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현인배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 위원입니다.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오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박영선주무관
의회사무국 주무관 박영선입니다. 제23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23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직무대행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위원장 선출의 건 맨위로 이동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맹의석위원
심상복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현인배위원장직무대행
맹의석 위원님께서 심상복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심상복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상복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 위원장직무대행, 심상복위원장과 사회교대) -----------------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상복위원장
임시위원장을 맡아 수고해 주신 현인배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위원장 선출의 건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추천해 주세요.
현인배위원
맹의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심상복위원장
현인배 위원님께서 맹의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맹의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청취한 바가 있으므로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를 실시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필요에 따라 예산편성주관 부서인 기획예산과장에게 듣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이번에 추가적으로 모든 시민에게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처음 도하고 협의해서 정해진 것이 80대20으로, 국가에서 하는 거죠. 10%를 시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그 예산이 얼마나 되죠?
순희
정순희기획예산과장
68억.......
현인배위원
68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 추가적으로 12%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 도하고 50대50 지원하는 것은 6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정순희기획예산과장
예.
현인배위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에 차기 연도에 할 수 있는 모든 예산을 다 수립을 하고, 그 계획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인데 상기와 같은 이번의 일은 약 131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면서 2020년도 차기 연도 계획에들어있지 않은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수반시킬 때 그 예산을 어떻게 충당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우리 시민들을 위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정순희기획예산과장
이번에 63억에 대해서는 저희 국세 경정에 따른 추가 세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렇게 충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제가 좀 더 말씀드릴까요?
현인배위원
예.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아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모 기업에 대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있었어요.세무조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국세인 법인세를 추징했는데 추징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또 법인세할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징수하게끔 되어 있어요.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징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그 금액이 저희가 8월 20일 날 83억을 추징해서 입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난지원금 재원은 추가로 징수된 재원을 가지고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현인배위원
전 국민에게 모두 지급되는, 그러니까 이번 말고 전에 지원되었던 금액 중에는 시비가 들어간 것이 얼마나 됩니까?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10%에 대해서.......
순희
정순희기획예산과장
68억입니다.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지난번 4차 재난지원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인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모든 것을 실행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도와 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알 권리가 필요하고, 마련 재원의 소재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무쪼록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 시민들이 지금보다 모든 생활이나 환경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표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게 도에서 50% 지원은 저희 아산시가 발표한 후에 결정된 부분이었죠, 맞죠? 아산시가 먼저 기자회견을 하고 그 후에 도에서 결정된 부분이었던 것 맞죠?
순희
정순희기획예산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렇다면 아산시에서 좀 전에 국장님 세금을 추징한 부분이 80 몇 억 정도가 나와서 그 부분으로 충당하신다고 그랬지만 사실 아산시 오세현 시장님 입장에서는 전체 고생하시는 아산시민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125억이라는돈 정도를 투입해서 시민들의 어려움을 도와드리려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잖아요, 먼저 선제적으로. 맞죠?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시장님이 언론 브리핑을 하시기 전에 그 전에 도지사님하고 시장·군수님하고 회의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도에서 그때 천안시하고 당진시는 반대 입장이 있었지만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50% 지원하는 것으로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홍성표위원
어쨌든 도에서 지원이 안 돼도 아산시 자체 예산으로라도 지급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것은 분명했던 것이잖아요?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그것까지는 그것을 회의 내용을 기반으로 그때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것이라.......
홍성표위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국·과장님 계시지만 충청남도의 15개 시·군 중에 재정자립도나 전체적인 다른 시·군이 볼 때 부러워하는 게 아산시잖아요?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예.
홍성표위원
그런데 논산이나 부여나 선제적으로 먼저 지급했던 도시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후발주자 같이 시민들에게 이렇게 지급하는 부분을 논의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예산 부분에서 다루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향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행정이 먼저 선도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정순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3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