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가. 재무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

재무과장 조용호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제2회 추경 재무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은 492억 122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 664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다음 세출은 세입·세출예산서에 의거 통계목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3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6억 9,059만 4천 원이 증액된 595억 8,325만 원입니다. 지방세 관리에서 지방세와 지방세 세외수입 구축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차세대 지방세정정보시스템 구축에서 190만 원을 감하고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는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체납세입 징수상사업비로 사무관리비에 480만 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 300만 원과 포상금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2021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상단부분 효율적인 재산관리, 청사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에 전기료 부족분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시설비에 풍미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15억 2천만 원과 공무원 관사 추가 조성지 매입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계면사무소 신축 타당성용역비 1,500만 원, 장수군 소통행정복합센터 도시계획 변경용역비로 1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국도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시설비 25억 8,400만 원, 감리비 2,500만 원, 시설부대비로 1,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139쪽 인력운영비, 인건비에서 9,500만 원을 감해서 직무수행경비에 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서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김진숙 보건사업과장님께서도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진숙입니다. 2021년도 2회 추경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기정액보다 800만 원을 증액하여 43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총괄입니다. 기정액보다 4억 5,300만 원을 증액하여 78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사업명세에 따라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9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시설 확충,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번암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신축 시설비및부대비로 기정액보다 4억 5,80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에 금연성공 지원금을 800만 원을 감액하여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치매정신통합사업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그룹인지치료 훈련시스템 임대료를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 치매진단비 및 감별비 지원은 1천만 원을 감액하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방역장비 등 산정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온라인 교육장비 등 6종에 대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비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비를 3개월분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물품 구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 인력보수를 1,400만 원을 감액하여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교육자료 및 홍보물품 등 구입에서 400만 원을 증액하여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 무료용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700만 원을 증액하여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사무관리비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소모품 등 구입비로 60만 원을 증액하여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서 강사료를 60만 원을 감액하여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박애순 의료지원과장님께서도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박애순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의료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기정액대비 3,600만 원을 증액하여 24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액대비 46만 원을 감액하여 34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세부내역은 명세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의료원진료서비스 강화에 보건소 한시인력지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를 당초 기정 1,600에서 1,600만 원을 증액하여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국비사업을 기금으로 오류 등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어촌보건소 이전신축에 자산취득비를 208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디지털 방사선촬영장치 및 방역소독 차량구입비로 4,100만 원을 감하여 3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약지원에 난임부부 지원 금액을 1,500만 원 기정액에 1,600을 증액하여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예방접종관리, 의료 및 구료비 1,100만 원을 감하여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기간제 근로자 결핵관리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를 3,500만 원에서 1,800만 원 감하여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1월에서 4월까지 미채용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결핵관리 홍보물품 비용으로 인건비 감액내용 1,800만 원을 증액하여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관리, 사무관리비, 코로나19 예방물품 구입비로 1억 5천에서 1,5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확진자 집단발생에 따른 물품부족에 대한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디지털 온도계 지원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으로 100만 원을 증액하여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운영, 사무관리비, 예방접종센터운영 추경 성립 전사용 승인으로 당초 8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을 감액하여 7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응급의료약품 추경 성립 전사용 승인으로 1천만 원을 증액하여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변동 없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파견근무자 인건비 지급으로 기정액 6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계상하여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폭염대책비로 특별교부세를 900만 원 교부받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00만 원과 자산물품취득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에 보건의료원 업무활동 장려금을 기정액 9,300에서 1천만 원을 감액하여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의료원 진료 축소운영에 따른 활동장려금 미지급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애순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공무원 관사를 또 추가조성 부지매입이 필요해서 신규로 지금 사업을 올렸어요.

예.

11호입니까? 관사가 지금 11호에요, 11호.

예, 11호인데 사람은 15명 들어가 있거든요, 현재. 그런데 신청을 서무후생에다 받았는데 48명이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현재 15명이 상주를 하고 있는데 지원은 48명이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직원 관사 매입으로 본예산에 6억 6천 계상이 되어있지요, 직원 관사 매입으로.

직원이요?

관사 매입으로 본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거기가 직원 거기고.

예, 교회 앞에 있는데.

48명이 신청했는데 15명 수요가 그렇게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건물하고 토지하고 같이 매입하는 겁니까?

예, 사랑채 거기.

예?

사랑채 근방이에요.

마이크 한번 꺼보세요. ..(청취불능)..

..(청취불능)..

장계면사무소가 신축 사업을 하는데 타당성용역이 끝나면 본예산에 계상할 문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끝나면 계북면사무소 들어갑니까? 장계면사무소 매입 예산서면 다음에 계북면사무소지요.

예, 계북면사무소는 2024년 6월까지 완공하도록.

계북면사무소?

예.

2024년?

예, 장계면사무소는 2023년 말 정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를 리모델링하고 있는 거 현재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이번에 확정내시가 와서요.

의사숙소는 어디를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의사숙소는. 의사숙소 저번에 1층인가 2층은 하지 않았나요? 리모델링. 의사숙소는 리모델링 1층은 했잖아요, 의사숙소 처음이에요?

예, 내년에 들어있습니다. 아니 올 사업에 2020년 사업에.

의사숙소와 보건진료소를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지요.

예.

알겠어요. 보건사업과장님! 번암면 건강증진 보건지소 이전신축이 신규 사업인가요? 이게.

아니요, 지금 하고 있는데 본예산 1차 추경까지 해서 군비 추가분 부족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 자료를 왜 신규 사업으로 올려요, 이걸.

자료가요, 예, 잘못됐네요.

이걸 자료를 검토 안하고 올리나요?

죄송합니다.

어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가지고 본위원이 왜 어딘지 몰라가지고 우리 전문위원한테 물어보고 자료를 잘 올려야 이게 햇갈리지 않지. 검토를 해서 올려야지 신규 사업으로 올리고 있어, 이걸.

죄송합니다, 올해에 신규 사업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자살예방사업 지금 현재 종사 인원으로 공무직이 지금 한 명이 배치되어 있지요.

공무직이요?

한 명 배치되어 있지요?

세 명인데 지금 한 명이 결원이라 지금 채용 이번에 냈습니다.

본래 자살예방 지원사업으로 세 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한 명이 결원이다?

예.

그래서 한 명을 더 충원하기 위해서 이거 올렸다? 신규로.

예.

왜 결원이 왜 됐어요? 그만뒀어요.

예,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뒀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하실 위원님. 한국희 위원님 준비됐으면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한국희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은행나무 주차장이 처음에 우리 의회청사 임시청사 있는 데로 옮겨졌는데 거기다가 주차장을 한다고 했다가 변경을 해서 또 3층에서 2층으로 좀 내렸어요.

예.

그런데 도시계획 변경이 주차장에서 주거지역으로 좀 바꿔야겠지. 그러지, 그러지 않는가?

지금 일반주거지역이거든요, 거기가.

거기가?

예.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상에는 주차장으로 되어있을 거예요, 거기가 주차장으로. 그걸 변경을 해서 주거시설로 바뀌는 작업인데.

예, 공공시설에 들어갔습니다.

조금 이런 행정절차 선행이 돼야 될 것인데 좀 늦게 시작을 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이게 좀 상당히 몇 개월 또 걸려요. 그래서 풍미마을 조성도 마찬가지인데 취락지역을 만드는데 여기도 읍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좀 검토를 미리 좀 해야 되지 않나 풍미마을 이번에.

풍미마을이요?

15억을 예산 세웠잖아, 토지매입비.

예, 토지매입비.

여기도 한번 바라봐 보라고 그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료 위원님도 조금 걱정을 우려한 바 있는데 사랑채 있는 데가 우리 직원들 관사 30호를 3층으로 진다고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통과가 됐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언론에서 나오는 그런 걱정하는 우려 하는 바 뭔 얘기인가 알겠지요.

예.

이런 부분들 또 밑에 보좌하는 이런 과장으로서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잖아요.

예.

그 높은 토지나 지장물 값을 주고 우리 직원들 관사 같은 경우에는 외각으로 빠져서 져도 되거든, 그지요.

예.

그런 부분 지적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바로 또 이쪽으로 가지요.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업무하고는 별개인데요, 지금 응급환자가 보건의료원에 진찰했을 때 119로 못하고 개인 자가용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는 주간에는 상관이 없는데 야간에 장수 쪽에서 들어오는 데는 상관없는데 장계 쪽에서 들어오는 데는 이렇게 우회전해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경계석 있지요, 차가 높으면 괜찮은데 승용차는 낮다 보니까 경계석을 들이 받아갖고 차량 바퀴가 파손되는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그랬을 때에는 응급환자를 모시고 오다 보니까 당황해서 그러겠지마는 그것은 과연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 경계석을 갖다가 보호 장치를 그런 예산이 없어서 물어보는데 지금 보면은 8월 8일자인가 이렇게 보면은 뉴스에 나왔는데 제주도에서 경계석 사고가 나가지고 한 명이 사망하고 세 명이 부상을 입은 사례가 있어서 우리 장수군도 예외는 아니다 경계석 사고가 자주 나요. 그래서 안전장치가 그 도로는 장수군 우회 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도로는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는 도로거든요. 행정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게 때문에 장수읍에서 해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보건의료원 쪽에서 경계석을 보호 장치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냐 응급환자를 모시다 보니까 가족 분들이 당황해서 빨리 진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계석을 미처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이 안 세워져있는데 그것은 금년도에는 안 되지마는.

예, 한번 시설관리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일단 한번 살펴보고요, 예산이 필요할 것 같으면 한번 예산을.

그거 한번 하셔야겠더라고요.

예, 수정예산이라도 하겠습니다.

사망 사고 나서 하는 것 보다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예,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또 별개인데 우리 원장님이 과 전문이 뭐지요?

외과입니다.

정형외과?

외과, 일반외과.

외과.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화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금례 위원님 바로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공무원 관사 추가 조성 그걸 좀 잘 계획을 세워서 소리 안 나게 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해야지 그냥 아까 말씀도 우리 동료 위원님이 했지만 소리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그걸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위원님들 말씀 잘 들어서 제가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금연성공 보니까 참 많이 했네요.

예.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님들이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피우는 일이 없도록 노력 좀 더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지원과장님! 난임부부 지원이 있어요.

예.

난임부부가 병원에 가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 데도 임신이 안 될 경우에 하는 거지요?

예, 그러는 경우지요.

그러면 이 지원을 한번 하는가요? 몇 번을 해주는가요.

저희가 연령별로 있고요, 체내수정과 동결배아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순차에 따라서 1위에서 7위까지 있고요. 한 사람이 신청해서 그 나이에 시험관을 할 수 있는 연령이나 뭐 주기에 따라서 순차적 7위까지 있습니다.

지금 장수에서도 많이 하시나요?

예, 성공률이 작년에는 4명 성공해서 출산을 3명을 했고요, 올해는 2명이 성공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장수에 출산가정이 많도록 좀 노력 좀 많이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담당과에서 풍미마을 조성에 대해서 사업계획으로 올린다고 해서 이렇게 부지매입비 계상하지 마시고 지금 토지매입비 지장물 뭐 영농손실보상에 이거 15억 정도 되는 돈이 전부다 헛돈입니다. 장수군에 지금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지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것은 그대로 방치해 두고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토지를 이용할 생각을 전혀 안 해 전혀. 전혀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해 두고 새롭게 새로 사고 새로 사고 계속 15억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게 소중한 군민들의 세금인데. 그런 토지를 이용하면은 평탄작업하면 끝나요. 돈 전혀 들이지 않고도 풍미마을 조성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새롭게 왜 새로운 땅을 사야지 풍미마을 조성이 됩니까?

저도 부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셔서 저도 우리 군유지를 저도 한번 쭉 돌아봤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업계획이 서면 좀 그런데 활용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십 년째 방치된 공유재산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토지가 부지가. 그런 땅을 이용을 하셔야지 그런 땅은 전혀 아무 계획이 없어 뭔 사업을 할 것인가 전혀 계획이 없고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어요. 그리고 꼭 뭘 사업을 하려면 꼭 새로운 땅을 매입을 하네, 앞으로 지향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누락이 돼서 다시 물어보는데 관사에 여기 매입을 하면 몇 명 수용합니까? 여기에 새롭게 관사 매입을.

지금 30호 계획하고 있어요.

30명 정도 더 수용할 수 있어요?

예.

그럼 신청인원 다 들어가네, 그러면.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 신청한 여기에 수용되는 공무원들 주소지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다 미혼이지요, 거의.

현재 들어온 사람들이요?

아니 관사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이 거의 다 미혼이지요, 미혼.

예, 그렇습니다.

주소지를 어디에 두고 있어요? 장수에 두고 있습니까.

제가 주소지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주소지를요, 당연히 장수에 둬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왠지 알아요, 이 관사 매입가도 전부다 군민들 세금으로 지금 이걸 배려해주는 거 아닙니까.

예.

군민들의 세금으로 혜택을 보고 있으면서 주소지를 엉뚱한데 두면 안 되지 장수에 인구도 없는데.

예.

당연히 장수에다 주소를 둬야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이라고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래요.

예.

이상입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이 잠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해볼게요. 재무과장님! 풍미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과 관련돼서 올라왔지요.

예.

택지를 조성해가지고 분양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억 2천만 원이 군비 100%가 올라왔는데 어제 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 농업정책과에서 이 지역 신규마을과 관련돼서 기반시설 설계비라고 해가지고 7천만 원 정도가 올라왔더라고.

예.

그런데 거기는 설계비로 올라온 거고 지금 재무과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으로 올라왔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부분들이 지금 부지매입부터 해야 되잖아요,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 추경에서 통과가 되면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예.

그런데 설계비도 굳이 그게 추경으로 올라와야 될 성질의 것인가 그래서 나는 부서간의 협업이랄까 소통이 좀 원활하지 않나 싶어요. 우선 예산부터 확보해 놓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부지매입이 순조롭게 되겠어요, 이게.

이번에 감정이랑 싹 끝났기 때문에 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이야 산출을 빼니까는 뭐 나왔겠지마는 그래서 이게 2차 추경 같은 경우 정말 쓸모 있는 예산만 올라오고 또 불필요한 예산들은 올라오면 안 되는 부분들이라 이게 지금 양쪽 부서간의 얘기가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아까 동료 위원도 이것과 관련돼서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좀 원만하게 잘 되어있는지 부지매입 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것들도 좀 알아보고 서로 같은 사업이니까 그런데 설계비가 올라왔더라고 어제. 바로 또 부지매입으로 2차 추경으로 올라오고 그래서 전두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예산과 관련돼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따져봐야 할 문제인데 그 부서간에도 그런 부분에서 원만하게 그냥 예산이 묶어지지 않는 것을 해야 돼요.

예, 잘 협조해서.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들이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신경을 써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 자체들이 지금 신규로 잡혀있지요.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 각 지역에 지역 균형 발전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지요. 어느 특정한 지역보다는 물론 시범적으로 부지를 조성해가지고 뭔가 살고자 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분양을 하는 부분들인데 취지는 좋은데 이게 각 지역에 차제에 말하자면은 공유재산과 관련된 부지가 됐든 놀고있는 유휴지 있잖아요.

예.

이런 것도 쓸만한 데를 잘 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각 지역에 균형에 맞게 연차적으로 좀 조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랬을 때는 그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우리 공유재산과 관련된 부지가 좋은 데가 적정한 데가 있으면 크고 작고 지역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것이 또 이렇게 진행될 수 있게끔 그런 설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들은 지금 어쨌든 간에 군비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저도 항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재산관리팀하고 우리 군유지 큰 부분들을 제가 돌아다녀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면밀히 분석해서.

예, 그런 데도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이런 군비로서 투입되는 부분들이 부지를 조성해가지고 택지를 조성해가지고 분양하는 거잖아요.

예.

경관도 좋고 뭔가 생활하기 편리한 대라면은 그런 지역을 떠나서 균형적인 궁극적으로는 균형적인 것이지마는 그런 필요한 부분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사업이 별 큰돈이 안 들어가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부 말씀드리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일말의 책임은 없지 않아 있는데 유아용품과 관련된 관사하기 전에 그 절차들을 저도 좀 아는데 어쨌든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처메지 말라는 옛날 선인들의 좋은 지혜로운 말씀이 있잖아요. 그랬듯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훼손시킬 수 있는 것들은 밑에서 어떤 좀 실무부서에서도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하셔야 돼요. 그 길이 아니면은 모시고 있는 분한테도 좋은 제안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해요. 괜히 뭐 하려고 그런 부분들이 오해가 사면되겠어요, 그러지요.

예, 알겠습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한테 할게요. 지금 계남 종합복지회관 리모델링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창호시설을 노인 어르신들 그 방 위주로만 이중창을 하시더라고.

방만요.

그런데 2층도 각종 운동기구도 있고 그것도 다른 용도로 쓸 모양인데 거기는 단창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이중창으로 할 계획은 없어요? 한번 예산이 남아 있으면은 한번 보시고 2층 몇 개 안돼요. 2층도 좀 이중창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예, 판단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 해보세요.

예.

마치겠습니다.

최화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기 제가 이것만 한번만 추가경정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아닌데 보건사업과장님! 여기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와 관련돼서 올라왔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정식 센터가 치매정신통합센터인가요, 뭐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어떤 인력적인 관리가 저번에 본위원이 행감 때 조금 부탁드렸던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내가 한번 또 들여다봐야 될 문제인데 어쨌든 그것이 지금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그렇지요.

원래 치매안심센터인데 그래도 정신이란 어떤 부분을 갖다 좀 더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통합적으로.

아니에요, 따로따로에요. 1층이 정신복지센터고요 2층이 치매안심센터.

아니 그런데 팀장이나 이런 인력.

예, 인력 부분만 그렇습니다.

운영이 제대로 배치돼야 된다는 소리에요. 저번에 내가 행감 때도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제가 나중에 있다 시간나면 한번 들여다볼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이 좀 잘 해소될 수 있게끔 서로 소통하면서 좀 접근해 봅시다.

예, 그래서 올해 임기제도 세 명 충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제면서도 또 위에서도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배치되는 부분들까지를 곁들여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

예.

이 정도로만 하고요.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좀 그런 부분들도 잘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인력이 제대로 배치돼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어르신들은.

예, 알겠습니다.

밑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을 종사자들도 상당히 어떤 근로 하시면서 일을 하시면서 거기에 맞게 그런 격이 올라와줘야 되잖아요, 그지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조정실, 읍·면, 의회사무과 소관

기획조정실장 배형근입니다. 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은 25억 5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예산이 65억 9,500만 원에서 40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가 및 공모사업 발굴 학술용역이 3,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저희들이 2차 공공기관 이전 관계가 있어서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전하는데 뭔가 좀 선점하기 위한 용역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예산하고 그다음에 저수지 주변을 친환경적인 수변공간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서 관광객 또는 우리 군민들에게 어떤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해 주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전문적인 용역이 필요해서 이렇게 용역비를 산정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중간부분에 홍보 관련 해가지고 출장여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것은 이것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 예산인데요, 읍·면 예산에 추경에서는 설명을 할 만한 그런 예산이 특별하니 그런 금액도 그렇고 사업내용도 그렇고 해서 그래서 예산서로 이렇게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은 세출예산 기획조정실 소관 읍·면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기획실 소관은 그렇고 읍·면 예산을 보다 보면은 지금 장수읍이 읍·면 미화원들 피복비가 장수읍에 한 명, 산서가 한 명 이렇게 추경에 세워졌어요. 지금 그런데 각 읍·면에 천천, 계남, 계북, 산서, 번암은 기존에 세 명이 있어요. 한 명씩 증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증원이 됐는데 나머지 읍·면은 예산을 안 세웠더라고 읍·면에서 안올려서 그러는데 지금 산서가 세워져있기 때문에 번암은 기준에 세 명이 있으니까 그렇고 천천도 한 명이 증원이 되고 계남도 한 명이 증원되고 계북면이 한 명이 증원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4개 면인데 4개 면 중에서 3개 면이 피복비가 안 세워져있기 때문에 이번에 피복비를 세워줘야 되겠더라고 다 충원이 되어있는데 40만 원씩 피복비가 30만 원이고 안전용품이 10만 원이더라고요, 1인당. 그러니까 40만 원씩 3개 면이면 120만 원인데 이번 기회에 수정이라도 어떻게 세워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그러게요, 그것은 제가 사실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고 읍·면에서 추경예산을 작업하는 게 금방 작업하는 게 한 달반이나 이러기 전에 올라오고 채용은 그 이후에 채용됐을 수도 있고 이래서 이번 추경에 안 올라왔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채용이 되어있어요, 지금.

마무리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채용이 돼서 거기에 근무하면은 당연히 피복비 세워줘야지요. 그것은 읍·면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발 빠르게 움직이는 우리 산서면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예산에 올렸어요. 그런데 나머지 천천, 계남, 계북면장들은 그냥 너무한 거야, 이건.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피복비 당연히 세워줘야 하니까 그건 읍·면에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제가 파악을 해보고 읍·면장님들이 여기 참석 했으면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건데 그 부분은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안 되면은 3회 추경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최화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또 나금례 위원님 있으면 하세요.

나금례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국가 및 공모사업 저수지 수변구역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이 혹시 대곡저수지하고 동화댐 저수지인가요?

아니 저희들이 3㏊ 너무..(청취불능)..저수지는 별의미가 없고 거시기가 경관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3㏊ 이상되는 저수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14개 저수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14개 저수지를 대상으로 일단은 대상은 그렇게 했는데 아직은 뭐 저희들이 그 14개 저수지는 할 가치가 있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을만한 면적이 나오고 경관 그중에 경관이 좋다든지 하는 것은 전문가 용역사하고 용역사가 정해지면 그때 어디가 적합한데다 또는 어떤 저수지에는 이런 데크랄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결과 도출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요, 나는 그래서 저수지 두 곳을 용역을 한다고 해서 그 올린다고 해서 대곡하고 번암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아니 지금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타당성에 경관도 좋고 또 전망이 좋고 또 이렇게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쪽으로 해야겠네요.

예, 일단 그렇게 가야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쪽에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그 지금 환경미화원이 3인 1조를 원칙으로 전부다 하면은 전부다 세 명씩 배치가 되어있어요. 유독 계북만 지금 두 명이에요, 계북만.

예.

계북만 지금 현재 두 명 근무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가정환경이 아주 열악해서 환경미화원이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를 부양을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로 퍼버렸어요. 그래서 차제에 부탁드리는데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3인 1조의 원칙으로 한다면 계북만 두 명을 배치를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내년에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다시 이렇게 원위치 시켜놓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하고 한번 제가 전달도 하고 예산 관계가 필요하면 또.

그렇지요, 인력 배치가 뭡니까. 먼저 가정이 편해야 일을 하든가 말든가 하지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아버지 밥해드리고 또 출근을 다른 데로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캠코더하고 편집기를 신규로 구입을 하려고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이미 지나버렸네.

예?

내구연한이 이미 지나버렸어요.

예.

내구연한이 이미 지났으니까 올해 본예산에 편입을 시키든지 아니면 어차피 지금 쓰고 있으니까 좀 몇 개월 더 쓰다가 내년도 예산으로 편입시키든지 추경에 꼭 이거 올려야 돼요? 이걸.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고장이 나버렸어요?

예, 맞습니다.

고장이 나버렸어요?

본예산에다가 세우려고 했는데 예산 자체도 별로 이렇게 좀 뭐 한 얘기지만 코로나 그래가지고 엄청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쓸 때까지 써보라고 했는데 이게 완전히 퍼져버렸어요. 고장이 나버려가지고 저번에는 진안 것을 빌려다 썼는데 이젠 이것은 안 된다 그러면 본예산.

올해 본예산에 계상을 하다 보니 코로나 때문에 아마 쓸 때까지 써보려고 했는데 고장이 나버렸구만.

예, 완전히 이게 가가 지고 진안까지 가서 빌려왔는데 그건 좀 너무하지 않냐 이렇게 내년도 예산까지 세우기에는 그래서 불가피하니 이렇게 추경에 지금 올리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공모사업 이건 뭐 공모라고 볼 수는 없지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도 단위 기관이지.

중앙단위입니다.

중앙단위에요?

예.

중앙단위.

예.

어디 특정할만한 어디 뭐 공공기관을 염두 해둔 것이 있는가?

아니 그건 없고요, 저희들이 대통령 이렇게 뭐라고 해야 하나 발표라고 해야 하나 뭐 이런거 할 깨 그때 처음으로 7월 달에 국가균형발전이라고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VIP 보고라는 어떤 그런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수도권을 소지한 100여 곳 외 공공기관을 지방이전으로 한번 구상을 하겠다 이런 안이 나오고 그다음에 국무총리가 뒤에 나오고 또 대선이 있다 보니까 공약비 실행이 되고 그래서 그냥 이제 뜬금없이 가가 지고 해달라고 하기에는 아니어서 사전에 우리가.

그래도 어느 공공기관이 아까 100개 정도 예상을 한다면은 보통 좀 목록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 어찌됐든 부지제공 정도지 그렇지 않을까, 이걸 용역을 해서 어떤 부지를 지금 찾는 작업 아닌가요?

부지를 찾는 작업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의 생각은 가서 예를 들자면 우리 장수군 여건하고 맞는 어떤 그런 기관이 뭐가 있을지 100여 곳이라는 것은 아마 명단이 저희들이 드리지는 않았지만 거기서 발표했던 기관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 장수군에 여건..(청취불능)..

당위성, 당위성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같이 산림청 관련해서 어떤 기관이랄지 하면은 우리가 산악정원부터 시작해서 어찌됐던 동부산악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서 들이밀 수가 있지. 나는 그래서 어느 정도 목록이 좀 있어야 거기에 좀 꿰맞추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더 어디 국회의원 비서실을 통하든지 한번 자료를 한번 받아 봐요, 받아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을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마치고,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성영운입니다. 2021년도 추경 2회 의회사무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기정예산 19억 9,900보다 1,400만 원이 증액된 20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에 의회 홍보물품 제작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의회 본청연계 IPTV 송출 장비 구매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에 6급이 7월자로 승진하여 190만 원을 직급보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영운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IPTV 송출 장비가 기존에는 없었나요?

예, 기존에는 본청만 이렇게 송출이 됐고요.

이거 하는 기능이 뭐예요? 기능이.

지금 현재 방송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읍·면에는 지금 인터넷으로만 이렇게 송출이 되고 이렇게 방송으로 TV 방송으로는 송출이 안 됐어요.

읍·면에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직접 안 가요?

예.

그래요?

예, 인터넷으로만 되고 그래서 이번에 본청에서 읍·면까지 싹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본청에다만 이렇게 접속을 하면은.

본청..(청취불능)..

예, 읍·면까지 다 송출이 되는 그런 장비라서 200만 원 정도 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

필요하겠네요.

예, 필요합니다.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