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왕도 의원 발언

의사주무관 최중화입니다. 먼저 제239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건접수현황.의사일정(안).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우리 의사일정이 원래는 14일까지였는데 13일로 변경이 된 거예요?

원래 13일이에요? 저한테는 14일로 되어있어서요. 그리고 위원님들께 제안을 하나 드리고 위원님들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조례안을 보면 담당 부서에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의원님들 개인한테 다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할 경우, 우리 의원 한 분 한 분은 입법기관이거든요. 조례라는 것은 법을 만드는 건데 주민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면서, 의원님들이 조례 하나 만들고 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동료의원들한테 설명 없이 그냥 조례안만 올려서 승인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상임위가 다르면 그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한테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운영위에 관한 것은 우리 전체 의원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의원님들한테 이런 조례안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사전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의견들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의원이 발의를 하려면 본회의 10일 전까지 접수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국장님도 모르셨습니까?

일단 접수하기 전에, 접수하는 것도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하는데 접수하기 전에 법제심사라든지 각 해당부서의견이라든지…….

그러니까 그게 다 완성되어서 완성된 조례안이 10일 전까지 접수가 되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국장님도 모르시죠?

예.

그러면 10일 전까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 확인도 해야 되고 부서 간에 확인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 전문위원과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전문위원이 접수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의견을 집행부에 보내서 확인하는 게 세 번째, 그게 되어서 어느 정도 조례안이 완성되면 법제심사를 하고 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접수가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규정상 있는 절차입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임의적 사항이고요.

임의적 사항요?

예. 조례의 완성도를 높여서 수정을 최대한 줄이고 또는 위법성이라든지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완벽히 되어서 원안가결을 위한 전단계의 절차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해서 관용적으로 알아보는 것은 사실상 구속력이 없습니다. 접수가 되면 그때부터 법적절차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는 5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박인서위원이 말씀하신 그 절차 안에 의원들한테도 열람을 하고 검토를 하는 것도 사실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조금 전 일곱 가지를 끊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올해 안에 접수된 의원발의에서 일곱 가지 순서대로 며칟날 조례가 들어왔고, 며칟날 협의를 했고, 며칟날 법제심사를 했는지 절차에 따라서 시간대별로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원님 발의한 조례가 접수될 때부터 법적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법예고를 언제 했고, 기간이 종료되어서 또 해당 부서에 의견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류왕도의원 발의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전문위원과 이야기하고 저도 자료를 준 게 거의 같은 시기였는데 저한테는 “접수기한이 늦었습니다. 다음에 하시자” 하고 넘겨버리고, 그런데 이것은 올라와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위원장이라고 해서 뭐에 따라서 절차를 축소하거나 늘리거나 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누구 거는 되고,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자료가 다 있고 저번에 보류된 조례안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제기를 했는데 위원장 조례안은 내용을 모르는 새 조례가 들어와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절차를 말씀하셨는데 전문위원은 되도록이면 의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위치에 있고 저희들은 거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도록 안 하게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고, 제가 좀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국장님 말씀하셨던 올해 안에 의원들이 발의한 모든 조례안에 대한 절차의 시간표를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서위원님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사실 의원이 되어서 조례를 발의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저도 3년이 지나면서 조례를 몇 개밖에 못했는데 제가 행자위 위원장 할 때는 안 되던 조례가 복건위 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누구는 그 조례를 해버리고, 그래서 이것은 왜 이러지 하는 의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집행부에서 올리는 조례는 설명이 충분하게 되는데 박인서위원 말씀대로 사실 의원이 조례를 할 때 좋은 조례를 신중하게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 설명도 충분히 해주고 조례 만드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의원들은 거의 주민들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충분히 필요한 사항이라 보고 박인서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위원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임위별로 하는 것은 의원 발의 조례가 주민들을 위한 게 대부분이고요, 의회운영위원회 조례는 의원들이나 의회운영을 위해서 하는 조례가 대부분입니다. 위원장님은 의회운영위원장님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충분하게 전달할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조례를 발의할 때는 각 상임위원위별로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물론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전달을 해주시고 의장님과도 말씀을 하시고 의원들한테도 설명하고 조례안이 올라올 수 있도록 사전에 이야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전달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장님, 국장님, 먼저 번에 화장실에 냄새가 많이 나고 해서 그 문제를 총무과에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벨도 달고 화장실 냄새 안 나도록 조치를…….

여자화장실에 조치가 안 되어있습니다. 4층에는 리모델링하고 나서 냄새가 정말 심각하거든요. 이거 건의한 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서 분명히 총무과에 전달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에 된다고 전달을 받았었는데 그게 언제쯤 되는지 국장님 알아봐주시고요.

예.

그리고 에티켓벨 그것도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 아직까지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입문 센서등이 여자화장실에는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처음부터 불량이었는지 잘 안 됩니다. 밤에 늦게까지 업무를 볼 경우에는 좀 무서워요. 민원인이 올 때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총무과에 전달해서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