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신민주 의원 발언
민주
신민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
배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강재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17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배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민주의원외2인제출)
09시 52분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외 2인이 제출한 안건으로 의원님들과 전문위원이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되었으며,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제출된 안건임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대표자 발의자인 본 위원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구태완 안전총괄과장님에게 질의하실것인지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비용추계서를 보면은 도비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도비는 50대 50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어제 지사님께서 기자회견하셨습니다. 아직 공문으로 시달된 것은 없고요. 도비 50대 군비 50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수
심정수위원
일단 계획만 되어있지 아직 언제 올것인지는 없고요? 계획은.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오늘 아침 뉴스에서는 11월 초라고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만약에 위원님들이 저기해주신다고 그러면 군비로 먼저 지급을 하고 나중에 그것을 세입처리하는 방향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어제 도지사님께서 결정을 저주셨다고 했는데, 9월 15일인가 16일자에 언론을 보면 15개시군에 시군이 100% 다 지급하면 도비지원금을 50%씩 해주겠다 이렇게 했고요. 지금 당진은 그 김홍장시장께서 상당히 아마 의원님들 12명이 기자회견도 갖고 했는데 25억이라는 돈을 소상공인들에게 풀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의회하고 상당히 충돌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어째든 우리가 늦었지만 12%의 금산군민의 한 3,400명 정도에 가뭄에 큰 역할을 하는 마중물 역활을 할 수 있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과장님 그럼 지금 우리가 3,400명 여중에 해외 외국근로자들 및 주소지를 둔 체류된 부분은 몇 명이나 돼요? 금산은.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죄송한데요 아직까지 저희가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되습니다. 그니까 지금 저희가 6월말 인구기준으로 해서 지금 93.8%지급하고, 6.2%정도가 남습니다. 그리고 3,146명이라고 저희가 그 통계만 잡아놓고 그것에 대한 그 명단을 아직 정리는 안되습니다.
김종학위원
과장님 지급은 언제 하실건데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오늘 결정 내려주시면 10월초나 11월중순부터는 지급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일단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아야되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서 빠르면 10월초 늦어도 10월 중순에는 지급 할 계획입니다.
김종학위원
그런 데이터베이스는 좀 시급한 원포인트 뭐 회에 예산의 반영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의원님들이 어떤 보고형식으로던 이런 주재회의를 할 때에는 뭔가 데이터에 분명히 나와야된다고 보고요. 지금 이를테면 12%안에는 12%안에는 영아 1살, 외국인이 다 해당되는거 아녀요?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외국인이라고 하는게 아니라 영주체류권자만 가능하고요. 그렇게하고 결혼이민자만 가능하고 일반 저기로는 가능 안하. 그게 안됩니다.
김종학위원
그런 데이터도 필요하다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어찌되던 지금 의원발의를 해서 급하게 지금 하는건데 도비가 그래도 매칭이 50% 해준다고 하니까 우리 금산군이 넉넉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도 계시지만 넉넉한 사실 살림살이 예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지사님이 뭐 해서 다 지급한 부분인데, 늦었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산군에 크나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급을 좀 최대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과장님께서는 동 제정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있으십니까?
태완
구태완안전총괄과장
없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은 본 의원외 2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