장님들은 자연스럽게 업무량이 급증하게 되어 한 분의 이장님이 담당할 수 있는 업무량도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으며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의 수혜 및 만족도 또한 점점 더 저하 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군 이장정수의 배정을 보면 가구 수 기준으로 읍 지역의 경우 많게는 420세대에서 적게는 15세대의 차이가 나며, 면 지역의 경우 많게는 153세대에서 적게는 9세대 차이가 나는 등 비대칭적인 상황을 보면서, 마을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이장님들이 마주한 현실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공감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이장님들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행정분리 및 이장의 정수 조정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고창군 행정에서도, 행정환경의 변화 등 필요에 따라 조직개편과 같은 방식으로 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추진 시기까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2022년 새로 선출되는 이장님들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행정분리 및 정수 조정을 통해 이장님들께서 진정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리의 하부조직으로 분리를 두고 분리 밑에 반을 둔다고 되어 있으며, 그 분리와 반에는 이장과 반장을 두되, 이장의 정수와 반의 관할구역이 정해져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반의 획정기준은 20 내지 30가구로 구성하되,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 단지 등 주민 밀집지역·자연마을·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살펴볼 때 행정분리의 조정을 위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행기구가 조직되어 있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행정분리 및 정수 조정 문제에 대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행기구가 조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실행기구는, 행정과 민간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며, 각 행정분리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규정하여 각각의 편차가 일정 수준 이상 나지 않도록 조정하는 작업을 통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행정분리의 분리 및 통·폐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고심해봐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관심을 가지고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한데 모아 슬기로운 대안을 모색하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아름다운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안이 500여 이장님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한편으로는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인 우리 고창군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고, 30년 숙원사업인 노을대교(부창대교)가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만큼 남은 제5차 국도·국지도 기본계획에도 반영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이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해주신 모든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군민과 함께 명품교량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9월 28일 고창군의회 의원 이경신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고창군의회 김미란 의원입니다. 제8대 의회 후반기 임시회를 통해 군민에게 힘이 되는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를 구현하고 군민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에 노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제283회 임시회에서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또한, 군민이 군수라는 섬김의 자세로 노력하고 계시는 유기상 군수님과 그 뜻을 받들어 군민의 편익을 위해 애써 주시고 계시는 8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고창군의회가 출범한지 어느덧 3년이 지나가고, 군민의 열망에 답하고자 노력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왔지만 여전히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오직 군민만 바라보며 반목과 갈등 없는 고창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눈가의 미소뿐만이 아닌 얼굴 전체의 미소를 볼 수 있는 날을 간절히 바래봅니다. 고창군은 군민의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과 행정의 다채로운 변화로 주민편의를 위한 문화·환경·복지·체육시설 등 공공시설물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시설물을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운영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공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과 조례에 의하여 지자체가 법인을 설립하여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일종의 공공업무 대행기관으로써, 민간경영기법 도입과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통해 경직된 관료조직의 유연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지자체 가운데 80곳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운영 중에 있으며, 전북의 경우는 전주시가 2008년 설립하였고, 익산시는 최근 설립을 추진 중으로 이미 전문성과 효율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고창군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은 140여 개소이며, 올해도 수십 개소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중 민간위탁시설은 한옥체험시설, 푸른 숲 자연장,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농산물유통센터,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90여개소로 2021년 민간위탁 예산은 264억 원이 반영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방식은 시설물을 3년마다 재위탁함으로써 계약 범위 내에서 시설물의 수리·수선 최소화 등 수탁자의 지나친 이윤 추구로 인한 시설관리 부실과 종사자 고용승계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군 직영시설은 문화의 전당, 도서관, 선운산유스호스텔, 군립체육관, 면단위 체육관, 수영장 등 50여 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군 직영방식은 시설물을 여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일원화되지 못하고, 중복인력으로 인한 과도한 공조직과 의사결정의 경직성, 공무원의 기술적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군립중앙도서관, 고창읍 공영주차타워,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등 곧 준공예정이며, 앞으로도 공공시설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공공시설물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 가중과 인력충원의 한계점 군 직영과 민간위탁 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유사한 시설물의 통합관리 ·운영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공공시설물 관리공단 설립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시설물 관리공단설립을 통해 공단운영의 대한 명확한 원칙과 규정을 마련하고 전문가 영입을 통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한다면 고창군민이 안전한 시설의 사용과 함께 복지증진이 향상되고 장기적인 고용창출 효과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에, 고창군은 공공시설물 관리공단 설립을 위해 전문 업체의 연구용역 등 필요성의 검증과 설립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창군 발전에 이바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공공시설물 관리에 있어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하게 고창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변화하는 고창군 행정을 기대하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9월 28일 고창군의회 의원 김미란

의사팀장 원형희 입니다. 제28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와 고창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김영호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여, 2021년 9월 13일 집회 공고하고, 모든 의원에게 통지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은 모두 열여섯(16)건으로, 조민규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하신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수께서 제출하신 전북대 고창캠퍼스 한옥건축학과 MOU체결 동의안, 고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고창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군정홍보를 위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안, 고창군 자원순환 기본조례안, 구름골 산림레포츠파크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천년의 숲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유재산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년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 이상 열 한 (11) 건의 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이경신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하신 고창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조규철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하신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고창군수께서 제출하신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고창 농산물가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다섯 (5) 건의 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으며, 제출된 안건 열여섯(16) 건에 대하여 각 의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의원입니다. 2021년도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진남표 의원, 조민규 의원, 조규철 의원, 이경신 의원, 이봉희 의원, 김영호 의원, 임정호 의원, 차남준 의원, 김미란 의원, 이상 아홉 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 결의일로부터 2021년 제2차 정례회 폐회 시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운영위원회 위원 5인이 발의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9월 28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대표발의 의원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