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선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2021년 9월 28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위해 의결이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1년 9월 27일 서원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차경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 9월 16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전과 서원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1년 9월 28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 등의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논산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서원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논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논산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학생 및 ｢진로교육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가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서원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논산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예술인의 복리증진과 창작활동의 유지를 위하여 논산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을 통한 논산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구본선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논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자치부 민원수수료의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방안에 따른 종이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하여 제조ㆍ위탁ㆍ수수료 등 비용을 절감하고 수수료 납부의 편리성과 세입처리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수입증지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논산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을 수수료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가보훈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2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2021년도 수시분5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수시분 5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논산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논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야외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명확한 설치 기준과 체계적인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 관리와 운영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논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음악산업의 진흥과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여 논산시민의 문화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논산시 예학관 및 한옥마을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돈암서원 예학관 및 한옥마을을 효과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한옥마을 사용료 변경 및 관리ㆍ운영시 위탁 및 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논산시 향교ㆍ서원ㆍ서당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전통 인문정신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향교ㆍ서원ㆍ서당의 활성화 지원방안을 다각화함으로써 향교ㆍ서원ㆍ서당의 보존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논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향토문화유산위원회 심의대상으로 반영하고 논산시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수시분5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예학관 및 한옥마을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향교ㆍ서원ㆍ서당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조용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9월 16일 차경선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1년 9월 28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 등의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2호, 125호 논산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 규정,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차경선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논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논산시정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논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제4가 개정됨에 따라 논산시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편성 전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사전 조정하고 논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2022년도 충남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22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충남국방벤처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논산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논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논산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증진과 우리 시의 탄소중립 달성 및 지속 가능하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소상공인 소망대출 플러스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계속되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공인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소망대출 플러스 신용담보대출을 지원하고자 하는, 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2025년도 논산 도시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세분(추가) 재정비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법령에서 정한 도시관리계획 정비 시점에 도래함에 따라 금회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를 통하여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의 관리지역 세분 및 불합리한 용도지역 정비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논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논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도로명 주소체계를 보다 안정화, 고도화하고 국민의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권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의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함에 따라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논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논산시 귀농인지원위원회 위원의 설치 및 구성을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에서 운영하는 농약안전성분석실 명칭을 농산물안전분석실로 개정하여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분석실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충남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소상공인 소망대출 플러스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서 ㆍ2025 논산 도시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세분(추가)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하기에 앞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잘못된 행정에는 피아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에 실수는 있기 마련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많은 분들이 실수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구분은 충분히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한 3년 좀 넘는 의정활동 기간에 남들하고 똑같이 좋은 소리만 하고 마른 땅 밟고 있는 듯 없는 듯 뭐 그렇게 편안하게 의정활동 마음만 먹었으면 아마 했을 겁니다. 굳이 다른 사람한테 상처되는 말 하고 공직자분들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하면서 그 과정 중에 감정이 다소 상할 수 있고, 제가 개인의 신분이었다면 과연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경제는 선진국인데 정치는 아직도 후진국이라고 인식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설문조사를 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대목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느끼는 바가 참 개인적으로는 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김진호 의원님의 동료의원과 조사위원회에 대한 5분발언에 대한 입장을 조사위원장으로서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 오늘 서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관계와 상식에 반하는 오로지 본인의 뇌피셜에 의한 의혹 제기 및 본질을 비켜 가고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프레임 덮어씌우기로 규정하는 바입니다. 김진호 의원께서는 개인정보유출이라는 이유로 동료의원들에게 민원서류를 배부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렇겠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9명의 의원들께서 확인하신 민원서류는 대체 뭐란 말입니까? 본인들께서 외면하고서 “난 못 봤다. 배부하지 않아서 잘못된 거다.” 이건 굉장히 무책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건대 의회와 시민에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LH의 투기로 인해 전 국민적 공분이 매우 크던 시기에 하필 논산시의회가 절차를 무시하며 서둘러야 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절차를 무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해결을 원하는 민원을 본인의 이해관계와 시기를 정해서 일하는 게 과연 옳은 의정입니까? 이거야말로 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치적 행태에 국민이, 우리 논산시민이 정치를 불신하고 증오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경제는 선진국이어도 정치는 후진국이라는 국민의식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불참하신 의원님들, 불참하신 게 자랑은 아닙니다. 물론 생각은 다를 수 있고 그 다른 생각이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의 생각이 다르면 반대의견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하겠으나 적어도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이라면 의회에 참석하셔서 반대의견을 말씀하시는 게 책임 있는 선출직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원인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민원인은 현재도 1년 3개월 전 해당 사안을 전달하며 바로 잡아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김진호 의원께서 기억을 못 하는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1년 3개월 전 적극적인 조치와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오늘날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이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왜 검찰이나 경찰로 가지 않고 의회에 제출했는지 이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한 가지 되묻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출마하셔 가지고 시민들에게 한 표를 호소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결국엔 “시민 여러분을 대변하고 시민이 살기 좋은 논산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아마 이런 말씀들 한 번쯤은 하시면서 표를 호소하셨을 겁니다. 시민이 억울해서 해결해 달라는 민원을 이런 식의 의혹을 제기하는 게 과연 맞는 겁니까? 아니면 작정하고 본질을 피해가기 위한 프레임을 짜서 뒤집어씌우실 요량입니까? 또 그게 아니면 하고 싶은 일만 하겠다라는 건지 되묻고 싶습니다. 김진호 의원님의 주장대로라면 대체 논산시의회와 논산시의원들이 여기 앉아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대체 먼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또한 언론에서 다루는 보도내용까지 언급하시며 조사위원회를 원망하시듯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언론에 직접 따지시기 바랍니다.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하시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황명선 논산시장의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시기에 조사가 시작된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그 또한 그 시기에 시민이 민원을 제기하였기에 조사가 시작된 것일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 조사에서 김진호 의원님의 개인의 뭐 억울함을 자꾸 표명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는 하는데 여기서 왜 황명선 시장의 최고위원 출마 시기 얘기가 나왔는지 저는 도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어필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유추는 할 수 있습니다만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또 황명선 논산시장의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로 인해서 조사 시기를 저울질했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이것 또한 또 전 국민을 공분에 휩싸이게 한 내로남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 무슨 말씀 하시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논산시장의 최고위원 선거시기를 피해서 조사를 했어야 옳다는 말씀이 하고 싶은 겁니까?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인의 뇌피셜에 입각한 의혹제기는 오히려 시민이 정치와 우리 논산시 행정을 불신하는 계기만 만들어질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론브리핑에 참석한 한 언론인이 “김진호 의원 아닙니까?” 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제가 당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한 답변에 대해서 이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조사특별위원들에게 동료의원을 철저하게 농락시키고 망신시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대목이야말로 조사에 임한 동료의원들을 정말 큰 자괴감에 빠트릴 발언이십니다. 또한 모든 동료 의원들에게 민원서류를 받아보았을 때 단 한 분의 의원님이라도 왜 저에게 이런 민원 받아봤냐고 물어보지 않았냐고 원망 섞인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럼 뒤집어서 말하면 다른 동료 의원들께선 해당 민원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었고 민원서류를 확인했다라는 걸 본인께서도 인지한 상태 아닙니까? 더구나 본인이 거론됐다면 왜 직접 한번도 묻지도 확인조차 않으셨었는지, 왜 동료의원들만 연락해 주길 기다리고 원망하면서 본인께서는 직접 확인하려는 시도조차 않으셨는지 그것도 참 의문스럽습니다. 다른 동료 의원들께서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당시 이미 소문은 파다했고 9명의 의원님들께서는 직접 확인하러 오셔서 열람, 해당 민원서류를 열람까지 하셨습니다. 그랬으니 아시겠지요. 문제의 원인을 자꾸 밖에서 찾으려 하지 마시고 스스로 되돌아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조사위원회의 조사로 인해 많은 공직자들에게 내부감사, 뭐 행안부 감사 및 수사로 인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것처럼 말씀하신 걸로 미루어보아 본 사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내용도 알고 계신 듯해 보입니다. 경찰의 수사에 대해 저희 조사위원회나 논산시의회는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사실이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경로로 이 무혐의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신 건지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또한 조사위원회가 조사가 사실과 다른 정치적 산물로 의혹을 부풀렸다고 하였는데 왜 자꾸 본질을 흐리며 이상한 프레임을 덧씌우시는지 그 의도가 저는 더 궁금합니다. 이 사건은 기간제공무원의 일탈행위로 인해 오히려 본인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 중인 수많은 논산시의 공직자들이 입었을 상실감을 위로해 주고 관리책임에 소홀했던 분들에게 책임을 다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게 의회의 책무 아닙니까? 제발 기간제직원의 일탈행위를 전체 공직자에게 덮어씌우는 듯한 이상한 프레임,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는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문제의 본질은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지선정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무국장이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자신의 지인에게 부지를 소개하여 매입하게 한 뒤 불과 몇 달 안에 논산시가 매입하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실이 문제의 본질인 것입니다. 뭐 황명선 논산시장 최고위원 출마시기에 조사위원회가 시작되고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거하고! 또 해당 기간제직원은 다른 사건으로 인해 현재 재판 중 지난주에 아마 법정 구속되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업무와 그 당사자에 대해서 행안부의 감사에서 징계결정까지 내려진 사실이 있습니다. 경찰의 무혐의통보는 말씀하시면서 왜 그 업무로 인해 징계결정요구까지 내려진 거는 말씀 안 하시는지, 모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경인데도 단순히 경찰수사에서 무혐의 나왔으니 문제없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경찰수사와 행정의 판단 그게 다르다고 그거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에 대해 관리의 책임에서 논산시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김진호 의원님께서 뭘 주장하시려는 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논산시의회와 의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논산시에 대해 견제와 균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시민들께서 나 대신 나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내 뜻을 대신해서 전달해 줄 일꾼으로 뽑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8대 의회가 임기가 1년도 채 남지도 않았습니다. 남은 임기도 의회와 의원의 책임과 의무에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대변자로 남길 희망하며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ㆍ5분자유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