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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백석민 의원 발언

제301회 제1차 본회의2021-09-28

백석민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석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확의 계절인 가을에 들어섰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실

임성실의사팀장

제30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301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4분

백석민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301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21년9월28일부터 10월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과 관례에 따라 박구슬의원, 서성부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6분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제2차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정례회 기간 중인 11월12일부터 11월1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전략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학

박현학기획전략실장

기획전략실장 박현학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백석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백석민의장

박현학 기획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1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9월29일부터 10월5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강건우ㆍ박구슬ㆍ김근우의원)

11시12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강건우, 박구슬, 김근우의원입니다. 먼저 강건우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7만 남구 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용호2ㆍ3ㆍ4동 강건우의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지도 벌써 1년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방역 조치와 국민들의 협력으로 잘 극복하는 듯 하였으나 최근에 델타 변이바이러스로 인해 초창기보다도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실정으로 다시금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전 세계 백신의 보급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뉴노멀'에 대해 논의를 하고 올림픽이 치러진 이 시점에 델타 변이바이러스로 다시금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재난지원금 등 다각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남구도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준비가 미미한 곳이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남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장 대처를 잘한 지차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마스크 대란 시 마스크를 긴급 수입하는 적극적 행정으로 마트와 약국에서 줄서기로 힘들어하던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였으며, 주민 1인당 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힘들어하는 주민들과 손님이 없어서 괴로워하시던 영세 자영업자분들이 남구는 구정을 잘한다고 입 모아 칭찬하셨습니다. 정신없이 힘든 와중에서도 집행부에서는 마스크 문제로 검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고생하셨던 관계공무원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남구 보건소에서는 전 세계 최초로 '드라이브 스루'를 개발하여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따라 하고 있으며, 백신 접종센터도 부산에게 가장 먼저 오픈을 하였고, 허목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일일이 백신 미접종자분들에게 전화를 드려서 설득하여 접종을 하는 높은 접종률을 기록하여 주민들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많은 구민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집행부와 의회의 양 날개가 주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작동을 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델타 변이바이러스라는 재난과 마주했습니다. 내년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아낄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서 강력한 재정 확대를 하여야 합니다. 전 세계 나라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2020년, 21년 100% 이상의 재정 확대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미래 세대에 세금을 전가할 수 없다고 재정 건전성을 이야기합니다. 선진국들은 돈을 찍어낼 수 있어서 한국과 입장이 다르다고 합니다. 팩트(fact)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미국 달러만이 기축통화입니다. 이 말은 미국 말고는 그 어느 나라도 함부로 돈을 찍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최소한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비슷하게는 재정 확대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선별 지원은 선별 과정에서 또 다른 상대적 박탈감으로 누군가는 힘들어할 것입니다. 우리 남구는 이번에도 적극적 행정으로 주민들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피해와 기후 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나 태풍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정 확대를 해서 구민의 삶을 챙겨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와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과 걱정으로 밤 잠 못 이루시는 우리 남구민들을 위해 집행부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재난지원금이 그 누군가에게는 양식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삶을 버티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경청해주신 관계공무원 이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석민의장

강건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구슬의원님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의원

존경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남구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연1ㆍ4ㆍ6동 의원 박구슬입니다. 5분자유발언에 앞서서 심각해지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인한 우리 남구의 초ㆍ중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와 학급 과밀 우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남구 곳곳에서 재개발ㆍ재건축이 진행 중입니다. 대연동 일대만 2018년3월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대연롯데캐슬레전드 외 3개 단지에 약 5,300여 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현재 대연동의 재개발·재건축 추진으로 공사 중인 곳만 4개소이며 약 7,400여 세대가 2023년부터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3년간 재개발로 인한 신축 아파트 입주에 따른 대연동 인근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급속히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기준 부산광역시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4명이고, 남구의 평균 학생 수는 21.8명입니다. 현재 학급당 학생 과밀 논란이 있는 대연동 소재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대연초등학교 24.3명, 연포초등학교 26.6명 그리고 용소초등학교 29.7명입니다. 2018년 3,100여 세대가 입주한 대연6동의 연포초등학교만 새로운 부지로 확장 이전하였고 일부 재개발 지역의 학령인구 유입에 대한 대안으로 초등학교 교실 증축이 계획 중이라고는 하나, 향후 중학생 수 증가 등에 대한 다른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초등학교 신설 제안은 수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급 과밀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교실 내 학생 수 과밀 조정은 감염증 확산 방지와 동시에 대면 수업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해 제재를 받은 아동,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 및 교과 과정에 따른 학습 지원을 위함입니다. 과밀 해소를 위한 교실 증축에 대한 요구와 학기 중 공사 추진의 학습 방해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에 대한 재학생 부모들의 걱정의 목소리는 긴 시간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채널은 없습니다. 물론 학군 배정과 학급 과밀 조정 등의 문제는 교육청 고유의 사무입니다. 남구청의 사무는 아닐지라도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남부교육지원청과의 대화의 창은 열려있어야 합니다. 남구청이 앞장서서 교육지원청과 민ㆍ관ㆍ학 협의체의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성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민원성 목소리가 모이고 그제서야 대응하기보다는 사전에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남구 일대 과밀학급 해소 및 재개발 지역 인접 학교에 대한 시민들과의 대화를 이어갈 채널을 열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남구 교육의 공론화를 통한 소통을 이어가기를 제안드립니다. 지속적인 운영을 통한 남구청, 남부교육지원청, 학부모의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을 통해서 재개발 지역 인접 학교 학생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에 대한 대책도 재개발 현장의 철거 과정을 앞두고 반드시 선제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될 재개발ㆍ재건축과 같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개발 계획 수립단계부터 교육 친화적으로 개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학교 친화형 도시재생 방안을 이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석민의장

박구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근우의원님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의원

존경하는 27만 남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연3ㆍ5동 김근우의원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에도 코로나 변이로 인해, 확진자 수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역 대책으로 거리두기의 시행은 구민 전체에게 피로감을 주고 있어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의로 구성된 정치와 행정은 반드시 책임이 따르며 국가적 위기 상황일수록 민생 해결은 집행부와 의회에 부여된 엄중한 사명입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재정 확대와 관련된 구체적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남구 지역화폐를 활용한 2차 재난지원금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차 재난지원금으로 인하여 남구의 현금 유동성은 많이 늘었습니다. 이 시기 남구의 2차 재난지원금을 구민들에게 지원한다면, 경제적 효과는 더 증가될 것입니다. 과거 전 국민 대상 보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매장의 소비가 1.7배 가량 증가했고, 공동체 의식의 긍정적 변화와 함께 지자체 신뢰도가 상승하는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증명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원이 남구에 머물 수 있도록 지역화폐로 지원해야 합니다. 2차 국가재난지원금은 시ㆍ도 단위로 한정되어 있어 지역 내에서 사용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러나 지역의 단위가 넓어 남구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2차 재난지원금이 다른 자치단체 내에서 쓰여져 경제적 효과는 반감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구의 경제를 생각한다면, 지역화폐로 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재난 지원 확대입니다. 최근 여러 지역의 교육청에서는 아동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계획을 하고 있으나, 정작 우리의 미래라고 말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은 이러한 혜택에서 소외되면서 새로운 세대 간 불평등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절실히 느끼게 될 청년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도 지원금이 지급되면, 학습권과 생명권 보장은 물론 보건위생물품 등 필수 물품 구매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게다가 유아부터 청년까지의 지원은 전 연령층에게 직ㆍ간접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직접 효과로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있는 가정에 경제적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어 3050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이고 간접적 효과로는 소비가 많은 젊은 층으로 하여금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수 있어 소상공인에게 간접적인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를 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남구의 희망이자 미래인 이들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며 공동체 의식을 체감하고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어려움에 처할 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것이 지자체 본연의 임무이기에, 생존의 위기에 처한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석민의장

김근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본회의는 10월6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백석민출석의원

강건우 조상진 박미순 이강영 유명희 허미향 이병준 서성부 고선화 박구슬 김근우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