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민규 의원 발언
박관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2건, 폐지조례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민간위탁동의안 1건과 의원공동발의한 조례안 1건, 미료되었던 조례안 1건까지 총 8건의 안건 심사 후, 무진장축협 축사현대화사업 관련 경과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제27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에서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 없이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부위원장 거수) 이우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부위원장
저번에 과장님 이게 어떻게 해서 부결이 됐죠? 그때 왜 미료가 됐죠?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미료된 거 말씀하시는건가요?
이우규부위원장
예.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저희 그때 설명하고, 의회에서 논의한번 해보기로 해가지고요.
이우규부위원장
어떤 사항을?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전체적으로 조례에 대해서. 재검토 해보신다고.
이우규부위원장
그때 상황하고 지금 변한 게 있나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없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지금 이 시설물들을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각 읍면에 있는 시설들을.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주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그래서 이 위탁을 각 면별로 면에 있는 그 수탁자에게 주면 어떤 효율적인 관리가 어떻게 돼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일반농산어촌 사업이 소득사업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되고요. 문화·복지·여가 막 이런 계통은 실질적으로 수입구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면별로 거점에다가는 일반 사무장이나 두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에 관련된 사항은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지금 1면당 농식품부에서 인건비를. 만약에 사무장하면은 맥시멈에 18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저희 지침상에요. 그렇게 계산하고 공공운영비하면은 한 면당 1년에 한 3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지금 완공이 된 게 5군데 인데요. 그 중에 일단은 체육시설이 그 안에서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완공이 됐을 때 전체적으로 가는 거고요. 우선 당장은 정천하고 마령이 문화복지 프로그램으로 지금 완성이 되가지고. 일단 처음에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고 이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1개 읍·면에 다 이런 형태의 거점에 사무장들이 역할을 하면서 주민들이 문화·복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한 5년, 10년 있다가는 진안군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우규부위원장
정천은 갔더니 커피숍을 거기다.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커피숍도 영업을 하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모금함처럼 기부를. 커피 한 잔 먹고 기부하는 형태로. 왜냐하면 소득사업으로는 저희가 할 수 없고, 만약에 소득사업으로 했을 경우는 자부담을 20%를 했어야 되는데 마을 자체에서 이런 대규모 사업에 20% 자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거의 문화·복지 프로그램으로. 스포츠 프로그램으로 다 돌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페같은 경우는 안 내셔도 상관 없는데, 모금처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우규부위원장
안 내도 상관없다? 그건 뭐, 우리 과장님 생각 같고요. 완전히 커피숍의 형태를 갖고있던데.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형태는. 오면 커피 한잔 할 수는 있는데. 정식 카페같이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가보셨어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가봤죠.
이우규부위원장
끝나면 한번 가보세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이우규부위원장
끝나고 가보시라고.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가격만 붙지 않지. 커피숍이지.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원래 저희가 취지가 사랑방처럼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들리면서 차 한잔 먹고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돈은 안 내도 상관은 없어요. 일부러 돈을 징수하고 이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했고. 만약에 모금함처럼 기부하시는 것은 상관이 없고. 제가 알기로는 정천면 그 노인회에서도 이미 기부금으로 백만원을 냈다라고 보도도 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그걸 살려보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요.
이우규부위원장
읍면에 계속 이런 시설들이 생겨지는데. 이게 시설들이 우리 지역하고 잘 결합돼서 이런 돈이 들어가면서 효과가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우리 지역에. 예를 들면 세수가 약한.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건물만 지어가지고 된다는 것이. 예산에 상당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모르겠지만 이 사업들을 다른 면이 하니까 모든 면이 다 해야된다 이런 것들을 좀 지양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에 관련된 사항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된다.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이우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이우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예, 저도 정천도 가보고 했는데. 거기가 이제 수익사업은 할 수가 없는데 당신들끼리 뭐 전기세라도 보탤 요량으로. 그런 조금씩 커피값을 내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정옥주위원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 규모 있는 마을에 이끌어가는 간사님이 없으면 솔직히 마을에도 못하거든요. 일반 주민들은 그런 능력도 없고, 연세들도 드시고. 그래서 간사님들이 겨우겨우 끌고가는 마을들이 제법 일도 하고 지금 그러는데. 여기도 뭐 어쩔 수 없이 이 분들이 있어야지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없이는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면 자체에서는. 제가 볼 때. 근데 걱정이 되는 건 뭐냐. 어차피 간사를 두고 운영을 하는데 이게 또 그렇게 가다보면 이게 전체적인 면민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면 좋은데. 왜 우리 많이 그런 거 보잖아요. 몇몇 사람의 뭐 그냥 활용하고. 몇몇 팀들만 활용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 항간에 체육시설만 보더라도 전체적인 면민들이 쓰기 위해서 공간을 마련해 놨는데, 어느 팀에서 열쇠를 갖고 주도적으로 하고 다른 팀들은 가려면 열쇠 달라고 하면 사정사정 해야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안 하게. 그렇게 안 흘러가게 지도도 많이 필요해야 할텐데. 인력으로 잘 쉽게 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스포츠 시설 같은 경우는 아마 문을 잠가놓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무장들이 있으면 항상 상시 근무하면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완성이 되고 어느정도 틀이 잡히면 실질적으로 동아리방같이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내부 규약을 좀 만들어서 그런 사용료는 또 받을 수 있거든요. 당초 저희 욕심에는, 농식품부에 건의할 때 숙박시설까지 다 넣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런 자체를 농식품부에서 허가를 안 해주는거지. 왜냐면 자립할 수 있는 근간이 필요해서 했는데 농식품부는 그냥 문화·복지시설로 거점사업으로 다 해준거니까. 그대신 국가에서 70% 국비를 대가지고 하는 거니까, 자기네들의 지침대로 해줘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간사님을 두더라도 프로그램을 어느 층에 치중해서 하지 말고. 골고루 면민들 골고루 연령층을 다양하게 아우르고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골고루 해서 전체적으로 이용을 하면 뭐 간사님 하나 두는 거 아깝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의견들도 좀 수렴하고요. 모든 분한테 기회를 주고 선택은 주민들이 하시는 거니까. 어느 특정만 하지 않도록. 아니 그렇게도 못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면 바로 또 말 나오고 좀 복잡해지거든요. 그니까 처음부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교육시켜서 전체적으로 기회가 균등히 갈 수 있도록, 그 대신 선택권들은 주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하여튼 그것을 잘 지도·감독하고 좀 해야될 것 같은 그런 필요를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먼저 추후 논의하기로 했던 내용이 위탁을 하고 사무장제도를 도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해야된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얼마나 검토를 해서 이것을 다시 만들어오셨는지는 제가 확인을 솔직히 못했습니다. 앞에만 좀 읽어보고. 그런데 이런 사업이 있기까지 처음에는, 완성되기 전에는 사무장제도가 있어요 이게. 그 시스템을 보면은. 그런데 싹 준공을 하고나면 그때부터 사무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이런 걸 받아 올 때도 그렇고, 농림부나 행안부나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간에 사무장제도를 넣었으면 합니다. 이런 사업을 하나 공모에서 따올 때는. 왜그러냐 우리 이런 농촌 현실상 운영할 만한 그 능력이 없습니다 솔직히. 자기 일 하다보면은. 그리고 컴퓨터라든가 이 운영 능력에 있어서도 없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렇다면 위탁도. 원래 이 목적 사업은 공동체로 하라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게. 그렇죠?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장
그런데 위탁을 하게 되면은 어느 하나의 범위대로 갑니다. 그리고 금방 우리 정옥주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개인화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오시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박관순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이우규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사무장제도를 하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데 대해서도 지금 여기에는 안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예산을 어떻게 해서 끌어올 것인가. 그런데 일단 건물은 지어놓고 운영은 해야 되겠고. 지금 농촌활력사업이라는 것이 개발사업이라는 게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는 그 부에다가 환경부나 행안부나 농림수산부나 이런 데다 공모사업 할 때는 꼭 사무장제도를. 각 지자체 과장들끼리 모여서 이것은 필요하다 해가지고 상부에 그런 건의를 해서 공모를 좀 했으면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동원
곽동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동원 과장님, 정홍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진안군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진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3항 진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동현 건설교통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정창현 국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정창현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328호 진안군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기준과 그 정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녹지지역에 한하여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현행조례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 기준을 확대하고, 자연취락지구 지정 대상호수 및 밀도호수를 완화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행정규제검토 및 성별영향평가 등을 완료했고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35호 진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옥외광고사업 등록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책임보험 미가입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옥외광고사업 등록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안 별표6의 과태료 부과기준 내용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금액 1만원에 1일마다 가산금 3천원을 더한 금액이며,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가산금 1만원을 더한 금액이고,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에는 기준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가산금 2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행정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을 완료했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관순위원장
정창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2334호 진안군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자연취락지구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기준과 그 정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자치법규 위반기준에 따라 상위법과 용어 및 문구를 일치시켜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높이며 자연취락지구의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주택호수 기준 충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호수 기준을 당초 15호에서 10호이상으로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지구내 거주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은 조례개정의 근거가 되지 않으므로 제1조 조문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주택호수 기준 산정에 대해 우리 군 현실을 감안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335호 진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옥외광고사업 등록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책임보험 미가입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추락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증가하지만 옥외광고업자의 배상능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여 옥외광고업자의 손실 최소화와 손해배상이 원활하게 이루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위법령에서 과태료 상한액을 제한하고 있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김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부위원장 거수) 이우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부위원장
지금 우리 국장님 진안군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안번호가 몇 번이라고 하셨어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이우규부위원장
의안번호가 몇 번이라고 하셨어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2328인데요, 2334로 고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우규부위원장
의안번호가 틀리면 심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334호입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그렇게 수정하는 걸로 하시고, 이 의안번호가 틀리면 심의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말씀드린거예요. 의안번호가.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이우규부위원장
취락지구 지정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가지고 우리 계획이 수립되어있나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우규부위원장
언제 수립했어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자연취락지구 지정된 것은 지금 도시.
이우규부위원장
잠깐만. 우리 도시·군관리계획 언제 수립했어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군관리계획이요?
이우규부위원장
예.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진안군 관리계획은 지금 현재 자세히는 제가 모르는데요. 한 몇 년 좀 지났습니다. 2003년.
이우규부위원장
몇 년마다 수립하게 되어있어요? 지금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국회법상 도·시·군 관리. 기본계획은 뭐 우리가 10만이 안 되니까 안 한다고 하더라도. 도시·군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서.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이우규부위원장
그것이 수립한 형태에서 거기에 우리가 뭐 용도지구라든가 용도지역이라든가 용도구역이라든가 나눠지는건데.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이우규부위원장
지금 국회법상 취락지구에 관련된 사항이 지금 당초에 우리 국장님이 보고한 사항대로 보면, 녹지지역만 있어서.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이우규부위원장
녹지지역 외에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이런 제한, 이런 지역들을 취락지구로 넣고싶다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이 조례에.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이우규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이 법률의 근거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무슨 지침을 가져왔어요. 2021년도 지침이다.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했는데 이렇게 5년마다 우리 군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31조를 보면 용도지구지정 해가지고 자연취락지구가 나와요. 7호의 가.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이우규부위원장
이미 국회법에는 시행령까지 다 변경이 됐다는 거예요. 법률이 개정됐어요. 근데 우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2003년에 수립해놓고 지금까지 안 하다 보니 이런 게 빠져가지고 지금 무슨 지침 때문에 이걸 조례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는 얘기냐.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에서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거고. 이 자연취락지구 지정하려면 군관리계획에서 아까 말씀하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나 자연취락지구 지정할 때 군관리계획에서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안군 같은 경우는 262개 정도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전에. 녹지지역 안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어 있고.
이우규부위원장
아니 당연히 지정이 돼 있었겠죠. 예.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그래서 이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는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는 요건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자연취락지구가 되면 군관리계획에서 반영을 해서 군관리계획에서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는 겁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용도지역, 지구, 구역이랑 다 포함해서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는 게 그게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저희들이 군관리계획을 좀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데 늦게 수립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우리 진안군을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고 해야하는 것이 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이우규부위원장
그 상위는 예를 들면 국가계획이라든지 그 계획에 의해가지고 우리 군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우리는 뭐 기본계획까지는 인구가 안 되니까.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이우규부위원장
그런데 그럼 관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5년마다 이 관리계획이 변동되고 하면 변동된 대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그때그때 우리가 국회법상 바뀌는 법령을 기본계획도 바꿔야 되지만 조례도 바꿨어야 되는데. 조금전에 말씀대로 2003년도에 바꿔놓고 지금 이미 우리 자연취락지구에 건폐율이나 이런 여러 가지의 사항들이 예전에 바뀌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상한 지침을 가져와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한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자료에도 있잖아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조 용도지구의 지정 보면, 이미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행령이 바뀐거거든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행령이 바뀐거잖아요. 시행령이 바뀌고 법이 바뀌지는 않으니까.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이우규부위원장
법이 바뀌고 시행령이 바뀌었는데, 그때 자연취락지구에 이미 녹지지역, 관리지역 이게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이우규부위원장
근데 우리는 지금 녹지지역만 갖고 있어서 이제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그전에 녹지지역만 되어 있었죠.
이우규부위원장
그니까 지금까지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이우규부위원장
그니까 지금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이우규부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한 것들 때문에 군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공무원이, 우리 집행부가 일을 안 해서 그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이 녹지지역으로만 되어 있었고 다른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많은 불편과 재산상의 감소를 했겠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우규부위원장
이게 죄송하다고 맨날 그렇게 끝날 사항이 아니고. 일을 정확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그럼 우리 군관리계획 언제 수립하실 거예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바로 추진토록.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추진하시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때그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이우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신갑수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조례 제정은 지침에 의거해서 조례 제정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조례에 지금 제정된 것이, 우리 전국에 각 시군 단체에서 조례로 제정된 곳이 67곳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규칙으로 3군데가 되어있고. 훈령 1, 예규 9군데, 현재 입법예고 한 곳이 36군데예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진안군 같은 경우도 꼭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건지. 개정함으로 인해서 장단점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저희들이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례에서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대한 어떤 식으로 규정을 정하거든요. 근데 법에는 녹지지역도 포함되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다 여기에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녹지지역만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조례를 만든 겁니다. 계속 얘기를 듣다보면 이게 녹지지역만 자연취락지구로 개발하다 보니까 관리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에서 15호 이상이 돼도 못 했습니다 그 전에는. 근데 이번에 조례를 바꿔서 완화시켰지만 그 안에 자연취락지구로 했을 때는 건폐율이나 용적률, 용도에 대한 제한사항이 좀 완화되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이번에 법을 토대로 전체적으로 풀기 위해서 지정 요건을 푼 내용이고요. 이 요건에 맞춰서 군관리계획 할 때 10호 이상이 되는 자연취락지구가 있으면 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이걸 다 담으면 되거든요.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군관리계획을 오래전에 수립하다 보니까 그런 지역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이 부분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래서 지금 타시군을 이야기 할 필요는 없는건데 쭉 자치법규를 보면, 제정했다가 폐지한 시군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 진안군은 기존에 있는 조례가지고도 충분히 업무처리하는 데 지장이 없을건데 변경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진안군에 리하부조직이 지금 15호로 되어있거든요. 15호로.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신갑수위원
근데 이 자연취락지구 지정만 3천평 안에 ha당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연취락지구 지정만 10호로 변경된다고 그러면 좀 뭐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진안군이 318개인가요? 리하부조직이? 그중에서 220개인가밖에 지정이 안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지금 262개가 비도시지역에 지정이 되어있고요.
신갑수위원
예.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도시지역 내에는 3개소. 쇠증계하고 학천, 질구지라는 마을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화가 되면 자연취락지구 지정이 확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갑수위원
그래서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다시 군관리계획을 세워서.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신갑수위원
다시 조례 제정을 하든가. 아니면 우리 진안군 기존에 있던 조례가 있으면 기존대로 하든가. 아니면 폐지를 하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여기서 취락지구 지정에 대한 조례는 개정을 하고.
신갑수위원
예.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군관리계획 할 때 자연취락지구 지정 요건. 이게 자연취락지구 지정 요건이 되거든요. 이 요건 갖고 군관리계획에 반영을 하면 됩니다.
신갑수위원
근데 이게 왜냐면, 지금 리하부조직은 15호로 되어 있거든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신갑수위원
그럼 이게 일치가 안 돼서 좀 불합리하다 그런 얘기죠.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그건 저희들이.
신갑수위원
이거는 10호로 되고, 그건 15호로 되면.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10호로 바꿨습니다. 10호로.
신갑수위원
아니 그니까 현재 리하부조직은 15호 이상이거든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현재는 15호로 되어있습니다, 예.
신갑수위원
그럼 그거하고 일치가 안 되니까.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아니 근데 저희가 15호로 했을 때.
신갑수위원
예.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진안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나갔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군관리계획 수립할 때 개정해도 되지만. 일단 개정하고 군관리계획 할 때 관리계획 반영하면 되거든요 이 사항은.
신갑수위원
일단 본 위원은 그냥 어차피 계획 수립하고 이렇게 해서 변경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기존 조례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그 아까 취락지역이 아까 2백 몇 군데라고 그랬어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비도시지역은 262개소입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저도 아까 신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15호를 마을 기준으로 삼잖아요. 한 마을을.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지금 15호 넘고 큰 마을은 조금만해도 쪼개서 분동을 자꾸 하려고 지금 다들 그러는 상황인데.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정옥주위원
여기 ha당 10호로 해놓으면 그런 문제는 없지 않을까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저희들이 행정구역하고는 별개입니다. 국토계획법은.
정옥주위원
별개예요 이건?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국토계획법은 토지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분동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ha당 하는 것은 마을이 분동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지역에 1ha에 10호 이상이 되는 거 그런 부분이지 행정구역하고는 별로 상관없습니다.
정옥주위원
행정하고는 상관없이 그럼 개발이나 제한이 풀어지는 거 그것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정옥주위원
그래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정옥주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도 그 소지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주민들이 이거 알면.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는 하지만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동하고는 별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은 토지에 대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옥주위원
토지만 갖고?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정옥주위원
토지 활용에 대해서만?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행정 저기는 상관이 없고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규 부위원장 거수) 이우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부위원장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어떤 A라는 마을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이우규부위원장
아까 면적에 관련돼서 취락지구로 지정 되어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이우규부위원장
근데 그 취락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섹터 밖에. 그 마을의 주민이기도 하고 마을에 속해있는 주택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게 자연취락지구 내에 들어있지 않은. 이해하셨어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자연취락지구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우규부위원장
예를 들면. 제가 여기에 있는 앉은 자리는 A마을의 자연취락지구예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이우규부위원장
근데 어떤 주민이 이 옆에다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이우규부위원장
취락지구로 지정된 토지 옆에다가. 그랬을 때 이 주택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저희들이 여기서 1ha당 밀도를 정했을 때. 1ha당 10호로. 개정된 내용으로 얘기하겠습니다. 1ha당 10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밀도로 봤을 때 여기 1ha에서 10호 이상이 되면 취락지구에 지정이 되는데 이 옆에 1ha뿐만 아니고 그 근처에 집이 있으면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일단 밀도에 10호 이상 기준이 정해진다고 맞다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주택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녹지지역이고 다른 데는 관리지역이다보니까 연계가 안 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연결해서 취락지구로 지정하겠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일단 밀도하고 10호만 기준에 맞으면 그 주변은 자연취락지구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그러면 취락지구를 확대하는 것과 확대하지 않는 것은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자연취락지구를 확대했을 경우는 건폐나 용적률, 건축제한에 대한 건폐율이 예전에는 20% 됐던 것이 예를들어 30~40%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건폐율이 완화되고. 토지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용도지역 또한 제한이 되는데 그 지역이 자연취락지구가 되면 일반 음식점도 가능하거든요. 농림, 녹지지역이나 그런 부분은 불가능한데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했을 때 일반 음식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 이용에 제한을 덜 받으면서 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그러면 마을하고 인근 현재 취락지구에서 어느정도까지 그러면 그것은 기준없이 한다는 건가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어느정도까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군관리계획 수립하면서 지정범위를 그때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집단 취락지역이 10호 이상이 있지만 좀 거리가 많이 떨어진 데에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토지를 여기하고 점으로 자연취락지역을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군관리계획 수립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해야할 부분 같습니다. 근데 바로 인근에 있는 지역은 취락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한데 저희들이 국토계획을 하다보면 면적대로 하지 점상으로는 많이 않기 때문에 좀 멀리 떨어진 곳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그것도 말썽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우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이우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도 한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그렇다면 현재 녹지지역으로 있었는데 1ha 안에 10호가 주택이 들어서게 되면은 취락지역으로 지정한다 이 얘기잖아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그렇죠.
박관순위원장
그동안에는 녹지지역으로 있었기 때문에 건폐율이라든가.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아니, 녹지지역 안에서만 해당됐는데 지금 관리지역일지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까지 포함해서 10호 이상이 되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저는 녹지지역 한 개만 갖고 얘기를 한 것은 통틀어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다면 이것을 취락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 용도 폐지 등등에서 완화가 되어가지고 도시계획을 하는데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신갑수 위원님은 반대 의견을 내셨는데 어떻게 하면.
신갑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조례 1조 목적 자체를 그 근거 조항도 아니고 지침도 아니고 문서에 의해서 근거 조항을 만들 수 있냐 그런 얘기예요. 전문위원도 검토보고 했지만. 그것도 변경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 의견은 어차피 리하부조직도 15호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그냥 15호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관순위원장
우리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15호나 10호나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질문한 내용은 한정된 범위 내에서 10호만 되면 취락지구로 지정해줘서 완화를 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저희들이 국토계획법을 보면 군 조례를 개정·제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반영할 수 있게끔. 근데 저희들이 그 전에 자연취락지구 지정 요건이 그 법에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거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존에. 근데 저희들이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 우리는 녹지지역만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하자 해서 당초에 그렇게 했고. 이 부분을 법에서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까지 필요한 지구에 지정할 수 있다고 법에 되어있기 때문에 이 법을 그대로 조례에 담아가지고 지정 요건을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근데 지금 대상 호수하고 밀도 호수는 지금 어디에 근거를 해가지고 지정되어 있어요? 어디 찾아봐도 없던데. 어느 법률의 시행령에 나와있어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1조 용도지구 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거기에 호수 나와있어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그 뒤에 참고자료에 있거든요.
신갑수위원
10호, 15호가 나와있어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신갑수위원
어디에?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시면 바로 밑에.
신갑수위원
몇 조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관련 법에서 법률 다음에 한 장만 넘기면 시행령이 바로 나오거든요. 금방 넘기시지 않은 그 페이지 상단에.
신갑수위원
31조.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31조 용도지구 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3번째 줄 보면, 도시·군관리계획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해가지고 군관리계획이 정하는 시설이 되는데. 그 다음장을 넘기시면, 7번 보시면 취락지구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자연취락지구가 있거든요. 여기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위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예.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녹지지역만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해가지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완화를 시키겠다 해가지고 자연환경보전지역까지 포함해서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관한 조례로 이번에 개정.
신갑수위원
아니 호수 지정은 임의로 하신 거 아니에요, 군에서. 그렇죠?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신갑수위원
호수. 15호, 10호 그런 거.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그것도 저희들이.
신갑수위원
그건 어디 조항에 나와 있냐고.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그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는데.
신갑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안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좀 15호보다는.
신갑수위원
지정하는 거는 이건데, 10호로 정한다, 15호로 정한다 ha당.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신갑수위원
어디에 나와있냐 이 얘기예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그것은 법에 나와있지 않고요.
신갑수위원
그럼 우리가 임의로 정한 거예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그 당시 15호정도 되면 자연마을 해가지고 자연취락지구 가능하겠다 해서 정한거고. 이번에는 10호로 완화시켜서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확대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신갑수위원
그럼 이것이 상위법 어디에 나와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인용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임의로 정했다 그러면. 어차피 리하부조직도 그것과 관련시킬 수는 없는 거지만, 그것도 15호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15호로 하자 그런 얘기예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저희들이 인근 시군을 물어보면.
신갑수위원
지금 임의로 정했다면서요, 우리 군에서.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신갑수위원
10호, 15호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근데 인근 시군 우리도 확인해봤는데 거의 10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폐지한 데도 많던데 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국에서 지금 입법예고 한 것까지 하면 100여개밖에 안 돼요. 지금 조례 제정되어 있는 데가.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신갑수위원
전국이 몇 개 시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저희들이 정읍하고. 정읍이 20호 이상이고, 고창이 15호 이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군은 다 10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무주나 장수같은 데는 폐지 됐잖아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무주도 10호로 되어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폐지했는데? 장수도. 다시한번 봐봐요. 그래서 전국에 조례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입법예고 한 것 까지 해서 103군데밖에 안 돼요. 전국에. 그러면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칙, 훈령, 예규 등등 자체적으로 군에서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
한 가지만 더.
박관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그 아까 10호, 15호 행정하고는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정옥주위원
그럼 15호에서 10호로 줄인 것은 지금 취락지구 주민들을 원활한 건폐율, 용적률 이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10호로 잡은.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완화시키기 위해서.
정옥주위원
예, 완화시키기 위해서 잡았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이게 조례가 폐지되면 그 기준이 없어요. 10호가 되든 15호가 되든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는 그 근거가 안 되거든요. 이 법에서는 용도지역에 대해서 이런 녹지지역이나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게 되어 있는 거고. 저희들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때 그러면 그 지역은 다 지정할거냐. 거기에 대한 호수나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지정하기도 힘들다 애매한 부분이고. 그럼 군관리계획에서 이리저리 해서 그때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어느정도 호수에 대한 기준이 되어 있어야 저희들이 군관리계획 지정할 때 그 10호 이상이 되니까 이건 지정해야겠다 그게 나오는데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저희들도 군관리계획 수립할 때 애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럼 기존에 15호였을 땐 어떻게 업무추진했어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그전에 15호로 해서 지정한 데가 지금 262개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15호로 지정할 때도 법에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기준이 되어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15호를. 그때 당시 조례를 할 때 15호로 만든 게 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조례가 제일 처음 제정된 것이 97년도구만요. 그래서 쭉쭉 개정개정하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시행해오던 것을 갑자기 10호로 내린다는 것은. 그동안 15호로 했을 때는 어떻게 업무처리 했냐 그런 얘기죠.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15호에서 10호로 줄이는 것은 지역 주민에 대한 그 부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이지 저희들이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군관리계획에서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요건을 정한 것이지 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박관순위원장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는 2003년도에 만들어놓고 5년마다 해야할 것을 왜 이제껏 바꾸지 않았냐하는 의견이 있고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박관순위원장
우리 신갑수 위원님께서는 왜 그동안에 15호 가지고도 충분히 했는데 10호로 낮춘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고요. 우리 정옥주 위원님께서는 10호로 한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의 용도를 더 활용할 수 있게끔 완화해주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이 조례는 수정가결을 하는 쪽으로 가면 어떤지 싶은데. 우리 부위원장님 생각은?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그럼 본 건의 제1조 중 “조례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를 “조례는”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조례안을 만들고 홍보는 얼마나 됐어요? 이 조례를 시행해도 될 정도로 홍보는 다 되어 있나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관련 업체가 8개 업체 되거든요.
박관순위원장
예.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그 8개 업체 다 가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그분들한테 얘기하고 그런 부분이고. 저희 조례에서 5백만원까지. 최고 한도가 5백만원까지 부과되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뒤에 6쪽에 다번을 고쳐야 할 것 아니에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6쪽에.
신갑수위원
다번.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가번이요?
신갑수위원
예, 5백만원까지만 받는다면서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저희들이 별표 과태료 관련 여기 보시면. 여기에 가, 나,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신갑수위원
예.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70만원에서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에서 총 가는 게 아니고. 별표에 보시면 맨 뒷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맨 뒷장을 보시면 과태료 부과기준 해가지고 법 55조에서 다번을 보시면 70만원 초과해서 500만원 이하까지 해가지고 500만원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어디에요? 법 몇조? 이건 관계 법령이지만 우리 조례. 이건 법령이고. 지금 조례 개정되는 것은 상한선이 없어요. 무한이에요. 다번이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신갑수위원
이 법령을 그럼 앞으로 당겨줘야지. 안 그래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신갑수위원
다번을 상한선을 5백만원으로 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다번.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신갑수위원
가, 나는 맞아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신갑수위원
근데 아까 설명한 건 법령아니에요, 법령.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예, 죄송합니다.
신갑수위원
이걸 어떻게 고쳐요? 수정을 어떻게 해요?
창현
정창현안전환경국장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더한 금액 해가지고 진안군에서 5백만원 이하 그렇게 수정 가결하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6 해가지고 안에서.
박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의 별표6 과태료 부과기준 제2호에서 다목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을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에서 최대 5백만원 이하”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창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마이산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마이산 4色 에너지 충전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마이산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제5항 마이산 4色 에너지 충전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재길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한재길입니다. 의안번호 2347호 마이산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이산 남부는 1년 내내 관광객이 꾸준히 방문하는 진안군 관광 명소이지만 주 탐방로가 차량 진출입로와 인접해 있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며 마이산의 자연을 온전히 느낄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마이산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이산묘에서부터 마이산 남부 안내소까지 구간의 중 오른쪽 숲속에 탐방로를 조성해서 관광객에게 마이산 도립공원의 생태적인 가치를 체험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여건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부권 발전사업으로 추진 중인 본 사업은 2필지의 사유지가 포함되는데, 그 중 1필지는 사용 협의 불가로 매입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돼서 본 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이 필요한 토지는 1필지, 3,702㎡로 4명의 소유자가 공동소유하고 있으며 소유자 모두 매매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348호 마이산 4色 에너지 충전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이산은 연간 약 1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진안군 대표 관광지이지만, 탐방이나 경관관광 위주 둘러보는 관광행태가 대부분이며 체류의사가 없는 높은 연령대의 방문이 주를 이루어서 지역경제에 큰 파급효과가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마이산 4色 에너지 충전소 사업은 마이산 북부에 감성, 열정, 관계, 활력의 4가지 테마의 체험존을 조성하여 마이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 등 체험 콘텐츠 제공을 통해 체류시간 증대와 가족단위, 또는 연인, 직장인 등 젊은층의 방문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감성충전소는 현재 조성되어 있는 미로공원을 활용해서 기존 시설물 및 수목의 재배치와 포토존, 그리고 은은한 감성조명 설치로 미로공원이 마이산을 배경으로 한 감성사진 촬영 명소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열정충전소는 복합 펌프트랙, 매립형 트램플린, 실외 암벽타기 등 체험시설과 소규모 생활스포츠 시설을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구성하여 활동적인 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관계충전소는 실내 콘텐츠로 가족, 연인, 동료 등 다수의 인원이 함께 미션을 수행하며 게임을 해결해 나가는 미션 완주게임과 구성원의 단합력을 함양할 수 있는 실내 서바이벌 게임 등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활력충전소 역시 실내 콘텐츠입니다. 가족단위 관광객을 타깃으로 하여 공중 모험놀이, 입체구조물 등반 및 하강 시설 등 실내 어드벤처 시설을 조성하여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체험할 수 있는 어드벤처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며, 네 가지 테마는 사람간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현재와 미래의 트렌드를 반영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전라북도에서 수립하고 있는 제7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에 반영 예정으로써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 간 총 50억원의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될 예정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마이산 북부에 위치한 유원시설부지로 북부 주차장과 가까운 거리이며 주변에 역사박물관, AR·VR 체험관, 돼지문화체험관, 연인의 길 등 관광자원과 인접해 있어서 최적의 장소이지만, 현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진안읍 단양리 818번지 외 4필지 17,486.3㎡에 대하여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이 필요하여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산 4色 에너지 충전소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관순위원장
한재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전문위원
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2347호 마이산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마이산도립공원의 생태적 가치를 홍보하면서 지속가능한 보전과 활용방안 모델로서 관광객들에게 힐링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체류형 관광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마이산 도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을 위한 편의제공과 산림을 활용한 탐방로 조성으로 새로운 볼거리, 즐길거리 조성을 통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예정부지에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계획 등을 고려할 때 사용승낙 토지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입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348호 마이산 4色 에너지 충전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족 단위 및 젊은 층의 소규모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도록 감성 등 최신 트렌드를 접목한 관광시설 조성과 체험프로그램 개발로 실제 관광객 유입과 실현가능한 수요자 중심의 관광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최근 감성과 힐링형태의 관광 트렌드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단순 관람이 아닌 체험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족단위 관광객 유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 확충 등의 관광자원 개발과 함께 체류형 관광지로 변모하기 위한 대안의 검토가 반영될 필요가 있고 체험시설 조성 이후 운영 방법, 주변 자원과의 연계성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김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마이산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신갑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게 지금 추경에 예산 반영이 되어 있는가요? 되어 있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지금 이게 작년도 사업인데요. 올해는 명시이월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이번에 추경안에.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토지매입이요?
신갑수위원
예.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럼 이게 공유재산 승인나기 전에 반영 가능한 거예요? 이게 부결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추경에 요청을 했는데요.
신갑수위원
아니 그게 맞냐고요. 절차가.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당초에는 토지 사용 승낙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토지소유자가 마음이 바뀌어서 부득이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올린 것이거든요.
신갑수위원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4色 에너지 관계도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던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승인도 안 났는데, 의결도 안 됐는데 예산부터 예산을 같이 세웠다는 건. 이게 절차가 맞아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지금 그 아까 생태탐방로 같은 경우는.
신갑수위원
아니,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신갑수위원
탐방로나 그 4色이나 해서 우리 관광자원을 만드는 건 좋아요. 좋긴 좋은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결도 안 됐는데 예산을 세울 수가 있냐 그런 얘기예요. 절차가.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전에 아까 사용승인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잘 됐는데, 갑자기 토지소유자가 매각을 해야 되겠다 그 시기가 최근에 이루어진 것이라서 부득이하게 추경하고. 최근에 시기가 예산 추경 편성하는 시기.
신갑수위원
전문위원님 맞아요?
진영
김진영전문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신갑수위원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지만. 추경에 이제 반영하기 전에 이거부터 의결 맡고, 승인 맡고 나서 반영이 됐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미 이제 추경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이건 절차가 안 맞는다 이거죠, 순서가.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각 이런 의사를 최근에 밝혀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제 긴급하게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갑수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출연금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집행부에서 잘 해야된다는 것이 출연금 동의안도 동시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안 맞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규 부위원장 거수) 이우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과장님 생태탐방로 하시는데 생태탐방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지금 마이산 남부 이산묘에서부터.
이우규부위원장
아니 지금 하려고 하는 데 말고. 지금 남부쪽에 생태탐방로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하는 거예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기존에 생태탐방로 말씀이십니까?
이우규부위원장
예.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지금 마이산 화전마을 입구 거기 다리 건너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시작하는 데까지 연결이 됐나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지금 여기하고 오다가 중간에 암벽이나 이런 것이 있는 부분은 단절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공원지역이고 암반을 파손할 수가 없어서 지금 하천쪽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생태탐방로나 관광사업을 하면서 아무 계획 없이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정확한 년수는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생태탐방로를 저희가 직접 갔었어요. 직접 가서 봤는데. 어느 일부 구간이 암벽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시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생태탐방로를 내려고 하는 목적이 차도하고 이게 겹쳐가지고 이런 생태탐방로를 낸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말씀이?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지금 보행하는 사람들 불편하기 때문에.
이우규부위원장
그럼 거기는 어떻게.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는 계획은 없지만.
이우규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지적한 사항을 지금 3년 전에 지적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그럼 이거 어떻게 할거냐, 그랬는데 그때 한번 잘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3년 전이에요. 근데 거기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지금 새로운 이산묘에서부터 이렇게 탐방로를 낸다고 하니 이게 맞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태탐방로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맞느냐. 정말 마이산의 생태탐방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거 하려면 연결하고 해서 마이산, 예를 들어서 탑사까지 가는 생태탐방로를 만드려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가는 데까지 생태탐방로가 되어야지, 일부 구간은 암벽이 있어서 안되고, 어떤 구간은 하천 있어서 안 되고 이러시면 어떻게 이게 생태탐방로의 연결성을 갖고 있냐. 어떻게 이런 사업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저도 마이산 남부를 왔다갔다 하다가 단절 구간이 있어서 저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우규부위원장
아니 의아하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은 지금 과장님인데 그럼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을 갖고 와야죠. 그것부터 제대로 하시고 이것을 하신다고 하셔야지.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고민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아까 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공유재산 심의라는 것이 먼저 맡고 예산이 올라와야 맞는데. 이 4色도 진짜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아까 잘못된 것이 없지 않아 있다고 했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고 기본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회기 때마다 이거를 누누이 아마 1년에 한 번씩은 짚었을 거예요. 근데도 계속 이렇게 큰 사업비를 갖고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공유재산 심의를 벌써 봄이나 여름에 맡았어야지 맞는데. 이렇게 한 회기에 같이 올라오는 경우는 이건 너무나도 잘못된 거고 아까 지적하신 암석 부분 있잖아요. 바위 부분.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때 저희가 현지 확인 갔을 때 거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랬을 때 거기를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뭐죠 철골로 해서 지나가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분명히 그때 당시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 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과도 왜 이렇게 인수인계가 안 되고 다들 전근들을 가시는지. 아니면 모른 척을 하시는지. 이게 인수인계를 안 하고 가시나요? 저도 마이산 갈 때마다 군데군데 쉬어 있고 구간 구간 또 띄어서 공사를 하고 이런 것을 보면 저게 언제 완성이 돼서 어떤 형태로 갈 것인가 심히 또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지금 주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잖아요. 과장님들은 바뀌셔도. 근데 왜 이렇게 말이 바뀌고 해가 지나면 항상 바뀌고 이러는지 우리도 참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고민을 해서.
정옥주위원
고민을 언제까지 할 거예요? 그때가 몇 년인데.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코로나 이전에 갔었어요. 저희 견학을.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정옥주위원
근데 벌써 2년이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고민만 하시고, 그러면 그 부분은 내버려 두실 건가요? 그러면?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짧게 고민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그것도 그것이지만 이건 너무나 잘못된 거다. 두 사업이. 공유재산 심의를 예산하고 같이 올라온 것은. 더군다나 그렇게 이 4色 이것은 사업도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들여서 해야 하는데 토지 부분도 지금 어떻게 다 매수가 될 수 있는가도 모르겠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결정을 해주시면.
정옥주위원
아니 이걸 해마다 공유재산 얘기를 그렇게 해도 이것을 공유재산을 해주면요.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거를 근거로 해서 또 공유재산 해줬다고 해달라고 하고 우리를 발목을 잡는데.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전북권 관광 개발계획이 진행되어 가지고 거기가 이상하게 이렇게.
정옥주위원
아니 자꾸만 애먼 핑계대지 마시고.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이건 기본이거든요. 근데 해마다 얘기를 해도 항상 그렇게 무시를 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들이민다는 얘기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거는 잘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그래서 이제 어차피 정옥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럴 거 같으면 어차피 이번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 맡으시고 추경안에 올라온 예산은 본예산에 올려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과장님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4色 에너지 충전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를 보면 토지매입비가 나오거든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민규
김민규위원
지금 같이 하는 거 아닌가요?
박관순위원장
아니요, 같이 하는 거 아닙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럼 다음에 질의할게요.
박관순위원장
죄송합니다. 지금 원래는 공유재산 심의가 안 된 예산안이라서 신갑수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부결을 시켰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들한테 질문을 유도한 것은 그동안에 3년 전부터 말이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고 해서 알아들으시라고 제가 질문을 계속 유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결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죠? 아니면 원안 통과를 하고 재심의 받는 걸로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태탐방로 전구간 연결 방안을 모색해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마이산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마이산 4色 에너지 충전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를 보면요. 4色 에너지 충전소 토지 매입비가 있어요. 이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가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지금 미로공원 여기서 올라가다 보면 미로공원 있고 그 앞쪽으로 박물관 있잖아요. 그 앞쪽으로 옛날에.
민규
김민규위원
박물관 앞에? 옛날 놀이공원.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놀이공원.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거기 한 군데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 한 군데 말씀하세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한 군데입니다. 필지가 다섯 필지입니다. 한 군데인데요.
민규
김민규위원
17,486㎡ 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민규
김민규위원
그럼 평으로 나누면 몇 평 되는가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한 6천여평이 됩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한 5천3백평 좀 안되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민규
김민규위원
그러면 아까 박물관 앞에 놀이공원 그 부지가.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썰매장 하고 그런.
민규
김민규위원
썰매장까지 같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기존에 놀이시설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 없어지고.
민규
김민규위원
매입한다는 위치가 박물관 앞에 옛날 놀이공원하고 그 옆에 썰매장 두 군데를 매입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매입비가 지금 30억 잡혔어요? 얼마인가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지금 31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두 군데가? 5천3백평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총 다섯 필지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두 군데를 매입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5천3백평에 30억? 평당 얼마 나옵니까? 이게.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평당 한 5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50만원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민규
김민규위원
50만원이 맞아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평당 50만원
민규
김민규위원
5천3백평 잡고요. 50만원?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한 56만6천원정도가 됩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쪽에 분양을 할 때 처음에 그 주변에 시세가 그때 얼마였었나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당초 분양가는 ㎡당 한 7만원에서 8만원대.
민규
김민규위원
평당으로 따지면 한 20만원?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한 25만원 정도.
민규
김민규위원
25만원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민규
김민규위원
지금 현재 50만원정도 간다는 말씀인가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민규
김민규위원
그럼 이 주인이 땅 주인이 팔겠다, 군에서 원하면 팔겠다는 말씀인가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런 의사를 계속 그전부터 의사를 피력했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럼 그 부지하고 아까 그 미로공원이랑 해가지고 4色 충전소가 들어간다 지금 그 말씀이네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보면 5개년 사업해가지고 예산이 한 13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 같아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131억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예, 130억정도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다른 데는 그런가보다 하는데. 미로공원의 감성충전소 한다는 거, 미로공원에. 아무튼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거 잘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여론수렴 한번 해보시고, 물론 행정에서도 여기저기 많은 조언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 같은데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민규
김민규위원
이 사업이 이렇게 공개됐을 때 우리 군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네 가지 뭐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없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심도 있게 검토 좀 해서.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기본계획 수립할 때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규 부위원장 거수) 이우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몇 번 온지 아세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수차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대충 말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정확히 알고 오셔야죠. 왜 이게 부결됐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왜 안됐고. 처음에는 어떤 과장님 할 때 왜 안됐고, 두 번째는 어떻게 안 됐는지. 왜 안돼서 이게 중요한, 예를 들면 우리 진안군에서는 중요하게 하니까 계속 요구하는 거고. 의회에서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부결된 사항인데. 그냥 수차례 했던 걸로 알고 있다고 이렇게 하시면 이게 의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당초에 양서류 한다고 왔었어요. 양서류 한다고 한번. 양서류 한다고 2018년도에 와가지고 그렇게 부지가 작게 해가지고 되겠냐. 그때 두 필지만, 일정구역이 다섯 필지인데 두 필지만 가지고 해보겠다. 이렇게 와가지고 그게 그 사이에 맞느냐 해서 부결된 사항이에요. 이 부지가 어떤. 이 부지의 지목이 뭡니까?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잡종지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지목은 잡종지고요.
이우규부위원장
지목이 잡종지에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이우규부위원장
그리고 거기는 무슨 용도로 하려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용도는 지금 유원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유원시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이우규부위원장
한번 줘보세요. 유원시설에 해야 한다는 근거. 지목하고. 거기가 유기장 터에요. 유기장. 여기 놀이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기장 터고요. 우리 진안군이 관광단지를 조성해서 유기장을 하라고 특수 목적을 가지고 분양했습니다. 무주랜드를 하는 오 모씨한테. 근데 그분이 매입을 하고 유기장을 좀 했어요. 중고 시설 갖다놓고 했는데. 토지 매입을 한 것을 돈을 납부 안 해가지고 진안군에서 압류했죠? 과장님 뭐 알고 오셨어요. 아무것도 알고 오지도 않고 와서 이것만 해달라고 오신 거 같은데? 자, 우리가 생각할 때 공기관이나 지자체나 국가가 어떤 토지를 목적으로 개발해서 분양을 할 때는 그 목적에 맞게 그 토지가 활용되어야 합니다. 그 목적에 맞게 토지가 활용되지 못하면 회수하거나 과징금을 물려야 돼요. 우리 진안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유기장 터가 경매에 나가서 다른 사람이 또 매입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그 유기장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내야 돼요. 계획서가 이행되지 않으면 그 등기가 안 나야 돼요. 우리 농업인 아무나 가서 논 살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농지. 농업이행 계획서를 내야 되잖아요. 내가 농사를 어떻게 짓겠다고. 그리고 또 농사 안 지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과징금 물리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진안군은 아무런 것을 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너무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믿을 수도 없어요. 한번 볼게요. 2018년은 두 필지이긴 하지만 그때 진안군이 두 필지를 18억에 산다고 했어요. 근데 2019년도에는 공시지가가 24억정도 돼요. 근데 36억에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번에 온 건 공시지가가 28억 5천으로 올랐어요. 매년 1억씩 올라가지고 이 필지가. 다섯 필지를 합치면. 근데 이번에 또 30억에 사겠다는 거예요. 이런 자료를 믿을 수 있겠냐. 아니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하면 이 땅을 왜 꼭 사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희 생각은 뭐냐면, 그 땅이 유기장 터고 우리 진안군에서 개발해서 유기장을 하라고 그 목적에 맞게 그 사람한테 싸게 준 거예요. 그러면 유기장을 안 하면 과징금을 물리든지 회수해야 되거든요? 과징금을 엄청 물려가지고. 근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계속 돈을 비싸게 주고 사겠다는 거예요, 우리 진안군이.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상식적으로. 예를 들면, 진안군에서 저한테 농지 팔았어요. 예를 들면. 내가 농사 짓는다고 해가지고 팔았는데 제가 농사를 안 지어요. 근데 과징금도 안 물리고 매년 공시지가 1억씩 올려서 그것을 사서 진안군에서 농사 짓겠다네? 그러면 그걸 누가 믿겠냐고요. 과장님 입장 바꿔서 이해가 돼요? 아니 본 의원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가 분양한 택지 같은 것도 분양하면 그 사람이 와서 집 지어야죠? 집 안 지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국장님 집 안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간 안에. 택지 분양한 거 집 안 지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회수하죠? 지금 이런 상황인데 계속 이 땅을 갖다가 우리가 과징금 물려도 이만큼 다 물렸을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아까 이우규 부위원장님이 나열을 쭉 하셨지만. 저희 7대 때부터 이 땅을 그렇게 사야 된다고, 사야 된다고 사업이 올라 왔었어요. 근데 무엇을 할 거냐. 뚜렷한 계획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나중에. 진안 어차피 공원지역이니까 언젠가는 사두면 우리가 필요할 때 쓸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것을 사줘야 된다고 계속 올라올 때마다 삭감이 됐었는데. 나중에 몰리다 몰리다 보니까 곤충 양서류 한다고 그랬다가도 그러고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우스운 얘기로 그런 얘기도 했어요. 무슨 끈이 있어서 그쪽을 사주려고 하냐. 근데 여기 보면 어떻게 사업을 해놓으면 어떤 구상이 될지는 몰라도 솔직히 아무리 과장님 설명을 해도 마음에 와닿지는 않아요 이게. 4色으로 나눠서 갖고 오셨는데, 저번에도 주고 가셨는데. 저희는 구세대라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뭐 상상도 안 가고 아직. 그렇기는한데 왜 이렇게 그 땅을 갖고 지금 거의 10년을 이 땅을 과도하게 사주려고 하는지.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일단은 이우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지는 아시다시피 2003년도에 최초로 조성이 되어 가지고 분양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분양을 할 때 조건이나 이런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걸 공사를 안 하면 회수하겠다 이런 것이 그런 내용이.
정옥주위원
조건이 없이. 그럼 유기장 허가는 어떻게 내준 거예요? 조건 없이.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런 내용들이 저희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자료가 없고. 공고했다는 이런 것은 있는데 계약서나 그런 내용이 찾아볼 수가 없고요. 아까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도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행정에서 분양했을 때 그 행위를 안 하면 회수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벌칙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정옥주위원
그런 것도 없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이를테면 아까 그런 벌칙조항 주민의 권리 관계나 의무 부과하는 이런 것은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거든요. 법률로도 제한할 수 있는 것이 개별법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91년도에 아마 건축법이 최초로 도입했을 겁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그리고 현재는 24개 개별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데 이 관광단지는 우리 국토계획법에 이제 최종적으로 저촉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그렇게 부득이하게 그런 조치를 할 수가 없고.
정옥주위원
어떻게 그런 내용이 없을 수가 있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이제 개별법에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무 부과나 권리 제한은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고, 또 법률에 위임하는 사항은 조례로 제정할 수가 있는데 조례로 위임한다는 그런 내용도 없고 국토계획법상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것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옥주위원
그러면 아무 제재할 권한이 없네요? 행정에서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리고 현재 2003년도에 분양을 최초에 하고 매도를 하고 보통 우리 민법에는 행정에서 분양을 하면 매각을 하면 환매권이라고, 이제 그런 행위를 5년 이내에 안 했으면 다시 살 수 있는 환매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5년이더라고요. 최대 5년이고, 넘어가면 행위를 제한하거나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법상.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그 땅 주인은 아무 제재가 없으니까 갖고 무한정 있고. 그 앞에 전기차 그분하고는 매일 싸우고 거기 전기차를 대네 마네 주차를 하네 못하게 하네 싸우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그리고 지금 여기가 소유권이 두 필지 같은 경우는 세 번에 걸쳐서 소유자가 변경이 됐고 세 필지는 네 번에 걸쳐서 소유자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이미 그것은 우리가 권고를 한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야말로 이것은 사적 재산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적재산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왜 행정에서는 자꾸 그것을 사서 엮으려고 그래요? 사업을 엮어서 하려고 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 부분은 거기가 마이산 관광하는데 상당히 핵심지역이고 그래서. 오는 관광객이나 우리 주민들, 군민들께서도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여기를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고민해서 이렇게 사업을 발굴하게 된 것입니다.
정옥주위원
답답할 노릇이네요. 이것도.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리고 이 사업비는 지금 131억 이렇게 저희가 추계를 했는데.
정옥주위원
군비가 81억인가 그렇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토지 매입비는 어차피 지자체에서 해야되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국비, 도로 이양된 국비 50%, 군비50%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여기를 그렇게 거기가,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면. 마이산 하면 딱 이거다 하는 랜드마크, 딱 마이봉 말고, 이 금액을 투자해서 사업을 할 거 같으면 그런 아이템도 아닌 거 같고, 이건.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나눠서 미로공원부터 이렇게 가면 이 돈을 어디다 어떻게, 아 이거 잘했다는 소리는 안 나올 거 같아요. 네 군데로 나눠서 다 연구는 하셨는데.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요즘 코로나도 있고 요즘 관광 트렌드가 이런 관계를 상당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가족 간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연인 간의 관계 등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런 유행은 주기가 적지만 이런 트렌드 경향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고, 마이산을 더 홍보할 수 있는, 관광객이 체험을 함으로써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옥주위원
글쎄요. 저는 아직 구세대라 감이 안 와닿는지는 모르겠지만.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정옥주위원
관계충전소 이런 사업 내용을 보면 놀이 시설, 안에 게임 시설 이런 건데 솔직히 그것은 젊은 층 위주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우리 군민 의견도 수렴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세부적인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응모를 한번. 여론 조사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한번 그런 것도 받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하려면.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콘텐츠 이런 부분은 그렇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전체적인 여기다가 뭘 했으면 좋겠는가 그것부터. 여기서 해놓고 딱 내놓고 여기서 골라라 이런 식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오픈해서 이 지역을 우리가 사서 무슨 사업을 할 건데 무엇을 했으면 좋겠냐.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좋은 의견이신데 현실하고는 또 괴리가 있더라고요. 현행법이나 이런 것에 저촉되는.
정옥주위원
아니 공무원들도 그 틀을 깨야 돼요. 관광객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 구상을 저희도 이제 공무원 의견도 많이 들어갔지만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전북연구원 박사들이나 용역업체들 박사 얘기도 많이 듣고, 그분들이 그냥 개인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관광지나 그런 곳을 답사를 하고 또 그런 의견 설문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정옥주위원
너무 거창하게 교수님, 박사님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연령대에 제일로 시간 있고, 여유 있고 어디 많이 다니고 하는 그런 연령층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그 부분도 지금 제가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해서.
정옥주위원
그래야지 거기 앉아서 교수님들이 짜는 그런 거창한 것보다도 우리 군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어때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더 관심을 갖고 그 부분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어차피 할 거 같으면.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민규
김민규위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서울을 가든 어디 멀리 갔을 때 모르는 사람이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면 진안에서 왔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진안이 어디인가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런 거 많이 느꼈을 거예요. 진안이 어디예요? 그러면 마이산 있는 동네가 맞습니다. 그러면 아 마이산 나도 갔다왔어. 이렇게 더 빨리 안다고요. 그러면 물론 진안에도 훌륭한 자원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진안은 마이산이거든요. 많은 사람들 인식이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7대 때부터도 그 땅을 매입을 하려고 행정에 계속 올라왔다 그 말씀인데.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7대나 이번 8대나 아니면 이번에 매입을 못하면 다음에 또 9대가 되든. 그러면 그 자리는 흉물로 방치가 되는 거예요. 미관도 안 좋고. 그러면 많은 관광객들이 진안 마이산 왔을 때 흉물로 있는 것보다는 뭔가 좀 들어와 있으면 볼거리도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예전부터 그 땅을 매입하려고 행정에서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하면 이걸 짓건, 저걸 짓건 떠나서 꼭 이 땅이 필요하다, 행정에서. 그러면 그전에도 물론 담당과장님 계셨겠지만 지금 현재는 과장님이 관광과장님이시니까. 제 소신을 한번 말씀 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모르겠습니다, 뭐 주무과장님이기 때문에. 진짜 이 땅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땅을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면 매입을 해서 이 땅에다가 진짜 뭔가를 한번 군에서 만들어보겠다. 과장님이 이걸 올렸을 때는, 과장님 물론 여기서 의원님들 동의를 받아야겠지만. 과장님 소신을 갖고 이거 한번 승인을 해주십시오. 제가 관광과장으로 있는 동안 만큼은 우리 진안군 발전을 위해서 마이산에다 이거 하나 딱 해놓겠다. 물론 이제 과장님 여러 가지 생각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요. 담당을 떠나서 진짜 내가 행정공무원으로서 내가 진안을 사랑하고 하면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만들어 내겠다. 단, 여기말한 아까 4色 이런 것도 좋지만 아까 정옥주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진안군민들한테 공모안 하나 붙여보십시오. 이런 안, 저런 안 놓고 어떤 것을 한번 여기다가 하면 좋겠습니까. 물론 이것도 좋지만. 그래서 주민들한테 공모안을 한번 받아보시고, 여론을 들어보시고 했을 때 소신있게 진짜 이거 하나만큼은, 물론 과장님 선에서 이게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진짜 멋있게 한번 만들어놓겠다. 그랬을 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문제거리가 있겠지만 좋다, 행정의 의지가 이렇게 강하다고 하면 군민들 여론도 한번 들어보고 해서 이거 한번 했으면 좋겠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누가 이렇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도 진안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진안군민의 대표 아닙니까. 민원을 듣고 다. 마이산 개발해야 돼요. 개발해야 되잖아요. 과장님도 진안군민이잖아요. 제 생각은 무슨 말씀인지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부위원장 거수) 이우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과장님 개별적인 근거 다 제출하시고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이우규부위원장
그렇게 현재 있는 과장님이 과거에 그랬으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 나는 모르겠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으로 계시니까 이거 물어보는 것이지, 그리고 과장님이 이 일로 인해가지고 이 서류를 제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으려고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03년도 해가지고 민사 자꾸 얘기하고 하시는데 법적인 거 정확히 개별법이 어떤 법인지 그거 제출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과거를 했다고 그래서 법적이나 행정적인 예를 들면 책임은 없겠죠. 하지만 행정에서 지금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과장님이 군민들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라든지 이런 책임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법적 책임은 당연히 없겠죠. 예전 사람들이 했던 행위니까.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 주셨듯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 근거를 제출하려면 법적인 근거를 정확히 자료를 제출하고 말씀을 하셔야지, 개별법 26개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도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마이산 도립공원이 경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마이산 도립공원이. 개인 사유라고 해도 마이산 도립공원에 편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마령면 동촌리하고 진안읍 단양리, 그렇게. 연장리가 일부 들어가고 평지리도 일부 들어가고. 두 개의 면에 법정리가 몇 군데 들어갑니다.
박관순위원장
지금 이제 관광지라고 하면 사유지도 마음대로 개발 같은 행위가 금지가 되잖아요? 제재를 받고?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4色 에너지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위치입니다. 솔직히 마이산에 필요한 위치인데. 7대 때부터 계속 우유부단하게 온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관광과장으로서 뭔가 한번 이번에 뭔가를 해야겠다는 계획안을 가지고 계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토론하기 전에 도립관광지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도에다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사실상 도에서 이걸 관광개발도 해야지, 원칙은 도립관광지기 때문에. 단지 우리 진안군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심의를 해서 땅을 사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상은 도에다가 맡겨서 도에서 해야 원칙입니다.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군에서 땅을 사서 뭔가만 할 게 아니라 민자유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 민자유치도 필요하고 한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거 보다는 민자유치를 해서 그분들한테 관광지 만들라고 하면 으리으리하게 만들어 놉니다. 가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잘 검토해가지고 작년에도 행감 때인가 얘기가 나왔었을 겁니다. 이게 5개년 계획 아니면 진안군 관광 큰그림을 그려서 내놔봐라.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주무팀장님 그 얘기 들었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 이 서류 들어오는 거 보면 우물 안 개구리예요. 그냥. 쳇바퀴 돌 듯 거기서 왔다갔다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관리 계획안을 큰그림을 그려서 제시해주십사하는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길
한재길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그럼 본 건에 대하여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추후 재논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마이산 4色 에너지 충전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추후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진안군 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홍의정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홍의정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37호 진안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경위 입니다. 진안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에 관하여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에 의하여 진안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은 생활하수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주요 하천 및 용담호의 오염을 방지하고 수질보전을 위하여 시설운영에 있어 전문성 지식, 기술, 경영기법 등이 필요한 시설로 군이 직접 운영하기에는 많은 인력이 소요되어 운영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의 전문지식, 기술, 경영기법 등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4조와 하수도법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등에 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현황은 진안군 하수처리장 47개소, 7,708t/일 중계펌프장 216개소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 운영비용 90억 80백만원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진안읍 군상리 158번지 외 308개소이며, 공공하수도시설 48개소, 8,738t/일과 중계펌프장 261개소입니다. 대상시설은 기존보다 환경기초시설 설치공사 확장으로 공공하수처리장 850t, 소규모하수처리장 신설 1, 증설2개소 180t, 중계펌프장 45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조건 및 사무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 예상비용은 5년간 200억 99백만원으로 연간 40억 19백만원입니다. 진안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원가분석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환경부 기준에 의거 산정하였습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전반, 공공하수처리시설 인력운영 및 일반관리 전반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 민원처리 및 유지관리 등의 전반입니다. 금후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 심의 등을 11월말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위탁업체를 12월까지 선정하여 하수도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담호, 섬진강 상류 수질보전 및 생활하수 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 운영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관순위원장
홍의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전문위원
상하수도과 소관 의안번호 2337호 진안군 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진안군 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에 관하여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군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에 있어 위생적·효율적 처리를 위한 민간의 전문지식, 기술, 경영기법 등을 도입하여 운영 및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김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신갑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어차피 이제 계속 위탁을 했으니까 위탁은 주기는 줘야 돼요. 근데 3년하고 5년하고 금액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지금 연간으로 따졌을 때는 한 32%가 증액된 걸로 계약이 되는걸로 되어있어요. 근데 물가상승률을 보더라도 평균 한 2.2%밖에 물가상승이 안 되는 걸로 통계가 나와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 9억 9천정도가 차이나는데 왜이렇게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되어있는지.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첫 번째는 대상시설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가장 큰 원인은 환경부 정부 품셈이 올랐습니다. 그걸 보면, 18년 기준으로 할 때는 환경부 기준안이 연간 48억이었어요. 저희는 그때 당시 연간 한 30억정도로 계산을 했고요. 이번에는 환경부 기준안이 연간 74억정도로 돼요. 품셈이. 그래서 약 26억이 올라서 54% 증액이 되는데. 원인을 보면 의원님들도 아실 수도 있는데 정부 품셈 안에 일위대가라고 하는데요.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하급기술자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옛날에는 하급기술자를 많이 두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도 운영업체가 문제가 없게끔 되어 있었는데, 환경부 기준안을 바꿨어요. 그래서 하급기술자 숫자를 확 줄여버리고 고급이나 특급 기술자, 중급기술자를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업체들이 그걸 다 줘야 돼요.
신갑수위원
그 기준이 있어요?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예. 환경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좀 많이 늘어났고요. 지금 현재 안이 연간 30억인데 관리인원은 지금 저희가 31명입니다. 근데 이번에 늘어난 것도 연간 40억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수처리장에 한 1,000t정도 늘어나고 중계펌프가 45개가 늘어나는 데도 저희가 1명만 더 늘려줬어요. 그래서 앞으로 위탁을 해도 32명이 이걸 운영을 해야 됩니다. 최고 큰 원인은 하여튼 환경부 정부 품셈이 좀 올라서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신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규 부위원장 거수) 이우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3년과 5년의 차이가. 3년을 하면 어떤 단점이 있고, 5년을 하면 우리한테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보는데요. 하나는 예산 부분이 있고, 하나는 기술적·안정적인 운영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3년으로 하는 거하고 5년으로 하는 것의 차이는 5년으로 했을 때 기술적으로 노하우가 축적돼서 일하시는 분들이 고용안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년으로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적죠. 왜냐하면 저희도 하수처리장이 지금 48~49개 있는데 현장파악하는 데 상당히 좀 계속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정적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까 신갑수 의원님이 말씀해주실 때 3년 후에 저희가 원가분석을 했을 때는 물가상승률하고 노임단가를 봤을 때 40억씩 3년간 하면 120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4년차, 5년차는 지금으로 했을 때도 43억, 45억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9.5%정도 증가되는 걸로 분석이 돼요. 그래서 약 8억정도가. 그러니까 연간 44억도 2년이 더 들리는 거죠. 약 8억 예산이 더 들어가고. 또 3년 후에 하려면 이번에도 전북대학교에서 원가산정을 했는데 한 2천만원정도 용역비를 또 들어가야되고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라고 보면 5년간 했을 때 지금 있는 업체가 불성실했을 때 그런 단점이 있는데. 아니 지금 있는 업체가 아니라 어떤 업체든. 근데 운영업체들을 저희 하수도 사업은 감시체계가 한 두세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수질검사를 하는데 지방환경청에서 정기적 부실업체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그러면 한 100년 줘요, 그러면.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하수도 환경부 기준에 5년이내만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법이 그래서? 100년을 하고싶은데?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안 됩니다. 5년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아니 그렇게 예산도 절감되고 그러면 100년 해버려야 하는데.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그 정도로 되어 있고요. 전라북도에서 보면 3년, 4년, 5년이 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좀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5년 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3년전에 저희가 위탁동의안을 5년으로 당시에 왔었어요.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예.
이우규부위원장
저희가 3년으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위탁동의안의 년수를 여기서 픽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그때 우리가 5년으로 올라왔는데 3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달아서 수탁심사위원회에서 의견을 달아서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저희 의회가 예산을 좀 낭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죠.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지않아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판단하기.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뭐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위탁한다고 하니까 하는데, 단지 해야될 말씀은 하천의 수질을 관련된 사항들을 좀더 잘 수질이 정화돼서 하천에 나가는 방법들을 더 강하게 모색해야 된다. 지금 하천에 다슬기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하천바닥이 오염이 되어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거기 들어가면 미끌미끌해서 예전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도 간과하지 않고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질검사라든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관순위원장
이우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년에서 5년으로 갔으니까요, 감시 철저히 해서 수질보전에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홍의정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의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진안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조준열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원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는 지원 및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는 준수사항 및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는 표창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의용소방대의 자긍심을 높여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관순위원장
조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전문위원
의안번호 2341호 진안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군민 안전의식 함양에 큰 역할을 하고있는 의용소방대 지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최근 다양화되고 있는 재난·재해에 신속한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사기진작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김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공동발의 안건이므로 운영·관리 측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준열 위원님, 문병인 과장님, 정창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진안군 4에이치본부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4에이치본부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금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노금선입니다. 의안번호 2336호 진안군 4에이치본부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4에이치 이념에 따라 선진영농과 복지농촌 건설에 이바지할 유능한 후계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4에이치본부 육성기금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에 만료 예정이 됨에 따라 기금 전체를 일반회계로 전출을 위한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현 조성액은 522,619천원이고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노금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전문위원
농촌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2336호 진안군 4에이치본부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4에이치본부 육성기금 존속기한이 만료 예정됨에 따라 기금 전체를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4에이치 이념에 따라 선진영농 정착과 복지농촌 건설에 이바지할 유능한 후계 농업인을 지원할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이나, 일반회계에서도 진안군 4에이치본부 설치 운영 조례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기금운용의 효과가 미비하다 사료되어 현행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관순위원장
김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4에이치본부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4에이치본부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금선 과장님, 고경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6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 무진장축협 축사현대화사업 관련 경과보고 청취
15시 42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무진장축협 축사현대화사업 관련 경과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과보고 청취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방의회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비공개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무진장축협 축사현대화사업 관련 경과보고 청취의 건을 비공개 회의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모두 동의하시죠? 위원님들이 모두 동의하였으므로 비공개회의로 전환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외에는 퇴청하여 주시고 회의 진행상황이 외부로 방송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로의 전환을 선포합니다.
16시 01분 비공개 회의 시작
16시 34분 비공개 회의 종료
비공개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무진장축협 축사현대화사업 관련 경과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과장님, 장현우 과장님, 이숙이 과장님, 배완기 국장님, 정홍기 국장님, 정창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