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윤하진입니다. 제23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23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추가 지원 및 코로나 관련 사업 등을 위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아산시의회 회의규칙」제76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아산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제4항 모든 의안은 집회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규정과 제63조제1항,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회기 시작 7일 전까지 해당 위원회에 회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위원회가 예비심사한 의안과 재회부 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상생 국민지원금 추가 지원 및 코로나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소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선우문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4쪽에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7억 8,242만 2,000원이 증액된 1,309억 9,402만 3,000원으로 국고보조금 7억 1,592만 2,000원과 도비보조금 6,6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6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1,747억 6,741만 3,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7억 8,24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둔포 분원 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외국인 주민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사업 지원 국고보조금이 교부 결정되어 2억 원 신규 편성하였고,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인건비로 국·도비 3억 9,73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7쪽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결식 예방을 위해서 결식아동급식비 1억 8,5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72쪽,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보다 국고보조금 1억 5,120만 원이 증액된 32억 4,5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158억 2,932만 9,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1억 5,1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광지 방역관리요원 인건비로 1억 4,400만 원과 사무관리비로 720만 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66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인건비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법인, 그다음에 법인이나 단체 등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급입니다. 20년도 대비해서 21년도에 2개소에 한 20명의 인원이 추가 되었고 그리고 기존에 또 보육교사들 인건비가 12월까지 부족분에 대해서 모자라는 금액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올리고 그 부족분이 국·도비가 내려오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40개소 316명에 대해서 인건비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20년도보다 2개소는 늘어난 거예요?

예, 국공립 어린이집이 2개소,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인 경우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돼 있어서 2개소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거 혹시 지급이 다 되고 나서 나중에 자료 좀 따로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 않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이나 영유아보육료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들이 국·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내시가 올해에도 7월 10일경 그리고 8월 10일경 두 번 내려온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를 통해서 7월 12일이네요, 12일 같은 경우는 영유아보육료에 대한 교부결정 변경안이 내려왔고 8월 10일 같은 경우는 인건비 지원사업이 또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연도 중간중간에 교부결정이 자꾸 변경이 되니까 지자체에서는 추경에 이 예산안을 자꾸 변경해서 담아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반복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사업뿐만 아니고 아마 모든 보조사업이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산이 아마도 넉넉하면 복지부에서도 본예산에 원래 저희도 매년 전년도 12월 기준으로 해서 상승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요구는 하고 있지만 복지부뿐만 아니고 중앙부처 모두가 다 그 예산을 본예산에 모든 담을 수 없으니까 정리추경까지 계속 추가로 자료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예산이 계속 추경에 반영하고 해서 정리추경까지 반영해서 인건비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관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받아야 될 대상자 같은 경우는 연도별로 줄어들지, 늘어나는 추세는 아닙니다,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12월을 기준점으로 한다고 본다면 어차피 보육료 지원에 대한 대상과 금액은 이미 정해져 있을 테고 12월에 보육료의 결정 단가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본예산에 100%를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발생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도 이 예산안에 대한 부분의 지난 1차 추경 같은 경우는 영유아보육료에 대한, 그리고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인건비 지원에 대한 이런 교부결정에 따른 추경안의 변경, 이렇게 받아드리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나. 보건소 소관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구본조입니다. 34만 아산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일반 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78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총 세입예산은 88억 7,922만 2,000원으로 금번 추경에 15억 4,43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현황으로는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국비 13억 3,050만 8,000원과 도비 2억 1,38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80페이지, 보건행정과 총예산은 264억 3,559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5억 4,43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도비 교부결정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5억 4,43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질병예방과 세입예산은 62억 9,636만 5,000원으로 금번 추경에 8,6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현황으로는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른 2개 사업에 국비 8,598만 원과 도비 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질병예방과 총 세출예산은 111억 9,037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8,6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 제2회 정부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한시 인력 인건비 8,5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맨위로 이동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윤연옥입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입니다. 90쪽 세입과 92쪽 세출예산은 ‘학교와 함께 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본 예산액 3,000만 원 중 미교부된 1,070만 원으로 세출 주요내용은 마을교육공체 책자와 소식지 등 홍보물 제작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