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주무관 조보미입니다. 제23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23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2021년 9월 24일, 김미영 의원 외 열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아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접수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및 제76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덕 위원입니다. ----------------- 1.아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김미영 의원 대표발의)(김미영·윤원준·조미경·최재영·김영애·맹의석·홍성표·황재만·김희영·이상덕·전남수·현인배·심상복·안정근·김수영·이의상 의원공동발의) 맨위로 이동

추가로 해 주십시오.

이번 지방세 증가분이 63억 원인데요 모기업에 대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법인세에 대해 추가 징수가 됐는데 법인세가 추가 징수됨에 따라서 법인세 지방소득세도 저희가 자동으로 이렇게 추가 징수가 지난 8월 20일에 그때 추가 징수돼서 이번에 세입으로 저희가 잡아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8월 20일 추가 징수가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입금이 된 사항입니까, 입금 예정입니까?

그렇죠. 입금이 된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 소송 관련해서 내용이 있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그거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이 내용하고는 틀립니까, 그러면?

예, 지난 8월 20일 83억을 저희가 징수했습니다.

아, 그럼 징수해서 입금은 된 상황이고요?

예.

그럼 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부터는 김미영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덕 부위원장, 김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획경제국장 오채환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38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 3620억 8312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2억 8512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증가요인으로는 국세 경정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추가 세입 62억 8512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종택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안전총괄과에서 일반회계 부문 세입예산 62억 8621만 원을 증액한 703억 221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25억 7133만 5000원 증액한 906억 94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수당 도비보조금 108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상생국민지원금 추가지원 도비보조금 62억 8512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대진단 안전점검 내실화를 위한 가스, 건축, 소방, 전기 분야 민간전문가 수당으로 108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상생국민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발행비용 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쪽,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미지급자 추가 지급을 위한 지원금으로 125억 7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예산안입니다. 50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148만 증액된 300억 27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148만 원 증액된 485억 5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세출예산 내역은 52쪽,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지원을 위해 저온 및 우박피해 재해복구비 사업으로 5148만 원 성립 전 예산편성 후 3차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예산안입니다. 56쪽,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290만 원 증액된 180억 79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290만 원 증액된 381억 6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58쪽의 농촌 융·복합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식품 기업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해 농촌 융·복합산업 경쟁력 강화 보조사업으로 2290만 원 성립 전 예산편성 후 3차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금년도 3회 추경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주신 거에 보면 농식품 콩나물, 숙주 자동포장 설비지원이라고 하셨거든요, 내역에?

예.

지금 하고 있는 곳에 대한 어떤 설비를 더 추가로 지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하시는 건가요?

이 사업은 학교급식 납품업체 중에서 가공시설이 노후화돼 가지고, 학교급식 납품업체인데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교급식, 그럼 지금 신규 하고 있는 곳에 대한 설비 지원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