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민규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이기 때문에 제정이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고창군 주민이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하고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정의했고요. 안 제3조에는 화재피해주민 적용범위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 조항에서 재해구호법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대상을 제외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와 5조는 군수의 책무와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창군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주택화재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 7조는 피해지원금 지급과 지급기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재 피해정도에 대해 임시 주거 주택 임차료와 지원금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안 8조와 제11조까지는 화재 피해지원금 등 지원신청과 지원결정, 수령자격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경신 위원이 대표발의한 본 고창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방금 설명드린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부칙으로 조례의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해구호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재해구호 대상이나 재난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범위를 규정한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다고한 규정에 부합된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발의한 의원님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원 발의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 하는데, 전문위원이 충분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고창군이 이동식주택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고창군에 있었어요. 전문위원 알고 있어요?

제가 내용을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난, 이 조례 취지와 비슷한 내용으로 화재나 재난으로 주거지가 소실이 되었어. 불이 났다든지,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고창군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업으로 시행한 것이 전에는 사회복지과 희망나눔팀에서 하다가 주민복지, 종합민원과 주거복지팀으로 사업이 이관이 된 사업이 있었어요. 이것이 똑같은 내용의 사업을 고창군이 고창군 예산으로 2004년도부터 실시하다가 2015년까지 했었어요. 컨테이너 19동을 마련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지급을 했었어요. 15년에 사업이 일몰제 사업으로 없애버린 것이 사업의 실효성 부족이라고 해서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존에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일몰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들어 그 근거로 지원을 해야 한다면 고창군이 매년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빈도, 최근 5년이라든지 3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어떤 어려움 때문에 고초를 겪는지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자료로라도 만들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전에 일몰제 사업으로 없어질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이런 것이라도 있으면, 거처라도 있으면 할텐데, 이것이 아산면도 화재로 인해서 없어져서 이걸로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요. 예산을 매년 1,500정도 예산을 세워서 수리보수 해서 한시적으로 사용한 이후에는 다시 수거를 해서 돌아가면서 사용을 하는데 없애버린 이유가 실효성이 없어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후에 고창군 대안이 뭐냐고 하니까 각 마을마다 있는 회관 같은 곳. 노인회관 같은 곳을 사용하면 충분히 그리 많이 불편하지 않게 사용하고 있다. 라는 것을 제 노트를 확인해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기본적인 취지나 내용은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건 전문위원 내지는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충분히 위원들한테 이해설득을 시켜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정도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전문위원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지는 못하네요. 지금 컨테이너가 몇 개나 남아있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예. 그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용하는 곳이 지금도 있고 5, 6개 정도 있는데 출처마저도, 보관마저도 제대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저도 같이 발의명단에 사인은 해줬어도 구체적인 내용은 못봤는데, 방금 조규철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들한테 직접적으로 발의한 분이 자세한 내용은 말을 했어야 하는데 안 한 것 같아요. 저도 사인 받으러 온 직원한테만, 나한테 말도 없이, 어제인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미 사인을 했는데, 이게 지금 7조에 보면 지원액이 매월 임차료의 80%라는 것이, 그리고 지원 임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원액이 매월 임차료의 80% 이내. 그러니까. 지금 화재가 난 농가나 가정에 지원한다는 이것은 저도 찬성을 해요. 그것은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월 임차료의 80%가 뭐냐고. 지원액이. 임차를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80%를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차를 할 때 그 화재난 사람이 어느 집을 임대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겠네. 여기보면 피해, 주택전소 최대 500만 원, 단소 300만 원, 주택 부분 최대 200만 원인데 6개월 이내로 계속 지원을 하다보면 이보다 돈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7조 1호에 보면 임시주거용 해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 지원 해서 최대 200만 원까지 하는 부분이고요. 매월 임차료 80%인데 최대 6개월 이내까지, 임차료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 매달 80%까지 해서 총누적액이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6개월 기간까지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최대 200만 원 까지 줄 수 있다는 이런 개념입니다.

200만 원 이내로 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임차료 지원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이봉희 위원님이 조립식 주택, 이동식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동식은 컨테이너를 비롯해서 이동식 조립식 집을 말해요. 사이즈 보면 3곱하기 6은 일반적인 컨테이너 작은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고창군이 16개가 있었어요. 그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업들은 지금은 하다가 중단을, 하다가 중단을 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례라는 것이 어떤 시군에서 도시적인 조례를 따서 하다보면 시골에서는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분석해서 고창군이 실 소요가, 발생 건수는 얼마나 되고, 실 소요는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적어도 어느 정도 수요조사라든지 파악한 다음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한다면 기존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일몰제 사업으로 중단을 했는데, 장점은 뭐고, 이런 것들을 했었을 때에는 어떤 유리한점이 있다고 봤었을 때에는 크기로 보면 3곱하기 6은, 일반적인 컨테이너는 3곱하기 6이거든요. 크게 차이는 없어. 그래서 조금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지금 이 취지는 우리가 다 받아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을 7대 때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없다고 하니까 이 사업이 크게 잘못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통과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취지는 좋으니까.

추가말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회의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적용범위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재해구호법하고 사회재난구호 복구지원 규정에서 지원대상을 정하고 있는 그것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한정해서 적용한다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까 조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임시주거시설에 관련한 부분하고는 개념이 다를 수도 있다 싶어서 추가로 자료를 보완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추가로 조사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전문위원 전민규입니다. 검토보고서 제입니다. 의안번호 제437호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규정, 그리고 위원장의 직무, 회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요.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무국 운영 및 수당 등에 대해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안 제4조에 위원회 구성에서 제3항의 위촉직 위원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성별균형 참여 고려사항을 반영하는 개선의견이 있었습니다. 개선의견으로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또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기에 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는 정도로 명시하는 개선의견입니다. 타시군에 조례 제정현항을 보면 경주시 원전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18년도 11월에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정부의 원자력 발전 정책에 대하여 범군민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 대책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도, 군 의원, 언론계와 시민단체 대표, 군 단위 기관단체, 원전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집행부 관련부서 재난안전과 의견과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조례안을 수정,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중에서 “정책 및 한빛원자력발전소 위협요인으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각종 원전관련 현안에 대응하기 위하여”를 순화된 표현으로 정리한 부서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반영한 내용으로 “정책 및 각종 원전관련 현안에 대하여 범군민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쪽 같은 조에 “그 운영회”를 “그 구성 및 운영회”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조 책무와 제3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3조 1항을 하나로 하여서 책무가 중복되어서 간결하게 정리한 부서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제2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해서 제1항에 “고창군수는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 대책위원회를 둔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회는 군수가 위촉한다.”로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조 제11조, 제12조는 위원회가 자문기구인데 자문기구 성격에 맞는 비상설 위원회의 사무처리 지원 등을 위해서 부서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10조, 11조, 12조를 합한 안으로 제9조 간사로 해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의 원전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조항이 삭제변경됨에 따라서 조문번호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안 제4조는 제3조로, 안 제5조를 제4조로, 안 제6조를 제5조로, 안 제7조를 제6조로, 안 제8조를 제7조로, 안 제9조를 제 8조로, 안 제13조를 제10조로, 안 제14조를 제11조로 하였습니다. 더불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6조의 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부합된다고 사료되어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 관련부서 검토의견은 일부반영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미사용)

사실 이것이 6대 때 처음 제가 의정활동 시작하면서 원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범대위를 꾸리고 준비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12년이 걸린 것 같아요. 여기계신 임정호 위원님도 군정질문이나 업무보고 때 이런 중요성이나 요구를 했었는데도 고창군이 한번, 고창군 자체적으로 주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폐지를 한 안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부의 에너지정책의 일환으로 하는데, 고창군이 범대위쪽으로 행정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부터 꾸려놓고 행정이 들어오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다보니까 문항을 쭉 만들었는데 행정적 검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우리가 전문적인 행정적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들이, 전문가의 자문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삭제되는 것이 맞다는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사전에 행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내용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은 보고를 받았는데, 수정한 대로 일단은 동의하고 이후에 운영하다보면 미비한 것이나 보완점이 있으면 그때해도 되니까 수정한 대로 동의제안을 합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완철입니다. 의안번호 제434호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를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계약 현황입니다. 위탁단체명은 사단법인 전라북도 옥외광고협회 고창군 지부가 되겠으며 대행업무는 지정게시대 유지관리 및 광고물 탈부착 대행이 되겠습니다. 위탁근거는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9조 및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계획입니다. 위탁단체명은 사단법인 전라북도 옥외광고 협회 고창군 지부이며 위탁시설은 지정게시대 6단형이 33개소 38개, 저단형 게시대 31개소에 41개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9월부터 2026년 9월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사항은 옥외광고물 신고대행 및 현수막 탈부착 대행, 현수막 게시시설의 도색, 보수 등의 위탁시설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 기간이 9월이면 계약을 해버렸겠고만.

저희가 지금 계약기간이 2021년 8월 말까지인데요. 지금 계약이 보류되어서 지금 의회에 심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지금 내일모레 10월이잖아요. 그런데 8월에 끝났으면 이전에 재계약을 하는 것 아니에요?

조금 늦었습니다.

담당팀장님이 미리 이것을 챙겨서 계약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위탁, 보고를 해야지 지금 10월이 다 됐는데, 위탁기간을 21년 9월부터라고 이걸 안 적어 놨으면 지적을 안 하는데, 이런 것은 세밀하게 잘하고, 이거 우리보고 여기에서 눈 뜨고 그냥 넘어가라는 식 밖에 안 되잖아요.

다음부터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가면 마음이 편치않아요. 해주면서도 그러잖아요. 그리고 5년으로 갱신이 됐네요. 위탁기간은. 3년하다가.

예. 당초에 3년씩 했는데요. 이번에 5년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라북도 고창군 지부에서 세 번째 하는 건가요?

예.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세 번 이상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 수의계약 건은 두 번 이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이면 무한정이네.

예.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실수하지 마세요. 담당팀장이 누구에요?

염경선 팀장입니다.

이런 실수는 의원님들한테 안 좋은 모습으로 보이니까, 여하튼 알았습니다.

이봉희 위원님이 적절하게 지적하셨으니까 이후에는 이런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정도만 하고요. 11조 제2, 재계약 명시된 것이에요. 여기에 90일 전까지. 만료 90일 전에 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운영 평가, 여기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를 말해요?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입니다.

거기에서는 적정으로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재계약에 대해서 의회에서 하고 있다. 90일 전에 이것은 행정절차는 했다는 거고. 다만, 90일 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항으로 굳이 한다면 90일 전에 하고 그 이후에 의회가 열리지 않아서 지금같은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사실 8월 전에 했어야 하는데 놓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은 위원회에서 적정하다고 위원회 결정이 났다고 치더라도 절차상의 문제는, 이후에는 반복이 안 됐으면 좋겠다. 질의부서인 건설과뿐만 아니라 고창군 행정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번 반복되는 지적이 나온다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봉희 위원님이 적절히 표현했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긴말 않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위탁을 어느 정도나 받고 있어요? 한 개당.

1년 위탁 건이 4, 5천건 되는데요. 위탁 수수료는 12,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군에서?

저희가 옥외광고협회 지부에 위탁하면 거기에서 신고대행을 해주고 또 탈부착을 거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6,200원입니다.

틀리네. 16,200원이 아니던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게시대 플랜카드 하나 걸었어요. 얼마 받는 다고요?

저희 수입증지 수수료는 3천원 받고요. 수입증지 수수료 3천원 받고, 옥외광고협회에서 16,200원 위탁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광고협회에서, 저희 16개 업체 고창군 전라북도 광고협회 고창군 지부가 있거든요. 그 지부에서 아까 말한 위탁광고물 신고대행을 하고 또 부착하고 탈착하는 것까지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용이 16,200원입니다.

16,200원인데 실제 소비자한테 받아가는 것은 32,000원, 34,000원 받아 가던데.

그건 개수에 따라서, 한 사람이 하나걸면 16,200원이고요. 2개 걸면 2개 받고 해서, 숫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장당.

그러면 10개하면 그것만 받아야지 더 받으면 안 되지, 이런 것들이 위탁을 주다보니까 폭리가 되는 것 아닐까요?

10개하면 16만 2,000원이 된다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이번에 8개를 걸었는데요. 여기 나와있고만. 하나당 33,000원 줬어요. 그래서 가격이 3만 3천 원이면 우리 플랜카드 제작하는데 4만 원, 그리고 하나에 3만 3천 원, 그러면 위탁료를 너무 많이, 사용료를 너무 많이 받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게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아까 16,000원 이 부분은 1주 게첨할 때 16,200원이고요. 2주간 게첨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 돈이 맞습니다. 게첨하는 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게 위탁을 줘서 위탁자가 이 광고 게시대를 관리하다 보니까 항간에는 게시대가 아닌 밖에다도 많이 걸어요. 불법 광고라고 해서 다 철거하고 하는데, 그것이 그런 폐단을 줄이려면 그런 게시대에만 걸 수 있게 하려면 이런 가격 조절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죠. 여하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위탁을 주되 수입증지 값만 받는 것이고. 우리 군에서는 아무런 수입이 없나요?

예. 저희가 받는 것은 수입증지 3천 원씩 받습니다.

그러면 16,200원은 그 대행기관에서만, 인건비고, 대행비겠네.

예. 인건비도 있고. 그걸 하러다니, 두 분이 하고 다니시니까, 인건비하고 또 사무실 운영비가 있어서 합쳐서 16,200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게시대 사후관리는 우리 군에서 해야 되잖아요.

조금씩 부서지는 것은 보수를 하고요.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에 보면, 아까 5년 물어봤잖아요. 이걸 5년 이내로 한다. 동의를 받아서 조례안, 위원장님 말씀은 이것이 통과가 안 됐다는 것 아니에요?

기간을 명시하는 것은 조례에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탁기간은 계약할 때 정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계속 3년씩 했는데.

조례에 위탁기간이 정해져 있지.

5년 이내에서는, 어떤 곳은 3년 하는 곳이 있고. 일반적으로 고창군이 3년으로 하다가 5년으로 추세가 막 바뀌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5년 이내이기 때문에 5년이 벗어나지 않아서 위법한 행위는 아니에요. 다만, 5년에 동의안으로 했었을 때는 동의하냐, 마냐로 해버리면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임정호 위원님 말씀대로 5년이 아니라 3년만 하자. 하면 수정이 돼요? 수정동의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5년으로 하려면 먼저 사전에 의회 동의를 구해야 하잖아. 그것을 안 거쳤지?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지금 전체적인 비용의 산출이나 수수료 차원이요. 기간이나 이런 것이 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이런 것을 결정했나요? 위원회에서. 이런 것까지도.

위원회에서 이 적정성 평가를 해요.

적정성 평가는 재계약을 위한 적정성 평가를 해요. 이 사업자들이 하는데 고창군의 민원이나 최소한도로 고창군민들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편익제공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이정도 사업체면 또 해도 좋겠다. 안 하겠다. 그런 경영평가란 말이에요. 그 속에 임대계약 연장이나 계약연장이나 비용 같은 것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냐는 거죠. 검토를. 그냥 행정적 안이에요?

비용은 얼마인지 심의도 하는데요. 그 기간에 대해서는 적정성 평가심의를 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게 된 이유는, 원래 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 입찰을 했는데 회사가 하나밖에 없어서 저희가 관리하는,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한 것이거든요. 원래는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금액에 따라서 공고를 해서 입찰을 참여하는 업체가 없으면 수의계약으로, 법을 피해서 하기는 했겠죠. 다만, 조례를 만들면 수정의결을 해주면 되는데 조례에서 5년이내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5년을 벗어나지 않는 것은 위법은 아니에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5년 정해놓고 동의해주십시오. 했는데 동의를 안 해줘. 그러면 계약이 없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5년 이라는 수치를 하기까지는, 기간을 결정하기까지는 사전에 의원님들 찾아서 설득을 시킨다든지 사전에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한다든지 해서 5년으로 올라와서 동의안으로 나와버리면 간단한데, 지금 절차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동의해주시오. 이거예요. 5년은 너무한다. 동의 안 해버리면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사전에 충분히 의원님들, 여기 해당부서 위원회 위원님들 외에도 설명을 해줘야 해요. 비록 우리 건설과뿐만 아니에요. 고창군 행정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그런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참고적으로 하고,

예.

예.

사용허가는 누가 내줘요?

저희가 합니다.

전문위원 전민규입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전라북도 내 시군 민간위탁, 참고사항입니다. 전라북도 시군 민간위탁 현황은 11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고요. 3개 시군은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영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계약기간 만료로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여 효율적이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수탁자의 재계약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수의계약 방법으로 위탁을 한 경우에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번 이상 재계약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님. 아까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타당하다고 말을 해요? 아까 5년도 알고 있지 않았던 상황인데.

이봉희 위원님이 표현하셨는데, 저도 사실 하려고 했어요. 이것을 지적이라고, 골탕 먹이려고 했다고 이해를 하지 마시고, 전문위원들의 의견은, 전문위원실이 있는 이유는 의원들에 대한 보좌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전문위원들의 자체적인 판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의원들 입장에서 바라봐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 것 다 별도로 지적을 해. 그러면 전문위원이 이상이 없다고 의견 안을 내는 것은 검토를 충분히 못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들고요.

방금 조규철 위원님이 지적한, 내가 전문위원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갑론을박이 됐잖아요. 그러면 판단을 잘하셔야 돼요. 이렇게 써왔을지라도 문구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 관점이 있었으니까.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결정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해버리면 우리는 뭐야, 위원장님이나 해서 다 이야기한 것이 뭐냐는 거죠. 진짜 과장님이 이런 것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이후에는 순발력 있게 표현이 서툴더라도, 여기에서 지적을 했는데 타당하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검토할 때부터 의원들 눈으로 보고, 경험이 없으니까 이해는 충분히 가지만,

위원장님. 5년으로 그대로 승인해도 문제는 없는 거예요?

해주되, 과장님. 우리가 서로 위원장님이나 조규철 위원님이나 저나 서로 의견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 여기 건설과에서 올라온 것이 문제가 있다. 솔직히. 기간도 8월에 끝났는데 이제사 올라왔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코로나도 있고 해서 밀렸으니까, 그것은 인정을 했어요. 그렇지만 의견들이 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이 더 판단하셔서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기로 말씀드리면서 통과하는 것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현행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창 농산물 가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고창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조례 제10조 1항에 의거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단체에게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부안면 복분자로 558번지이며 연면적은 341제곱미터로 주요시설은 전처리실, 가공실, 사무실 등입니다. 민간위탁 운영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으로 매년 소요예산은 7,340만 원이 소요됩니다. 심사계획으로 10월 중 공개경쟁으로 모집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 서류와 면접심사를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 고창군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승인을 득한 후 10월, 11월 중에 민간위탁자를 모집하고 선정 협약하여 내년 1월부터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창 농산물 가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위탁은 현장방문 내지는 기타 이전에도 위탁동의안이 왔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절차가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민간위탁 동의를 하기 전에 여기에 관련된 이게 공고해서 입찰 혹시해봤어요?

아직, 일단 동의안을 득한 후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다고 하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파악이 되나요?

지금 관내에 있는 협동조합이라든가 단체라든가 군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 베리앤바이오에 위탁을 주는 것으로 가정 하에 추진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해서 지적을, 베리앤바이오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명확히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수의계약 체제로 가능하면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가요. 다만, 이런 것들이 효율적 운영 내지는 공익적 목적에 대해서 지적을 함께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후에는 고창군이 이것을 충분히 운영 가능한 법인이나 조직체가 있으면 한번쯤 함께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정도만, 이 부분은 기회가 되면 업무보고 때나 기타 다른 부분에서 해야 할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했으니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민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이것은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든지 약간 변화된 사항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민규입니다. 검토보고서 34페이지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창 농산물 가공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산물 가공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고창군 민간위탁 촉진 조례로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고창군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소규모 농산물 가공창업농가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농산물 가공 창업지원 및 시험제품, 판매용 제품 개발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례 13조에서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에 대한 농가의 자생력 향상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확보한 외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제안 사항으로 가공창업 농가 등이 본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전문기관으로부터 기술력 확보를 통한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공창업 농가 등에 대해 시설이용 홍보방안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년입니다. 의안번호 제432호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수도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등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수도공급 재계를 위해서 체납요금에 대한 연체금을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해제수수료까지 추가로 부과함으로써 사용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권익위 지적에 따라 급수정지 해제에 따른 해제수수료 부과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개정조례안 제37조중 제2항을 삭제하고 수도 사용자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과다한 요금에 대한 분할납부 규정을 두기 위하여 새로이 개정 조례안 48조에 제4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후에도 개정 조례안 제59조 제3항 중 과태료 부과는 준용 법령을 현실에 맞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로 변경하고 개정조례안 제63조 과태료 징수에 관한 준용 법령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누락되어 있어 추가 명시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단수를 해가지고 돈을 내면 풀었을 때 푸는 수수료까지 사용자 부담을 했던 것을 그것만 줄이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수익이 덜 창출되겠네.

그런데 큰 돈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보통 40m 이상 짜리는 수수료가 4천 원이고 그 이하는 2천 원 밖에 안 됩니다.

여하튼 그 내용만 이렇게 개정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전민규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상수도 사용자의 부담완화와 불편을 해소하고 일부규정에 대하여 현행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관계규정에 맞게 적절하게 개정 반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